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조정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정은입니다.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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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부서 건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안 중 설명서 71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 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과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예산 현액은 4,330억 8,714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336억 5,806만원 중  4,330억 5,028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5억 5,894만원이며, 불납결손처리액은 4,883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기타수입, 국고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1,15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0억 5,296만원 중 12억 6,77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7억 8,152만원에서 불납결손액은 373만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11억 4,60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4,602만원 중 11억 4,60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93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 현액은 5,519억 9,647만원으로 이 중 5,169억 4,4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9억 9,32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중 85억 9,951만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억 5,934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건으로 복지정책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85억 8,867만원, 여성가족과 구립어린이집 가연성 외장재 교체 사업비 1억 8,549만원,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 6억 5,000만원, 청소년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비 2억 7,951만원,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 8억 4,000만원입니다.
  94쪽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6건으로 생활보장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사업비 54억 7,420만 원, 청소년과 청소년 아지트 조성 7,246만원, 아동친화도시 사업 활성화 3,288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비 6억 5,534만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작업 지원 및 후생복지 1,473만원입니다.
  95쪽 집행잔액인 불용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619만원, 예산절감 2억 946만원, 집행잔액 89억 8,300만원, 낙찰차액 1억 7,068만원 총 94억 5,93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 현액 945억 5,492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기초생활보장계층 조사 470만원, 위기상황 계층지원 130억 7,140만원, 사회 취약계층 보호 606억 6,445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44억 2,673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7억 4,439만원, 보조금 반환금 27억 1,949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9억 7,064만원, 인력운영비 1억 9,353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억 556만원 등 총 845억 4,6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 현액 1,183억 7,982만 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604억 8,571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76억 8,665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407억 5,265만원, 보조금 반환금 20억 4,242만원, 인력운영비 3,717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615만원으로 총 1,110억 1,0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 여성가족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876억 7,054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어린이집 지원 599억 1,817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 5,968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억 7,158만원, 가족복지 향상 185억 4,273만원, 보조금 반환금 27억 6,006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552만원으로 총 815억 5,7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3쪽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예산 현액 2,037억 833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어르신복지지원 1,669억 5,707만원, 보조금 반환금 12억 4,369만원, 국민기초주거지원 관리 316억 732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726만원으로 총 1,998억 1,5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청소년과입니다.
  예산 현액 91억 7,648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청소년선도 보호 육성 8,056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1억 1,751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11억 521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40억 521만원, 아동보호 지원 8,499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8억 9,905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7,957만원, 인력운영비 2억 1,373만원,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535만원으로 총 66억 9,1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 청소행정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385억 638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95억 8,837만원, 폐기물 자원화 114억 9,241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7,864만원, 청소시설·장비운영 7억 3,610만원,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4억 8,816만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108억 8,73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130만원, 보조금 반환금 4,007만원 총 333억 2,2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1,158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9억 3,165만원, 인력운영비 1억 4,300만원이며, 보조금 반환금 5,335만원 총 11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11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1억 4,602만원이며, 집행내역은 2021년 3월 12일 생활안정기금 사업 폐지에 따라 11억 4,602만원을 복지정책과 장학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서 287쪽부터 36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6개이며, 장학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20억 4,642만원, 사용액은 10억 7,040만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87억 3,046만원입니다.
  먼저 장학기금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 11억 8,710만원, 사용액 5,571만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44억 7,697만원입니다.
  이어서 자활기금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3,760만원, 사용액은 1억 20만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7억 5,8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2,030만원, 사용액은 2,330만원이며, 연도 말 조성액은 총 9억 6,4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617만원, 사용액은 1,621만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8억 1,32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4,399만원, 사용액은 1,196만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5억 2,89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2021년도 조성액은 7억 5,128만 원, 사용액은 8억 6,261만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총 11억 8,8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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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생활복지국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생활복지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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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상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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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ㅇ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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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키움센터 진행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현재 아시다시피 5호점은 진행이 되어 있고요. 1, 2, 3, 4, 5호점은 아시니까 거기까지는 현재 진행돼 있고, 6호점이 삼각산동입니다. 삼각산은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7호점은 인수동에 포함이 됐는데, 인수동은 현재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호점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끝나고 내년 1~2월 정도에 개소 예정이고, 7호점은 내년 3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2억 7,900만원은 송중동하고 수유1동이 작년에 공사를 못해서 올해 명시이월되어서 처리하였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6억 5,000만원은 작년에 번1동에 키움센터를 하려다가 좀 안 돼서 임차료 4억 5,000만원하고 시설비 합쳐서 6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7,2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요. 마찬가지로 시설 진행이 덜 되어서, 올해 초에 다 정리해서 9월 1일자로 개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9월 1일자로 개소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다시 말씀드리면, 저번에 삼양동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삼양동 구 마을마당 부지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에서 공사를 해서 삼양동 3번 키움센터하고 같이 옆에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시비 자체가 현재 출생률 문제도 있고 해서, 2020년도에 비해서 원아수도 600명이 감소됐고, 보육선생님들도 80여 명이 감소가 됐고요. 어린이집 자체도 전년도보다 11개소가 감소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 업무 대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90% 이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여성가족부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인건비와 보육료 성향의 경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길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타이트하게 국비나 시비를 배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사항 같아요.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6월까지는 집합금지라고 해서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6인 이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7월 2일부터 반년도치만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전액 시비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작년도 사업은 끝났고, 금년도 사업은 사업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코로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코로나가 주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린이집의 감소, 원아의 감소, 선생님의 감소 원인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 와중에 휴원도 잦았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의 원인을 차지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동수 감소와 어린이집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저도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더라도 노인의 소득을 위해서 일자리는 계속해서 추진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 87억원에서 6억원 정도가 남은 것은 기존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기존에 참가했다가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 그만두시는 분, 연세 드신 분이기 때문에 중간 탈락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한 번 결정해서 쭉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누가 한다고 해도 마지막에 얼마 안 남으면 누가 추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한 번 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약간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 약 3,000만원 정도가 비는 것은 1명 정도 인건비가 남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보다 참여하는 요양보호사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간에 그만둔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일하는 분의 인건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수행기관에서 필요한 수만큼 최대치로 예산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서비스한 만큼 인원을 뽑기 때문에 그 인원을 뽑고 남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다익선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대민활동이 제약되면서 사업이 많이 축소된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 숙지가 덜 되어서 이것은 제가 바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복지부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이 돈을 우리한테 교부를 했는데, 그때 사업 제안을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이 민간위탁금을 전용해서 우리구 자체 사업인 동 환경도우미사업으로 돌린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작년 한 번만 추경으로 되어서 복지부에서 어르신일자리를 위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활기금 1억원 부분은 전세 점포 보증금 융자금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전세 보증금 때문에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자활사업할 때 민간위탁사업을 하면서 민들레가게라든지 그런 식으로 점포를 임대하거든요. 분식집이라든지.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지요. 그때 자활기금으로 융자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작년에 기금위원회를 했었는데, 기억이 잠깐 안 나는 상태거든요. 확인한 다음에.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원 금액은 9억원이고요.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보면 이자의 범위 내에서 여성권익 복지증진사업이나 여성사회참여 활성에 관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양성평등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일반단체에게 사업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공모신청 중에서 이자 범위 내에서 심의회를 열어서 지원할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같은 경우는 총 4개 단체가 사업에 대해서 기금 신청을 했고,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해서 총 4곳에서 2,285만원 정도 신청해서 집행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위원님 의견을 고려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집행률이 85% 미만이면 15% 이상이,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42건 정도, 전체 금액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건으로 파악되고, 전체 금액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예산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지출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긴급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가지고 있어야 구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사업예산이 똑바로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건에 1억 1,400만원 정도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때문에 못한 예산들이 있었던 반면에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15% 뿐만 아니라, 집행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8건입니다. 금액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건 중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관련 사항들입니다.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아의 감소가 대부분 원인이 되고 있고, 이것이 또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상급단체에 저희들이 이런 의견들을 현실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예산편성 부분에 고려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건에 1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최고로 많은 기간이 작년입니다. 2021년에 우리가 어르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경로당은 작년에 한 달을 운영하고 11개월을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부분 운영비가 남았고, 올해는 10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개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4월 이전은 남을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는 총 10건에 10억 400만원 정도가 됐고요. 그중에서 6억 4,500만원짜리 하나와 1억 7,300만원 2개. 그러니까 1억 7,300만원은 한시적 결식아동급식지원이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결식아동이 이미 급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던 사항이고요. 6억 4,500만원은 저희가 번동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왔었는데, 번동에 설치를 못하는 바람에 6억 4,500만원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바뀌었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건으로 받은 사업인데 설치가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했고, 대신 다른 사업이 생기면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키움센터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한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확인하고 거기에 승인해 줬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선정해서 서울시에 다시 신청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렇게 되었던 건이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김명희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성인지와 관계없는 사업들이 지원되어 있었고, 성인지 작성에 대한 담당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원인분석 및 결과제출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취지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인지 예산 사업을 선정할 때 결산 때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고려해서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결산되기 전이나 예산되기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때도 성인지 예산 담당공무원들은 교육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미수납액 5억 5,800만원은 생활복지국 전체에 대한 미수납액이고요. 저희 과 미수납액은 2억 6,1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보통 3개년도 정도 세입의 평균에 징수율 대비해서 예산액을 편성하는데, 그 예산액을 과다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미수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내용은 저희가 긴급지원으로 해서 먼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긴급하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지급을 했는데 그 상황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납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불납결손은 도저히 이 사람들한테 받기 어려워서 5년이 지나서 불납결손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은 340만원 정도 3건이 있는데 아직 여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긴급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에 대한 선 조사를 할 시간 없이 먼저 우리가 지급을 하고 차후에 조사를 했을 때 해당이 안 될 경우는 일단 회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당시에 긴급하게 어려워서 사용했던 분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갚아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보시면 저희 과는 전체 세입액.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전체가 995억원.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지난연도 수입액 중에서 불납결손액 3,000만원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건화 되어서, 의료기본법을 위반을 했다든지 했던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기소하거나 그런 사건이 이첩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출금 반환금을 청구하는데, 재판과정에서 번복이 된다든지 하면 그것이 중지됩니다. 저희가 재판과정에서 사건이 뒤집어진다든지 어떠한 건으로 인해서 소송과정에서 번복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징수 내용은 대부분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같은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에 위반 과태료라든지,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장애인주차 구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과태료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금액인데, 의료급여 개설기준 위반이라고 해서 병원 같은 경우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의사가 아니라 사무장병원이라고 대리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리고 지출금 반환비라고 해서 수급자 같은 경우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미수납액은 그렇게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신 납부처리를 해주고.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개인적으로 사건이 있어서 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의료급여를 지출해 주고, 나중에 폭행한 사람에게 그것을 반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정당행위가 됐다든지 그런 사건으로 뒤집어진다든지 하면 그것에 대해서 불납결손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아까 부정수급이라든지 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 포함된.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지요. 정당 회계가 됐을 경우에 불납결손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계속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저희가 보통 3년 평균으로 해서, 3년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징수액 대비 30%면 30%, 10%면 10% 정도 징수를 받는다는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징수액 대비 예산편성이 좀 적고요. 그것에 맞춰서 실제 수납액은 징수액 대비 수납된 것이고, 나머지 불납이라든지 미수납액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00만원이라는 것이 실상 청소년보호법이 과년도에 위반했던, 그러니까 여기 보면 1999년부터 2007년, 2008년 이렇게,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가 2개 있고, 580만원짜리, 삼백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결손을 하고 싶어도 일부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도 안 되고 계속 누적돼서 세무1과에서 계속 이것을 쌓아놓고 매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거의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고 아주 오래 되고 그래서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정확하게 보면 연도가 계속 일치가 되는데, 2002년도 있고, 1999년, 2001년 1998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1998년도 590만원. 

○청소년과장 박종식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통 5년 이상이 됐다든지 할 때 저희가 불납결손 처리를 하거든요. 여기 3,500만원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를 냈다든지 그런 경우는 불납결손을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불납결손액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내년에도 불납결손액이 발생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1회계연도에서는 불납결손액이 없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3,500만원이 어쨌든 체납인데, 내년도에 가서 그 금액을 예산에 다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체납이 어느 정도 징수가 될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580만원 정도 된 것이고, 내년에도 전년도 3년 대비 수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예산액을 잡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징수결정액하고 예산 현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어쨌든 불납결손액이 5년이 지나서 납부할 능력이 없다든지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면서 재산압류라든지 그렇게 압류조치를 하거든요. 압류조치가 되면 사실 불납결손되는 것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재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어서 저희가 징수할 방법이 없을 경우 5년이 경과했을 때 불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글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거기에서 방법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사무관리비 해서 3,4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85억 8,8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3,416만 3,000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67만 8,000원이고 되고, 사무관리비에서 3,2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서에 명시이월 조서에는 86억원인데 결산서 상에는 85억원이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11월 정도에 예산이 확정되거든요. 그러면서 명시이월 조서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명시이월액을 조서에 넣는데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그 사이에 지출되면 지출할 수가 있거든요. 지출하게 되면,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면 그것이 12월말 안에 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1월에 명시이월 확정을 짓거든요. 현액을.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 사이에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18일날 최초 명시이월 비용은 3억 2,241만 1,000원이었는데 그 중 4,290만원이 12월에 송중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산 비용에 2억 7,951만 1,000원으로 확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최초에는 사업신청자가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사업을 포기해서 시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지난번 경우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여기 사유내용처럼 구립보호작업장 내에 임시로 설치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상담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도 쪽에 임시로 칸막이 식으로 해서 상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00만원 정도 예산을 전용해서 지출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산 항목 안에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마찬가지로 그것도 예산 전용 항목을 사전에 기획예산과 협의를 해서 전용가능한지 먼저 검토하고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거든요. 전용할 때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아무래도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나, 아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복지수요가 몰려오는데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민원도 있었고, 수어통역센터에서 요구하는 화상전화기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는 다 설치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라든지 임시선별소 같은데 설치 못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긴급하게 설치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푸드마켓을 하고 있지만, 달성 목표를 100%까지 올려서 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수동적인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셔서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켓에 가서 장 보듯이 해야 되는데, 한 분당 5개 품목으로 제한시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면 좋겠는데, 또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많이 못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고, 아무튼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위치한 노원 연료전지발전소 주변 반경 5㎞ 내에 있는 관련 구에, 여기서 지원사업비로 일부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각 해마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산 빗물제거기를 구매해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에 지원이 됐고요. 금년에 노트북 5대를 번2단지, 3단지, 5단지하고 구세군 강북복지관, 그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구비라고 하기보다는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교육사업이나 그런 것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사는 세 군데 어린이집이고요. 송중동어린이집, 해맞이어린이집,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 후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현재 세 군데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두 군데는 완료가 됐고, 한 군데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유2동, 송중동, 해맞이어린이집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특별전입금이라고 해서 노원구를 제외한 5개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여기에서 반입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월 부과하는 반입수수료 말고 별도로 폐기물처리비를 부과합니다. 특별전입금을 매년 산정협의를 하는데 2021년도에 이것이 늦어져서 명시이월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코로나19가 3년 정도 됐는데,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재유행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희 생활 주변에 1인 가구들이 배달음식 이런 것 때문에 일회용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폐기물 양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 책정할 때 과다하게 잡히지 않도록 유의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반납금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중앙부처에 요청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8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작년도까지 지원액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였고요. 최근 2020년도부터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하로 개정하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작년부터 금액이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1인당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최저 보험료가 1만 6,030원 이하였거든요. 그 이하에 대한 보험료가 나왔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아지트는 올해 9월 1일자로 개소가 됐는데, 작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기반시설로 청소년아지트 공사를 했었거든요. 올해 3월까지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저희가 리모델링 시설비로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7,200만원 그 건입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올해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을 받는 마지막 해입니다.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6,600만원의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이 올해 2월에 끝났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일부 금액을 사고이월해서 올해 지급했던 그런 건이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58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098억 6,800만 원에서 15억 1,200만원이 증액된 4,11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101억 400만원에서 146억 400만원이 증액된 5,247억 8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17쪽에서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이자 80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5,95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잔액 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 3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1,330만원, 보훈단체 지방보조금 환수액 4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3,800만원 등 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73쪽에서 17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1억 2,100만원에서 35억 3,900만원이 증액된 356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분담금이 추가되어 일시적 생계곤란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에 2억 1,300만원,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된 사람들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27억 7,900만원,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취약가구에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에 구비분담금 500만원 등 총 2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17쪽부터 125쪽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탈수급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이자 15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자 170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반환금 23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 방문지원) 반환금 1,000만원,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반환금 520만원,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 사업 반환금 430만원, 탈수급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반환금 230만원, 청년저축계좌 사업 반환금 57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반환금 73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 반환금 380만원, 장애인 편익증진 반환금 110만원,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사업  반환금 280만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반환금 590만원,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반환금 9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반환금 1,3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반환금 1,00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반환금 180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반환금 76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800만원 등 총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76쪽에서 182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69억 1,200만 원에서 29억 4,500만원을 증액한 1,298억 5,7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액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지원 2,28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6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6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 방문 지원) 400만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560만원, 자활사례관리 전달체계 운영비 지원 35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4억 1,400만원,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2,00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220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5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490만원 등  총 1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120쪽에서 125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은 4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족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및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 3,000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70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3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반환금 약 1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2,900만원, 양육수당 보장비용 환수금 2,000만원, 한부모가족 보장비용 환수금 등 500만원, 아동수당 보장비용 환수금 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183쪽에서 18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40억 2,200만원에서 45억 2,400만원이 증액된 885억 4,6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해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사업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4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0쪽에서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 집행잔액 4,560만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집행잔액 2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030만원 등 1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187쪽에서 190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98억 4,700만원에서 23억 400만원이 증액된 2,22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유2동 경로당 매입 예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3억 7,600만원, 경로당 부식보조금 추가 지원을 위해 경로당 운영 지원 1,400만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분담금 확보 및 도시락배달 구비 추가 지원을 위해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지원 5,600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해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800만원, 기초연금 지급 5,500만원으로 총 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0쪽에서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은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삼양동종합복지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체급식소 집행잔액 1,400만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예탁금 정산 잔액 6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보조금 반납 500만원,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반납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200만원,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보조금 반납 200만원 등 총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191쪽에서 193쪽입니다.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7억 5,000만원에서 10억 8,500만원이 증액된 98억 3,5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번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추가되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3,100만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택당직 수당 400만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200만원 등 총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194쪽에서 195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4억 5,100만원에서 2억 500만원이 증액된 386억 5,600만원입니다.
  증액 내역입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에 5,000만원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에 2,200만원을, 민간화장실 시설개선 지원 신규사업 5,000만원 총 1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은 1억 3,9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5,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3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구민의 삶에 힘을 드리는 복지도시 강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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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생활복지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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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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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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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현재 청소년시설이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태이고요. 청소년시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노원구, 도봉구는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이 3개가 있습니다. 성북구도 두 군데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북구에 청소년문화의집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었고, 현재 강북구 중에서도 그나마 우이동 쪽에는 청소년센터 난나가 있고, 삼각산동에는 청소년예술센터가 현재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양동에는 청소년아지트가 9월 1일 개소되어 있는 사항인데, 유독 번동 쪽에는 번1동, 번2동, 번3동 통합해서 청소년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쪽 지역을 하게 된 이유는, 강북구의 청소년시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번동 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이라 하더라도 현재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까지, 청년이 19세부터 39세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은 청년들이 이용하는 데 큰 문제성은 없고,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 중에서도 일단 청년 쪽에 속하지 않는 초중고생 정도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청소년시설로 우선하되 청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점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인가구센터는 약간 늦춰져서 7월은 아니고, 9월 중순경에 개소를 해서 기본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산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사무실을 조성하는데 인테리어비하고 운영비는 시비로 지원을 받고요. 인건비는 시·구비 5:5로 매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비는 미리 다 받아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인테리어비는 시비로 이미 집행이 된 상태고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운영비 시비 2,500만원하고, 인건비로 저희가 요청한 구비 2,500만원,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3,000만원의 인건비 해서 지금 7,800만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비 인건비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을 받은 것이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4개월 기준으로 해서 2,500만원을 인건비로 추경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현재 가족센터에서도 이혼가정이라든지 부부라든지 기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현재 1인 가족센터에 대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집단 상담, 문화여가프로그램, 혼자사시는 분들, 남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 살림하는 방법,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인가구에 대해서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모임을 구성하게 해서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시의 지침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비에 맞춰서 기타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수요 요구조사도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저희가 그래서 청장년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나 청년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복지관 쪽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도 욕구 수요조사를 잡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년도 예산할 때는 4~5월 달에 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고 9월부터 예산 작업을 해서 11월이나 12월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저희 예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예산이 항상 12월 말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정부차원에서는 어쨌든 예산안을 국회에 올릴 때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한테 가내시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갭이 생기다 보니까 확정이 되면 다음 연도 초에 확정내시를 해주거든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부득이하게, 의도치 않게 변경내시를 또 받거든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충분히 수요파악을 잘해서 반납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6개월 이상 전에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하다 보면 그다음 해에 집행을 할 때 또 많은 여건이 변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항상 반환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줄이려고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도시락배달 급식비 24명은 그 바로 위에 있는 125명 중에서 좀 더 급식이 우려되는 분들 24명을 추려서 더 지원하기 때문에 125명 안에 있는 24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이 부분은 특별하게 기준이라기보다는 수행기관에서 보고, 아니면 동에서 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을 추천해 주면 그중에 24명을 확정해서 더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은 5% 늘어났지만 전액 시비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 지침에 따라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 자체 사업 같으면 위원님들도 125명에 대해서 하라고 말씀은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2023년도 예산에 125명이 될 수 있도록 구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위원님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2단지하고 3단지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사업을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경로당에서 하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에서 조리를 못하기 때문에 두 군데가 빠져서 98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추경에 들어갔던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금년에 추경이 된 것은 금년 1차 변경 가내시가 6월 달에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 50%하고 시비 25%, 구비 25%를 하게 되는데, 이미 국시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도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결국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미리 상황을 정해 놓고 이뤄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이 정도 반납이 됐으니까 금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국·시비를 내려 보낼 때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내려 보낸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1차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변경내시 되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넣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100% 다 소진하면 좋은데 100% 소진이 안 될 수도 있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소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약간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담스러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상급기관에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해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활동지원사 인센티브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장애활동지원사한테 지급하는 것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 놓습니다. 예탁해 놓으면 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활동지원사를 파견하는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예탁원에서 그쪽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나 중앙부처에서 반년에 한 번씩 수시 점검이 내려오면 그때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탁원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하니까 그쪽에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폐지 줍는 노인 분들이 약간 이쪽으로 이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올해 정도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동 구성은 53명이고, 동별로 많은 데는 10명이고, 보통 3, 4명 이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3,000명 정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우리동네돌봄단의 대상은 만40세에서 67세로 강북구 거주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가구에 대해서 고독사나 이런 것을 쉽게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면서, 야쿠르트라든가 배달을 해서 이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보다는 직접 전화를 해서 안부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밑반찬을 갖다드리면서 대화를 나눈다든가 그러한 자원봉사적 성격을 가진 분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봉사비로 안되고 주3일, 1일 4시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 가구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1년에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대상인원은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말 그대로 참여대상이 조건부수급자나 자활특례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대상인데,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을 할 수 있도록 일터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스스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소득이 생김으로 인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근로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자립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1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강북구지역자활센터 1개소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다보니까 사실 대상자 분들이 장애인이나 중증질환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활동지원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우선 제공하고, 제공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32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분들 대부분 신청하면 대부분 된다고 보시니까 그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본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원래는 만11세부터 18세까지 대상이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기본법이 9세부터 24세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한 담배꽁초가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이 되면 수중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부분이 있고요.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흡수가 되고, 해양오염 방지도 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하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해양오염에 큰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해서 전국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거시적인 효과를 보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무단투기단속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계속해서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개방화장실은 총 1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건물에서 화장실을 개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간단하게 필요한 물품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상시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이 운영하는 시간 내로 한정을 하고요. 24시간 개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건물에서 만약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건물을 개방하느냐.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금년도에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40~67세 거주주민 중에 고독사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발굴을, 지금 시스템적으로 해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돌봄단이라고 50플러스라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집을 해서 자기 동네에 있는 분들 중 고독사 위험이 있다는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망 형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한테 안부도 전하고, 밑반찬도 가져가서 전달하면서 이분들과 지속적인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돌봄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거기에서 고지서 체납이 있다든가 아니면 수도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든가, 전반적으로 돌려보면 그것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서 실질적으로 혼자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계속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1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9월 정도 됐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바닥이 나고, 중간에 사업을 끊는다고 하면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성별로 따지면 남성분들이 40%, 여성분들이 60% 되고요. 나이대로 따지면 60세 이상이 60%, 41~60세까지가 30%, 20~40세 정도가 10% 정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재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량 수집을 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방향성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별 급식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월 기준으로 해서 200명 미만이면 5만원부터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해서 월 800명 이상일 때 10만원 최대치로 해서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평균 7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렇지요. 왜냐하면 경로당비로 나가는데 월 7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100% 반영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원칙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작년에 이런 예산을 편성 못한 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가 재택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못했고, 일부 구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12개구가 현재 예산편성을 완료한 상태고, 저희 과 입장에서도 인원도 부족하고, 우리 강북구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비교적 아동학대 건수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 사기라든지 또 현재 주변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구가, 물론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사실 저희 과에 우수한 전문조사 요원을 유치하려면 이런 사기 진작책을 미리 해서 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이라든지 약간의 위로 이런 취지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중에서 우리구만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아니요. 동북4구. 성동구, 노원구, 도봉구는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지금이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3년 3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강북구 오현로 189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1998년 3월 4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한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해진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관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예능어린이집 수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이 2023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재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 드립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예능어린이집은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건물 무상사용 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동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 2018년 3월 1일부터 현 위탁체가 위탁 받아 운영해 왔으며, 지상 1층의 연면적 237㎡ 규모로 보육정원 37명, 현원 19명, 보육교직원은 7명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2년 10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중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하여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심의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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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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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생활복지국 소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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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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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보다 복지관 규모가 더 확장된 규모이다 보니까 구의원님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서서 저희도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운영 위탁에 대한 참가자격이나 기준은 법령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맞추어서 모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이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관장님이 전국 복지관협회 회장님을 하고 계셔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많이, 견학을 간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어서 새롭게 무엇을 하겠다는, 전국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모집단계에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모집공고는 12월 중에 할 계획이고, 사업설명회도 그때 모집공고를 하면서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능어린이집도 저번에 송중동어린이집과 같이 원장님 연세가 65세가 되셔서 한 번 더 할 수 있으신데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변경위탁을 해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통상 어느 정도 기간을 충분히 두고, 내년 2월 말까지이니까 미리 모집공고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이번 정례회 회기에 안건을 올린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규정이 이것과 같은 변경위탁일 경우는 위탁만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도 3~4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고, 재위탁일 경우는 3개월 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앞서서, 위탁선정이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3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보고나 동의를 맞추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딱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여태까지 했던 민간위탁도 다 그렇게,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