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0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제69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동명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9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0월 4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2년 7월 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2년 9월 26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2002년 10월 2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8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한 지방의회 의원연수에 9월 10일부터 3일간 아홉분의 의원님이 참가하였으며, 9월 12일과 13일 이틀간에 걸쳐 여덟분 의원님이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중 강북구와 자매결연지인 강원도 고성군과 경북 김천시를 방문하여 수재민과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의원님들이 모금한 수재의연금품을 전달하였습니다.
9월 25일과 10월 4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강북구 체조연합회 및 축구연합회로부터 추천된 여덟분에 대하여 의장표창을 수여키로 서면 의결하였으며, 제1차 운영위원회가 10월 4일 개의되어 제69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9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0월 4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2년 7월 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2년 9월 26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2002년 10월 2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8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한 지방의회 의원연수에 9월 10일부터 3일간 아홉분의 의원님이 참가하였으며, 9월 12일과 13일 이틀간에 걸쳐 여덟분 의원님이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중 강북구와 자매결연지인 강원도 고성군과 경북 김천시를 방문하여 수재민과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의원님들이 모금한 수재의연금품을 전달하였습니다.
9월 25일과 10월 4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강북구 체조연합회 및 축구연합회로부터 추천된 여덟분에 대하여 의장표창을 수여키로 서면 의결하였으며, 제1차 운영위원회가 10월 4일 개의되어 제69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2년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15일 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범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의원님,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세요.)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번 제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2년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15일 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범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의원님,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세요.)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9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배봉수의원님과 박성열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9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배봉수의원님과 박성열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4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현주의원, 박성열의원, 배봉수의원, 백중원의원, 신승호의원, 이복근의원, 허종엽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님이 추천 협의한 원안대로 선임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김현주의원, 박성열의원, 배봉수의원, 백중원의원, 신승호의원, 이복근의원, 허종엽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에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처리를 다 했으므로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4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현주의원, 박성열의원, 배봉수의원, 백중원의원, 신승호의원, 이복근의원, 허종엽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님이 추천 협의한 원안대로 선임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김현주의원, 박성열의원, 배봉수의원, 백중원의원, 신승호의원, 이복근의원, 허종엽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에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처리를 다 했으므로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범의원입니다.
제3대 후반기 의장을 마치고 제4대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이 발언대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12월 구정질문에서 우리 집행부 또한 우리 김현풍 구청장 모두를 지적하고 밝혀 드리려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인 직장협의회에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묵시적으로 데모를 해왔습니다만 오늘부터 아마 아침에 현수막이 붙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역 언론에서 또한 지역주민이 또한 우리 강북구 의원 다수가 구청장의 직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마음속으로 지적하며 울부짖어 왔습니다마는 그 청장의 행태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기에 그리고 지난 지역신문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또한 인터넷에 공무원이 계속 “개 같은 구청장”, “개 같은 인사”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구청장의 직무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의회에서 과연 한마디도 안하고 넘어가야 되는가, 여러 일 동안 저도 신중을 기하고 했습니다만, 또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의장으로서, 의장을 했던 출신으로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한 실제 발언대에 나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제가 발언대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부서를 미리 9명을 인사 이동을 했습니다. 전보 제한 1년 미만 13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7월 1일 이후에 구청장이 발령 내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리를 불과 2개월만에 다시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인사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사 과정이, 우리 강북구는 구청장이 둘이라 그래요, 둘이라고.
6급 예우를 받는 박상기 비서실장이지요, 비서실장이 청장의 인사권, 직무 모두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국 과장이 결재를 들어가면 “비서실장, 이리 와. 이것 뭐야?”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렇다면 청장으로서는 국 과장이 나간 뒤에 비서실장을 불러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물어야지요.
6급 예우를 받는 비서실장이 국 과장보다 더 높습니까?
그렇게 모자란 국 과장들을 시에서 다 불러서 인사해서 데리고 있습니까?
주민의 한 구석에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행복만들기”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커녕 우리 주민에게 고통, 공무원에게 불행을 주는 이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모르면 자문을 받고 하셔야지요.
심지어는 공부 많이 하시고, 치과 의사로서 병원 운영 많이 해왔지요.
행정능력이 없고 구청장 직무를 그렇게 수행하려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느냐 하는 구민이 많습니다.
제3대 후반기 의장을 마치고 제4대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이 발언대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12월 구정질문에서 우리 집행부 또한 우리 김현풍 구청장 모두를 지적하고 밝혀 드리려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인 직장협의회에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묵시적으로 데모를 해왔습니다만 오늘부터 아마 아침에 현수막이 붙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역 언론에서 또한 지역주민이 또한 우리 강북구 의원 다수가 구청장의 직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마음속으로 지적하며 울부짖어 왔습니다마는 그 청장의 행태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기에 그리고 지난 지역신문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또한 인터넷에 공무원이 계속 “개 같은 구청장”, “개 같은 인사”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구청장의 직무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의회에서 과연 한마디도 안하고 넘어가야 되는가, 여러 일 동안 저도 신중을 기하고 했습니다만, 또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의장으로서, 의장을 했던 출신으로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한 실제 발언대에 나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제가 발언대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부서를 미리 9명을 인사 이동을 했습니다. 전보 제한 1년 미만 13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7월 1일 이후에 구청장이 발령 내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리를 불과 2개월만에 다시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인사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사 과정이, 우리 강북구는 구청장이 둘이라 그래요, 둘이라고.
6급 예우를 받는 박상기 비서실장이지요, 비서실장이 청장의 인사권, 직무 모두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국 과장이 결재를 들어가면 “비서실장, 이리 와. 이것 뭐야?”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렇다면 청장으로서는 국 과장이 나간 뒤에 비서실장을 불러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물어야지요.
6급 예우를 받는 비서실장이 국 과장보다 더 높습니까?
그렇게 모자란 국 과장들을 시에서 다 불러서 인사해서 데리고 있습니까?
주민의 한 구석에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행복만들기”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커녕 우리 주민에게 고통, 공무원에게 불행을 주는 이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모르면 자문을 받고 하셔야지요.
심지어는 공부 많이 하시고, 치과 의사로서 병원 운영 많이 해왔지요.
행정능력이 없고 구청장 직무를 그렇게 수행하려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느냐 하는 구민이 많습니다.
○의장 박종환 최규범의원님, 신상적인 부분은.
○최규범 의원 가만 있어요.
○의장 박종환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범 의원 그리고 우리 청장께서는 회의 때마다 무슨 그렇게 가족 사항을 소개합니까, 슬라이드 틀어놓고.
공무원들 다 죽으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누가 그만한 효자 없는 집 있고, 본 의원도 7살 때부터 명심보감, 소학을 읽어서 저도 효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 가정 문제 그렇게 공인이, 더구나 집행장이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 다 싫어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지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고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다만, 삼각산을 숭배하고 삼각산 영을 모신다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고합니다. 구민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고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정말 직무수행 능력이 없고, 행정력이 없으면 다시 치과 의사님으로 돌아가기를 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들 다 죽으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누가 그만한 효자 없는 집 있고, 본 의원도 7살 때부터 명심보감, 소학을 읽어서 저도 효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 가정 문제 그렇게 공인이, 더구나 집행장이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 다 싫어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지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고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다만, 삼각산을 숭배하고 삼각산 영을 모신다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고합니다. 구민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고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정말 직무수행 능력이 없고, 행정력이 없으면 다시 치과 의사님으로 돌아가기를 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환 최규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의원님의 신상발언을 통한 집행부에 대한 질책은 신상발언이므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님의 집행부에 대한 집중적인 성토는 앞으로 집행부가 강북구 발전에 임하는데 그 원동력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윤영석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윤영석의원 의석에서 - 예.)
윤영석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님의 신상발언을 통한 집행부에 대한 질책은 신상발언이므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님의 집행부에 대한 집중적인 성토는 앞으로 집행부가 강북구 발전에 임하는데 그 원동력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윤영석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윤영석의원 의석에서 - 예.)
윤영석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석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4대 선거에서 우리 지역 주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1위를 하게 된 동기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는 곳이 고향이다” 이런 슬로건을 갖고 선거에 임했습니다.
저는 선거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고향은 각기 다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이곳에서 자식을 낳았고 또한 손자, 손녀를 낳은 곳은 이곳이다, 바로 이곳이 고향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17명이 우리 36만 강북 구민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리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도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의원의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품위가 있고, 인격이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참고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를 맡은 의장께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지할 부분은 제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36만 강북구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는 이곳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4대 선거에서 우리 지역 주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1위를 하게 된 동기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는 곳이 고향이다” 이런 슬로건을 갖고 선거에 임했습니다.
저는 선거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고향은 각기 다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이곳에서 자식을 낳았고 또한 손자, 손녀를 낳은 곳은 이곳이다, 바로 이곳이 고향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17명이 우리 36만 강북 구민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리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도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의원의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품위가 있고, 인격이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참고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를 맡은 의장께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지할 부분은 제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36만 강북구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는 이곳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환 윤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