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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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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07월20일 (화) 10시4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1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4. 2.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45분 개의)

○의장 유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문주  사무국장 박문주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는 2010년 7월 12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용욱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0년 7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2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7월 13일 제142회 임시회 산회 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제14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48분)

○의장 유군성  박문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0년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7월 21일부터 26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49분)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겸수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장 박겸수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군성 의장님, 김용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신 유군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올립니다.
  제6대 강북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43회 임시회에서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시작하는 제 자신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저의 소견과 4년 동안의 구정 운영방향을 밝힐 수 있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강북구민이 강북구의 변화와 발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맡겨 주신 4년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선거당시의 초심으로 앞으로의 구정을 운영해 가면서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구청장 이전에 먼저 구민으로서 생각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과 성을 다해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의원님들과 항상 대화하고 협의하여 강북구가 희망에 찬 새로운 미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구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구 행정의 기초로 삼고 오직 구민의 뜻에 따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인 구민중심의 행정이며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강북구의 비전을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로 정하였습니다. 이 비전을 토대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행정,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따뜻한 행정, 공정하고 부패 없는 깨끗한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강북구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시책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감동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를 직접 챙기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초등학교·중학교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쟁점이었던 무상급식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기 훨씬 이전부터 제가 이 문제를 공론화했었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교육복지의 본질이자 진정한 의무교육, 평등교육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전시행정과 이벤트성 행사를 줄여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곧 복지입니다. 노인·여성·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지원센터와 실직자를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퇴직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보육·교육 정책도 일자리 만들기와 연계·추진하여 저에게 맡겨 주신 4년 임기동안 일자리 발굴에 총력을 쏟겠습니다. 일자리가 생기는 자리라면 어디에서든 누구라도 만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디자인하는 으뜸 교육구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누구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5세 아동의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임신에서 취학까지 책임지는 통합양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우수학생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교육인재를 양성하고, 구청 주관으로 질 높은 인터넷 강의를 개설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을 생각하지 못하는 가정에도 좋은 교육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에는 교육지원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와 교육프로그램을 연계·운영하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공부하며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언제나 구청장실의 문을 활짝 열어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 집무실에서 주민들과 만나 불편하신 점, 어려운 점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구민들의 삶을 살뜰하게 보살피겠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정평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들과는 구청장이기 전에 마음을 나누는 동료가 되어 화합하고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어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구청의 모든 살림, 관급공사의 내역을 공개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신문고 행정을 펼쳐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청렴한 구청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넷째, 따뜻하고 아름다운 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느끼고 웰빙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북한산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한편 4·19국립묘지, 의암 손병희 선생 묘역, 우이동 봉황각 등 이들 유적지를 하나로 잇는 역사유적 벨트를 구축하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한국현대사 박물관을 건립하여 자라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강북구를 살아 숨 쉬는 역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립종합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집에서 10분 거리의 풀뿌리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동주민센터 등의 문화교양강좌를 활성화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지원하여 강북구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강북구를 21세기 서울 동북부의 중심 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60여 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진행이 더디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1995년 제가 시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노후화된 삼흥연립을 서울시 SH공사와 협의해 재건축을 추진했고, 100% 입주시킨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사람중심의 개발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강북구를 서울 동북부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미아삼거리를 자족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우이동 지역을 관광특화지구로 개발하고, 우이동∼4·19국립묘지∼삼각산문화예술회관을 잇는 L자형 문화·관광·웰빙 벨트를 조성하여 체험과 즐거움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겠습니다.
  여섯째,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재래시장과 중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주택가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증설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우이경전철 건설을 안전하고 조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동북선 경전철 신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남·북간의 불균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풍족한 강남, 부족한 강북의 이미지를 바꿔내겠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 우리구의 구의원님, 시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자치구별 재정수요가 현실적으로 반영된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25개구의 서로 다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뛰어서 서울시 교부금 및 기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강북구의 미래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한 일이며 빛이 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강북발전과 도약이라는 같은 목표 아래 34만 강북구민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는 밝은 미래가 현실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구정의 고객이자 주인인 구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구정을 구의회와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34만 구민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더욱 큰 희망으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하나된 구민의 힘으로 진력해 나간다면 우리 강북구는 훨씬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저 또한 새로운 강북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대하길 하늘처럼 하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는 사자성어를 항상 가슴깊이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 구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이 뜻 깊은 일정이 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행운을 기원합니다.
  강북구민이 원하는 구청장의 모습으로, 강북구민이 바라시는 강북구를 만듦으로써 그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군성  박겸수 강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 구민 중심의 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속 있는 2010년도 하반기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부의 모든 관계공무원께서는 강북구민의 실질적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제시한 계획과 정책들이 대부분 실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출신 민주당 소속 박문수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의 당선은 제가 뛰어난 인물이라기보다 민주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압도적으로 1등으로 당선된 요인은 선거 당시 현 체제에 대한 불만불평의 표출의 산물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표시에는 1등이 저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민심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이 지금도 앞서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겸수 청장님, 강북구에 다수 가진 자가 아닌 가지지 못한 분들은 이대로가 아닌 강북구에 엄청난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명 가지지 못한 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 또한 빠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강북구에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발언은 신상발언입니다. 답변할 수도 있고, 서면답변을 할 수도 있고, 즉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답변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겸수 청장님, 본 건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강북구를 4년간 이끌어갈 기본적 정책과 희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일자리정책추진단의 신설은 강북구 현황을 제대로 짚고 파악하신 훌륭한 용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로의 변경은 여성도 사회의 한 일원인데, 사회적 활동이 필요한데, 혹시나 가정을 여성으로 굳히게 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북구는 타구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밀집된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사회복지사의 활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부하 요인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대응방법에 따라 강북구민이 느끼는 표정이 곧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홍보담당관의 업무량을 줄이고 일자리정책추진단처럼 가칭 사회복지추진단을 구성, 사회복지 부분에 과부하를 해소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상발언이므로 의장님의 재량과 청장님의 견해에 따라 답변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신상발언에 대하여는 답변의무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인 만큼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행정부에서는 서면으로 의원님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에서는 박문수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순영의원님과 김용욱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사실 이 건은 집행부와 관계 없는 것이라서 집행부는 가셔서 강북구민을 위한 일에 전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의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고요.
  의원에게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보면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행정위원회 소관에서 7월 22일날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안건은 좀 전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북구 행정에 청장의 의지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행정위원회 소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위원회 소관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파악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건설위원회에서도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별로 할 것이 아니라 전원 의원제로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와 건설위원회가 같이 논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깐 정회를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하고.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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