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최동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2만 2,62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원별 세입은 기타이자수입 2만 3,360원과 그외수입 119만 9,2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2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9,814만 7,000원으로 이중 1억 3,702만 3,6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112만 3,33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산현액은 751만 1,000원이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과 감사 수범사례 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732만 8,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90만 원이며, 옴부즈만 활동수당과 정례회의 간담회 등으로 783만 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고충 민원관리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304만 원이며, 유기한 민원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금과 진정민원 관계자 간담회 등으로 26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22만 원이며,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으로 87만 8,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 원이며,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으로 1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97만 원이며, 납세자보호관 홍보물품 제작 및 운영관련 추진비 등으로 197만 4,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2,560만 원이며, 청렴교육 강사료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1,332만 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284만 5,000원이며,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분담금과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1,284만 4,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829만 6,000원이며, 인권위원회 운영과 온라인 인권교육 강사료 등으로 1,125만 2,8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656만 1,000원이며, 환경순찰 운영 물품 구매 및 응답소 현장민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등으로 549만 7,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20만 4,000원이며,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여비와 급량비 등으로 7,323만 8,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없으며, 불용액은 총 6,112만 3,33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분 1,490만 6,200원과 예산절감액 748만 2,000원, 집행잔액 3,873만 5,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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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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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신용섭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13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122만 9,740원 중 실제수납액은 984만 3,740원입니다. 미수납액 138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억 716만 3,000원으로 이중 12억 1,803만 5,400원을 집행하였고, 8,912만 7,6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홍보 관련 다매체활용 구정 홍보비 944만 1,450원, 언론 홍보실적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60만 원, 구정 홍보를 위한 광고비 2,500만 원,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료로 7억 4,439만 9,900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253만 3,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마케팅 관련입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비 2억 5,039만 930원, 점자 강북구 소식 제작비로 1,060만 2,000원, 홍보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비 1,228만 8,850원, 구보 발행비 515만 6,390원, 직원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비 22만 5,000원, 우이신설선 문화광고활용 구정 홍보비 230만 5,750원, 강북구청 바로알기 안내 책자 제작비로 18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관련입니다.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비 7,617만 3,180원, 구정 홍보 IPTV 운영비 712만 5,000원, 강북구 사진 공모전 개최비 913만 8,500원, 강북구 블로그 공모전 개최비 523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로 4,452만 8,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은 총 8,912만 7,600원으로 예산절감액 563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 5,052만 4,810원, 낙찰차액 3,297만 1,790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홍보담당관은 다변화하는 홍보매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구정 홍보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소중하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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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홍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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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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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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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신용섭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3,324만 7,070원은 저희들이 소식지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가액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2020년도도 똑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재무과 계약팀에서 3∼4%가 절감되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 건에 대해서는 보통 10% 이상의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구조적인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산출기초조사서에 의거해서 일단 예산을 책정하지만 실제로 계약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10% 정도 낙찰가액이 발생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2등급을 받았고 작년에 4등급을 받은 이유가 클린콜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저희 사업부서들과 관계됐던 사업장 쪽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4등급을 맞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식사 대접, 그 다음에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그런 일이 있어서 4등급을 맞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콘서트를 준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들을 다 못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직원들한테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인터넷에 들어갔을 때 팜업창을 띄워서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부정과 비리, 사건 예방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행정 적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직접 그런 것들에 대해 설문으로 조사해서 항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1년도 내부 통제 운영실적 평가를 보면 청소년과, 송천동주민센터도 있고, 자치행정과,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포상금은 동에 세 군데, 부서 세 군데, 그 다음에 성과를 낸 개인 직원 2명 정도 선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부서별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점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마일리지로 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쌓이면 일괄 계산해서 마일리지가 높은 순서대로 주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윤성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간지별 단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전체 구독료는 저희가 7억 1,400.

○홍보담당관 신용섭   중앙일간지 구독료는 4억 2,800만 원가량 되고, 광역신문은 4,300만 원, 지역신문은 2억 3,100만 원.

○홍보담당관 신용섭   온라인 구독 서비스까지 합하면 지금 7억 1,498만 6,000원 정도 됩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 내에서 많이 보고, 광역이나 지역신문은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많이 배부되어서 보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50부에서 8월에 765부를 절감해서 385부로 조정이 되어서 반장님들 전체가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85부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그것은 지금 통장님들하고 일반 우리 부서에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홍보담당관 신용섭   지금 현재 반장님들한테 서울신문만 중단된 것이고 반장님들한테 가고 있는 것은 다른 일간지나 광역신문, 지역신문들은 반장님들한테 계속 배부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그 부분이 중앙일간지에 서울신문의 구독수가 많다 보니까 중앙일간지에 대한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한 부분도 있고, 이제는 저희가 홍보할 때 지면이나 이런 전통적인 홍보방식보다는 어떤 영상미디어 쪽으로 가는 방식으로 해서 아마 8월부터 서울신문이 많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중앙일간지 5종을 구매해서 구독하고 있는데 문화일보는 305부, 한겨레는 180부, 내일신문은 170부, 경향신문은 130부인데 지금 절감되기 이전에 서울신문은 1,150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서울신문을 절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그래서 반장님들이 사실 저희들 구정 업무하는데 협조도 하시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일단 저희들이 반장님들한테 나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장님들이 구정에 협조하고 가장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전통적인 지면으로 하는 홍보 방식보다는 영상미디어 쪽으로 변화해서 가는 것이고.

○홍보담당관 신용섭   그렇게 가는 것이고, 또 반장님들한테 우리가 보상하거나 그런 방향은 다른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아니, 진영논리는 아니고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고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제가 보기에는 타 중앙일간지와의 형평성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반장님들이 지금 서울신문을 구독할 때 전체 반장님들한테 다 가는 게 아니고 반장님들이 순환식으로 해가지고 반장님들한테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데 그 부분을 다른 신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만약 1개 동에 열분 반장님이 있다면 그 중에 20% 선만 서울신문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어떤 민원이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그래서 반장님들이 그만큼 구정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꼭 신문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홍보담당관 신용섭   저희들한테 통장님들이 신문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나 큰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님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꼭 신문보다는.

○홍보담당관 신용섭   서울신문은 반장 전체에 나가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영논리에 대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서울신문이 다른 중앙일간지에 비해서 다소 높게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윤성자 부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 살펴서 지금 서울신문이 아닌 다른 신문이라도 순차적으로 지원받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윤성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홍보는 저희들이 각 부서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는 있는데.

○감사담당관 최동식   지방세 관련해서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방세 납부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어르신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때 그런 것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와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부서 쪽에서는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납세자 쪽에서는 자기의 사정과 처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 저희 보호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홍보담당관 신용섭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 절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이유라도 진영논리나 정체성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오해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가 클린콜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연초에 분담금을 내고 남는 것에 대한 것을 반환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분담금을 냈다가 남으면 반환받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홍보담당관 신용섭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 내용은 소식지 광고료에 대한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소식지를 발간할 때 상공인들이 저희들한테 광고 의뢰를 하게 되면 소식지 내에 광고가 게재되는데 그 규격이나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감사담당관 최동식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전체적으로 매 사업 예산마다 10%씩 예비비를 따로 책정해 놓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할 때 그 비용을 안 쓰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절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 혹시나 사업을 더 하게 되거나 그 비용까지 쓰게 되면 예산절감이 안 되는 것인데 일정 정도 사업비의 10%씩은 다 예비비 명목으로.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보통 사업에 한 90% 정도를 사용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10%씩은 예비비 명목으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옴부즈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잡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10% 정도인 100만 원 정도는 일단 예비비 명목상으로 잡아두고 9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는 것이고, 그 900만 원 중에도 남는 예산을 저희가 미집행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10%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이브를 해놓았다가 다른 사업은 아니지만 더 지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예산팀에서, 만약에 저희 사업비가 100이라고 치면 10%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배정 안하고 90% 선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만약 그 10% 마저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풀어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다 쓰게 되는 것이고 묶여놓은 10%를 만약 안 쓰게 되면 자동으로 예산절감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각 부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감사담당관 최동식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건수가 적은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 기준 준수가 안 되어서 출장이 과다 지출한 사항 2건이 있었고, 내용은 같은데 금액이 적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내부 신고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시민사회 단체들라든지 그런 쪽에서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권익위 쪽으로 해서.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에서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64개 부서에서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2021년도 재계약할 때 SK브로드밴드 측에서 시청료를 3개월치인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감면해줘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홍보담당관 신용섭   저희들이 3년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약정할인 혜택으로 3개월 치는 시청료를 감면해 줘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이 저희들이 중앙지와 광역지를 보게 되면 스크랩마스터라고 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중앙지 6종을 하고 광역지를 10종 했는데 중앙지는 월 16만 5,000원이 지불되고 광역지는 1만 9,800원이 지불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경사항으로 중앙지 6종을 5종으로 줄여서 그 차액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나 광역지는 저작권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스크랩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홍보담당관 신용섭   보면 저작권 사용료라고 해서 그 부분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홍보담당관 신용섭   저희들이 중앙 언론에 우리 구정이나 소식이나 행사 등을 광고하게 되면 중앙언론에는 보통 1회에 110만 원 정도 광고료가 지급되고, 광역이나 지역은 한 55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홍보담당관 신용섭   최미경위원님이 홍보 관련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저희들이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 전통적인 쪽으로 구정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 등을 활용하는 홍보와 저희들이 당근마켓 등을 통해서 하는 홍보, 또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유튜브를 전담 크리에이터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콘텐츠도 개발해서 유튜브에 대한 공모전도 개최하고 유튜브에 대한 이벤트 사업도 실시하려고 저희들이 10월달에 조례 전부개정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그쪽으로 해서 최대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7쪽부터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보건소의 세입 예산현액은 172억 1,829만 원이며, 세입결산 실제수납액은 0.97% 증가한 173억 8,590만 원입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847만 원이고,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이 1억 3,645만 원,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163억 8,53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부터 67쪽입니다.
2021년 보건소 예산현액 403억 6,616만 원 중 317억 7,838만 원을 지출하였고, 34억 89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1억 4,95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1억 7,722만 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28억 1,655만 원, 식품위생 관리 및 유해환경정화 5억 8,403만 원, 식품안전추진지원 886만 원, 인력운영비 80억 7,306만 원, 기본경비 4억 7,709만 원 등으로 총 121억 3,9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12억 9,203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7,123만 원, 구강보건 관리 1억 3,039만 원, 생활안전 증진 3,188만 원, 맞춤형 건강도시 지원 1억 5,950만 원, 만성질환 예방 7억 829만 원, 인력운영비 5억 2,779만 원, 기본경비 1,174만 원 등으로 총 32억 7,4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관리 1억 7,709만 원, 의료검진 6억 5,399만 원, 감염병 예방중점관리 18억 7,128만 원, 의약품관리 1억 7,01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6,473만 원, 기본경비 1,022만 원 등으로 총 32억 9,3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3억 1,512만 원, 어르신 건강증진 13억 2,407만 원, 모성 건강지원 4억 4,986만 원, 영유아 건강지원 14억 9,323만 원, 예방접종지원 39억 3,735만 원, 정신건강 재활지원 3억 9,369만 원, 난치성 질환관리 11억 6,225만 원, 생명존중 문화조성 3억 4,134만 원, 인력운영비 25억 5,782만 원, 기본경비 1,938만 원 등으로 총 130억 7,0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0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건립 사업 20억 원입니다.
사고이월로는 총 14억 897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건위생과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지원
2억 8,121만 원, 건강증진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3억 2,067만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2억 원, 코로나19 방역비 1,410만 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1억 1,424만 원, 의약과 자가격리자 물품배달 및 대체인력 운영 등 2,000만 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 역학조사 1억 1,600만 원, 코로나19 역학조사관 등 인력 운영 3억 516만 원, 지역보건과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3,55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총 41억 4,959만 원으로 보건위생과 31억 6,643만 원, 건강증진과 5억 3,285만 원, 의약과 1억 2,954만 원, 지역보건과 3억 2,076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853만 원, 예산절감 6,479만 원, 예산 집행잔액 40억 1,990만 원, 낙찰차액 63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서 287쪽부터 36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9,278만 원, 사용액은 1억 982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6억 7,05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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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보건소 소관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보건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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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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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보건소 소관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보건소 소관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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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자들을 민간으로 해서 간장, 된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참여자들이 나눠 갖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교부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교부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인형극을 실시하는데 1,17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했고, 그리고 학회 9회를 여비로 잡아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9회 학회를 참여하지 못해서 그것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이것은 어린이 생활안전 구연동화를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어린이집에 코로나 확산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100% 실행을 못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윤성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사항별설명서 27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수입이 있습니다. 자판기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중위생법 과태료라든지 식품위생법 과태료 이것에 대해서 지난연도에, 저희가 현 연도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세무과로 넘어갔을 때 세무과에서 어떤 독촉이라든지 계속 체납 건에 대해서 그 수입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체납이 되면 구 전체 부서가 현 연도 분으로, 현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난연도 체납부분은 세무과로 연관이 되어서 세무과에서 그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독려라든지 재산 압류라든지 은행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세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그래서 저희도 지난연도 수입은 대략 체납액에 대해서 한 1,700만 원.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지난연도 수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 이분들 체납이, 현년도에 못 거두어들었으니까 체납 건에 대해서 징수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한 224만 1,000원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징수결정액을 다시 조정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체납 건에 대해서 지속적인 독려를 해서 실제적으로는 469만 5,300원이 징수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러니까 지난연도 수입이 469만 5,300원이고, 저희가 그외수입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그 수입은 바로 징수가 됐기 때문에 합이 651만 1,600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미수납액은 이월이 아니라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그 관리는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납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으로 해가지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체납 관리를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도 발부하고 재산 조회도 해가지고 징수를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러니까 지난연도 수입 중에 보건위생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 과태료, 공중위생법 과태료 그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저희가 미수납자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과태료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21건에 713만 1,800원 정도로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재산이 없으신 분들이 9명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 독려를 해도 안 내시는 분들은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 건도 지금 12건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것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5년간 저희가 관리하다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되어서 불납결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식당 지정은 농림식품부에서 어떤 표준 규격이라는지 안이 내려오면 그 점검표에 의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인 것을 보면 위생수저도 세팅되어서 하나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 것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외식문화사업이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대략 90건 정도 이렇게 저희한테 목표치가 내려오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도 지정된 것이 30개소만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또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저희가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그 다음에 나머지 지방비인 시비 25%, 구비 25% 해가지고 사업 예산은 1,290만 원인데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식식당 당초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는 90개소를 목표로 삼아서 예산 교부를 해줬는데 안심식당 지정목표가 지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에 휴업하는 업소도 많았고 폐업하는 업소도 많아서 저희가 목표수를 달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어떻게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런데 지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점검표에 의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정 기준이 저희가 전년도 사업을 할 때는 코로나 시국에 종사자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개인음식 덜어먹고 음식점 소독·환기와 위생수저 관리,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업소에 대해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다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수를 늘리려고 하더라도 사실 그만한 시설이라든지 시설 기준을 만족하는 그 업소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 사업도 잘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휴업 업소도 많아서 목표 개수를 달성 못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저희도 지정하려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위원님들도 음식점에 가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위생수저입니다. 위생수저를 하게 되면 사실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하고 그 업소 측에서는 또 수저와 젓가락을 세트로 하려면 종이로 포장을 하다 보면 인력문제가 있으니까 이분들도 사실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냥 수조통 큰 것을 갖다 놓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도 영업주 분들께서는 사실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해서 목표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러니까 저희 예산편성 1,290만 원도 안심식당으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업소당 15만 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예산을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는데 사실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15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사실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안심식당이라고 영업소 입구에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하고 업소에 대한 홍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물품 지원해 주는 것은 전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업소 측에다 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이 향균 도마라든지 칼 소독기 이런 물품으로 해가지고 한 15만 원 상당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 정서지지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 이런 것을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한 곳에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신청 숫자가 적어서 사업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지금 2억 원을 이월한 것인데 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기 위해 이월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민병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6학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내서 신청한 사람들이 관내 62개 치과 의료기관에 본인들이 예약을 하고 가서 홈메우기 필요에 따라 예방진료를 받게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치과주치의사업은 치과주치의와 아동치과주치의로 나뉩니다.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구강검진으로 예방진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동치과주치의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예방적 서비스 진료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구강치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시비 100%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2020년 7월에 마을협치과에서 진행하는 협치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였지만 보조사업자가 사업종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조사업자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5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사업내용은 동 8개 단위로 건강의제를 파악하고 건강의제에 따른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해서 이만큼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시 100%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9년부터 시작했을 때 2019년도에는 지원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35명 정도 했었고, 2020년도에는 3명, 2021년도에는 8명 참여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도에는 양방과 더불어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많았지만 2020년도부터는 대상자의 대상기준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본인 부담금도 생기고 나이도 41세로 줄고 그런 등등의 이유로 양방에서 한방만 난임치료 지원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참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올해도 계속 상황을 봐서 서울시와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현재 2명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이 원래 이 당시만 해도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기준에서 넘치는 분들은 서울형으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재 올해는 난임부부가 모든 산모가 해당되지만 2021년도에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80이었고, 그것 초과하시는 분들이 서울형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건강검진 말씀하신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검사하고 엽산제까지 지원하면서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병원에서는 안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남성 정액검사만 병원에 의뢰를 하고 나머지 피검사나 기초는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작년 실적으로 남성은 6건 정도 정액검사를 하셨고, 2022년 5월 기준으로 18건 했고, 엽산제를 가져간 사람들은 여자는 49명, 남자는 21명으로 여자가 비중이 높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시비 100% 사업이라서 일단 저희가 시에 건의하면서 조금씩 단계별로 늘려가고 있으니까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권자 인플루엔자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한시적으로 처음으로 접종을 하는 돈으로 내려왔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하고 있는 접종에서도 수급권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의료취약계층은 작년 기준으로 43.9% 정도는 접종을 하셨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 안 맞아서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성인들은 80% 이상 82%까지도 맞으셨거든요. 젊은 층이라서 아마 접종이 잘 안 되지 않았을까 싶고, 예산도 11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시기도 조금 늦게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돈이 많이 남은 이유는 그때는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풀려서 2021년도에는 중위소득 65%, 80% 이렇게 해당사항이 있었고요. 올해는 소득기준과 무관해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은 소득기준이 있을 때였고 2022년도에는 소득기준이 풀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3인 아닌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1인당 계산하기가 힘든 것이 아시다시피 찾동 정규직은 올해 7월부터 나갔고 작년에는 코로나 대응을 하느라고 사업을 별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등록 관리한 사람이 9,900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부터 나간 사람도 있고 또 그 나머지 무기직 찾동도 코로나 하다가 나갔기 때문에 둘쑥날쑥해서 딱 몇 명이다 말씀드리기가 지금 상황은 애매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보조금 반납금은 연초에 받아서 저희가 시비 보조사업비로 쓰는데 작년에 휴직도 있고 퇴직도 있었습니다. 휴직하면 다시 재취업 못하는 것이고, 퇴직해도 그 자리를 재취업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없었고 2021년도에 성과목표를 세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습니다. 단속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년, 21년 이렇게 성과로 집어넣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단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안전도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척추측만증 사업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전부 코로나 대응인력으로 투입됐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맞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그 당시에는 800명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실적은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저조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이것은 재활사업 다른 보조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병 예방사업은 치과 내소하시는 분들을 진료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장애인들도 오시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진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치과가 업무를 중단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도가 모든 장애가 아니고 1급 내지 3급의 중증이라면 중증인 정도의 장애를 말하는 것이고요. 수급자도 처음에 60세 이상은 원래 사업대상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19세부터 60세까지로 한시적으로 나온 돈이었는데 아마 젊은 사람들은 독감에 대해서 조금.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정보 제공해서 저희들이 월별로 의사분들과 그 전에 보건소장님 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토론회 형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SK브로드밴드라고 지역 케이블TV 방송에서 지금 계속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것은 강북구 홈페이지에 지금 되어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구청 홈페이지에 강북구 인터넷방송이라고 거기에.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제작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데 시스템상 보건소와 연관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행을 안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그 안에 하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소 홈페이지가 독립적으로 나와 있고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구청 홈페이지 개편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보건소 홈페이지도 통합적으로 같이 연관되는 시스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의 홈페이지 개편계획 추진일정에 의해서 보건소 홈페이지도 정말로 구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라고, 이분들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별도로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식품판매업소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구비는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비 400만 원, 시비 400만 원해서 시나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면 저희는 그 예산을 가지고 소비자식품보호원 63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이 계획일정에 의해서 바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이분들은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당초에는 869개소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저조한 부분도 있었지만 수시로 다 점검을 하면서 신학기라든지 여름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나서 그때는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은 다 소비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도 위주로 하고 홍보도 하고, 만약에 유해식품이 발견됐을 시에는 적발하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렇지요. 위생감시원이 정식으로 나가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저희가 물품수거비도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바로 검사의뢰를 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병행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100% 사업인데 주로 신체활동 위주로 해서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비대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44명을 관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2021년도에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지금은 2021년도 예산이라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당시에 8회 비만교육을 실시하고 136명이 참여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지금은 건강운동지원실로 변경해서 만성질환 그리고 어르신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또 성인 비만 젊은 사람들 위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현재는 없고 신청을 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코로나 이후로 비만군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지금 프로그램은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시민건강관리센터는 보건소 1층, 예전에 진료도 하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했던 1층이 다 시민건강관리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1층 민원실 옆에 진료실 3개 정도 있고 영양운동사, 간호사 이렇게 해서 예전 진료실 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의과대학에 민간위탁을 해서 8월부터 두 달반 정도 저희들이 건강행태조사며 만성질환 유무, 삶의 질 손상 이런 것들의 표본가구를 선택해서 4명의 조사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해마다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그렇습니다. 건강지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21년도 것이 나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책자에 모든 조사내용은 다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915명을 조사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하고 강북구청에 있는 건강센터를 유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삼각산에 있는 것도 건강센터였는데 지금은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한상운에도 앱을 가지고 유헬스 기기가 있어요. 혈압도 잴 수 있고 체성분 검사도 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서한상운에 있어서 직원들이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서울시에서 그 기기하고 사업이 종료되어서, 앱하는 대상 사업자와 서울시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서울시와 그 사업자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유헬스 명칭이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건강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미아동, 강북구청, 삼각산. 코로나가 끝나면 그쪽에 건강센터 분소를 계속 운영할 것이고, 삼양동에 건강센터를 주민센터에 연락을 취해서 거기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간호사가 거기에 배치되어서 마찬가지로 대사검사나 만성질환상담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쪽에도 당연히 만성질환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곳곳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 및 관리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하는데 고1 때는 전체 건강검진을 하고 고2 때 결핵검진을 해서, 어쨌든 1학년 때도 한번 결핵을 거르고 2학년 때도 한번 거르는데 코로나 때문에 1학년 때 하는 건강검진을 안 해서 2학년 때 건강검진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검진과 결핵검진을 한 해에 결핵검사를 두 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고2 결핵검진이 7개 학교 중에서 전체를 못하고 일부만 하게 돼서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고2 때 건강검진을 안한 관계로 결핵검진과 건강검진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1 건강검진은 교육청에서 하는 검진이고, 고2는 구비로 해서 강북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이프약국은 약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이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료하고 투약하다 보면 중복되기도 하고 약을 많이 복용하다 보면 약 부작용으로 또 다른 약을 드셔야 되는 일이 발생해서 저희가 세이프약국을 운영함으로써 그 약국에서 동의하신 환자분들에 한해서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투약한 기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약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고, 의사선생님한테 가서 겹친다는 것을 얘기하면 약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이프약국의 사업이고요.
공공야간약국은 밤에 운영되는 약국이 많지 않다보니 약품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10시부터 밤 1시까지 해서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관내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곳이 폐업을 해서 지금은 한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7개 약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서울시만 세이프약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시스템에 의약품 정보도 볼 수 있고, 또 환자들에 대해서 상담한 기록도 그 시스템으로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올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DOR시스템에 의해서 의사선생님들이 처방을 내릴 때 이분이 현재 먹고 있는 약이나 지금 처방되어 있는 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약을 처방해 주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 DOR시스템 외, 처방용의약품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환자가 개별적으로 사서 드시는 변비약이라든지 그런 약들과 중복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수면제나 이런 부분들이 처방된 약하고 겹칠 수 있고, 또 환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그런 시스템에서 예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처방단계 말고 다음 단계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세이프약국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그렇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그렇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참여하는 약사님들의 의지도 많이 중요하고 환자분들과의 유대관계도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사업 참여하시는 약사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방문해서 사업의 어려운 점, 아니면 그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물을 드릴 수 있게 저희가 제공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으로 나가있는 간호사들은 일단 동에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스크리닝을 하면서 혈압, 혈당이나 치매, 우울증 내지는 콜레스테롤 분석까지 다 한 다음에 그분들의 특성에 맞게 군 분류를 하고, 그분이 상태가 안 좋으면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든지 아니면 자가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 1년에 한 번 방문하면서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또 우울증이 있으면 정신센터에, 치매가 있으면 치매센터에 연계,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연계할 것 있으면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각자 가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은 같이 동행방문하기도 하고, 그것은 복지와 간호가 케이스별로 그때그때 조율을 하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케이스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나간다, 안 나간다 없이 서로 필요하면 연계해서 가자는 식으로 해서 동행방문도 하고 개별방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시너지 효과도 있고 반대로 아닌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아직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 간호쪽 입장에서는 숫자가 안 맞으니까 동행을 일대 일로 매번 갈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도 복지쪽에서 가자고 할 때는 그것부터 해결하는 것으로 지침을 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올 7월부터 2명 내지 3명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무기직은 100% 시비로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고요. 이번 7월에 나간 정규 간호사는 시비 75, 구비 25로 주로 인건비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소사업으로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했고, 이것은 의사가 원래 메인입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물리처방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까지 이런 식으로 한 팀이 돼서 환자를 방문해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방문간호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으로 방문을 했을 때 관리가 잘 되는 분들은 방문간호사가 하고, 정말로 혈압, 혈당, 영양이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돌봄팀에서 그렇게 팀을 이루어서 나가서 관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2021년부터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코로나 시기라서 이 인력도 거의 선별진료소에 파견되어 있어서 코로나 시기에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입원도 하고 마을 의사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방문진료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대상자별로 제공되기 때문에 딱 이것을 한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인데 실질적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발달장애도 수급자 내지는 건강보험료 하위 70%라는 기준이 있어서 모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돈이 남은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 발달장애를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2차로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7명 정도 지원한 액수이고 나머지는 남은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50대 25대 25대의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그런데 매칭으로 나오는 것들은 기준이 있고 소득기준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필요성이 있어서 난임부부처럼 조금씩 계속 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보건소장님하고 찾아갔는데 분유에 있는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서 19세 이상 되면 분유 안 먹고 그냥 식사해도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99.9%는 그냥 밥 먹으면서 살 수 있다고.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그때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그냥 지침이 19세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찾아보니 19세 이상 되면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굳이 조제분유를 안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없었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의문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그때는 조제분유 안 먹고 그냥 식사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공공병상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경찰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응급입원 같은 경우 작년에 38건이었고 실제로 입원한 건수는 28건. 그런데 28건 중에 10건 못한 것이 병실이 없는 곳도 있고 또 자해해서 외상이 있어서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낮에는 정신센터나 자살센터가 같이 대응을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10건 미만 5건, 정확히 따지면 5건 정도 추측하고 있는데 5건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주말이나 야간이었는데 그 당시 경찰들이 조금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저희가 9시에 오픈하면 바로 연락 와서 대응하는 식이라서, 경찰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맞습니다.
공공병상의 필요성도 작지만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어서 구청장님 협의회에서 지금 그게 공론화되고 있어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여러 구가 개별적으로 공공병상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공공병상을 만들어서 25개구가 같이 쓰자 이렇게 해서 회의에 올렸고요.
아마 회의를 하셨고, 그 이후 서울시에서 논의가 되면 한 달 이내에는 결과가 내려올 것 같고, 그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나름 인근 구와 묶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저희들이라도 추후 예산을 설정하도록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최근에도 보면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도 약을 드시면서도 전화해서 “나 죽을 것이니까 당장 와라” 이런 식이 많아서 사실 저희가 응급출동을 정신자살팀이 하고 있는데 경찰 자료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찰한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전화해서, 어제도 나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뛰어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꾸준히 먹으면서 가족들도 관리하고 사회적으로 지지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안될 때 계속 죽는다고 하셔서 경찰도, 저희도 사실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서에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는 시비이고 시비에는 또 구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합쳐서 편성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지만 그 위의 것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 밑의 것은 운영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매칭이 달라서 찾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비 100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합칠 수는 없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매칭 보조사업과 구비 100짜리를 합칠 수 없어서 따로 따로 두 칸씩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불편한데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써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비타민D가 부족한 것 맞고요,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꼭 해야 될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의료기관에서 수익성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보건소장 박현정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가 좀더 검토해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35억 5,101만 원의 4.7%인 20억 4,576만 원 증액된 455억 9,6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주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분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8쪽부터 126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등에 대한 민간위탁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95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입분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1쪽부터 126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등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4,577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분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8쪽부터 12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이자수입 115만 원 편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보조금 반환수입 1억 9,457만 원 편성, 국·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5억 8,182만 원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분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9쪽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지소 건립 사업에 1억 4,014만 원 편성하였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 등 국·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분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0쪽부터 221쪽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등 국·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2억 8,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으로 222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원에 1,100만 원 편성하였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 등 국·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억 4,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으로 224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2,6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찾동방문건강관리사업에 395만 원 편성,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4,631만 원 편성,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4,760만 원 편성,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524만 원 편성,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33만 원 편성, 예방접종 지원에 676만 원 편성,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5,250만 원 편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2억 6,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공사비 및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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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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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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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소 소관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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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아기 첫걸음사업에 33만 원은 사업대상이 시비 100% 사업이고 무기직 간호사가 1명 있는데 그분이 공무원노조 가입에 따라서 문화체육행사비, 복지포인트, 생일축하금이 증액되면서 모자라는 돈 33만 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인건비 자체는 사실 시비 100%이고 지금 말씀드린 노조에 가입하면서 들어가는 문화체육행사비, 복지포인트, 생일축하금 이런 것들은 구비 100%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사업비 내에서 조금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 잡았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기의 건강도 돌보고 연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200건 이상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많이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계체계 유지하면서 다른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기로 작성했고 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방문간호의 업무용 태블릿PC를 사라고 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에서 내려주면서 통합방문간호사는 9명밖에 안 되지만 찾동간호사, 정규직 간호사까지 포함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34대를 신청했고 내년에는 복지부에서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제목만 남겨줬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8회 강북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추가경정 편성한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억 9,565만 1,000원보다 250만 원 증액된 1억 9,815만 1,00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정책 추진 및 인권증진 도모 분야입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을 위하여 2,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강북구 작은 인권도서관내 인권문화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터치스크린 장비구입비 250만 원을 증액하여 2,6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에게 인권도서와 아울러 인권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여 구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높이고자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따라 깊이 고민하여 편성한 것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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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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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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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담당관 소관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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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최동식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문화정보도서관 1층에 설치되는 것이라 도서관과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그리고 저희들도 환경순찰팀과 인권팀이 있으니까 수시로 같이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