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안종훈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도시건설위원회는 ’96년 8월 31일 제출한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동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동년 7월 29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년 8월 23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동년 7월 31일과 8월 26일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96년도 도시정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따른 장비구입비와 도시계획용역비, 내집주차장 갖기를 위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인상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주택기획분야, 건축분야, 도시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은 14억 4,912만원에서 4억 5,112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24만 7,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주택기획분야는 예산액 2억 3,163만 7,000원에서 자산취득비 ’96년 9월 2일 시행되는 팩스 민원처리에 따른 장비구입비 112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3,2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본예산 8,420만 7,000원에서 연구개발비, 이것은 4 19사거리 주변 도시계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3,4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분야 예산은 1억 9,058만 1,000원에서 연구개발비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증액된 3억 9,0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분야는 2억 1,158만 7,000원에서 민간자본이전 내집주차장갖기운동 특별교부금 1억원이 증액된 3억 1,1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가 ’95년 3월 1일 법률 제4,802호에 의거 도봉구에서 분구됨에 따라 지역 여건은 낮은 도로율과 구의사당, 구민회관 등 도시기반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저소득층이 일부지역에 밀집 거주하며 그린벨트지역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구정의 조기안정화와 구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편성 요청한 도시정비분야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국소관

(제15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만상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도시정비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4.19 주변에 도시설계 용역은 그것은 도시 기본계획에서 이미 4.19 주변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이 ’96년 7월 5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그 지역을 그 상태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개발 방법을 도시설계 수법을 도입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용역을 다시 해서 개발 방법을 작성하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 명칭이 도시설계 용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본 계획은 우리 구의 전반적인 도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구되기 전에 도봉구 시절에 우리 구를 포함한 도봉구까지 다해서 2000년대를 향한 우리 구의 미래상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구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건축분야에서 건축과에서 소관 사항이고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 설계는 도시계획이 아니고요, 건축 분야가 주가 되겠습니다. 도시설계.
    그러니까 건물의 규모라든지, 형태, 또 거기에 필요한 관계 되는 공공 시설 이런것을 도시설계 수법을 통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가 건물이 주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동안에는 옛날에 분구되기 전의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이 하루라도 빨리 작성이 되려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발주를 하고 어차피 내년까지 용역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분구되기 전의 기본계획 그 자체도 확정이 되려면 건설부 승인까지 받아야 하고 구의회,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등등 절차를 많이 거치기 때문에 그 확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도봉구시절에 있던 전체적인 계획이 도봉구시절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구 단위로 기본계획을 안 만들고 있다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우리 구 나름대로 작성을 하려고 서울시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의견조회 그 결과 분구되기 전에 도봉구청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만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도봉구 기본계획을 변경해도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정 보완중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동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시계획 취지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후에 맞춰서 구 단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니까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96년 말에 확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시절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있는데 또 복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서울시 기본계획의 확정여부에 따라서 우리 구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삭감된 것은 없고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국 업무 자체가 민원성격의 업무입니다. 거의 인허가 승인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거의 경상적인 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우선 급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하고 도시계획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4.19사거리 주변의 개발 방향 이것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미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에 적합한 개발 방향이 이제 용역에 의해서 나와야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역자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상을 안해 보았습니다.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결정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용역방법은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술용역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 산출근거는 인건비를 위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다 있는데 이것은 천상 유인물로 보여 드리고 설명드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96년도 국토개발 표준품셈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고시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이미 고시되어 있는 표준가격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특급기술자가 매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청사진은 없습니다.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면적이나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위원님이 도시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설계입니다. 이름이 틀린데,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타자가 잘못되었는데 내용은 도시설계입니다.
    그래서 도시설계하고 도시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우선 도시설계를 하려면 구역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구역 지정은 시청의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시청에서 결정을 하는데 우선 4.19 사거리 주변이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먼저 도시설계를 하는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이 서너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것도 시청의 승인을 받아서 구역 지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면 우리 구의 기본방향이 나올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현재는 더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돈   도시계획설계를 건의한 바 있냐고요?

○도시정비과장 박상돈   용도지역 변경은 저희가 분구된 이후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하는 것 4군데, 그리고 자연 녹지지역을 일반 지역으로 바꾸는 것 두군데, 그리고 상업지역 한군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기억하기는 여러번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돈   예.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돈   서울시에서 용도 지역변경을 상업지역으로 해주는 경우 서울시 기본계획상에 1도심, 4부도심, 11개지역중심, 53개 주거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상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대상은 지구 중심과 지역중심에 한한다.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상업 지역 변경안이 방침에 어긋난다 그래서 반려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돈   저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선형 상업지역이 들어가야겠다는 입장인데 도시계획을 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돈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 추경에 발주하는 구도시기본계획상에 상업지역이라든가 상세하게 그에 대한 지정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돈   예. 그것이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돈   예.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도시설계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도시정비과 소관이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결정은 된 바가 없고, 토론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결국은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 용역하고 학술 용역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학술 용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것은 용역을 주게 되면 이 정도의 특급 기술자면 일일 얼마라고 해서 이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만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것은 표준품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국기술용역협회 제정한 것하고 과기처장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결국은 용역회사에다 줘야 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주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남극노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능 건물 조사를 ’96년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합된 숫자가 전체 대상에 지금 현재 622세대 정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홍보안내문을 제작해서 5만부를 배포했고 각종 보도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가능 건물주하고 임차인에게 구청장 공안문을 전달하고 주차장 확보토록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지금 심의하시는 시예산 1억원과 우리회계 특별회계 5,000만원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최소 20만원에서부터 60만원까지 집행되면 약 400건 내지 500건 정도가 집행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남극노   각 동별로 개선 가능한 건물을 조사한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남극노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각 대상 가구에다 안내문을 내보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라고 홍보를 개별적으로 드릴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남극노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남극노   공사는 특별히 어려운 공사는 아닙니다.
    담장을 조금 헐어내고 개조를 한다든지, 이웃하고 대문을 개조한다든지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공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남극노   예.

○교통지도과장 남극노   예.

○건축과장 박융성   예.

○건축과장 박융성   준주거지역이면 일반주거지역보다 상당히 건축이 완화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조권이 없어지고, 일반주거지역은 일조권 제한을 받는데 일조권 규정에 제한을 안받고, 그리고 용도에 가서도 상당히 오피스텔도 허용되고 상당히 상업적인 기능으로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일반주거지역 보다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융성   이것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일률적인 법으로 정한 그런 사항을 매 필지마다 건축허가를 내주는 성질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그런 면을 개별필지로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도시 전반적으로 조화가 안맞는 것을 해소해 보자는 뜻에서,
    다음은 일정 지구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시설계입니다. 도시설계 분야에서.
    여기에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대부분 허용하지만 일부 지구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좋겠다 하는 것은 도시설계에서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용도 같은 것을 제한해 주면서, 또 제한하는 대신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주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설계가.
    그래서 그 일대를 좀 기존 도시보다 수준이 좀 높게, 미관상으로나 기능상으로 좀 좋게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