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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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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1월23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5. 3.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7. 5.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 (이성희의원 외 4인 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유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하철승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제147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7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2010년 11월 1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이상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146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 동안 12인의 의원이 일본의 지방자치 운영실태, 재래시장 활성화, 복지협의체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일본으로 공무 국외여행을 다녀왔으며, 11월 16일에는 교육관계자, 학부모,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학생 모의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1월 17일에는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기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제146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4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군성  하철승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영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은 요구할 수 없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순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의원    이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 때를 아십니까? 기회란 단어를 아십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때도 지금입니다. 지금 이 때를 놓친다면 우리 강북구는 영원히 산만 있고 케이블카는 없는 안타까운 도시로 전락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하여 공청회를 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10년 후의 강북구, 30년 후의 강북구를 생각하고 걱정한다면 일부의 잡음은 감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강북구가 어떤 곳입니까? 
  지역적 한계 때문에 어느 곳 하나 개발할 수 있는 땅도, 기업을 유치할 장소도 없는 삭막한 곳에 북한산이라는 산만 하나 덩그러니 있는 척박한 도시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 케이블카 설치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최하위인 우리 강북구를 재정자립도 중·상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목에서 우매한 행동과 실수로 때를 놓친다면 우리 강북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결과가 될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강북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 우리 모두가 강북구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유군성  이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23일간으로 하며,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문수의원님과 강남연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겸수 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2011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겸수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방향과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협조를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6·2지방선거, 얼마 전 개최었던 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대한민국, 세계에서 입지를 다지는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6·2지방선거를 통해 구민들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으며, '희망! 강북'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취임한 지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강북구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구민께 약속드렸던 일들을 추진하고 앞으로 제가 할 일을 구상하는 등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쉴 새 없는 일정으로 몸은 바쁘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즐겁고 풍요롭습니다. 이것은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구정운영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은 새로이 출범한 민선5기가 한층 더 박차를 가하는 아주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희망! 강북'로 나아가기 위한 원년이라는 생각으로 세 가지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공원과 우이천 등을 다니며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구청장실의 문을 열어놓고 구민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저의 다짐과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얼굴을 맞댄 소통은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구민께서 주시는 말씀은 직·간접적으로 구정에 반영되며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소통을 통한 구민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변함없이 구민을 만날 것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열심히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강북구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복지와 교육입니다. 하지만 수요를 뒷받침할 만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민이 만족할 만한 복지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드리기만 하는 복지가 아닌 구민의 자립을 돕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조직개편으로 일자리정책추진단을 신설하였고 지난 목요일에는 구청 4층 강당에서 취업박람회를 열어 구직자와 구인자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을 비롯해 8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지난 취업박람회장에서 사회적기업 홍보관 운영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의 저변 확대와 정착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 복지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완성이자 평등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우선 내년에는 초등학교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고 단계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무상급식은 구민이 바라시는 중요정책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공정하고 부패없는 깨끗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은 구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이상적인 주민자치를 실현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항상 궁금해 하고 잘 알아야 하는 분야인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 이전부터 사업 추진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 또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주민이 재입주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원할 경우 민간 건설업체와 병행해 SH공사와 주민이 함께하는 공영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올린 이 세 가지 구정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강북구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시책을 구정방향에 맞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감동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에 걸쳐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였고, 3월부터 6월까지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희망근로사업 일자리를 마련해 드린데 이어 지난 11월 8일부터 희망근로사업을 연장 추진하였으며, 9월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펼치는 등 총 3,234명의 구민께 일자리를 통한 삶의 희망과 자신감을 찾아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80개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해서 근로능력을 가진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퇴직교사, 복지도우미, 소방 등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들을 활용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인·구직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구인업체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력을 가진 직업상담사를 채용해 맞춤형 취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정보은행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청에 찾아오기 힘든 구직자들을 위해 직업상담사가 관내 지하철역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장년층을 위한 안정된 민간 일자리 발굴을 위해 강북구는 물론 서울, 경기도 일대의 우량 중소기업체를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또한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장애인복지 지원센터 무료급식 등을 지원하고 가정 및 생활시설에서 거주하여 지역사회와 단절된 장애인들을 위해 시장보기, 요리하기, 이웃 사귀기 등 자립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체험홈을 운영하겠습니다. 
  급속한 노령인구 증가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아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삼양동에는 여가복지시설을 갖춘 노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공사를 상반기 중에 시작할 계획이며, 데이케어센터 기능을 갖춘 미아동 노인복지복합관과 수유동 노인복지복합관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에 개관토록 하는 등 젊음과 열정을 다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구신 어른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양육지원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시설이 열악한 보육시설에는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결식아동들에게는 급식을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의 안전은 희망 강북의 첫걸음입니다. 재난, 방범, 등·하교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점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준비를 위해서 안전증진효과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안전한 강북구, 살기좋은 강북 만들기에 열정을 쏟겠습니다.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무료셔틀버스를 1일 44회 운행하여 보건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옛 수유1동 주민센터 자리에 강북구 한방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우이동 치매지원센터, 삼각산분소,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해 더욱 가까운 곳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치아건강은 오복 중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치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자녀 만 6세부터 초등학생 및 취학통지서를 받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영구치의 홈을 메워줌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하여 평생 치아건강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춘기 전에 발병하는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을 관내에 희망하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강북구의 특성을 살려 새롭게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구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미래를 디자인하는 으뜸 교육구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핵심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진 소질을 계발하고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동과 우수학생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본인의 발전은 물론 강북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로서 우수인재 양성에 강북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성인이 증가하는 만큼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산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산연구소 및 협력대학과 협의 운영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와 교육에 대한 열망을 채워드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30억여 원을 지원하여 우리 강북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수요에 비해 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에서 10분 거리의 풀뿌리 도서관을 만들어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올해 안에 구립도서관과 동 마을문고를 연계한 통합시스템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등에 무인예약 대출·반납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는 삼각산동에 가칭 삼각산 고등학교가 개교될 예정입니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우리구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여 가깝고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고, 삼양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여 멀리 가지 않고도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과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하여 수강을 원하는 학생에게 연회비 일부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돕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비전은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입니다. 강북구의 주인이신 구민 여러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개선사항에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정보공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언론 및 광역신문, 지역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구정홍보와 지하철 홍보센터 운영, 강북구 소식지 발간, 인터넷 방송 등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입찰공고, 계약체결 내역 등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주민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따뜻하고 아름다운 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19국립묘지에서 순국선열, 애국지사 묘역, 우이동 봉황각을 연결한 역사유적벨트를 구축하고 북한산 주변 둘레길 조성비에 순국선열 애국지사 묘역 순례탐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북구를 역사교육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 등 전통문화축제를 운영하여 나라의 운명을 바꿨던 역사들을 되돌아보고 강북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강북구에는 많은 예술인들이 머물며 예술혼을 불태웠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장인, 예술인이 모여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를 갖춘 역사·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실천하는 분야인 만큼 강북구 또한 녹색교통조성을 위한 우이경전철을 조기 완공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 한편 수유1동의 쌈지마당을 조성하고, 보건소 옥상을 공원으로 만들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에코마일리지 홍보를 강화하고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정강북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자연친환경적인 마을공원 및 주민쉼터를 확충하고 숲 가꾸기사업으로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여대 운정캠퍼스가 내년 3월에 개교되면 캠퍼스 주변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아역부터 성신여대 통학로를 걷고 싶은 디자인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미아역 주변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미아역 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문화시설, 미아뉴타운지구 내 문화센터, 각종 문화시설을 포함한 삼각산동 및 미아동 복합청사의 건립 후 이 문화시설들과 대학 캠퍼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21세기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그동안 발전 소외 지역이었던 강북구는 그만큼 발전가능성이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개발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가 큰 만큼 강북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 완화를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1990년 12월 서울시에서 최고고도를 5층 이하 18m 이하로 지정한 북한산 주변은 과도한 층수제한으로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도시슬럼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고도지구 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등 열세 곳을 9층 18m 이하로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최고고도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강북구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장 면담에서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구간 중 4개의 정거장에 승환통로가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이~신설 지하경전철은 강북구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총연장 11.4㎞ 13개의 정거장이 건립되는 총사업비 6,465억원의 대규모사업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안정과 편의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동북선 지하경전철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미아동 70번지 일대의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상업시설을 당초 2만 5,000㎡에서 7만 5,000㎡로 확대하여 개발밀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쇼핑, 금융, 학원 등의 시설을 유치하고 연간 1만 1,000여 명의 고용기반을 확충하여 미아삼거리 일대를 강북구의 자족거점지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준공한 미아재정비촉진구역 6구역과 12구역에 이어 8구역 또한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삼각산동, 송천동 지역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바람이었던 강북소방서가 번동 365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북소방서의 신설은 구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산 산불과 산악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수유2동 711번지 일대에 10만 9,000㎡의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과 미아동 45-32번지 일대의 약 2만 4,000㎡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지원을 위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또한 빨래골길 도로확장 1차 구간인 수유동 486번지에서 수유동 산127번지 구간 230m도로를 폭 4m에서 12m로 확장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아동 701번지에서 703번지 구간과 수유동 312번지에서 313번지 구간에 대한 도로를 확장하고 노후하거나 파손이 심해 통행이 불편했던 이면도로와 도로계단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돕고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로 서울시가 마비된 금년을 교훈삼아 내년에는 송중동 빗물펌프장 발전기를 교체하고 처리능력이 부족한 기존 간이펌프장 유역과 분리하여 별도의 조류기능을 갖춘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천동 영훈학원 주변과 송중동 옛 대지극장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미아삼거리역 6번 출구 주변 및 수유3동 먹자골목에 대해서는 유량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수해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번동 및 수유동 일대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대동천, 가오천, 인수천 등에 노후화된 제방과 교량을 정비하는 등 수해를 예방하여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자전거는 저탄소 및 국민건강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행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우이천, 중랑천, 한강을 잇는 자전거도로 연결을 위해 우이동 근화교, 덕성여대에서 쌍안교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자전거타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번2동 148번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주차대수 19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번2동, 미아동, 송중동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1동에 1개 이상의 공영주차장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 종교, 공공시설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여섯째,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과 북한산 둘레길의 개장으로 우리구를 찾는 이용객이 많아졌고 앞으로 경전철이 개통되면 더욱 많은 분들이 강북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올린 L자형 문화관광웰빙벨트가 조성되면 강북구는 새로운 문화관광의 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이 꼭 필요한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특별신용보증제를 통한 중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유마을시장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수유골목시장 등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 하여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신용카드 가맹률을 확대하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구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다가오는 새해의 구정목표와 민선 5기의 주요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는 지방세법 개정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등록세의 세입감소로 인한 조정교부금 축소 등으로 강북구 재정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 중심의 행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예산편성 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총액은 2,846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772억 6,000만원, 특별회계는 73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지출규모 2,772억 6,000만원은 2010년 예산대비 2.3%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현 강북구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2003년부터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적립하여 2010년 현재 431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재정은 어려운 반면 예산을 들여 꼭 추진해야 할 분야는 많기에 먼저 구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청사인 삼각산동 복합청사, 미아동 복합청사와 보육 및 여성정보센터,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의 건립비용으로 충당하고자 신청사기금에서 22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되고 남는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계속하여 기금으로 관리하고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청사건립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구 청사를 건립하여 구청을 찾으시는 구민들께서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에서 민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배려하고, 구청 직원들도 더욱 좋은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보다 시급한 주민복지를 위해 신청사건립기금을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복합청사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확보를 위해 각종 행사성경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 10% 삭감하였고 매년 개최하는 4·19소귀골음악회, 한마음음악회 등 문화체육행사도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새해 해맞이행사, 3·1독립운동 재현행사 등 꼭 필요한 기념행사도 형식을 간소화 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를 계획입니다. 
  도로·하수 건설사업은 보상 완료된 사업 중 긴급한 소액공사비만 반영하여 부서별 사업우선순위로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투자 또는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 모두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구정의 주요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강북구의 미래는 나날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부 또한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이 함께 할 때 더욱 빛나는 강북구의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데는 의원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찬 강북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우리구 재정여건과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사상의 기본은 애민 즉,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왕권국가시대 때부터 이어온 이 사상은 오히려 민주국가인 현대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 행정의 중심은 구민여러분입니다. 저와 1,100여 공무원은 구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 올린 내년도 사업계획과 주요시책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이자 계획입니다.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군성  박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1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14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2011년도 구정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세입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2011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운용 여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 규모는 2,846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846억 3,4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772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710억 9,700만원보다 61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3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의 135억 3,700만원보다 61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에서 34억 2,0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에서 14억 8,300만원, 재정보전금에서 50억 700만원, 국·시비보조금 73억 3,100만원 등 총 172억 4,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에서 3억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107억 8,200만원 등 총 110억 8,2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총액은 금년도 대비 61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4억 1,300만원, 물건비 24억 2,800만원, 경상이전 136억 2,900만원 등 165억 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지출 102억 2,600만원, 기금전출금 1억 1,900만원 등 103억 4,500만원이 감소되어 총 61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구 2011년도 세입 재정규모를 보면 지방세법 개편으로 지방세 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계속되는 부동산경 기침체와 세재 개편에 따른 취·등록세 수입감소로 인하여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하여 국·시비보조금 증가분을 제외하면 오히려 전년도 대비 12억원이 줄어든 규모로 금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재원 감소로 피부로 느끼는 재정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세출예산은 ZERO-BASE 관점에서 사업 전면재검토를 기본원칙으로 경상경비 긴축편성 및 문화체육행사 격년제 실시, 비효율적인 사업축소 및 폐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절감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교육, 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역점사업추진 등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2010년도보다 8%가 증가하여 구세 총액은 2010년보다 34억 2,000만원이 증가한 46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 등에서 5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에서 8억 6,900만원이 감소하여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3억원이 감소한 429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4억 8,300만원이 증가한 5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07억 8,200만원이 감소한 79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0억 700만원이 증가된 60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중앙부처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979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재원은 총 2,772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690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물건비에 270억 3,6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에 1,607억 4,100만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173억 4,000만원, 기금전출금 3억 1,000만원, 예비비에 2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체계인 기능별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지원 10억 7,7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15억 1,200만원, 자치회관 강좌운영 등에 2억 1,1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비 6억 5,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비 6,100만원, 강북구 소식지 발간비 2억 8,700만원,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운영 2억 8,400만원, 강북구 홈페이지 개편 3억 2,2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3억 4,500만원, 구민전산교육 운영비 1억 1,500만원,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 6,400만원, 직원능력 계발 지원 및 출산장려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38억 5,500만원, 개별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비용 1억 3,400만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비 49억 3,400만원 등 총 19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 통합관리 4억 6,4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비 1억 3,400만원, 우이천 생태하천 유지용수 분담금 1억 8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1,000만원 등 총 1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분야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20억 5,1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 30억원, 질 높은 인터넷 강의 1억 8,000만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3억원, 다산아카데미 운영 4,000만원 등 총 5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지원 1,100만원, 예술단체 육성지원 1억 2,500만원, 문화원 육성지원 8,500만원, 강북문화대학 운영 3억 6,50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운영 13억 5,800만원, 문화정보센터 운영 14억 2,90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단체지원 1억 4,0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5,000만원,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개최 9,200만원, 웰빙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운영 22억 200만원, 전통사찰 정비지원 9,000만원 등 총 6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 분야는 정화조관리 강화사업 4억 5,600만원, 하수암거 정밀안전점검비 2억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비 13억 700만원,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25억 8,10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비 3억 1,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비 29억 2,000만원, 재활용 등 위탁수거 처리비 6억 3,700만원,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비 4억 9,0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 1,700만원, 도시자연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300만원, 수유1동 쌈지마당조성 1억원,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 1억 3,2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억 4,000만원 등 총 12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분야는 긴급복지지원 6억 4,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4억 8,8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288억 5,3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33억 1,300만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억 3,5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비 지원 1억 3,500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3억 2,4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연금지원 27억 6,500만원,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운영 2억원,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6,000만원,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  6,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7억 3,1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60억 9,9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운영  75억 6,8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46억 9,400만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및 양육수당, 다자녀 영유아 양육 지원 등 30억 8,9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1억 7,700만원, 노인 및 어린이 종합복지센터 운영  3억 7,00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  18억원, 기초노령연금 사업  269억 5,6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14억 9,500만원, 송중경로당 건물 매입 8억 8,000만원, 미아동 및 수유동 노인복지복합관 건립 5억 800만원, 공공근로사업  16억 9,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5,600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1억 5,2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4,600만원,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3억 5,000만원, 공공관리사업  9,500만원 등 총 1,28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보건 분야는 생활안전증진 사업  1억 1,100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4억 2,400만원, 구강병 예방사업  3억 9,900만원, 산모건강관리 등 여성 건강증진 사업  7억 9,700만원, 예방접종 사업비  5억 4,1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2억 700만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3억 8,4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억 1,50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4억 7,300만원,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4억 9,600만원, 강북구 알콜 상담센터 운영  1억 2,700만원 등 총 7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도·농간 교류사업 및 동물보호사업 등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홉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강북구 상공회 경영지원  3,8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억 7,400만원,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용역비  2,500만원, 에너지 수급 안정  1,900만원 등 총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미아동 701~703간 도로확장  3억 1,000만원, 수유동 312~313간 도로확장  1억 3,000만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 보상  3억 8,300만원, 관내 도로계단 정비사업  2억원, 이면도로 정비 등 도로유지·관리  13억 8,900만원, 가로등 정비공사비  4억 7,000만원, 보안등 보수비 4억 9,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억 8,3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8,600만원 등 총 4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2억 5,800만원, 미아역 지구단위계획 용역  3,500만원, 미아역~성신여대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3억 3,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9,30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1억 9,300만원 등 총 1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27억 7,900만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788억 4,200만원, 기본경비 84억 3,500만원 등 총 87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등 총 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4억 1,400만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6,000만원, 반환금 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5억 2,300만원,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교부금 활용에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6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녹색주차마을 조성 11억 7,100만원, 수유1동 공영주차장 건설 1,200만원, 수유역 자전거 주차장 운영 5,000만원, 견인업무 대행사업 3억 4,000만원, 주차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비 23억 8,5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5억 2,300만원, 예비비에 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비 중 방범용 CCTV 설치비를 비롯한 6건의 사업이 사업대상지 선정, 토지매입 협의, 설계용역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도에 사업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에 특별교부세 지원 결정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강북노인회관 건립비 20억원, 토지 소유자와 매입 협의 등으로 연내 계약이 어려운 삼각산동 복합시설 건립 토지매입비 13억원, 설계용역 기간 소요에 따른 연내 공사 발주가 어려운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 등 3건에 26억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의거 현재 13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16억 5,400만원,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463억 3,7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원, 장학기금  31억 2,800만원, 기초생활자활기금 7억 9,000만원, 여성발전기금 9억 8,6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 4,7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8억 7,8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0억 5,2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3억 2,8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4억 4,100만원, 재난관리기금 12억 7,6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900만원 등을 각각 운용할 계획이며, 내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3개 기금에 624억 2,600만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 20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과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모든 세출예산은 Zero-Base 관점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기본원칙으로,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교육, 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을 최대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새해 예산안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유군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강남연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강남연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구청장님, 아무리 구청장님을 존경하고 싶어도 존경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일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이동산장 키토산에서 구청의 국장, 과장, 5급 이상 간부들 및 동장들과 강북구 체육회 임원들 간에 족구대회가 근무시간인 오후 2시부터 있었습니다. 국가의 녹봉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팽개치고 족구대회를 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족구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었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이래도 구청장님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모두 퇴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못하면 박겸수 구청장님이 의회 앞마당에 돗자리 펴놓고 석고대죄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또 다시 이러한 일로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유군성  강남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심사한 예산안이 제147회 제2차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구본승의원님, 김도연의원님, 김동식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이종순의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본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6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까지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5.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 (이성희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참 조)
ㅇ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잠시 전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순영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득하셔서 케이블카의 시급성에 대해서 발언하셨는데 저는 김 빠지는 소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발의하신 이성희의원님께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 장애인단체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또 장애인으로서, 또한 노약자들을 대신해서 북한산의 최정상에 올라가서 볼 권리도 있다.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자와 반대자들을 모셔놓고 한 번 의회 차원에서 깊게 토론해서 함축된 결론을 가지고 결의하는 것이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성희의원님 답변 과정 중에 '고민해보겠다'고 본 의원은 받아들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박문수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김동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한 시급성,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중간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중간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 강북구의회나 강북구청이 거기에 올인한다면 반드시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중간과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본 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과연 우리 구청이나 의회 혹은 기타 어느 단체에서든, 케이블카 설치의 찬반을 묻는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며,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접근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연파괴에 대한 반대 급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장점과 단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장점과 단점,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반대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케이블카 설치에 접근해야만이 옳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이나 의회, 아니면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또한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도봉산과 북한산을 찾는 탐방객들 각각 175명씩 해서 350명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도 전혀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33.3%입니다. 또 하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즉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29.7%입니다. 또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36.7%입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우리 강북구에서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만 주장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의 장점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이해와 설득을 해서 같이 서로 노력하는 측면에서 케이블카 설치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얼마 전에 일본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선진문화 또한 장점들을 배워서 우리 강북구에 접목시키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분들 어떻습니까? 자연 그대로, 전통 그대로 보존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케이블카 설치의 중요성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간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거쳐서 조금이라도 성숙된 모습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접근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군성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는 어떠한지 주관부서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 집행부석에서 - 지난 번에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신 이성희의원님께서.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지난 번에 제가 여기서 발언하고 난후에 혹시 변화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변화된 내용이 없으시면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황혁철 집행부에서 - 없습니다.)
  이성희의원님 나오셔서 답변 한 마디 해주시지요.
이성희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유군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유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3번,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성희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14명 재적의원에 7명 찬성이면.)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글쎄요. 지금 급히 뛰어나오느라 회의규칙을 못 봤는데 통상적으로 과반수가 넘어야만 의결이 되는 것 아닌가요. 과반수가 나오려면 8인이 나와야 합니다. 7인은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빨리 회의규칙 좀 확인해 보세요.)
    (박성열의원 앞으로 나와 의사팀장과 대화를 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유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동식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에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을 한 이유는 좀 더 구민들의 여론, 특히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을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차후 표결에 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강행처리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찬성과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본 의원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7표로 가결되었다고 의장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 부분은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어떠한 발표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시 전에 일어났던 것이 혹시라도 다시 뒤바뀐다면 다음에 의회를 이끌어가는데 의장님의 권위가 굉장히 무기력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군성  김동식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북한산 케이블카 우이동 유치 촉구 결의안의 표결 결과를 정정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7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재석의원 과반수 이하이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최선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저희가 중식시간을 훨씬 넘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여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어제 오후 2시에 삼각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안전강북 만들기 생활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 이 행사를 미리 알지 못했었고 지역주민께서 그 행사가 어떤 행사고 혹시 의원님이 참석하느냐 물으시기에 알아봤더니 어제 그러한 행사가 진행되었더라고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우리 강북구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문서이고, 안전강북 만들기 생활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11월 16일날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본 행사는 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재로 인한 주민 화재안전의식을 고취, 주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켜 안전의 생활화 그리고 생활안전문화 실천 결의로 안전강북 건설이라는 취지로 진행된 행사입니다.
  보면 삼각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참석대상은 유관기관 단체장, 통·반장, 단체, 의용소방대원, 공무원 등 700여 명으로 되어 있고요. 주요내용은 나중에 문서를 드릴 테니까 문서로 보시고요.
  행사계획을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행사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식전 행사로 화재안전 홍보동영상 등을 상영하셨나 봐요. 그리고 개회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 인사말씀, 유관기관 단체장 격려사, 불조심 예방교육 10분 그리고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저는 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진행되었겠지요.
  제가 이 행사의 취지에 동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행사와 관련해서 참석자 좌석배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삼각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700~8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시설이지요. 그래서 강북구에 커다란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곳에서 행사를 하곤 합니다. 
  보통 주요 내빈은 의전을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주요 내빈에 대한 좌석배치도도 미리 만들고, 여러분들이 행사에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티커도 부착을 합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배치를 하는데 좌석배치도를 보면 잘 보이시나요? 너무 작지요.
  여기 빨간색으로 4개의 좌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대를 전면으로 해서 정중앙 4좌석인데요. 구청장님, 강북경찰서장, 도봉소방서장, 성북교육장의 의전을 위한 좌석배치도입니다.
  굳이 이 문서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6대 의회가 개원하고 개회식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동네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저희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주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의원들이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행사가 만약 직원들의 내부교육이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이 행사가 많은 주민들과 안전에 대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사가 진행되는 당일 주민으로부터 '이 행사는 무슨 행사고, 의원님께서 오십니까?' 이랬는데 제가 이런 행사를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구청장님께서 가슴에 삼고 있는 사인여천을 매번 새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이니 저희가 목에 힘주고 반드시 초청해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의원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행사처럼 그 취지가 훌륭한 안전한 강북을 만들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시고 활동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제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져서 이 행사의 취지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굳이 신상발언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 예산의 방향도 말씀해 주셨고요. 꼼꼼히 읽지는 않았지만 구청장님 말씀에 저는 십분 공감합니다. 비록 구청과 의회는 서로 대립형이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구청장님과 힘을 모아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겠다는 결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면 사실 의회와 구청의 양 수레바퀴가 제대로 맞물려서 강북구 행정이 제대로 되게 하는데 서로 쓸데없는 오해를 만들거나 쓸데없는 시간 낭비, 기운을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최선의원님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요약한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주관부서 국장 혹시 나오셔서 즉답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치선  행정관리국장 황치선입니다. 
  이번 행사에 대해 지적해 주신 최선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절기를 앞두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단체장님들 그리고 통·반장님들을 모셔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주민 스스로의 자율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이번 생활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참석자는 공공기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 그리고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구 수유2동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 강북구협의회, 자유총연맹 강북지부 그리고 민족통일 강북구협의회, 강북장애인복지관과 수유2동에서 적십자봉사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적십자봉사회 강북구협의회 회원을 참석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동주민센터 직원 1/5 이상 참석해서 화재발생 시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통·반장님들도 모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 초청장을 발송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이번 행사에 대하여 2010년 11월 17일 구의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드려서 아시는 것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동절기에 접어드는데 관내에서 각종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시 긴급히 대처할 수 있고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기 안전교육 등을 병행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관내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화재의 경각심과 긴장감을 다지기 위해 내부적인 다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였고, 도봉소방서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번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번 공공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내·외적인 충격도 무시하지 못하리라 판단하여 자체적인 결의대회를 진행함으로써 공공기관 청사를 관리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는 공공청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자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군성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최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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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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