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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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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종합감사 및 감사결과 강평


일 시 : 2022년11월30일 (수) 10시

장 소 :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제1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합감사를 통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문을 했지만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간략히 다시 한번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총평은 종합감사를 마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민원여권과장님과 이삼영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부득이하게 참석 못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종합감사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저는 질문할 것은 없고요. 엊그제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도로관리과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속하게 강상호 팀장님께서 처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우리 강북구에서 비 피해가 커서 홍수가 나서 피해자가 발생됐다고 하면 그분들을 강북구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구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천재지변이니까 나는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라고 얘기한다면 그 피해자는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하겠어요. 무엇을 하겠어요. 구에서 하는 일은 아픈 상처를 돌봐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번에 있었어요.
  우리 강북구청장님이 처음 여성으로서 취임한 지가 벌써 6개월 가까이 되는데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내 삶에 힘이 되어야 되는 강북이 내 삶에 짐이 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민원인이 악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악성에 속하는 정도로 강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는 분이, 더군다나 과장이라는 분이 “내 말이 맞으니까 당신 알아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행정소송을 걸든지 알아서 하세요.”, 또 강북구 구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대통령 백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민원 처리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놓고도 아직까지 저한테 한 번도 안 와요, 과장님이라는 분은.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자기 과에서 자기가 14년 동안을 전문가로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업무를 다시 수정해 달라, 다시 고쳐달라 이 얘기가 아니라 민원인한테 대하는 행동, 태도가 잘못했다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자기 말이 맞다는 얘기만. 그래서 제가 도로관리과는 정말 서운한 부분이 사실 있고요.
  아침에도 국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서두와 말미에 여쭤봤습니다. 혹시 노조를 어제, 오늘 중에 만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어제하고 오늘은 못 만났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혹시 언제 만나실 예정이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시다시피 지금 공단에 파업을 하겠다는 공문도 없이 사실 파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두 번에 대한 어떤 교섭을 했는데 그 교섭내용을 가지고 지금은 사실 거부한 상태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파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우리 직원들이니까 언제든지 저는 대화할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대화를 통에서, 사실 공단도 고쳐야 될 어떤 부분도 많고 노동조합도 고쳐야 될 부분을, 교섭이니까 허심탄회하게 서로 내놓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그저께 질문에서 분명히 이사장님 말씀 중에 “본인들의 당연한 권리인 파업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사장님께서 10월 17일부로 취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당연히 혁신과 함께 300명 가까이 되는 노동자분들의 노동권도 걸려 있고 생존권도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건이 아닌가요?
  지금 그분들이 먼저 파업을 불법적으로 했다는 것은 또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할 겁니다.
곽인혜 위원    정확한 시점을 말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왜냐하면 저는 오늘이라도 하자고 제안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서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까 입장에 대한 어떤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서로의 어떤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공단이라는 어떤 존재, 공단이 만들어져 있는 존재에 대한 어떤 이유를 먼저 이해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다할 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게 이어가는 우리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개선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저께 제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은 서로 간의 입장이 좁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는 사실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단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사실은 전부 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 일시적으로 임금 인상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면 그것이 결국 공단 전체의 어떤 평가가 나빠지고 또 그 평가가 나빠지면 전체 직원들한테 성과급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라등급을 받았을 때는 150%가 정부 가이드라인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이사장님, 노조와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계속 만나야지요.
곽인혜 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결과이고 저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관점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관점이 다르시면 한번 파업 후에도 만나보셔야 되는 게 아닌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이분들의 파업권을 해서 교섭을 통해 월급을 올려줬을 때의 결과론이고, 결과론이 아닌 과정을 여쭙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과정은 얼마든지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셨을 때 만나주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라등급, 나등급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받았던 것이 라등급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의 노력과 혁신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저께 출퇴근 기록에 대한 것이 났고 저도 의도치 않게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되게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게 당연히 이득을 낼 수 없지 않느냐, 어느 구가 도서관에 이득을 내겠느냐”,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이사장님과 대화를 할 때 단 한 번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이유는 이사장님과 저의 그 뜻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사람이 우선이고 공공성을 우선으로 한다. 이사장님이 계속 공공성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뜻이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명 직원의, 제가 마지막 말미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직원분들과 많은 대화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지금 이사장님께 라등급이 어떻고 성과급 150%가 어떻고 그것을 지탄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공공성을 위주로 한다면 결국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이사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아니면 좀 품 넓게 먼저 노조분들하고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 당장 오늘이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 3, 4층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사장님께 뭔가 더 속시원하게 말씀하고 싶으시면 노조 임원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더 하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면 필요한 거지 지금 말씀처럼 라등급, 나등급을 먼저 말씀해 버리시면 누구라도 말문이 막힐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과정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파업이 어떤 결과로 도출될지 모르겠으나 가장 긍정적인 결과로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제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도출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저께 여쭤봤던 현장에도 꼭 나가보셨으면 합니다. 주차 관리·단속하는 현장이 어떻고, 그 다음에 주차관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시니어분들이 다섯 분이고 혼자 6시 이후에 퇴근하면 안전관리자가 아무도 없는 우이동캠핑장도 가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제는 심지어 지방에서 사서하는 친구가 전화 왔더라고요. “지금 너 알고 떠드니, 왜냐하면 강북구가 서울 시내에 도서관 직무 중에 사서라는 업종이 제일 적고 13명밖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니”라고 도리어 질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셨고 그리고 사람과 공공성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꼭 현장을 가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파업하시고 계신 노조분들과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든 많이 만나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여쭙는 것은 아니고요. CCTV 관련한 예산을 좀더 제가 철저하게 봐서 그때 더 심도 깊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어제 제가 보건소에서 시립어린이전문병원이 보건소의 일은 아니지만 일단 TF를 만드셔서 보건소에서 많이 소통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립어린이병원 건립 관련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진행상황은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럴까요.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전문병원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까지는 끝난 상태이고요. 중앙투자심사를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과정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앞으로 시장님이 언론에 발표하셨던 부분하고, 또 시의회에서 발표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은 사실 추진개요나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의약과장 고연화  네.
최미경 위원    복합개발추진계획이 수립됐고 운영계획도 만들어지고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도 추진이 됐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다 밟아온 그리고 이게 강북구의 어린이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약자와의 동행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동북권역에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의료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약간 속도가 늦어져서 정말 염려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강북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고, 필요하면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요청하시지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장님 이번에 취임하시고 나서 이것이 주요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사실은 구청장님하고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같이 체크를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취임하시고 지금 한 서너 달 동안 13회나 서울시에 찾아가서 방문해서 간담회도 하고 저희 주민들의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전적으로 시비 100% 사업이고 서울시의 검토라든지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의회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역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필요하면 구청장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기다리시는 주민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또 지역 안에서는 저희 구를 넘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속도가 더뎌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쉽고 그러네요.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저희도 있는 힘을 모아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홈페이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청의 홈페이지는 정보화지원과에서 담당하시는 내용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쩌면 좋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제가 8대 때부터 홈페이지 관련해서 사용자가 보통의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초기화면, 처음에 화면은 약간 아이콘들이 들어가고 보기 좋게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왼쪽 칼럼에 있는 제목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제목들이 있고, 하나 누르면 또 그 밑으로 이만큼씩 다음 제목들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혹시 어떻게, 우리 집행부는 늘 사용하시는 홈페이지여서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집행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쓰고 계셔서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요? 왜 변하지 않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정관리국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전면적인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 구민들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정말 글씨가 읽기 편하고 글씨가 좀 굵어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보건소 홈페이지는 강북구 홈페이지가 아닌가요? 엄청 달라요. 이렇게 불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새는 온라인으로 서류 신청 같은 것도 많이 하실 텐데 보건소 홈페이지는 글씨도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가늘게 글씨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행정관리국에서 같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보건소 홈페이지는 행정관리국에서 서포트나 이런 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에 전문직원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어제 문화재단에서 문화대학 이렇게 최근에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된 곳은 그래도 좀 읽기 편하고 보기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런데 강북구청, 보건소 이렇게 오면 정말 숨은 정보 찾기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되고, 아니면 또 검색을 눌러야 되고, 정말 정확한 제목을 알지 않는 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강북구민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정보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눈을 낮춰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데 참고를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어요. 공모사업 관련한, 저희 구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각 부서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외부자원들을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획재정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럴 경우에 정말 자기 업무 외에 다른 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일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뭔가 칭찬을 해주실 그런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마련해 주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야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기획재정국장 이택모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구조는 없는데요.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이택모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 일 이외에 일이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으면,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 칭찬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보상이 없다면 하던 일만 하면 되지 뭐 하러 굳이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가져오고 일거리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져와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고 일을 벌리는 분들께 뭔가 더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꼭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행정관리국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협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포상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고생하신 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격려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포상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포상보다 공무원분들이 더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더 좋은 선물을 주셔야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더 좋은 선물은 직원들이 다 원하는 게 승진이나 이런 것일 텐데요.
최미경 위원    가점이나.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 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구만이 아니라 저희 전반에 대한 부분이 연계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격한 큰 공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특별승급도 할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쉽게 답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작은 포상 말고요. 하여튼 구청장님 재량으로 주실 수 있는 가점이 있다면 국장님들 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최대한 그렇게 구민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일을, 이것도 정말 적극행정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나의 칸막이를 넘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직원들에게 상을 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정말 승진에 관련된 그런 포상이면 더 좋겠지요.
  그런 가점이나 이런 것으로 결과가 나와야지 움직이지 굳이 그냥 내 일만 해도 되는데 뭐 하러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평가와 그런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은석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심사해서 적극행정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도 하고 있고 또 개인 포상휴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사례가 맞다고 하면 거기에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도 승진이라든가 승급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나온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반영을 꼭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관련해서 처우개선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기는 한데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파업 중인 공단 노동자들에 대해 이제 만나보시겠다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은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더 좋은 처우를 해마다 요구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가기를 공무원분들께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해드리니까.
  그런데 공단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직이나 공무관들께도 우리가 좋은 서비스 드리고, 좋은 대우를 해드리고 그분들이 강북구에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을 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런데 이것은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 번에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번 단계를 밟으십시오. 한 번 가지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만나시고 들어보시고 또 물러가서 다시 서로 고민하고 더 좋은 방법 찾아서 또 만나시고 또 타협하시고 대화하시고 결과를 또 헤어져서 고민하시고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중에 정말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들 같이 밟아가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결과물은 강북구에 대한 여러분들의 봉사, 서비스, 그 질의 결과물이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더 좋은 서비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 1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1년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늘 있는 자리, 의회에서 귀찮은 잔소리 듣는 자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일을, 강북구를 위한 봉사를 어떻게 할지를 한번 고민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좀더 이렇게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해 주신 거 잘 알고요. 그렇지만 더 좋은 노력으로 그런 결과물들이 강북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시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강평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윤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감사했을 때 “경미한 사항”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지요? 경미한 사항하고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에 대해서 회의록과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곧바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제가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을 준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아니, 보통 보면 그 즉시, 그날 당일날 주든 늦어도 그 다음 날까지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합니다.
조윤섭 위원    자료 주시고요.
  또 제가 그날 발언에서 이런 질문도 했었을 거예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서면결의서로 해서 예산 이렇게 해서 질문하신 거 기억나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다 기억합니다.
조윤섭 위원    그날 기본경비 제외하고 다 환수 조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기본경비 이외로 지출하신 거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없습니다.
조윤섭 위원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조윤섭 위원    하여튼 빨리 처리하셔야 할 겁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이사장님 때 얘기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윤섭 위원    해 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법과 원칙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면 이사회라는 부분은 하나의 이사회의 어떤 결정사항으로 법에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반수가 서면에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청이라는.
조윤섭 위원    이사장님,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 결국 규정을 바꾸든지 정관을 바꾸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정관상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윤섭 위원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출석으로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출석이, 그리고 그게 경미한 사건입니까? 예산하고 보수 규정을 다루는 것인데. 그 위에 것을 고치셔야지요. 조문을 없애버리든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하여튼 나중에 저한테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사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노동조합과의 만남을 언제 가질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만남이 성사되고 그 과정을 위원장한테도 공유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공유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위원장 박철우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께서는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평은 행정보건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심으로써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사무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사무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부서 및 기관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과 함께 개선사항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사항 중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일부는 누락되거나 어떤 항목은 너무 간략하고 불분명하게 작성되어 위원님들이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피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정확하고 내실 있게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 관련 사항입니다.
  민원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불편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장은 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민원인들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려 답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수의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 관외업체와의 계약 체결보다는 관내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쉬운 점은 지난해 지적사항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음에도 일부 부분에서 중복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음번 감사 시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 및 조치결과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질책이라기보다는 구정이 발전되어 구민에게 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지임을 헤아려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발전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끊임없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수합·정리 후 2022년 12월 8일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 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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