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04월14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부의된안건
- ㅇ보고사항
- ㅇ도시관리공단이사장(강영조) 인사
- 1.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3.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 6.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위한 결의안 (이영심, 이종순, 최선의원 공동발의 외 9인 찬성)
(10시09분 개의)
○의장 유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번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제150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문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4월 7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무궁화공원 부지 일부교환 후 공원조성 동의안,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011년도 4월 7일 이영심의원, 이종순의원, 최선의원이 공동 발의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위한 결의안, 2011년 3월 10일 박문수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공연장 설치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결의안을 제외한 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9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5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7일자로 제2대 강북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강영조 전 의원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발령되었으며 2011년 4월 1일자로 황치선 전 행정관리국장이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로 발령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0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문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4월 7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무궁화공원 부지 일부교환 후 공원조성 동의안,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011년도 4월 7일 이영심의원, 이종순의원, 최선의원이 공동 발의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위한 결의안, 2011년 3월 10일 박문수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공연장 설치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결의안을 제외한 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9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5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7일자로 제2대 강북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강영조 전 의원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발령되었으며 2011년 4월 1일자로 황치선 전 행정관리국장이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로 발령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군성 조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오신 강영조 이사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강영조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조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인사발령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오신 강영조 이사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강영조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조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강북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11년 3월 7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강영조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과거와 같이 정말 우리 공단에 많은 성원과 많은 지도, 의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 강영조, 마지막 봉사의 길로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께 조금도 누가 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말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과거와 같이 정말 우리 공단에 많은 성원과 많은 지도, 의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 강영조, 마지막 봉사의 길로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께 조금도 누가 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말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유군성 강영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문수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문수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구민이 주인 되는 희망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재정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011년도 예산과 관련 집행부에서는 고민과 고민 끝에 예산을 의회에 올렸고 의회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야 심사를 끝내는 등 진통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2011년도 강북구 재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구 재정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은 어떠한 내용으로 언제쯤 의회에 제출할 것인지 같이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 묻고자 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고객감동을 최고의 지향가치로 삼아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단직원 중에는 저 박문수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하는데 다른 분들에게는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완장이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저수지 관리인 완장을 찬 권력자를 흉내 내는 이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사람이 바뀌었으면 분위기 또한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가 없이 전과 동일하다면 무엇 하러 바뀌었겠습니까?
이사장님, 공단 대표로서 공단을 어떤 비전과 어떠한 구체적 운영방침이 있으신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이 주인 되는 희망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재정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011년도 예산과 관련 집행부에서는 고민과 고민 끝에 예산을 의회에 올렸고 의회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야 심사를 끝내는 등 진통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2011년도 강북구 재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구 재정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은 어떠한 내용으로 언제쯤 의회에 제출할 것인지 같이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 묻고자 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고객감동을 최고의 지향가치로 삼아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단직원 중에는 저 박문수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하는데 다른 분들에게는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완장이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저수지 관리인 완장을 찬 권력자를 흉내 내는 이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사람이 바뀌었으면 분위기 또한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가 없이 전과 동일하다면 무엇 하러 바뀌었겠습니까?
이사장님, 공단 대표로서 공단을 어떤 비전과 어떠한 구체적 운영방침이 있으신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방금 박문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기획재정국장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의무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본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진 발언이고 또 조정교부금 감소로 인해서 34만 구민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 집행부석에서 - 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 집행부석에서 - 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이후 진행된 재정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 지방세법 개정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대폭 축소되어 가용자원 절대부족으로 노후된 동주민센터 건립, 복지시설 건립 등 필수사업비를 강북구 청사건립기금에서 충당하는 등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의 2010년도 가결산 결과 취·등록세 징수액 감소로 2010년도 조정교부금 중 95억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지난 3월에 또한 받았습니다. 또 지난 3월 22일 중앙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기로 결정하여 세액감소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을 정부에서 전액 보전하겠다고 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언제 어떻게 보전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세입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재정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도 예산절감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주요 시책사업 추진시기 조정 등 실행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조정교부금 감액분에 대한 재정보전 요구와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현재는 50%입니다만 60%로 상향조정 요구를 하는 등, 또한 지방소비세 중에서 일부를 자치구에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토록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하여는 구청장협의회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취득세 감면철회성명을 발표하였고 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근본적인 확충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4월 13일 어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 재원확보의 예측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투명한 이때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이 금년 중에 전액 보전이 된다면 감·추경 없이 세입증대 노력 등을 통해서 최대한 부족재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본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할 계획이지만 만약 세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시기가 중앙정부로부터 내년도로 결정된다는 등의 변수가 발생되어서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부득불 하반기 중에 감·추경 등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함께해 주신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이후 진행된 재정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 지방세법 개정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대폭 축소되어 가용자원 절대부족으로 노후된 동주민센터 건립, 복지시설 건립 등 필수사업비를 강북구 청사건립기금에서 충당하는 등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의 2010년도 가결산 결과 취·등록세 징수액 감소로 2010년도 조정교부금 중 95억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지난 3월에 또한 받았습니다. 또 지난 3월 22일 중앙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기로 결정하여 세액감소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을 정부에서 전액 보전하겠다고 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언제 어떻게 보전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세입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재정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도 예산절감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주요 시책사업 추진시기 조정 등 실행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조정교부금 감액분에 대한 재정보전 요구와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현재는 50%입니다만 60%로 상향조정 요구를 하는 등, 또한 지방소비세 중에서 일부를 자치구에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토록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하여는 구청장협의회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취득세 감면철회성명을 발표하였고 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근본적인 확충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4월 13일 어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 재원확보의 예측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투명한 이때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이 금년 중에 전액 보전이 된다면 감·추경 없이 세입증대 노력 등을 통해서 최대한 부족재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본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할 계획이지만 만약 세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시기가 중앙정부로부터 내년도로 결정된다는 등의 변수가 발생되어서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부득불 하반기 중에 감·추경 등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함께해 주신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군성 정행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본회의 휴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이사장님의 소신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셔서 당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괜찮겠지요?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괜찮지는 않습니다만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본회의 휴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이사장님의 소신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셔서 당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괜찮겠지요?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괜찮지는 않습니다만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 또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강북구의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시길 말씀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에 강북구 배구연합회 측에서 제7회 국민생활체육 강북구 구청장기 배구대회 초청장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초청자가 행사대회장이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개인사업자의 직위로 초청장을 보낸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겉봉투는 개인이름, 개인직위, 내용물은 배구연합회장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이게 정답이라면 관련부서 모든 단체에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야지요. 문제가 있다면 하루빨리 시정하셔야지요.
본 의원은 지난 5대에 이어서 6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초청장을 받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 접하는 일입니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혹은 관용을 베푸는 차원에서 초청자가 공식 직함이 아닌 개인사업자 직위로 초청했다 해서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고 이런 유사한 일이 이번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얼마 전 탁구대회가 있을 시에도 대회장의 인사말이 민선4기 구청장의 전용문구를 이용해서 인사말을, 그것도 홍보물에 버젓이 기재해 놓았어요. 순간 지금 현재 민선5기 박겸수 구청장 시절이 아니고 4기 시절이 아닌가 순간 착각할 정도에요. 그렇다고 민간인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러한 사건이 되풀이 되다보면 우리 강북구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북구의 생활체육단체가 25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23개가 우리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부서는 예산을 잘 적절히 사용했는가 관리·감독은 당연하지요. 그 뿐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행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배구대회 초청 건만 봐도 구청의 예산이 배구대회를 통해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강북구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구민들은 민선5기 박겸수 구청장님 출범과 동시에 공직자들의 근무태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 속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해가리라 기대했었고, 그렇지만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을 시점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고의이든 실수이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북구 재정여건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타 구가 하니까 우리구도 해야 된다? 그것은 그래도 여유 있는 구의 형편이지요. 좀 더 우리는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더 역할을 우리 공직자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은 구청장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명심해 주십시오. 특히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청장께서도 좀 더 강한 리더십과 결단력으로, 또한 과감한 인사개편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시는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희망 강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 또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강북구의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시길 말씀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에 강북구 배구연합회 측에서 제7회 국민생활체육 강북구 구청장기 배구대회 초청장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초청자가 행사대회장이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개인사업자의 직위로 초청장을 보낸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겉봉투는 개인이름, 개인직위, 내용물은 배구연합회장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이게 정답이라면 관련부서 모든 단체에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야지요. 문제가 있다면 하루빨리 시정하셔야지요.
본 의원은 지난 5대에 이어서 6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초청장을 받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 접하는 일입니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혹은 관용을 베푸는 차원에서 초청자가 공식 직함이 아닌 개인사업자 직위로 초청했다 해서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고 이런 유사한 일이 이번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얼마 전 탁구대회가 있을 시에도 대회장의 인사말이 민선4기 구청장의 전용문구를 이용해서 인사말을, 그것도 홍보물에 버젓이 기재해 놓았어요. 순간 지금 현재 민선5기 박겸수 구청장 시절이 아니고 4기 시절이 아닌가 순간 착각할 정도에요. 그렇다고 민간인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러한 사건이 되풀이 되다보면 우리 강북구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북구의 생활체육단체가 25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23개가 우리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부서는 예산을 잘 적절히 사용했는가 관리·감독은 당연하지요. 그 뿐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행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배구대회 초청 건만 봐도 구청의 예산이 배구대회를 통해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강북구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구민들은 민선5기 박겸수 구청장님 출범과 동시에 공직자들의 근무태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 속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해가리라 기대했었고, 그렇지만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을 시점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고의이든 실수이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북구 재정여건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타 구가 하니까 우리구도 해야 된다? 그것은 그래도 여유 있는 구의 형편이지요. 좀 더 우리는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더 역할을 우리 공직자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은 구청장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명심해 주십시오. 특히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청장께서도 좀 더 강한 리더십과 결단력으로, 또한 과감한 인사개편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시는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군성 김동식의원님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정말로 의원님들을 초청하려면 일괄적으로 초청해야 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되는데 하는 단체가 있고 안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명심해서 김동식의원님 발언을 들어주시고, 최종적으로 생체협 관리·감독 책임자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찬우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이찬우 국장님은 겉봉투를 못 봐서, 혹시 이것 한 번 보세요. 보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생활체육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정말로 의원님들을 초청하려면 일괄적으로 초청해야 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되는데 하는 단체가 있고 안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명심해서 김동식의원님 발언을 들어주시고, 최종적으로 생체협 관리·감독 책임자인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찬우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이찬우 국장님은 겉봉투를 못 봐서, 혹시 이것 한 번 보세요. 보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찬우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동식의원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구대회와 관련해 회장의 명의가 아니고 개인의 명의로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각 단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구대회와 관련해 회장의 명의가 아니고 개인의 명의로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각 단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본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출신의 민주노동당 구본승의원입니다.
오는 4월 20일은 제31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본 의원은 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장애인복지사업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에 앞서서 본 의원이 작년부터 제기해 왔던 장애인과 보행약자 안전을 위한 보행로 개선사업이 지난 3월부터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저소득장애인 가구에 대한 무장애 집수리사업을 강북구 자체사업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무장애 집수리사업은 화장실 그리고 문턱, 경사로 개선과 함께 손잡이 설치 등 장애유형에 따라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장애인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같은 취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자치구마다 인원을 모집하는데 강북구는 2009년도에 3명, 2010년도에는 2명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서울시 사업에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사업만을 기대하기에는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정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무장애 집수리사업이 절실한 강북구 중증장애인들의 주거실태를 강북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강북구 자체사업으로 무장애 집수리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강북구청장님의 결단과 현황조사와 추진으로 꼭 진행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를 강북구에 마련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오전에 병원진료를 많이 가는데 가기 위해서는 주되게 이용하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시간대가 콜택시를 기다리기 위해서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서울시 차원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더 많이 운행하는 것이겠지만 장애인콜택시가 근거리 배차방식으로 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에서 우리가 이것을 고려했을 때 차선책으로 강북구에 차고지를 마련함으로써 오전에 탑승대기시간을 줄여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이 민원을 접하고 여러 현황조사도 해봤습니다. 이미 동대문구 그리고 구로구, 동작구, 마포구, 관악구, 영등포구에서는 자치구 공간에서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이 살기 편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심도있게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사업도 같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현황조사와 그 속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행정력과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입안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노력을 강북구청장님 결단으로, 강북구청의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20일은 제31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본 의원은 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장애인복지사업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에 앞서서 본 의원이 작년부터 제기해 왔던 장애인과 보행약자 안전을 위한 보행로 개선사업이 지난 3월부터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저소득장애인 가구에 대한 무장애 집수리사업을 강북구 자체사업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무장애 집수리사업은 화장실 그리고 문턱, 경사로 개선과 함께 손잡이 설치 등 장애유형에 따라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장애인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같은 취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자치구마다 인원을 모집하는데 강북구는 2009년도에 3명, 2010년도에는 2명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서울시 사업에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사업만을 기대하기에는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정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무장애 집수리사업이 절실한 강북구 중증장애인들의 주거실태를 강북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강북구 자체사업으로 무장애 집수리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강북구청장님의 결단과 현황조사와 추진으로 꼭 진행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를 강북구에 마련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오전에 병원진료를 많이 가는데 가기 위해서는 주되게 이용하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시간대가 콜택시를 기다리기 위해서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서울시 차원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더 많이 운행하는 것이겠지만 장애인콜택시가 근거리 배차방식으로 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에서 우리가 이것을 고려했을 때 차선책으로 강북구에 차고지를 마련함으로써 오전에 탑승대기시간을 줄여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이 민원을 접하고 여러 현황조사도 해봤습니다. 이미 동대문구 그리고 구로구, 동작구, 마포구, 관악구, 영등포구에서는 자치구 공간에서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이 살기 편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심도있게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사업도 같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현황조사와 그 속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행정력과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입안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노력을 강북구청장님 결단으로, 강북구청의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유군성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1년 4월 14부터 4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1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금번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1년 4월 14부터 4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1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용욱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용욱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강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의장이 위원 다섯 분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에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회계연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동식의원님과 이종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이호익 공인회계사, 정경영 공인회계사, 이석민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전 박성열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성열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강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의장이 위원 다섯 분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에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회계연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동식의원님과 이종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이호익 공인회계사, 정경영 공인회계사, 이석민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전 박성열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성열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 의원 복지건설위원장 박성열의원입니다.
북한산 진달래 능선에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산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따듯한 봄이 왔는데 우리 강북구청의 구청장실은 아직도 찬바람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오늘도 쓴 소리 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의혹과 루머 속에서 우리구 도시관리공단 강영조 신임 이사장과 황치선 신임 상임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조례와 사회통념상 그 자격기준과 절차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각본대로 의리를 지킨 박겸수 구청장님께 수고했다고 치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잘못된 선임이라고 꼬집어야 할까요.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자격기준과 잘못된 선임절차는 추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일본의 강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성금으로 우리구 직원 1,258명이 947만 6,000원, 사회단체 협조로 37개 단체에서 1,173만원을 모금하여 일본 지진 쓰나미 피해성금으로 보내달라고 대한적십자사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지금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몇 몇 자치구가 초토화되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일본은 독도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고 2006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하고 2011년 올해에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수록하고 외교청사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수록했습니다. 또한 일본사람 69명이 독도로 본적지를 옮겼습니다.
며칠 전 일본 외무장관은 독도가 미사일을 맞으면 일본 땅이니까 일본이 대응하겠다는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습니까?
후일 역사교육에 의해 한국과 일본의 아이들이 서로 자기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불사할 것이 불 보듯 보이는데 이런 나라에 성금을 보냅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도움은 받아도 한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전 직원과 37개 사회단체가 모금한 일본의 성금은 정말 잘못된 모금행사였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민선5기가 출발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구청장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난 3월 4일 4시 30분 구청장실을 방문한 방문객이 유리컵으로 비서실장 머리를 내리찍어 8바늘이나 꿰매는 대형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비서실도 아닌 구청장실에서 말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구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8바늘이나 꿰매는 폭행을 당했을까요? 다행히 그 자리에 구청장이 없어서 비서실장이 대신 폭행을 당했다고 보아야 하나요? 구청장, 비서실장 두 사람은 외부로부터 무슨 원한을 많이 쌓았기에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건을 수사했던 관계자 왈 “참 희한한 놈이다. 얻어맞고도 피해자 진술을 거부하다가 마지막 진술과 동시에 합의를”,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민선5기 행정의 수반이 이렇게 흙탕물을 뒤집어쓰고 가고 있습니다.
항간에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비서실에 상왕이 존재하고 있다. 박겸수 구청장은 바지구청장이다. 취임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구정 전반을 파악도 못하고 있다. 국·과장들의 모든 결재서류는 비서실장 손에서 뒤집히고 구청장 또한 그 손에서 놀고 있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이제 정신 차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모든 의혹의 불씨를 만들고 있는 비서실장을 사퇴시키고 우리 구청 직원 중에서 구정 전반을 잘 파악하고 있는 참신한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등용하면 구청장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서실장 사퇴를 시키지 못한다면 본 의원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연인 박겸수 존경합니다. 정말로 더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8년만에 선택해 준 구민을 위하고 강북구의 희망을 위하여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산 진달래 능선에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산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따듯한 봄이 왔는데 우리 강북구청의 구청장실은 아직도 찬바람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오늘도 쓴 소리 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의혹과 루머 속에서 우리구 도시관리공단 강영조 신임 이사장과 황치선 신임 상임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조례와 사회통념상 그 자격기준과 절차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각본대로 의리를 지킨 박겸수 구청장님께 수고했다고 치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잘못된 선임이라고 꼬집어야 할까요.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자격기준과 잘못된 선임절차는 추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일본의 강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성금으로 우리구 직원 1,258명이 947만 6,000원, 사회단체 협조로 37개 단체에서 1,173만원을 모금하여 일본 지진 쓰나미 피해성금으로 보내달라고 대한적십자사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지금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몇 몇 자치구가 초토화되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일본은 독도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고 2006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하고 2011년 올해에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수록하고 외교청사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수록했습니다. 또한 일본사람 69명이 독도로 본적지를 옮겼습니다.
며칠 전 일본 외무장관은 독도가 미사일을 맞으면 일본 땅이니까 일본이 대응하겠다는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습니까?
후일 역사교육에 의해 한국과 일본의 아이들이 서로 자기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불사할 것이 불 보듯 보이는데 이런 나라에 성금을 보냅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도움은 받아도 한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전 직원과 37개 사회단체가 모금한 일본의 성금은 정말 잘못된 모금행사였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민선5기가 출발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구청장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난 3월 4일 4시 30분 구청장실을 방문한 방문객이 유리컵으로 비서실장 머리를 내리찍어 8바늘이나 꿰매는 대형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비서실도 아닌 구청장실에서 말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구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8바늘이나 꿰매는 폭행을 당했을까요? 다행히 그 자리에 구청장이 없어서 비서실장이 대신 폭행을 당했다고 보아야 하나요? 구청장, 비서실장 두 사람은 외부로부터 무슨 원한을 많이 쌓았기에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건을 수사했던 관계자 왈 “참 희한한 놈이다. 얻어맞고도 피해자 진술을 거부하다가 마지막 진술과 동시에 합의를”,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민선5기 행정의 수반이 이렇게 흙탕물을 뒤집어쓰고 가고 있습니다.
항간에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비서실에 상왕이 존재하고 있다. 박겸수 구청장은 바지구청장이다. 취임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구정 전반을 파악도 못하고 있다. 국·과장들의 모든 결재서류는 비서실장 손에서 뒤집히고 구청장 또한 그 손에서 놀고 있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이제 정신 차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모든 의혹의 불씨를 만들고 있는 비서실장을 사퇴시키고 우리 구청 직원 중에서 구정 전반을 잘 파악하고 있는 참신한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등용하면 구청장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서실장 사퇴를 시키지 못한다면 본 의원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연인 박겸수 존경합니다. 정말로 더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8년만에 선택해 준 구민을 위하고 강북구의 희망을 위하여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선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15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건으로 2011년 상반기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15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건으로 2011년 상반기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최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영심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영심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구의원 이영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니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사전에 확인하고 의장님과 상의하였어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12분의 동의를 얻어 제출된 결의안이며, 지금 삼각산중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잘못된 교육 행정으로 운동장도 없는 학교에서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시급한 상황이며 교육청 또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결의안을 심의·의결하여 해당관청에 이첩하여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장님께서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니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사전에 확인하고 의장님과 상의하였어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12분의 동의를 얻어 제출된 결의안이며, 지금 삼각산중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잘못된 교육 행정으로 운동장도 없는 학교에서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시급한 상황이며 교육청 또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결의안을 심의·의결하여 해당관청에 이첩하여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장님께서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군성 이영심의원님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유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영심의원, 이종순의원, 최선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중·개축을 위한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영심의원, 이종순의원, 최선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중·개축을 위한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미리 상의드리지 못한 저의 불찰을 선처하여 주셔서 유군성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4-5년 전만 해도 삼각산동에 사는 중학교에 신입생을 대부분 수용했던 삼각산중학교가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곳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입주를 시작한 삼성래미안아파트는 1,330가구가 입주를 마쳤고 내년에는 두산위브아파트에 1,370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관계당국과 관할교육청은 재개발지역의 교육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 확충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용지의 개발과 확보를 위하여 지역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각산중학교의 입학 배정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 년 전부터 제기되어 오던 문제인데 교육당국인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습니다. 올해 또한 교육시설과 인력의 확충은 하지 않은 채 학생 수만 최대한 수용하는 방법으로 한 학급당 수용할 수 있는 평균 33명보다 훨씬 많은 42명이 배정되어 학생들의 정상수업이 힘들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임시방편적인 처방으로 일관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인 중학교 설립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시행하여 강북구 중학교의 과밀학급 편성과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는 것이 강북구 공교육 정상화에 가장 최적의 대안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강북구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시행할 것을 34만 강북구민의 염원을 모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위한 결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강북구의 공교육 정상화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시교육청은 강북구 중학교의 과밀학급 편성과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시행하라.
2. 서울시교육청은 임시방편인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근본적 대책인 중학교 설립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시행하라.
3. 강북구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육감에게 강북구의 열악한 공교육 환경과 현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11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일동.
(참 조)
ㅇ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위한 결의안
미리 상의드리지 못한 저의 불찰을 선처하여 주셔서 유군성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4-5년 전만 해도 삼각산동에 사는 중학교에 신입생을 대부분 수용했던 삼각산중학교가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곳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입주를 시작한 삼성래미안아파트는 1,330가구가 입주를 마쳤고 내년에는 두산위브아파트에 1,370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관계당국과 관할교육청은 재개발지역의 교육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 확충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용지의 개발과 확보를 위하여 지역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각산중학교의 입학 배정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 년 전부터 제기되어 오던 문제인데 교육당국인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습니다. 올해 또한 교육시설과 인력의 확충은 하지 않은 채 학생 수만 최대한 수용하는 방법으로 한 학급당 수용할 수 있는 평균 33명보다 훨씬 많은 42명이 배정되어 학생들의 정상수업이 힘들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임시방편적인 처방으로 일관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인 중학교 설립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시행하여 강북구 중학교의 과밀학급 편성과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는 것이 강북구 공교육 정상화에 가장 최적의 대안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강북구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시행할 것을 34만 강북구민의 염원을 모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위한 결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강북구의 공교육 정상화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시교육청은 강북구 중학교의 과밀학급 편성과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시행하라.
2. 서울시교육청은 임시방편인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근본적 대책인 중학교 설립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시행하라.
3. 강북구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육감에게 강북구의 열악한 공교육 환경과 현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11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일동.
(참 조)
ㅇ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군성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영심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 및 삼각산중학교 증·개축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영심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열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발언하시던 중에 경찰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문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단지 수사권만 가지고 있지요.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수사내용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밝혀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찰이 그따위, 함부로 수사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것인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의장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봉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발언 중에 의원이 잘못 오도하는 발언이 있다면 제지하시는 것이 의장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의 해명 또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열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발언하시던 중에 경찰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문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단지 수사권만 가지고 있지요.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수사내용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밝혀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찰이 그따위, 함부로 수사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것인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의장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봉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발언 중에 의원이 잘못 오도하는 발언이 있다면 제지하시는 것이 의장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의 해명 또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박문수의원님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 동료 박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상발언은 사전에 검토한 바가 없었습니다. 또 서두에 발언내용이 구청장의 신상에 관한 발언인 것은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제지를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성열의원님께서는 다시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박성열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박성열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동료 박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상발언은 사전에 검토한 바가 없었습니다. 또 서두에 발언내용이 구청장의 신상에 관한 발언인 것은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제지를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성열의원님께서는 다시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박성열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박성열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 의원 박성열의원입니다.
“수사했던 관계자 왈”이라고 했습니다. 관계자란 포괄적으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꼭 수사했던 수사관이나 직원이 아닙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신상발언에 구청장에 관한 신상이든 어떤 신상이든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구정 전반에 관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사했던 관계자 왈”이라고 했습니다. 관계자란 포괄적으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꼭 수사했던 수사관이나 직원이 아닙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신상발언에 구청장에 관한 신상이든 어떤 신상이든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구정 전반에 관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군성 박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