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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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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0월06일 (목)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4.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5. 4.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
  6. 5.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의장 제의)
  5.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곽인혜 위원 발의)(최미경 위원 찬성)
  6. 4.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 (조윤섭 의원 대표발의)(유인애·윤성자·노윤상·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7. 5.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3시59분 개회)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최우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우영입니다.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14시19분)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5번,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59회 부록에 실음)

  (투표결과)
ㅇ제2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최미경, 곽인혜,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의장 제의) 

(14시21분)

○위원장 최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조례 제4조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협의 요청받은 사안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치효의원님, 조윤섭의원님, 김명희의원님, 심재억의원님, 정초립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7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최미경, 곽인혜,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곽인혜 위원 발의)(최미경 위원 찬성) 

(14시22분)

○위원장 최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곽인혜위원의 동의와 최미경위원의 찬성에 의한 서면동의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곽인혜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변함없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제259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8번,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최미경, 곽인혜,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 (조윤섭 의원 대표발의)(유인애·윤성자·노윤상·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5.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4시27분)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연구단체 대표위원이신 조윤섭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의 활동목적은 관광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중요도를 연구하여 강북구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매력물을 재생 및 발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의 연구모임의 활동은 먼저 강북구 관광산업 환경을 분석하고, 강북구 신·구 관광 매력물 현황조사 및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여 강북구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주제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1월 기간 중에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위하여 강북구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문화체험 교육관광 프로그램 콘텐츠와 상권 활성화 및 경제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며, 12월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제도적,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수렴하여 연구동아리 활동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연구회가 연구하려고 하는 관광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을 헤아려 주시어 이를 연구 모색하기 위한 연구동아리 구성 및 활동계획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서 및 활동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보다 보니까 혹시 저희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조윤섭 의원    일단 북한산 관광 주변과 우이천 주변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타 지역 어디를 롤모델로 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저희가 새롭게 개발하려고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타 지역 모델들도 이 연구회 목적으로도 하고 거기를 강북구 북한산 주변과 우이천을 접목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연구용역을 했을 때 그런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용역을 맡겼을 때 연구용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서 어떤 연구를 하실 것인지요?
조윤섭 의원    연구용역 회사에서는 강북구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게 북한산이고 우이천이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관광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강북구에 접목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그분들이 현장에 가고 연구용역보고서를 작성해서 강북구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접목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최미경, 곽인혜,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최미경, 곽인혜,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연구단체에서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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