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09월23일 (금)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3.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2.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강북구청장 제출)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3.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정초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3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초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생활보장과 72페이지에 대해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그외수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외수입에 3,200만 원이 미수납액 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입니까?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생활보장과 72페이지에 대해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그외수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외수입에 3,200만 원이 미수납액 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은 지출금 반환비와 예탁보조금 잔액 반납금입니다.
미수납액 3,2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금 반환비와 예탁보조금 잔액 반납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은 지출금 반환비와 예탁보조금 잔액 반납금입니다.
미수납액 3,2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금 반환비와 예탁보조금 잔액 반납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억 위원 그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2억 2,960만 원도 위에서 말한 항목과 같은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이 금액은 지출금 반환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편의증진 보장 위반이라고 해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장애인표지판을 불법으로 변조해서 장애주차구역에다가 주차할 경우에 위반한 사항에 대한 것인데 과년도에 미수납액 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이 징수에서 수납을 안 한 부분이지요.
○심재억 위원 결국은 당해연도에 받아야 할 돈들을 못 받고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네,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다시 한번만.
○심재억 위원 86페이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를 보시면 미수납액이 1,3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많지 않은가 해서 여쭈어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98.5% 징수입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는 90.9%로 거의 90%대를 넘은 징수액입니다.
도로사용료는 98.5% 징수입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는 90.9%로 거의 90%대를 넘은 징수액입니다.
○심재억 위원 혹시 2021년도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부과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전년도 도로사용료 체납관리는 세무1과로 넘어갑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3억 7,900만 원에 불납결손액이 1,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받지를 못하니까 과년도 체납으로 잡히고, 또 불납결손 처리되다 보니까 예산으로 잡혀야 될 돈이 다 빠져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3억 7,900만 원에 불납결손액이 1,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받지를 못하니까 과년도 체납으로 잡히고, 또 불납결손 처리되다 보니까 예산으로 잡혀야 될 돈이 다 빠져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불납결손 처리된 내용입니다.
○심재억 위원 제가 의원이 된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을 보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들도 있겠지만 징수 또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징수업무 부서장님들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세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징수업무 부서장님들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세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감사합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따지면 1,2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있고요. 방학 때도 결식아동 위험이 있는 아이를 찾아서 400∼500명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따지면 1,2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있고요. 방학 때도 결식아동 위험이 있는 아이를 찾아서 400∼500명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아이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다니는 찾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저희가 아이들을 찾아서 주민센터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아이들을 확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래요. 제가 동네일을 하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인 삼양동에 결식아동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각별히 신경써서 결식아동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95쪽 제일 하단에 보면 기본경비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집행잔액이 3억 원, 예산현액이 9억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95쪽 제일 하단에 보면 기본경비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집행잔액이 3억 원, 예산현액이 9억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자 운영을 하는데 거기 인건비 중에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자 운영을 하는데 거기 인건비 중에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조윤섭 위원 인건비 잔액이 남았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이분들 중에 한 분이 휴직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여비나 급양비에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시비 했을 때 일부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외벽이 드라이비트라고 해서 화재가 나면 불이 잘 연소되는 재질이라서 화재성능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고 금년도에 공사를 6,000만 원 정도 추가 투입해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외벽이 드라이비트라고 해서 화재가 나면 불이 잘 연소되는 재질이라서 화재성능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고 금년도에 공사를 6,000만 원 정도 추가 투입해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는 집행잔액들이 당초 예산보다 대부분 많이 남았어요. 코로나와 관계되어 있나요? 그런 거겠지요?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는 집행잔액들이 당초 예산보다 대부분 많이 남았어요. 코로나와 관계되어 있나요? 그런 거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택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 보시면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7억 6,000만 원이나 돼요. 너무 하는 것 아닌가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 보시면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7억 6,000만 원이나 돼요. 너무 하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선옥 주택과장 김선옥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인데 제재금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을 납부하실 의사나 이런 게 다른 조세보다 낮으셔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이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인데 제재금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을 납부하실 의사나 이런 게 다른 조세보다 낮으셔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부과는 하는데 징수가 잘 안 돼서, 부과도 중요하겠지만.
○주택과장 김선옥 참고로 말씀드리면 7억 6,000만 원이 됐는데 작년에 결산해서 그런 것이고, 이중에 3억 넘게는 올해 징수를 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징수업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초립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회에 걸쳐 상임위원회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정초립, 심재억, 김명희, 조윤섭, 최치효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회에 걸쳐 상임위원회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종합심사결과보고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결과)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정초립, 심재억, 김명희, 조윤섭, 최치효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정초립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정초립, 심재억, 김명희, 조윤섭, 최치효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종합심사결과보고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결과)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정초립, 심재억, 김명희, 조윤섭, 최치효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정초립 방금 의결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의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초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27쪽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유2동 경로당 시설로 3억 7,600만 원을 새로 요청을 하셨는데 새로 짓는 것입니까?
27쪽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유2동 경로당 시설로 3억 7,600만 원을 새로 요청을 하셨는데 새로 짓는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할 예정입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수유2동에 경로당이 총 몇 개나 있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수유2동에 몇 개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보통 동에 7∼8개 정도는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런데 수유2동에 새로 짓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수유2동에 새로 짓게 된 이유는 주민들이 수유2동 9통, 10통, 11통 지역에 경로당이 없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억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에서 수유2동이면 안정된 지역으로 생각하거든요. 제 지역구인 삼양동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심재억 위원 7∼8개?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네, 대부분 동에 그 정도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제가 경로당을 거의 한 달에 두 번씩 인사를 다니는데 사실 불편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삼양시장 쪽으로 올라가 보면 거기는 경로당이 가까운 데가 없고 전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밑에 계시는 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버스정류장 옆에 벤치에 그대로 앉아서 죽치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수유2동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강북구 내에서는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동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삼양동 쪽에도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 건축위원회 및 디자인위원회에서 운영수당을 요구하셨는데 건축위원회 8월달까지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수유2동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강북구 내에서는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동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삼양동 쪽에도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 건축위원회 및 디자인위원회에서 운영수당을 요구하셨는데 건축위원회 8월달까지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건축과장 이동표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9월 19일까지 본위원회를 8회 개최했고 소위원회를 7회, 전문위원회를 17개 개최했습니다. 당초 건축관리법 시행이 2021년 7월에 시행이 됨에 따라서 해체와 심의 건수가 증가돼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요청을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9월 19일까지 본위원회를 8회 개최했고 소위원회를 7회, 전문위원회를 17개 개최했습니다. 당초 건축관리법 시행이 2021년 7월에 시행이 됨에 따라서 해체와 심의 건수가 증가돼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요청을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이미 예산을 1,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거의 안 했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이 왜 모자란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동표 일반 신청을 하게 되면, 코로나가 심했을 때 개최를 안한 것이 아니고 보통 평소에는 대면심의를 했는데 서면심의로 해서 다 했습니다. 위원회가 본위원회가 있고 전문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굴토·구조·해체에 관련된 심의를 하고, 소위원회 는 작은 사항을 하고, 본위원회는 법령에 정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데 3회 심의를 계속 다 했습니다.
○조윤섭 위원 복지정책과 세부사업 4쪽에 27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전체 구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라고 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를 해서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33.3%이고 구비가 16.7%로 원래 205억 원 정도가 전체 예산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16.7%가 모자라기 때문에 27억 7,00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라고 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를 해서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33.3%이고 구비가 16.7%로 원래 205억 원 정도가 전체 예산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16.7%가 모자라기 때문에 27억 7,00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심재억 위원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 생활지원금을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여기 보니까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지원이 되는데 2인 이상은, 예를 들어서 5명이라고 하면 그래도 15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전체 다 이 혜택을 드리게끔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개인 접수한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격리를 하게 되면 격리되는 사람들 중에 기준소득 100% 이하 되시는 분들 대상으로 1인은 10만 원, 2인은 15만 원을 주고, 그 이상해서 주는 비용은 없습니다.
○조윤섭 위원 개인 스스로 접수를 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지급한다는 얘기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질병청하고 협업을 하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모든 대상이 자가격리대상자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유급으로 병가를 내거나 아니면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것 또한 지급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주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심재억 위원 존경하는 조윤섭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3쪽 ‘긴급복지 지원’에 보시면 추진일정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원대상 인원을 몇 명 발굴하셨나요? 무엇을 발굴했다는 거예요?
3쪽 ‘긴급복지 지원’에 보시면 추진일정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원대상 인원을 몇 명 발굴하셨나요? 무엇을 발굴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은 대상자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긴급하게, 그러니까 꼭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도 우선 긴급하게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먼저 지급을 하고 후에 관리를 해서, 이 대상이 정확히 맞는지 후에 판단을 해서 만약에 초과지급이 됐으면 일부를 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은 대상자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긴급하게, 그러니까 꼭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도 우선 긴급하게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먼저 지급을 하고 후에 관리를 해서, 이 대상이 정확히 맞는지 후에 판단을 해서 만약에 초과지급이 됐으면 일부를 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홍보물품 포스터는 배부를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또 지나가더라도 보시면 그런 것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하고 계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은 소외되고 어려우신 분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각 동별로 돌봄단 인원에 대해서 수요를 해서 동마다 많은 데는 10명 정도가 돌봄단으로 계시고 보통 2명 내지 5명으로 구성되어서 구 전체 5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은 소외되고 어려우신 분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각 동별로 돌봄단 인원에 대해서 수요를 해서 동마다 많은 데는 10명 정도가 돌봄단으로 계시고 보통 2명 내지 5명으로 구성되어서 구 전체 5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돌봄단을 뽑을 때 어느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서울시에서 50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여기 모집에 넣으시면 저희 구 관내에 사시는 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사업비에 구비가 5,240만 원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524만 원입니다.
○심재억 위원 5,240만 원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전체가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1,310만 원, 시비가 780만 원, 구비가 524만 원입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것도 제가 생소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13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것도 제가 생소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통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그 사이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1배에서 3배 정도 그만큼 매칭으로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3년 만기가 되면 적금식으로 해서 받는, 자기가 불입한 것에 많게는 3배 정도 이상 받아서 탈수급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일하는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통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그 사이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1배에서 3배 정도 그만큼 매칭으로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3년 만기가 되면 적금식으로 해서 받는, 자기가 불입한 것에 많게는 3배 정도 이상 받아서 탈수급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담배꽁초 수거보상 지급’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담배꽁초를 1㎏를 수거하면 2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담배꽁초 수거보상 지급’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담배꽁초를 1㎏를 수거하면 2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렇습니다.
네, 현재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이 사업이 8월부터 시작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작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지금까지 수거는 잘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현재까지 6,000㎏ 정도 수거를 했고, 참여하신 분도 2,500명 정도입니다.
○심재억 위원 담배꽁초가 1㎏ 되면 대략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저희도 그것을 환산해 보려고 하는데 보통 1g 정도이면 필터가 3개에서 4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렇군요. 갑쪽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을쪽 롯데백화점 뒷길 술집 많은 데 아침 새벽에 가면 많이 줍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담배꽁초 수거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은 별도 안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 강북구에 배수불량 하수관 파악이 어느 정도 됐나요?
안전치수과, 강북구에 배수불량 하수관 파악이 어느 정도 됐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 배수관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로 총 333㎞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30년 넘은 하수관로가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개량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일시에 하지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
불량 배수관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로 총 333㎞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30년 넘은 하수관로가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개량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일시에 하지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이 26개가 있고 그 중에서 50면 이상 되는 데만 설치하는데 17군데 있습니다. 번동 햇살공용주차장, 수송초등학교, 우이동 교통광장, 미아동 해서 17군데 있습니다.
저희 주차장이 26개가 있고 그 중에서 50면 이상 되는 데만 설치하는데 17군데 있습니다. 번동 햇살공용주차장, 수송초등학교, 우이동 교통광장, 미아동 해서 17군데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전기공사까지 같이 해야 되는군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초립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회에 걸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회에 걸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초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심재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심재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1건, 1억 2,000만 원이며, 증액 총액은 2건,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참 조)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1건, 1억 2,000만 원이며, 증액 총액은 2건,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결과보고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초립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또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또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정초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순희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초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순희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초립 위원님 여러분,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8번,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재억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재억 위원 발의)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정초립, 심재억, 김명희, 조윤섭, 최치효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8번,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재억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재억 위원 발의) - 수정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5명)
-찬성위원(5명): 정초립, 심재억, 김명희, 조윤섭, 최치효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정초립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