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원한 의원     미아3동 출신 류원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은 검토해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6개 실.과 소속명칭을 변경하여 감사실을 감사담당관,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기획예산과를 구정기획담당관이나 예산경영담당관,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산업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민방위과 산업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나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머리에 무엇을 하며 무슨 업무를 취급하는가를 선명히 파악할 수 있어서 명칭변경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둘째로 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을 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실의 경우 감사담당관하면 그냥 얼핏보면 담당관 혼자서 일을 하고 기구로 축소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을 위한 구정을 한다고 했을 때 걸맞지 않고 축소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구를 축소하여 구청장의 절대권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는 걸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이나 시민봉사실을 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주민홍보와 주민 서비스라는 문제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현재 지방자치시대는 문화공보실이나 시민봉사실, 이 명칭이 아주 제일 적정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결국 주민들을 위하기 보다는 구청장의 권한을 중심화 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종인   총무국장 이종인입니다.
    김기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완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내용에 보면 각 실.과의 사무분장 규정에 그 중요한 심사분석이라든가 통계라든가 또 혹은 공중변소라든가 이런 것이 사무분장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어디에서 다루고 있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원래 이 기구설치조례 각 실.과의 분장업무는 지금 그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다 망라하는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대강만 규정을 이 직제의 하위조직인 우리 강북구 직제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직제규칙에 보면 각 계별로 업무분장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영민의원께서 질의하신 심사분석사항 이라든가 또 공중변소라든가 등이 어느 계에서 관리를 한다 하는 것이 명쾌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과1과와 부과2과 통합운영에 있어서 이 업무는 재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이것은 재무복지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에 의원님들이 31분이 계십니다마는어떤 의안의 처리를 좀더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3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개 분과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모든 의안을 위원회에서 다 다루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마 이것은 업무의 능률과 합리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는 바로 다른 의원님들이 그 분과위원회에다가 비단 자기소관 업무에 속한 사항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본회의에 오면 본회의에서 의원 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고 거기에서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김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천휘의원님께서 “부과1과, 부과2과가 우리구청이 개청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통합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우리구가 상당히 지금도 재정이 취약한데 오히려 더 세분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재원도 확충을 해야 하는데 통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구가 개청하면서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때에는 본청에서 그당시에 3개 구청이 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구되는 3개 구청에 시범적으로 부과와 징수를 분리해서 한번 조직을 개편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분구되는 3개 구에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해서 세무관리과하고 부과1과, 부과2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반 동안 저희들이 운영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부과업무는 동일한 업무입니다.
    동일한 업무에 다만 업무 자체만 세목별로 나누어가지고 지금 5급인 과장이 업무 지휘를 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과1과 같은 데에서 두사람이 하는 것보다 한사람이 일사부란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과업무를 1과 2과로 나눠서 하는 구가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분구 당시에 3개구, 금천, 광진, 우리 강북구, 이 3개구하고 그 다음에 조금 세원수입이 많은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은 이런 종로구 강남 영등포 노원 강서 이 5개 구청에서 지금 현재 부과1과 부과2과로 현재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전부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세하고 구세하고 전부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시세업무를 서울시가 환원해서 담당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세무사업소’ 가칭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구별로 혹은 몇개구를 합쳐서 만들어서 하려는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과1과, 부과2과를 통합하게 된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류원한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실을 왜 담당관으로 했으냐 그러니까 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을 왜 담당관으로 해서 혹은 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청장 권한을 집중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학이라 그럴까 조직이론이라 그럴까 여기에 보면 조직에는 조직이론이 있습니다.
    조직에는 라인(Line)과 스탭(Staff)이 있습니다.
    소위 실,국,과,계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소위 담당관, 보좌관 이런 것은 스탭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실을 설치하는 것은 원래원칙적으로 하면 기획실 업무가 집행기능이 강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기획국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은 국보다는 소위 보좌적인, 즉 참모적인 그런 기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획실 밑에 과 단위가 아닌 담당관 제도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직론에 보면 조직의 동태화라 해가지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 가지고 조직도 거기에 따라서 바로바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담당관제도를 두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실 기능, 또 문화공보실 기능, 그리고 기획과 기능은 저희들이 통상 볼 때, 라인 기능 보다는 스탭기능이 훨씬 강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밑에 지금까지 실로 집행업무적인 성격을 띄어 오던 그 실 기능을 담당관으로 두어서 것이 기획실장을 보좌해서 구청장을 보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원한의원 의석에서 - 하나가 빠졌네요. 주민홍보와 봉사면에서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라인기능으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에 부딪쳤을 때 그것을 바꾸려면 상당히 좀 딱딱한 기능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담당관 기능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어떤 사회변동에 바로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인   조천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1, 부과2과가 합치면 직원이 40-50명이나 근무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에 대해서 한사람의 지휘능력으로 이것을 과연 통솔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통솔범위 문제는 저희 총무위원회 에서도 지난번에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통솔의 범위는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또 업무의 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통상 학자들이 통솔의 범위를 정할 때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일곱사람 혹은 열사람 열네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단순업무이고 같은 업무일 때는 통솔의 범위가 얼마든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과1, 2과 업무는 거의 업무의 성격이 같은 성격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과, 2과로를 저희들이 분리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과장 두 사람중에, 한사람은 거의 업무가, 물론 공무원이라면 자기가 업무를 찾아서 한다면 일이야 있겠지요.
    그러나 통상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 의 속성으로 봐서 두사람을 둘 필요가 없다.
    한사람으로도 얼마든지 통솔을 겸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 다음에 지난번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재무국장이 인력이 적어서 징수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재무국장이 안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부과1과 2과에서 구세 시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본청회의에서 각 구별 시세 순위를 보면 우리구가 상당히 하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청장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재무국 직원들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재무국에서 여러가지 징수방안 또 시세부과 강화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현격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의 능률을 올리고 안올리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에, 물론 사람을 수에도 관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좀더 적극적이고 보다 노력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무국장께서는 어떤 차원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징수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 그것은 현재 우리구의 시세 구세 부과업무량에 비해서는 현재 우리구의 부과 1, 2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국장 장철수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먼저 답변올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 청소행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 주민의 부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가지 질문사항 시민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청소행정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더욱 일깨워 주시고 촉구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청소 인건비라든가, 각종 예산이 항상 인상요인만 있고, 예를 들면 ’96년도 청소관계 총 예산이 176억 8,500만원입니다.
    176억 8,500만원에서 쓰레기 종량제에 의한 규격봉투 수입금은 불과 24억 1,5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할 때 17%밖에 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안에서 순수 인건비만 보더라도 약 105억 8,700만원이 금년에 소요가 됐습니다. 작년 기준했을 경우에는 75억 3,400만원, 그래서 인건비만 인상이 되어서 약 24%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한 이유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처리비용을 일반세금에서 받아들이는 세입금에서 원칙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민에게는 우선 바람직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배출을 하지 않고 있는 분에게 무차별 세금으로 전부 쓰레기 수거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쓰레기 배출한만큼 그런 시민이 오히려 부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폐기물관리조례라든지, 환경부의 소관법률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정해서 종량제를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던 것입니다.
    배경설명은 간단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길훈의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해 주신 ’95년도부터 규격봉투 사용전과 사용후의 실적을 비교분석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북구가 아시다시피 발족한지 얼마 안되지요. 작년 3월 1일부터인데 하여튼 종량제 규격봉투를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도봉구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미비해서 이 답변사항은 시간이 걸리므로 별도 서면으로 자세히 기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청소비를 자립원칙으로 이관한다면 당초 24%만 책정을 해서 규격봉투값을 정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100% 완전히 종량제 규격봉투에 의해서 완전히 청소비용은 청소쓰레기, 말하자면 배출자로 하여금 100% 부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으나 갑자기 그렇게 시행할 경우 시민부담이 가중되고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종전에 쓰레기 수수료를 재산 소유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준해서 24%로 정한 것으로 저는 배경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2001년까지 모든 비용을, 이것은 일반회계인데 100%로 꼭 달성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역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을 하지 않은 분은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러나 잘아시다시피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종량제 실시하는데 청소 들어가는 예산의 일부나마 보전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 달성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이상적인 방안인데 꼭쓰레기 수거료로만 충당을 한다 그런 계획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시민 부담을 억제하는 선에서 우리가 계획을 실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에 대한 설득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으로써 너무 대폭 인상되지 않았느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역시 청소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수수료를 적게 받으면 그만큼 세금에서 지출이 더 많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최대한도로 주민을 설득해서 임시 반상회를 한다든지, 우리 통 반 조직을 통해서 한다든지, 구청에서 불가피성을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최규범의원님께서 종량제를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혹은 몇번 그동안 요금을 인상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시행 당시부터 한번도 안올렸습니다.
    이번에 처음 이것을 올리는데, 아까 어떤 위원회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4월부터 인상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자체 방침을 결정해 놓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기도 적절치 않고 해서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태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사안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홍보는 어떻게 하고 그동안 설문들을 해봤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홍보는 사실상 역시 의회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통과된 다음에 시행이 확정되면 주민에게 홍보를 하려고 해서 아직 안했던 것입니다.
    100명이면 100명 요금인상한다고 하는데 찬성할 구민은, 어떻게 불가피성을 홍보를 하면 이해는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찬성할 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나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사전에 홍보를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공청회나 토론 등 몇 회를 가졌는가, 했으면 누구에게 했는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는 가진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확정이 되면 공청회는 거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안 했고, 토론은 구민의 대표이신 여러분과 지난 10월 15, 16, 17일 3회에 걸쳐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자료를 준비해 드리고 거기서 질문 답변을 충분히 해서 올리고, 제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우리 의원님께 동의를 구하고 연구할 기회를 충분히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상이 됐을 때 주민 반응과 어떤 방식으로 주민의 불평을 잠재우겠느냐, 이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우리 역시 지방 공공기관 공무원 사회에서 홍보라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한다든지, 플래카드를 게첨한다든지, 각종 주민 조직을 통해서 의회와 설득을 구한다든지 여러가지 최대한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를 해서 불가피성을 인식시켜서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보 방법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효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구청 구내식당에서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기계를 설치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버리는 실험 기계를 갖다 놓고 실제 해봤습니다만 악취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실용성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어서 아직 권하지 못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외국에 많이 가보셨고, 아직까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쓰레기들을 완전 소각하는 그런 장치가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이것이다 하고 자신있게 권할 만한 것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장을 설치해서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외국 자본 기술을 도입해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최하 300억원 내지 400, 500억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선뜻 우리가 시행하면 나중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엄청난 시민의 재산적 손해로 돌아오지 않느냐 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두고 두고 우리가 탐문 연구 계속 해외 시찰등 해서 계속 발전 시키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95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했느냐, 예산을 기준해서 프로테지를 계산했느냐 했는데, 결산액과 예산액에 대한 비율은 우리로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액수가 인건비라든지, 기초 인건비에 비례해서 봉투 판매가격이 절대 액수가 많아야 30%, 금년도에 24%, 심지어는 연말 결산 보면 17%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는 현재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걱정을 해주고, 우리 이상으로 시민들도 걱정하고 해서 이 문제는 점차 해결방안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청소과장이 을지로에 있는 공장에 가서 스텐 통에다 음식 찌꺼기를 넣어서 압축시키는 장치 그런 기계를 하나 만들어 보기도 하고, 다른 구에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것도 보고, 또 우리가 음식점 위생업주들을 교육을 하는 기회에서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간곡한 필요성을 간곡하게 한시간동안 설득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는 관내 위생업소 부터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 권유를 해서 여기서 부터 가정으로 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월입니다. 14일 저녁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임시 반상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 동에 시달이 됐고, 물가 문제랑 겹쳐서 반상회 회보 자료를 만들고 있고, 여러분 다니시다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노란 바탕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물기를 빼고 내놓읍시다 하는 플래카드를 관내에 40개나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여기 백운열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양주군 주내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장을 벽산 아파트 부녀회원들과 같이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벽산아파트에서도 15일부터는 완전히 별도 용기를 갖다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해다가 거기서 퇴비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시범적으로, 현재 극동아파트에서 하고 있고, 점차 아파트 집단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성과가 나와서 각 집단 주택지역에서 많은 호응이 가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각종 기구의 설치비 지원 계획, 또 아울러 질문을 해주셨는데 설치비 지원 계획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신년도 예산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좋은 기계를 구입해서 음식점부터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 캠페인은 저희가 두어 차례 했습니다. 직능단체, 이번주 수요일날에도 우리 전 직원이 수유역, 미아3거리역, 미아역 3개 역에서 출근시간이 9시입니다만 8시까지 나와서 30, 40분 유인물을 배부하는 캠페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배봉수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인상 요율 결정 과정에 명확한 산출 근거라든지 답변이 안 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인상 요율 결정은 사실 저희가 41% 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조금전에 장동우의원님께서 1안, 2안, 3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설명회 과정에서 이러한 안이 있다고 제시한 것이고, 의회에 요구한 것은 41%는 반드시 인상이 되어야 겠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 재무복지위원회에서 20%로 인하 조정이 된 것입니다.
    명확한 원가 계산에 의한 산출 근거를 사실상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 인건비에 1/3도 못미친다 하는 절박한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매각 대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수거 과정이 아시다시피 3D업종 중에서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쓰레기통 속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빼다가 각 동에 가보면 재활용품 분리 작업장, 여기서 일하는 사람, 여기에 대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 돈 10원이 나가더라도 관계 절차에 의해서 결재를 밟아서 나가는 경직성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운영 관리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능률적인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현 제도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방안이 있으면 여러가지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여러가지 제도 개선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대행을 단계별로 확장을 하지않겠느냐, 청소비용을 총체적인 정책 방향에서 여러가지로 잘 좀 해줘야 될텐데 하는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인상 요율 결정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지 않느냐, 이런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쓰레기 처리장 소각 시설이 도봉이라든지, 우리 관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이런데 설치가 되면 우리 청소 관계 비용이 적어도 반 정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대형 차량 24, 5대가 매일 한차례씩 60㎞, 70㎞ 되는 금단 매립장에 가서 하룻밤에 한차례밖에 치우지 못하고 적환장이 없어서 각 동마다 소형 차량으로 치워서 번2동, 혹은 미아2동, 대행 업체 쌍문중학교 앞에 길거리에서 밤에 그것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바로 대행차에다 실어서 거기까지 실어 나르는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할 때에 대형 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소형차로 낮으로도 수시로 작업이 되어서 좀 더 깨끗하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할텐데 아시다시피 쓰레기소각장 하나 설치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대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또 설치한다고 주민에 대한 반발 민원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행업소에 요금을 올릴 경우에 특혜 시비문제는 대행 업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청소원의 인건비가 우리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우리의 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도 수적으로도 우리 보다도 훨씬 작업 시간도 많이 하고, 청소를 자주 하는 2일만에 한번 치운다든지, 3일만에 한번 치운다든지 빈도에 있어서도 우리 구청 직영 수준에 반도 못됩니다.
    그리고 대행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과 우리 직영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을 비교를 해보면 대행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3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총 동원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냄새가 난다든지, 잘 안치워 간다든지, 아까 팁 문제도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꼭 확대하는 것 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용절감 방면에 봐서는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대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리문제, 대행으로 전부 넘겼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따라서 넘어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1년에 환경미화원의 퇴직율을 보면 자연퇴직, 정년퇴직은 7, 8명, 혹은 사표내서 나간 직원들 등등해서 2001년까지는 80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경미화원 채용을 일체 하지않고 있습니다. 채용하지 않고 있는게 한 3년 되는데 차츰 차츰 자연스럽게 인원과 장비를 줄여서 대행지역도 적어도 2001년까지는 우리가 가로청소, 공공분야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40%-50%, 60%-70%는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고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확실한 전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쓰레기 처리문제는 해방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계속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까지 이것이 온 사업입니다.
    누구도 이 문제는 확실히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대중식당의 주문식단제를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제가 7월 1일 강북구로 와서 2번 정도 음식조합에서 회원들을 초빙해 놓고 주문식단제가 아닌 좋은식단제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교육 내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데 행정권한으로 이런 것은 강제적으로 할 성질의 것은 되지 않고 계속 권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찬을 여러가지 놓고 많이 먹여야 먹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행이 안되는데 88올림픽때도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추진하면 잠시 됐다가 또 그냥 흐지부지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시일을 두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물가 대책과 맞지 않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사실상 이것이 세입과 세출의 갭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갭을 조금이라도 매꿔보고 싶은 우리 강북구의, 지방자치구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렇게 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의원님께서 인상에 따라서 봉투의 질이 좋아지느냐, 좋아지지 않느냐, 얼마나 향상될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쓰레기봉투 질문제는 좀 두껍고, 질기고, 안 찢어지는 것으로 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환경기준 규격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썩지도 않고 오래가고 그러면 안 그래도 비닐공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격품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청소 100% 자립은 언제 하겠느냐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가로청소와 공공분야가 있기 때문에 완전 100% 달성은, 그런 분야는 제외하고 얘기가 되겠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비용을 절감을 하고 처리장문제, 쓰레기 소각장 문제 이런 것이 광역단체인 시단위에서 환경부에서 또 우리 구 단위에서 계속 지금 가까이서 처리를 해보자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가변적인 사안입니다.
    종량제가 성공되었다고 보는지, 얼마나 잘 수거되고 있는지 그렇게 세번째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종량제는 일단 성공했다고 봅니다.
    쓰레기수거 행정의 혁명이라고까지 당초에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 배출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1/3이상은 줄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타가 필요하시다면 오늘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건설문제, 도봉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노원구에 있는 것도 주민들의 반대, 노원구의회의 반대로 인해서 타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도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 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후보지 물색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강서구에서 일처리 능력의 3,000ton 규모의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부지조사까지 다 끝내 놓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구에 30억을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겠다고 지금 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비용 또 매 차당 얼마를 부담하게 하는 그러한 조건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완공되려면 ’98년도 이후쯤 될 것 같습니다.
    ’97년도, ’98년도 초까지는 계속 현행 방법대로 수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참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사실상 우리 실무진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문수의원님께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봉투값을 인상하면 무단투기가 더욱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점은 저희가 감시활동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단투기 지역에, 여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과태료부과,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제일 문제는 시민의식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인 시민교육을 시켜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전에도 무단투기가 심했는데 인상후에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 이것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팁문제, 부수입문제 이것은 우리가 조사해 보기로는 가끔 발견이 되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교육을 시키고, 제발 이제 그런때는 지났으니까 팁은 고려하지 말고 공무원의 봉사자세로 하라고 매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간다는 일이 있으면 저희에게 바로바로 정보를 주십시오. 엄격히 처벌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발을 못해서 처벌을 못하는 것인데 거의 그러한 일이 저는 없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많다고 하니까 그러한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 주시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고 또 청소원 교육을 강화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고, 시민도 여기에 협조를 해서 팁을 주지 않아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교육에 우리와 같이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그 사람들의 횡포는 일부 환경미화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백사람이 잘하고 한사람이 못하면 전체가 욕을 먹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예산에서 청소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용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97년도 예산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액수를 보지를 못했고 이것은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비용으로 저희들이 효과를 얻는 그러한 방법으로 능률적인 청소행정이 되도록 시민국장으로서 청소과 직원들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홍보를 왜 안했느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41%를 요구한 사항이 20%로 조정이 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청소 책임자로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확정을 해주시면 여러가지 청소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 주민대책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 제출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문내용, 토론내용, 혹은 제안이유 등으로 해서 그때마다 여러가지 유인물로 답변자료를 충분히 해 드렸는데 제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자료에도 보면 일부내용이 있어서 도움이 될줄로 믿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여러가지로 불충분합니다. 워낙 방대하고 큰 일이 되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장철수   시민국장입니다.
    배봉수의원께 설명을 불충분하게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인데, 원인자 부담을 이유로 종량제를 실시하는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관계는 명확한 근거를 조금 더 제가 찾아봐야 알겠고 우리가 청소행정에 종사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수수료는 받아 왔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도 수수료를 가지고 완전한 특별회계로 처리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항상 모자라서 일반회계에다 예속을 시켜 놓고 받아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쓰레기량을 줄여 보자는 취지도 포함이 되어서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이 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내는 그런 것을 근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근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은 좀더 연구해 봐야 할 사항으로 제가 바로 답변드리지 못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답변드려야 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인상요율 결정에 있어서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일단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조례 결정사항이고 좀더 연구검토해서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각대금처리 문제는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조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액이 약 4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사용처라든가 사용명세는 기이 자료로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발효방식이라든지 여러가지 청소문제 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비젼(vision)이 없다, 연구가 안되어 있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특별한 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여러 훌륭하신 건의라 생각해서 계속 연구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문수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구에서 결정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 인상요율 근거는 홍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리라 보고 우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인 비용이 모자라니까 우리 재원의 일부를 여기에서라도 보전해 보자는 그런 뜻 외에는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류병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류병권입니다.
    제16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더불어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95년 12월 6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자연재해 발생시 응급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해대책 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설치목적과 재해대책 본부의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 재해대책 본부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 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지역민방위협의회 의결사항 집행,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과 복구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재해발생시 관련기관의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재해대책 본부회의는 12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경찰, 군인, 소방서 등 재해관련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을 위촉토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재해대책 본부회의의 협의사항으로 재해예방대책, 또한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재해대책 본부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는 재해대책 본부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자연재해에 속하는 폭풍, 폭우, 폭설, 수해, 홍수시 재해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응급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화재, 전쟁, 폭발사고 등 인재의 경우에는 재난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연재해와는 관련이 없어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조례가 있기 전에는 풍수해 대책법에 의거 구청에 재해대책본부가 상설기구로 운영되어 왔으며 강북구는 그동안 별다른 자연재해가 발생한 건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본부의 기능중에 지역민방위협의회는 의결기구로써 민방위과에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재해대책 본부가 집행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95년 12월 6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이 만들어 졌으나 1년이 가까운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처사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재해대책 본부를 잘 구성하여 재해대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해대책본부의 조직원 구성에 있어 담당관의 경우에는 동절기 폭설 등에 대비하여 실무과장인 토목과장도 조례에 포함시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해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로 정해 놓고 재해대책 본부를 운영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토록 하자는 의견이 합치됨에 따라 “재해기간 공무원 파견근무 요청”을 “재해 발생시 공무원 파견근무 요청”으로 하고,
    안 제5조 전문을 “재해대책 본부장은 재해발생시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95년 12월 6일자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 사전점검 결과 보수, 정비를 요하거나 재해 응급복구를 요하는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재해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방법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8/1,000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총액은 50/10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에 한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의 안건심사중 강북구의 보통세 수입에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여유금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란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말하는 것으로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97년도 재해대책기금으로 ’95년도 102억 8,000만원, ’96년도 8월말까지 누계분 50억 6,800만원의 보통세를 재해대책기금 적립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총 1억 2,200만원을 ’97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였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성된 기금의 총액은 50/100 이상을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한다고 되어 있어 강북구에서는 이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잘 선택하여 예탁해 달라는 질문에 현재는 어느 은행으로 할 것인지 결정한 것은 없지만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정하여 예탁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재해대책 기금 설치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 그리고 위원간의 토론을 통하여 구청장 제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의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조례의 조문 형식이 전문으로 구성된 부분은 항이 불필요하므로 ①을 삭제하였고, 제7조의 결산 및 보고의 제1항과 제2항을 전면 수정하여 전문을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한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금의 결산을 의회에 제출되도록 지방재정법에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규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부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동별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수방단원으로 위촉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점검 및 정비와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찰 및 주민 대피 유도 등 임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자체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강북구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수방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해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관련 기관과 업체 소속 직원을 동장의 추천과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방단의 결격 사유로 17세 미만 및 60세 이상인 자와 고교생 및 대학생, 경찰관 및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수방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해 사전 대비 점검의무와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빛 경계와 주민 대피유도를 하여야 하며, 재해발생시 응급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수방단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방단을 3개 반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로 편성하여 각 반별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재해발생시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강북구의 재해대책 본부와 동수방단의 지휘체계, 편제관계, 상호관계를 설명드리면 재해대책 본부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동에는 동수방단을 조직시켜서 수방단을 3개로 나누어서 편성하며, 구에서 동까지 포함하여 지휘하고 있으며, 다만 수방단은 폭설 등 재해분야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구성되는 동수방단은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과 업체의 소속 직원등으로 구성하며, 기존의 수방단의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수당은 없었고 무료로 봉사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침수된 지역의 수방활동 상황을 보면 일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공무원들이고, 민방위 대원등 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민방위 대원도 교육을 면제해서라도 활용하고 소방대원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95년 제정된 조례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교육사항이 없어 관계관에게 질문한 바, 앞으로 민방위 분야등을 구에서 일괄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방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내무부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 표준안에 표기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단장은 동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질문한 바, 내무부 방재계획 실무계장의 설명에 의하면 지방의 통, 리, 자연부락은 읍면장이 통할이 어렵기 때문에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단장을 지정할 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소방대원, 민방위대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휘할 수 있는 동장을 단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거에는 동장을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했으나 현재는 동장이 타구에 거주함으로써 비상소집시 장거리에서 와서 지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질문에 수방사태 발령시 민방위 대원, 경찰, 군인등이 동원되므로 주민이 지휘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답변하였습니다.
    개정전의 수방단 운영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수방단의 동원 문제와 주민들이 직접 피해와 관련 없으면 동원이 잘 안되고 또 기동성이 없으며 현장 대처 능력에서 막상 침수가 되면 모타도 가동시킬 능력등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기술적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수방단원 중에서 사태수습 능력이 있는 단원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조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토록 표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에 많은 의견과 토론을 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이 충분치 않아 향후 집행부에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재심사할 것을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였고, 아울러 예상 시범 실시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사방법론에 근거한 분석이 가능한 여론 조사를 실시할 것을 위원님들이 동의함에 따라 보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