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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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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2월02일 (금)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4.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유미라  의사담당 유미라입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철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10시01분)

○위원장 박철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을 통합하여 심사한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강북문화재단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1쪽, 10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한 세입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 3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잔액 57만 원으로 총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53쪽부터 16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한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469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034만 5,00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자체감사 업무추진 등에 9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처리 분야입니다.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890만 원, 민원 및 청원 관리 강화에 584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에 150만 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에 300만 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정책 추진 및 인권증진 도모 분야입니다.
  반부패 청렴 사업 추진에 2,51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1,409만 7,000원,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에 6,2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현장중심 순찰활동 강화 분야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환경순찰체험단과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 등에 5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에 4,378만 8,000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6,182만 4,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여 편성한 것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동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2쪽, 104쪽, 10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 6만 2,000원, 당해연도 소식지 유료광고 수입 1,108만 8,000원, 지난연도 수입 23만 1,000원으로 총 1,1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63쪽부터 173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 6,844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2,7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주·월간지 및 지역방송 등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036만 8,000원, 언론 홍보실적 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220만 원, 구정 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구정광고에 2,500만 원,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 홍보에 6억 6,865만 2,000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3억 3,710만 8,000원, 점자 강북구 소식 제작에 1,200만 원, 구 소식지 음성변환용 바코드 도입에 2,986만 1,000원, 홍보물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6,845만 4,000원, 구보 발행에 729만 2,000원, 직원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에 37만 원, 강북구청 바로 알기 안내 책자 제작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6,058만 4,000원, 유튜브 플랫폼 활용 디지털 홍보역량 강화에 4,300만 원, 디지털시대 맞춤형 구정홍보 영상 제작에 7,000만 원, 구정 홍보 영상매체 운영에 1,420만 원, 강북구 사진 공모전 개최에 966만 9,000원, 강북구청 공식 블로그 운영에 4,1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2억 1,1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여 구정 홍보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홍보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년에도 홍보담당관에서는 다변화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구정 홍보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소중하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신용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감사담당관 1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부패없는 청렴 강북 실현’에서 ‘청렴정책 추진 및 인권증진 도모’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5,6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약 1억 원 넘게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내년도 저희가 5개년 인권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어서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페이지와 사업예산안 157페이지, 이게 단위가 큰 단위는 아닌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적극행정 직원 교육 강사료’ 자료에는 “100만 원×1회”라고 써주셨는데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원고료가 포함됐을까, 아니면 수강 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이 붙었을까를 고민했는데, 사업예산안 157페이지를 보니까 교육강사료 “50만 원×2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157페이지 2회가 맞는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기준이 어떻게 변경됐을지 모르겠으나 1급 강사료가 24만 원인데, 그러면 이분은 지금 혹시 몇 시간 정도, 2시간여 정도 강의를 하신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한 번에 하실 때. 그러면 1페이지 100만 원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성상 행정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안을 잡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2회가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1급 강사료 기준이 변경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아닙니다. 
곽인혜 위원    할증이나 혹시 그런 게 붙었는지 궁금했고요.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5페이지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매년 예산이 300만 원 책정이더라고요. 혹시 3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불하셨던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사례는 없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총 포함해도.
○감사담당관 최동식  올해 같은 경우는 72만 4,000원이 포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다 찾아봤는데 말 그대로 ‘10배’ 이렇게만 나와 있지 어떤 특별한 금액을 딱 정하는 기준 같이 잘 보이지 않던데 혹시 기준을 정하실 때.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요.
곽인혜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거기서 금액대비.
○감사담당관 최동식  서울이나 중앙에서 정해진 것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면 지급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거기에다가 지급된 것만큼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곽인혜 위원    사실 300만 원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큰데 없앨 수 없는 예산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수당에 7만 원×11분이 계신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1과에서 운영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관련해서 일회성 회의수당만 감사담당관에서 지불하시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세무1과에서 하고 있는 재산세심의위원회하고 동일한 위원회이고요. 그쪽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곽인혜 위원    1회에 한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 관련해서 회의하실 때만?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강북구소식지 예산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증가되는데 이것은 소식지 인쇄비용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곽윤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인쇄비 인상분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유튜브 플랫폼 활용 디지털 홍보역량 강화’, 한마디로 신규사업이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에 ‘유튜브 출연 사례비 250만 원×4회’가 나오는데 ‘유튜브 출연 사례비’라는 게 어떤 것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10만 유튜버를 유튜브에 출연시키기 위해서, 10만 유튜버 기준이 1회당 출연하는 데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네 분 정도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유튜브 구독자 수도 늘리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인플루언서와 같이 조인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고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 ‘유튜브 출연 사례비’ 1회성이신 거지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은 결산 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로, 일단 신규사업이시고 이 사례비도 지금 책정돼 있으시다고 하시는 것은 광고업체에서 말씀하시는, 일명 업계에서 지정돼 있는.
○홍보담당관 신용섭  저희들이 타 자치구에 한번 응용된 사례를 살펴봤더니 보통 1만 유튜버는 한 50만 원, 10만 유튜버는 250만 원 정도 그렇게 산정돼 있어서. 
곽인혜 위원    이미 하고 계신 다른 구 사례들을 보신 거군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강북구 사진 공모전 개최’에 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우리 구 박겸수 전 구청장님 때부터 10여 년간 해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입상된 사진 작품들을 실제로 부서별에서 많이 사용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입상된 사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저작권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이루어져서 해당되는 사진 홍보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맞는 부분이 있으면 뽑아서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활용할 때 보통 얼마의 가격 정도를 지불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나중에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내년 신규사업으로 유튜브도 들어오고, 블로그 공모전도 한마디로 SNS 활용 방안을 강구하시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홍보담당관님께서는 강북구 사진 공모전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저희들이 우리 강북구에 역사문화유산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 그런 부분들을 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 구청 1층 현관에다가 이 사진을 구민들이 오시게 되면 대상, 금상, 우수상 해서 그런 부분도 구민들에게 우리 강북구의 풍경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진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북한산에 대한 전경도 많이 있고, 또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사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좋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화장이나 이런 거 나갈 때 이분들의 사진을 도용해서 나가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저작권이 우리 강북구청이 있는 것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성자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167쪽 중앙일간지 구독료, 광역신문 구독, 지역신문 구독. 중앙일간지 구독이 관장님들께 지불되던 765부, 1억 6,524만 원이 지금 차감된 금액이지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차감된 부분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역신문 구독료가 2억 3,228만 4,000원. 
○홍보담당관 신용섭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변함은 없습니다.
윤성자 위원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에 6억 6,865만 2,000원, 그런데 제가 11월 24일자로 자치구별 지역신문 예산 현황을 받아봤어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저희 강북구 지원액이 3위로 2억 3,228만 4,000원.
  그런데 지난번 동료위원님 지적처럼 인근 구에 비해서 기사가 적게 게재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자세히 봤어요. 인근 도봉구가 3,490부, 우리가 3,436부, 56부가 적은데 지원금은 1,648만 원이 더 나가요. 지역신문 부당 구독료가 얼마 나갑니까?
○홍보담당관 신용섭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지금 한 부당 1,300원입니다.
윤성자 위원    1,300원이면 인근 도봉구 지역신문하고 저희가 비슷할 텐데 부수가 적음에도 구독료가 1,648만 원씩 더 나가는 이유는 분석해 보셨나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했더니 저희들은 지금 지역신문이 일주일에 한 번 발행이 되는데 도봉구청은 2주일에 한 번씩 발행되는 신문이 있어서 가격이 다운돼서 저희들이 부수는 적지만 예산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발행되고 도봉구는 2주에 한 번씩 발행되는.
○홍보담당관 신용섭  도봉구가 주 1회 발행되는 지역신문이 있고, 또 2주에 한 번씩 발행되는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자료에 보면 저희가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강북구 25개구 중에 저희 자립도도 약한데 지금 3위. 그렇다면 동료위원님 지적처럼 기사가 적게 게재되고 주민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기사가 적게 게재될까 그런 것을 홍보팀은 좀 더 열의를 갖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최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분석해 봤더니 사실 도봉구보다는 우리가 보도가 적게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도 전문인력도 확충을 하고, 지역신문 특화 보도자료를 전담인력을 통해서 추가로 배포하면서 또 우리 지역언론 기자들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타 자치구보다는 더 보도가 많이 되게끔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홍보팀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감사합니다. 
윤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0쪽에 있는 예산. 이게 저희가 1차 5개년 계획은 이미 완료가 됐고.
○감사담당관 최동식  2019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최미경 위원    이제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이 되는 계획의 경우에 똑같은 내용을 혹시 담지 않으실까 그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2차 기본계획에는 어떤 요구들을 좀 더 담으실 계획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1차 때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저희 직원들이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강북구의 인권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실태 파악도 해보고, 그것에 대해 제대로 좀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내용을 정말 관심 있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더 나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님, 22쪽에 ‘구 소식지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하신다고 말씀하셔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가격이 만만치가 않네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 바코드 시스템을 혹시 구입하면 이것은 구 소식지에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서들도 이렇게 음성변환 바코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홍보담당관 신용섭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아이 앱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식지를 통해서 음성으로 변환해서 출력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구보도 발행하실 때 이 보이스아이를 꼭 같이 실어주시고, 모든 구민들이 접근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 가능하신, 홍보하셔서 공통망에 올리셔서 적극 다른 부서들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아이에서 해당 언어로 번역하는 언어가 58개국 언어가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언어도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정말 강북구에 계신 외국 이주민들이나 여행자 내지는 아직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자기 언어로. 
○홍보담당관 신용섭  그 부분을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최미경 위원    좋은 소식이네요. 이것은 적극 홍보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수고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시도는 해봤었는데, 27쪽에 「강북구청 바로 알기」 안내 책자는 약간 만화식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런 음성 지원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책자로 만들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미경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바코드로 변환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홍보 문의나 매체를 통해서 음성 지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30쪽입니다. ‘디지털시대 맞춤형 구정홍보 영상’을 제작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 취임하셨을 때 만들었던 영상도 좋기는 한데 이렇게 또 한 6개월 만에 새로 구정홍보 영상을 만드시는 이유가, 특별하게 변화된 내용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민선8기를 맞아서 새로운 시대의 주요 정책이나 비전을 만드는 데 일단은 제작 편수를 그런 쪽에 맞추는 동영상을 4,000만 원으로 기준해서 2편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편은 저희들이 유튜브 활용하는 바이럴 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강북구 홍보 영상을 따로 주는 영상인데 그 부분을 6편을 또 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은 홍보 영상들을 여러 개 만들기 위한 편집이나 그런 데에 더 초점을 맞추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8편이 아마 제작이 될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2편의 공약 정책방향이 담긴 긴 내용, 그 다음에 6편의 짧은, 요새는 쇼츠, 길게 안 보시니까 그렇게 작은.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에 인터넷방송이 있어요. 뉴스 형식으로 강북구의 구정을 홍보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유튜브 따로, 인터넷방송 따로, 블로그 따로 그렇게 저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방송 구민아나운서, 객원아나운서 활용해서 잘 만드시잖아요.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 안에 있는 예산을 예산의 목적이나 우리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재분류를 해서 인터넷방송에 있던 사업예산을 블로그 예산 쪽으로 옮겨서 점차 분리해서 새롭게 가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블로그 관련해서 좀 더 SNS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보기는 했는데, 하여튼 그 결과는 더 많은 노출, 그 다음에 구독자 수 확대 그런 결과로 정말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하여튼 연초 대비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을 내년에 꼭 결과로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좋은 결과로 구민들이 더 많이 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34쪽입니다. 새로 디지털 홍보게시대하고 IPTV를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현재 있는 기기를 바꾸는 것입니까, 새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용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홍보게시대가 우리 구청에 본관, 별관 두 대가 있는데 게시대가 지금 훼손이 되고 고장이 나서 그 부분을 새로 구매하려고 한 개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책정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IPTV 없는 데가 인수동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중에서 딱 한 군데가 없는데, 그래서 IPTV 솔루션 설치 비용과 IPTV 구매 위하고 아래해서 220만 원을 이번에 인수동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동주민센터 중에 인수동이 아직 없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용섭  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용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북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6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강북문화재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23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페이지 강북문화재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은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출범하였으며, 상임이사와 3개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5개의 구립예술단 운영과 각종 문화예술 공연, 생활예술인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교육·연구 등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26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대관수입 등의 영업수익은 2억 4,000만 원이며, 구 출연금이 20억 2,8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4억 8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2021년도 예비비와 2022년 예상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23년 세입·세출예산은 24억 3,600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와 운영경비는 9억 4,400만 원이며, 문화예술 사업비는 14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2023년 출연금은 20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기획공연은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은 강북구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기획전시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강북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내 전시실과 온라인 갤러리, 강북구 지역 카페 등 지역예술가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강북구민에게 품격 있는 작품을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900만 원이며 이중 2023년 출연금은 3,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관내 문화소외지역과 우이천 야외광장 등 구민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900만 원이며 출연금은 6,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문화예술프로그램은 강북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문화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강북문화재단 소극장 운영입니다. 2023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소극장과 전시실은 강북구 문화예술의 중심축이 될 것이며, 지역예술가들에게는 공연의 장소를 제공하고 강북구민에게 예술성 높고 감동이 있는 공연과 전시를 선사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우이천 야외음악회는 깊어가는 가을밤 벌리교 야외무대에서 예술가를 초청하여 감성을 자극하는 버스킹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구립예술단체 지원은 시니어합창단, 실버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5개 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 단체의 예술성을 높이고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1,600만 원이며, 이 중 2023년 출연금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강북문화제는 강북구 지역예술가와 함께 공연, 전시,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강북구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축제입니다.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공모사업은 지역예술가들을 육성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창작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보조금사업 매칭비는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등 상위기관과의 사업추진 시 재단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강북구 위상을 제고하는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며 이 중 2023년 출연금은 1,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강북문화대학 운영은 강북문화예술회관 2층 강의실 8개소에서 강북구민이 선호하는 유아, 초등, 성인, 자격증, 요리 등 다채로운 문화강좌를 구성하여 강북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2023년 출연금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은 강북문화재단 무료 회원제인 ‘문화회원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강북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문화대학 예약시스템과 소극장 대관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강북문화재단 소관 사업예산안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년 재단 임직원들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던 지역예술의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서강석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강북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강북문화재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북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0쪽을 보시면 ‘지역문화예술 공모사업’에 소요예산이 2022년도 예산액보다 조금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복리후생비 금액이 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직원이 감축됐다는 얘기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를 내년에는 별도로 특별하게 이 사안에 활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활용하지 않아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심재억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지원받아서, 무용단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받는 6개월 기간제근로자가 이미 끝났고요. 그렇지만 이후에 기간제근로자를 저희 자체의 인원으로는 어렵게 되면 각종 지원되는 서울문화재단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편성이 안 됐는데요. 내년도 상위기관이라든가 지원하는 단체를 통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우리 예산 외로 더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13쪽을 한번 보시면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에 소요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서요. 거기에 보시면 시스템 구축에 7,00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홈페이지(인터넷)이 4,000만 원, 시설 대관예약이 2,000만 원 이것도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문화재단이 강북문화대학의 운영을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저희 자체 홈페이지에 있지 않고 구청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운영의 효율성, 또 일관적인 운영으로 해서 강북문화대학의 예약접수 각종 시스템을 강북문화재단의 홈페이지로 연동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강북문화재단의 대관예약 시스템이 홈페이지 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극장이 올해 개관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대관사업을 진행할 때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크게 강북문화대학에 관련된 홈페이지와 대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강북문화대학 운영’ 소요예산은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강사료 지급이 3억 290만 4,000원인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문화강좌는 문화재단도 하고 문화원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세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강사료 운영에 대해서 문화재단은 몇 명이 오든지 문화재단이 100%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고, 문화원은 30대 70으로, 그러니까 명수가 적으면 강사료가 적게 나가고, 이렇게 수입을 배분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단은 돈의 증감이 없더라도 강사가 몇 명을 유치하든,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그냥 강사료를 일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대학이 구청에서 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운영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는 강사료를 정액제 방식으로 했습니다. 강북문화재단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율제로 전환했습니다.
윤성자 위원    지금 비율제로 전환했습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지금 비율제로 전환해서 8대 2 구조를 기본적 원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수입에서 80은 강사료로 지급하고?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80%를 강사료에 지급하고 20%를 저희 운영비로 쓰는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감사합니다.
윤성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보조금사업 매칭비’라는 사업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예술단체 지원, 보조금 사업 매칭 이렇게 2개로 나눠 놓으셨어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예산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재단의 예산을 재정확보 방안 중에 하나가 외부 공모사업 유치입니다. 그것은 문체부라든가 저희가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년에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 가입할 것입니다.
  전지연이라든가, 전국문화예술연합회입니다. 또 서울문화재단이라든가, 여기하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확보했을 때 자체의 매칭 비용이 있습니다. 그 매칭 비용을 가지고 지역 문화진흥사업과 특히 지역예술인 단체에 지원할 때 자체 매칭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외부 재정을 더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매칭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저희가 외부 공모사업이 확대되면 추가로, 현재 상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요. 추가로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부족한 강북문화재단의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실 수 있다면 이 매칭비는 더 늘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감사합니다. 
최미경 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 공모사업에는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같아서 일단 실망했지만 혹시 결과가 더 좋아진다면 저희가 도와드려야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13쪽에 아까 지적하셨는데,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에 소극장 시설대관예약에 전시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문화재단의 새로운 시설들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저는 이 새로운 시설들에 대한, 여기 어셔에 대한 인건비는 기간제로, 이렇게 인건비가 포함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책임, 안전이나 그런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소극장을 재단이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극장을 운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무대, 조명, 음향감독들이 있는데 현재 그 인원은 저희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극장과 이후에 만약에 대극장이 저희한테 넘어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공연도, 문화복지도 중요합니다만 안전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재 운영은, 이번에 개관식 같은 경우에도 외부의 전문인력을 통해서 지금 운영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구청과 또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극장 운영의 전문인력인 무대, 조명, 음향감독들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은 걱정이 많이 되네요. 현재 저희가 상주하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정원 규정 내에도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소극장을 저희가 운영을 위탁받았는데 향후 이것은 반드시 운영인력에 대한 것들이 확보돼야만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서에서 작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세입예산 총괄표에서 2022년도 예산에는 소극장이 일찍 완성이 되어서 전시실 대관이나 이런 게 가능하리라 생각하셔서 예산을 공격적으로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에는 아주 현실적으로 숫자를 줄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고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의아했습니다. 정상적인 열두 달의 운영을 하게 되면 소극장 운영을 통한 공연료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잘못 편성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부를 더 구체적으로, 저는 유료 공연들을 확대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소극장 운영을 통한 소위 수입 자체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서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숫자들이어서 그 밑에 상품 판매수익도 그렇고, 시설사용료도 그렇고 이 숫자들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은 나중에 가능하시면, 지금부터 잘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준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냥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저는 문화 향유의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기획공연과 지금 말씀 주신 구립예술단체 지원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가 끝나고 문화예술이 더 부흥할 것이라서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증가를 하신 것일텐데요.
  4페이지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원래부터도 예산이 적었지만 이마저도 더 줄어든 이유가 어떤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예산 줄인 부분들은 어떻게 편성했느냐 하면 줄인 부분만큼 우이천 야외음악으로 그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도봉구와 접견지역에 있기 때문에 강북구의 문화에 대한 것을, 약간 경쟁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감액된 예산만큼 우이천에서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문화공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이천만이 우리 강북구는 아닐 텐데 지역 편중이나 이런 것도 혹시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하드웨어적 측면들이 좀 약한 편입니다. 공연장의 상태라든가, 그래서 저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앞으로 더욱더 활발히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는 불가피하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우이천으로 변경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외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지역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그쪽 사업들을 공모를 유치해서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활발하게 지역 곳곳의 버스킹 스팟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방향으로 준비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문화는, 워낙 저희가 문화예산이 적기는 하지만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소극장이 무대, 감독님 이렇게 다 없으시면 운영이 어떻게 될까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 근무하면서 일단 지역의 문화자산을 조사해 봤습니다. 불가피하게 지금 무대, 음향, 조명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려면 지역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면서 이것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2개 단체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 개관 공연 때 즈음해서는 그 단체분들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새로운 기계들은 손에 익숙해져야 하거든요. 충분하게 사전 리허설하고 충분하게 예행연습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향후에는 전문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곽인혜 위원    일단 초반에는 사회적기업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지역예술 관련된 전문인력이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최근에 지역청년 문화예술인분들 몇 분 만났는데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을 여쭙겠습니다. 소극장 대관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된 대관료 관련돼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저희 조례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없는데요. 저희는 합리적인, 또 지역 다른 재단이라든가 이것을 조사해서 소위 예술인 청년단체분들이 저렴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제정해야 합니다.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감사합니다. 
곽인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은 예산 관련 질의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하지만 재단 상임이사님 뵌 김에, 문화회원제가 지금 저희는 사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문화회원을 기부하는 유료회원으로 바꾸고 재단의 유료 프로그램들에 대한 회원 할인혜택을 주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재단들이 있습니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원제 구조를 하는 경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같이 하는 무료회원제가 있고요. 예를 들면 시간을 정해서 일정 정도의 회원 비용을 내면 감면 혜택을 주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큰 것은 또 기부금 회원제도 있습니다. 
  향후 문화회원제는 지금 강북구는 무료로 하는, 소위 말해서 저희 공연이라든가 전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구민들한테 알림서비스를 하는 형태인데요. 이후에 기부회원제라든가 추가로 또 유료회원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아직 시작이시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회원제가 가능하다는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지난 15일부터 출근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11월 15일이요?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출근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4일째 됐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14일 동안 행감과 예산 자료를 전부 정독하시고 저희 강북구를 위한 고민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년도부터 강북문화재단 정말 기대됩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고, 저희 의원들과도 항상 고민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6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109억 8,052만 원으로 2022년도 세입예산 128억 3,464만 원보다 18억 5,41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88만 원, 증지수수료 수입이 9,610만 원, 의료사업 수입이 6,42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중·보건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가 5,139만 원, 기타이자수입이 707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1,74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억 5,75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5억 6,194만 원이고, 보조금 중 기금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1,668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8,625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억 3,470만 원, 결핵관리사업에 1억 3,234만 원,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5억 7,272만 원, 계절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1억 2,904만 원 등 총 47개 사업에 41억 7,628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8,375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1억 999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억 5,715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2억 8,057만 원,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에 2억 5,228만 원,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억 8,636만 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3억 4,35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에 6억 4,95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 6,985만 원, 계절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3억 1,722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6억 5,549만 원 등 총 57개 사업에 61억 6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97쪽에서 7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23억 314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 391억 2,685만 원 대비 68억 2,3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01쪽에서 6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126억 5,069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151억 1,696만 원보다 24억 6,62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1,224만 원, 청사 시설 및 공공요금 등 보건소, 분소 및 보건지소 청사관리에 5억 4,655만 원, 건강정보 홍보 등 건강정보제공에 670만 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1,650만 원,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48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5억 2,500만 원, 유해업소 근절(정화) 추진에 770만 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104억 4,629만 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로 8억 6,101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보건소 기본경비로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15쪽에서 6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29억 8,375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32억 6,433만 원보다 2억 8,05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체력증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건강생활 실천 운영에 7억 3,194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7,708만 원, 구강병 예방사업,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등 구강보건 관리에 2억 9,183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및 건강도시사업 등 맞춤형 건강도시지원에 8,333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에 7억 6,857만 원, 인력운영비에 6억 8,586만 원,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에 4,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49쪽에서 6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24억 6,799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 33억 3,611만 원보다 8억 6,81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업소 관리에 1억 8,493만 원,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지원에 300만 원, 의약품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의약품 관리에 6,293만 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감염병검사,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 암검진사업 등 의료검진에 7억 6,795만 원,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교육,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등 감염병 예방 관리에 3억 2,18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결핵관리사업, 결핵예방 및 관리, 감염병 발생 대응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발생 대응에 5억 1,187만 원, 인력운영비 6억 422만 원, 의약과 기본경비에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69쪽에서 7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142억 69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 174억 944만 원보다 32억 87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 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서울케어 돌봄서비스 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4억 9,93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어르신 건강증진에 13억 1,404만 원, 모성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등 모성건강지원에 5억 9,052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영유아 건강 지원에 14억 6,924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등 예방접종 지원에 59억 10만 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노숙인 및 알코올 중독자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재활지원에 5억 6,855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난치성 질환관리에 10억 2,900만 원,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에 2억 5,110만 원, 인력운영비에 25억 5,618만 원, 지역보건과 기본경비에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3쪽에서 1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7억 4,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 일반운영비에 4,886만 원, 일반보전금에 7,130만 원, 민간이전에 1,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1,000만 원, 융자금에 1억 5,000만 원,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사업 일반보전금에 420만 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84만 원, 식품진흥기금 적립 예치금에 4억 4,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건강검진, 보건지소 운영, 보건소 시설유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소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소관사항을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2쪽을 봐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 제가 책자를 보면서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제일 그랬던 것이 이분들의 휴게소가 지하에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소 청사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삼각산분소도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지하에 있는 거기를 환경개선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혹시 1층이나 2층 쪽에는 공간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저희가 시설이 협소하다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없고 대부분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용품 같은 것들을 옮겨서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그 장소밖에 없어서 그 장소에 지금. 
심재억 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 당으로 얘기하면 말하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당대표도 지하 청소근로자들을 다 위로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한테 환경개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돈 1,300만 원 가지고 시설을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지하에 계신다는 것이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상처예요. 저는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잘 살피셔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분들을 위로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연구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청사 전반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검토해서 그분들의 환경을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맙습니다.
  5쪽을 보시면 2022년도 예산액과 2023년 예산액 금액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정보 제공에서 2,65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주 감액사유가 올해까지 저희가 티브로드에서 건강정보 제공해서 2,6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문분야의 의사선생님들이 토의해서 월별 대략 8∼9편 제작해서 방영을 해 드리는 것인데 지역방송에서 방영을 하다보니까 시청률이 저조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것과는 별개로 건강정보제공이라는 것을 다각도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점점 저조하고요.
  저희가 총 10회를 방영했는데 평균 시청률을 보니까 0.51%에서 0.69% 정도로 시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서, 이것도 시간대로 주 2회 방송을 하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한다거나 또 시청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방송사하고도 다각도로 했는데 시청률이 좀처럼 안 올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는 별로 여쭤볼 것이 없는데 하나의 건의사항인데요. 구청에 파견이라고 해야 되나, 한 분이 1층에 나가 계시지요? 그분이 직원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센터로 생각하시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심재억 위원    거기에 혹시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저께가 영하 8∼10도인가 그랬었는데 제가 어저께 구청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덜덜 떨고 있어요. 거기가 온도차가 꽤 나잖아요. 문이 계속 열리고 열리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떤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아주 그냥 이불을 뒤집어쓰고 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민간 주민들도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어떻게 보시겠어요?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인데 그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겨울 시작됐는데 조그마한 라지히터 하나 가져놓고 거기에서 이불 뒤집어쓰고 앉아서 무슨 대사증후군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추워지는 시기에 한번 가서 보기는 했는데 문이 열리는 것으로 인해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동복으로 옷을 마련해 드리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조처를 취해야 되는 부분임을 생각하지 못해서 다시금 살펴보고 조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네, 그러세요. 예산이 들어가면 더 추가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건강해야 또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한 설명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분들이 힘들어서,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가서 뵈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도 2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계속해서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8,5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건강한 울타리마을 만들기가 2,424만 원, 주로는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1,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그리고 선별진료소 쪽에서 2억 9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감액이 된 이유가 혹시?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되고 있고 1일당 평균 잡아서 150명 전후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물품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감액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확정내시가 감액되어 내려와서 감액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신경써서 챙겨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제가 살피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재억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바로 예산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찾다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보건위생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 ‘원산지표시 관리’, 원산지표시 품목 시료수거비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구는 시료수거 품목 한우, 아마도 한우 확인 시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시료수거비라는 것이 고기를 몇 그람을 사는 기준으로 해서 수급권을 사신다는 것인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료수거비라고 한우정육점 판매업소에 가서 무작위로 신고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그 금액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사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료수거비입니다.
곽인혜 위원    한우정육점에 그냥 무작위로 봤을 때 그람 수 3만 5,000원씩 상당을 사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그 금액을 주고 사는 겁니다. 
곽인혜 위원    대부분 설이나 추석에 구매를 하시겠네요. 제 생각보다는 20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적다고 느껴져서 만약에 3만 5,000원에 한 건으로 친다고 하면.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식품의약청 안전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지도단속이라든지 그 기준이 내려옵니다.
곽인혜 위원    20건이 기준인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그렇게 기준이 내려오고 가령 식중독이나 아니면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민원이나 사회적 이슈와 발생했을 때는 서울시나 식약처에서 별도로 예산을 구비나 시비를 지원 받아서 시료수거를 합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그때 보조금 지원을 받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때는 한우 말고도 닭고기, 돼지고기.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원산지 표시는 일률적으로 한우만 수급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주인 서울시에서 특별한 지시가 내려오면.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거비도. 
곽인혜 위원    다른 품목도 산다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데요. 예산을 보다보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분들 워낙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고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어서, 내년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두 분이시고 공무직이 세 분이신데, 그러면 작년에는 기간제가 한 분이었고 혹시 공무직이 네 분이었던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 5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아보여서 절주사업, 심내혈관질환, 구강보건, 걷기활성화, 비만, 영양, 취약계층 건강증진 굉장히 많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정 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운동지원실에서 운동사가 한 분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치과에서 치위생자가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1명이 통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운동지원실에 마찬가지로 운동사가 한 분 그쪽에서 운동에 관련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양사 한 분이 통합영양 관련된 사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한 마디로 영양사 한 분, 간호사 두 분, 운동관리사 두 분 이렇게 계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곽인혜 위원    행정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해 주시고 이런 실무적인 업무인 간호, 운동지원, 영양사, 영양 같은 것은 다섯 분이 직접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 한방진료사업을 보시면 이것은 어차피 보건소에 계신 한의사님이 하시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우리 구 보건소에는 한의사 분이 한 분인가요, 두 분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한 분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2021년 예산을 보면 최종예산액이,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가지 않으셨던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역학조사 일을 하고 있었고요.
곽인혜 위원    한의사 분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한의사 선생님이 역학조사 일을 하고 있었고, 올해부터 코로나가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한방진료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혹시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이것에 대한 결산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지원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을 하고 있는 명단을 지역보건과에 도움을 요청해서 그 명단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거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나 연세가 드셔서 진료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명수를 모집해서 동별로 나가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 56페이지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해 보이는데, 유사해 보이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시민건강관리센터와 신규로 만드는 건강센터, 보면 대사증후군 만성질환관리, 혈압혈당. 여기 시민건강관리센터도. 운동사도 여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시민건강관리센터하고 또 어디요?
곽인혜 위원    56페이지 건강센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센터의 그 차이점을 지금 물어보신 것입니까?
곽인혜 위원    네, 여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진료와 함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영양, 운동,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강센터는 각 곳에 간호사들이 있어서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영양, 운동,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56페이지 건강센터는 아까 여쭈어봤던 31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과 좀더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보면 간호사님과 운동전문가 1명, 영양사까지 배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매칭사업이고 이 신규사업은 그냥 구비로만 되는 차이라고 알면 될까요?
○보건소장 박현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네.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관리센터와 건강센터의 공통점부터 말씀드리면 만성질환 예방관리가 목적입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라는 것은 본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건강센터는 지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와의 차이점은 거기는 진료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상담도 해 드리는 것은 똑같은데 의사선생님이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곳이 시민건강관리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것.
곽인혜 위원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에, 51페이지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의사분의 처방까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현정  네, 그렇게 되고 통합하고 좀 다른 것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운동사, 영양사, 강사가 다 있기는 한데 이분들이 하시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에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건강센터나 이런 시민건강관리센터는 내소하시는 분들에게 영양, 운동, 상담, 찾아가는 것이 있기는 한데 이런 질환예방에 대한 영양상담이 주된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증진사업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같은 인력이기는 하지만 사업은 다르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건강검진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시약이라는 것이 혹시 어떤 질병을 조사할 수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에 들어가 있는 의료비, 구료비의 시약은 보통 건강검진을 할 때 콜레스테롤, 혈액 검사라든가 건강검진 항목들에 들어가는 그런 시약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83, 84페이지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인데요. 액수가 6,000여만 원 줄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하겠습니다.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에서 작년에 비해서 6,500만 원 정도 올해 감액이 됐는데요. 주 감액원인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5,600만 원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600만 원이 줄여서 전체적으로 6,5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기간제 보수가 줄은 이유는 코로나하고 1년 지나고 2021년도에 코로나 관련으로 다중이용시설에, 그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소독을 했었습니다. 원래 2명 기간제로 운영을 하다가 그 당시에 4명으로 늘려서 다중이용시설에 나가서 동선 조사하고 소독해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방역지침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2명으로 인력을 줄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600만 원은 교육자료, 홍보물을 만들던 비용인데 이 비용은 감염병 예방관리 및 교육에서 8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맨 마지막 감염병 예방 홍보물 600만 원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혹시 2022년에는 일반사업장도 이렇게 해 주셨던 것인데, 저번 새마을 때도 민원이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속 방역을 해 달라고 전화가 오거나 보건소에도 이런 분들이 존재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혹시 출장을 나가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을 하는 상황에서 실내소독에 대해서는 의무시설이 있어서 법적으로 자체적으로 소독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시설들은 개인들이나 사업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취약시설, 쓰레기집하장이나 공원,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개인적으로 소독을 원하시거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공공시설은 저희가 주로 하지만 개인시설은 소독장비를 대여해서 소독방법을 알려드리고 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자주 소독하실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 106페이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인데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시술비가 늘어난 것인지, 지원자가 늘어난 것인지, 어떤 것이 증가됐는지 여쭙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도 조금 늘었고 그전부터 나이도 늘었고요. 원래는 44세였다가 나이 풀고, 진짜 부부만 했다가 사실혼 풀고, 소득 제한도 좀 풀고 이러면서 늘어났습니다.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곽인혜 위원    체외수정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체외수정, 인공수정 횟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체외수정도 옛날에는 4회까지 하다가 지금은 9회까지도 가능해서 그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곽인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2022년 최종예산액을 보면 6,900여만 원 썼는데 왜 2023년 예산에는 4,100만 원인지 여쭙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지원 대상자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아서 2021년도에도 41% 정도 집행했고. 현재 2022년도에도 한 41%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이 한 21명 정도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예산을 조금 조정한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인데요. 제가 기금을 볼 때마다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명음식점 견학실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명음식점 견학에 대해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관내음식점 영업주 분들이 타 자치단체에 가서 직접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영업소나 시설을 도입해서 관내 음식점도 좀더 선진화 기법이나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음식점 견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벤치마킹을 해서 타 자치단체에 좋은 것을 보고 배우고 그런 취지로, 아마 서울시 25개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음식업중앙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중앙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다른 구에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계속 실시하고 이것도 다른 구가 하기 때문에 저희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선택해서 해도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타 자치구에서도 시행을 다 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차원에서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또 사업취지도 타 자치단체 시설이라든지 영업자들이 준수하는 사항을 벤치마킹하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관내 음식점에서 영업을 하시면서 그나마 이분들이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해서 하루 갑니다. 이분들이 사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어떤 휴식도 못하는 격려차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성자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서 8쪽에 보면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24억 6,799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보다 8억 6,81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약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649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소된 주 원인은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작년도 세출예산이 33억에서 24억으로 8억 6,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주 감액원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마트헬스투어에서 작년에 5,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주로 인건비였습니다. 그런데 랑랑랑사업의 연계사업인 스마트헬스투어 사업으로 심폐소생술을 소나무쉼터에서 했었는데 이 사업이 업무다이어트로 9월 30일날 심의에서 이 사업을 그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으로 5,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감염예방, 아까 곽인혜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린 소독관련 기간제가 5,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감액이 된 부분이 코로나 관련 대응본부운영에서 전체적으로 기간제들을 작년에 27명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6명만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기간제 관련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명으로 줄면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줄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인력대응에서 시간선택제 20명을 12개월로 작년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코로나본부가 일단은 6개월 정도 예산을 세우고 진행상황을 봐서 더 운영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상황에서 예산을 맞추도록 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작년 12개월 인건비 예산을 6개월로 줄이면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2억 8,000만 원 정도가 또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억 6,800만 원이고 여기에서 보면 코로나 관련 기간제, 시간선택제 인건비가 5억 정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 키트가 2억 정도 또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윤성자 위원    653페이지를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서 5억 6,000만 원이 대폭 감소됐어요.
○의약과장 고연화  5억 8,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윤성자 위원    네, 5억 8,000만 원 정도가 줄였습니다. 우리가 보건의료서비스는 향상되고 사무비용은 증가하는 것이 보통 상식이고, 물론 아까 기간제근로자 줄이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예산을 줄여놓고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 한다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늘리는 상황이 오면, 글쎄요. 조금 걱정됩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8억 6,800만 원의 주 감소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다 감염병 관련 인력운영비입니다. 저희가 8억 정도 줄여놓기는 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더 유지가 된다고 하면 추경이나 예비비나 재난기금이라든지, 그 전에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던 것도 있고요. 또 서울시교부금이 연장되면 또 내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다시 예산을 그때 가서 필요하면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대응책은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건강정보제공 e-클릭사업이 동영상으로 방송이 나가던 것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월별로 정보지는 제작을 할 것이고 그것을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작은 종이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 분들도 있지만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보건소에서도 문자발송하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보건소에서 문자를 각 프로그램마다 발송하는 것이 있다면 장문으로 만드시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나 홍보하는 것과 연결되게 해서 내용을, 보건소에서 하는 활동들을 한 번에 문자로 받아서 눌러서 들어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의 각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합해 줄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e-클릭건강정보제공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제작해서 보건소 홈페이지나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게시하고 연말에 12개월치를 단행본으로 책자를 제작해서 각 기관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각종 사업이나 단위사업별로 SNS를 이용해서 사업별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추진하고 있기는 해요. 각자 문자를 발송하는데 저는 기왕이면 그것을 각계로 보내시는 것,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후에 산책은 뭐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보건소에서 보내주는 단문문자도 저도 가끔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자를 어차피 한번 보내실 때, 그것은 단문문자이기는 해요.
  저는 홍보의 채널을 다양화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한 줄을 넣어서 “e-클릭건강도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두 줄이겠지요. “e-클릭건강정보 확인해 주세요.”하고 또 연결되는 링크를 한 줄 더 넣어서 더 필요한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보건소에서도 통합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굳이 지금 이 사업은 아니어서 나중에 보건위생과장님과 좀더 상의를, 아니면 보건소장님과 상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도 SNS를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참여가 되면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구정홍보를 할 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e-클릭 같은 것도 웹 자보로 몇 장의 카드뉴스라고 하지요. 내용이 길지 않고 글씨가 작고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정보를 가공해 줄 수 있으면 받아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을 자꾸 들어도 쉽지 않은데 25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2023년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금연순찰대’, ‘금연지도원활동비’ 기타보상금에 나와 있는 것이 금연순찰대, 금연지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은 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교육을 받고 위촉된 사람들을 말하고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계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순찰대는 자원봉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5개 단체가 있고 4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5개 단체 자원봉사 40명이 본인들이 자원봉사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위촉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도하고 놀이터나 도시공원에 현수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나가서 상황을 살피고 금연홍보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5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사람 청소년운동본부 9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0명, 주부환경연합회 7명, 해병대 전우회 7명, 강북구 자연환경보전회 7명입니다.
최미경 위원    다양한 단체들에서 지원을 받아서 금연순찰대로 활동하고 계세요. 금연순찰대 활동은 나중에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의약과장님, 결핵예방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93쪽입니다. 관내 고등학생들이 이동해서 검사를 받는 그 비용으로 4,000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하는 것이고요. 결핵협회에 요청을 하면 결핵협회에서 학교에 가서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결핵협회의 엑스레이차가 학교를 방문하고.
○의약과장 고연화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결핵협회로 이동검진비를 드리는 건가요?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몇 개 학교 인원수에 맞추어서 검진비를 결핵협회로 드린다?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학생들이 보건소로 오나, 그래서 차비를 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결핵협회에서 차량이 오면 훨씬 더, 그러면 멸균기 필터교환이나 음압시설 필터교환은 보건소 안에 있는 시설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감염관리실이라고 해서 감염병이나 결핵환자들에 대한 방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음압시설하고 살균기 필터비용입니다.
최미경 위원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사업 관련해서 68쪽에 일단 내용이 또 있어요.
  자동심장충격기가 관내에 보건소에서 설치한 것 말고 내년 예산을 들여다보니 구립도서관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하는 계획들이 다양하게 있고 옆에 있는 소공연장에서도 구입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렇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현황, 이것은 예정이니까 앞으로 그분들이 사게 되면 구입하신 다음에는 의약과에 말씀을 드리나요?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나 구비를 가지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서 설치하는 곳이 있고요. 공공시설이나 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으로 심장충격기를 사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고 나서는 법적으로 저희한테 설치신고를 하여야 되고요. 관리자가 지정하여야 되고, 법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규정들을 월 1회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충격기를 만약에 사용했을 때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상태나 아니면 유효기간 적정한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구에서 구입한 것 아니라도 관내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소모품 지원을 의무기관들에서 가진 것도 교환을 해 주시나요? 그 교환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무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 자체도 본인들이 본인비용으로 설치해야 되고요. 패드나 밧데리 이런 교환소모품비도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사이트에서 그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효기간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일단 필요할 때 정말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니까 정기적인 점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드린 것이든 아니든 일단 설치가 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통합관리는 한다. 그런데 구의 예산을 들인 기계들은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지만 외부 의무기관에서 각자 직접 구입한 것은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의약과장 고연화  비용은 거기에서 내야 되고 전체적인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비용은 부담하고 점검은 보건소에서 한다.
○의약과장 고연화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142쪽에 자살유족지원사업을 보니까 내년 사업에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유족대상 홍보물 구매 이것이 통으로만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서 무슨 홍보물일까, 유족에 대한 사업도 홍보하신다고 하고 유족자조모임도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족사업을 지속해서 하고 있고 홍보물도 아직까지는 무엇이다 정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이나 요즘 같은 경우는 원예나 화분이나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로 하고 있어서 아직은 홍보물이 무엇이다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의사소통하면서 필요한 것을 사고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자세히 쓰지는 않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최대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유족들이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고 준비가 되셨을 때 신청하고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최미경 위원    전략목표를 세우고 성과계획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돈으로만 보지 않고 이렇게 예산서에 붙여서 성과계획표를 주셨어요. 이 첨부서류에서 보건소 관련된 내용들을 돌아봤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곳이 있어서 질의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첨부서류입니다. 453쪽이에요. ‘식품 및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성과지표 및 목표로 나온 내용 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순회방문을 지도하는 실적을, 지금 실적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일단 얘기는 하셨고요.
  퍼센티지인데 80%밖에 얘기를 안 하셔서 제 생각에 175개소라고 한다면 목표치를 80%로 하신 것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좀더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453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 해서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성과지표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순회방문 지도실적인데 이것은 식약처나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80% 이상 할 경우에 그 실적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실적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가 175개소가 있더라도 175개소 점검은 다하고 있지만 정부합동평가나 서울시평가, 식약처 평가시 80%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이렇게 80%를 목표량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가이드라인보다 좀더 올라가면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저희 실적은 올라갑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목표는 80이지만 실적은 100이라고 표현을 하시지 왜 실적은 80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가령 정부합동평가나 지자체 합동평가시 실적대비 평가율이 저조할 경우도 있어서 저희는 175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가이드라인 그 기준에 의해서 80%를 잡고.
최미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아래쪽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관련돼서는 업소가 폐업을 했거나 이래서 숫자가 바뀌어서 이렇게밖에 안된 건가요? 2021년에는 985개 목표였는데 1,000개를 달성하셨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이 가중치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생업소 서비스평가도 그렇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평가가 목욕장, 숙박업, 이미용업소, 건물시설관리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격년 주기로 이미용업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목욕장, 숙박업을 평가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미용업을 평가하는데 이미용업이 1,300여개소 되는 그 실적에 맞추어서 저희는 900개소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목표를 낮추셨고, 그러면 목표를 작게 잡으셨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작게 잡은 것이 아니라 이중에 위생서비스 평가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갔을 때 휴업업소나 폐업업소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90% 이상으로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잡아주신 것이다. 90%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야말로 이 업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175개소가 바뀌는 것 아니고 센터에서 100%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면 저는 목표도 높고 실적도 높게 그렇게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치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실적은 식약처나 서울시 가이드라인이지만 실적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456쪽에 원산지표시 관리 건수가 목표가 20건만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21건으로 표시를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식약처 기준이 20건입니다. 예산편성도 20건의 시료수급이라 20건을 했고요. 2022년도에 실적이 한 건이 더 늘어난 것은 시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달라 해서 실적이 늘어났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렇게 얘기가 또 내려올 때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최미경 위원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갑자기 지도단속을 해라 이런 시행계획이 내려오면 그때는 시에서 시료수거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잘 됐습니다.
  458쪽에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 목표에 성과지표로 구강보건교육 수혜자수를 저희가 여태 안 했고 2023년부터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이것은 건강증진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9,000명으로 이것은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사업이 폐지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 한 가지를 없애고, 관련된 인형극이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구강보건교육 수혜자수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은 맞는데 9,000명이 어떤 대상으로 계산이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튼튼, 학생아동치과주치의, 치과홈메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다 구강보건교육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모든 치과 관련된 사업의 대상자수를 다 모아서?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게요. 아무리 학교 대상만 해도 이 숫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인가 궁금했는데 9,000이 그 모든 숫자를 합한 것이라고 하시면 이해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단속건수 관련해서는 2021년에 550건을 목표로 하셨고 실적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줄곧 520건으로 계속 쭉 가는 이렇게 줄게 된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밑에 보시면 전년도 수준유지로 잡아서 올해 520명 달성실적을 했고 그것에 맞추어서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올해 실적이 520이어서 내년도 520이 됐다. 제가 작년 것은 아직 못 찾아봤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520 건수가 잘 유지가.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전 수치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러한데 여기에는 전년도 수준유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551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그것보다 좀 낮았고 3년간 평균으로 봤을 때 그 전 것을 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520건이 됐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최미경 위원    금연에 대한 홍보가 잘 돼서 흡연행위 하는 분들이 적어져서 단속이 점점 힘들고 숫자가 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낮추는 것은 아니겠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 말씀처럼 흡연자수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단속건수가 낮아지는 것이 더 좋은 목표수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겠지요. 목표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흡연행위에 대해서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안이하게 목표치를 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적극적인 금연홍보활동을 단속도 마찬가지이고 계도중심의 단속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471쪽에 편리한 의료업소 이용 및 응급처지능력 향상 사업으로 해서 응급처치 교육이수자에 대한 목표와 실적이 약간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의 숫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응급의료교육장을 운영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랑랑랑사업의 일환으로 근현대사기념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나무쉼터에서 등산객들 중심으로 심폐소생술을 했던 실적입니다. 사실 2021년도에 1만 1,000명 정도 밖에 못한 사항이고요. 거의 다 기본교육밖에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20∼30분 하는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했던 것이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2021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6월부터 응급의료교육장을 다시 오픈을 해서 기본적으로 2시간, 1시간 이상 하는 심폐소생술 일반교육으로 6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실적이 좀더 나아졌고요.
  그 다음에 2023년부터는 응급의료교육장이 수유보건지소로 들어가면서 이사하고 3월부터는 정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만 3,000명을 올해보다 조금 다시 늘렸고요. 2024년 이후부터는 10개월이 아니라 12개월로 다시 산정을 해서 2만 4,000명을 잡은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갑자기 숫자가 많이 늘어서 힘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교육장이 완성되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가능한 목표이다?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486쪽에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보건수준을 향상하려는 정책사업 목표의 성과지표로 치매 인지선별검진 인원수 목표를 21년, 22년 8,500에서 23년에 더 낮게 잡으셨어요. 이것도 3년 평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이제는 코로나 풀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잡아주시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시기에는 못해서 3년 평균으로 잡다보니 이렇게 됐고 지금 시점으로도 5,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대면으로 가능하니까 저희가 이것을 무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3, 24, 25 앞으로 좀더 인원도 늘어날 것 같고 저희가 7,000, 8,000, 9,000 올라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 하면 9,000 되거든요. 이것을 잡을 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그냥 평균으로 잡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5,000 넘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03쪽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건수인데 갑자기 너무 숫자가 많아서, 1만 1,520건, 1만 1,000건 이렇게 됐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수가 아닌 건수라서 한 명이라도 1년에 열 번 가져가면 10건.
최미경 위원    한 명이어도?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한 명이 만약에 1년에 12번 가져가면 12건 이런 식으로 실적을 건수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최미경 위원    대상되는 분이 100명에서.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희귀질환자 등록대상자는 현재 119명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인원은 많지 않아도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지원을 받을 때마다 건수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아무래도 병원은.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월별 계산을 하면 그렇게 돼서, 대상은 119명이지만 실적은 거의 열 번 이상 가신다고 보고 잡은 건수입니다.
최미경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쪽에 중증정신질환자 관리건수가 2022년까지 목표가 있는데 23년, 24년, 25년은 좀더 내려가는 추세로 보여요. 6,100건에서 5,000건으로 내려갔는데 이것도 3년 평균 때문에 그런 영향이 됐을까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평균도 있고요. 건수인데 저희 지침에 한 사람당 몇 명까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고요.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접촉합니다. 저희가 명수로 계산 안 하고 건수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일은 더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 
  됐습니다. 궁금한 것 다 해결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먼저 저희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책임을 이사장으로 통감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보다 나은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더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신승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경영수입, 세출예산안 순서로 하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사업예산안 3쪽부터 1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경영수입입니다.
  2023년도 경영수입은 주차사업팀 특별회계와 우이동가족캠핑장, 오동골프클럽,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구민운동장,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일반회계를 합산하여 125억 2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7억 2,009만 원보다 약 1.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입에 대하여 임대료수입과 사용료수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입은 주차사업팀의 사용료수입 44억 3,497만 원, 우이동가족캠핑장의 임대료수입 1,320만 원, 사용료수입 2억 7,606만 원, 오동골프클럽의 임대료수입 9,218만 원, 사용료수입 27억 9,406만 원,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임대료수입 3,497만 원, 사용료수입 17억 4,902만 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임대료수입 2,725만 원, 사용료수입 24억 9,233만 원, 강북구민운동장의 임대료수입 758만 원, 사용료수입 2억 1,768만 원,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의 사용료수입 1억 9,936만 원,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임대료수입 4,391만 원, 사용료수입 1억 1,992만 원으로 경영수입 편성 총액은 전년보다 약 1.7% 감액된 125억 253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은 경영지원팀 이자수입 및 고용장려금 등 수입 1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7,000만 원보다 71.4% 증액하였습니다.
  경영수입과 기타수입을 합한 도시관리공단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1.3% 감액된 126억 2,2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9쪽입니다.
  2023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0억 7,676만 원으로 전년대비 0.8%인 1억 8,08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75쪽 주차사업팀 소관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차량보관소, 자전거주차장 운영과 관리를 통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4억 5,189만 원이 감액된 25억 5,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우이동가족캠핑장 소관 예산입니다.
  북한산과 함께 가족단위 시민들이 체험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환경관리를 위해 우이동가족캠핑장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721만 원이 증액된 1억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경영지원팀 소관 예산입니다.
  내부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 조직경쟁력 강화 및 공단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2억 3,601만 원이 증액된 135억 6,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오동골프클럽파트 소관 예산입니다.
  강북구민 및 이용고객 모두의 건강한 삶과 여가 선용 활용의 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오동골프클럽파트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7,949만 원이 증액된 4억 5,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문화예술팀 소관 예산입니다.
  강북구 주민을 위해 문화 체육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3,909만 원이 감액된 17억 3,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구청사 및 미아동 복합청사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청사관리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606만 원 증액된 4,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보건소, 분소 및 지소의 환경과 시설 관리를 통하여 방문자의 이용편의 제공 및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보건소 유지관리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790만 원 증액된 1,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팀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2,512만 원이 감액된 17억 9,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웰빙체육팀 소관 예산입니다.
  강북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억 3,626만 원이 감액된 1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강북구민운동장의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으로 구민의 체력증진 및 공공복지증진을 위하여 강북구민운동장의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273만 원 감액된 5,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제공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455만 원 감액된 1억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웰빙체육팀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억 6,355만 원이 감액된 21억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문화정보팀 소관 예산입니다.
  다양한 도서 및 각종 자료의 확충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로 평생학습기관으로서 구민의 문화 교육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문화정보팀 8개 도서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억 3,699만 원이 증액된 14억 5,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업예산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대행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도시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신승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공단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34쪽을 보시면 ‘강북구민운동장 운영’, 내년도 감액이 됐네요. 혹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예산자체가 올해 반영이 안 되다보니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물건비 부분에서 사실 구민운동장에는 샤워장이 있는데 상수도 사용량 변경부분이 감소됐습니다. 실질적인 예산들을 잡아보면 다 못쓴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내년도 2023년에 사업내용에 보면 ‘인조잔디 재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인조잔디 재설치를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코로나 진단하면서 가봐도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동호회분들이 전용 축구화를 신어도 굉장히 미끄러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심재억 위원    100% 시비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0% 시비로 해서 보면 스탠드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약 8억 정도 시비로 인조잔디하고 스탠드를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축구 동호인으로서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또 한 가지는 당부사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름철에 보면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크게 열더라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러고 나서 그 물을 매일 그냥 바닥에다가 빼요. 그 많은 물을 그냥 잔디에다가 뿌려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운동장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런 것 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사업예산안 82쪽을 봐주십시오. 근로자의날 선물비 3만 원은 무엇으로 줘요?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현금으로는 줄 수가 없고요.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명절 때인 추석, 설 그때 선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심재억 위원    보니까 기간제도 그렇고 시니어도 그렇고 근로자의날 선물비 3만 원, 제 개인적으로는 요새 아이들도 3만 원 안 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91쪽 봐주세요. 우이동 가족캠핑장 사업에 보면 테이블, 의자, 이불을 구매해서 내년부터는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원래 글램핑장에는 침구류가 다 있습니다. 가족이 오면 호텔처럼.
심재억 위원    다 있으면 왜 예산안에 올라왔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계속 필요하고요.
심재억 위원    유지보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 공단은 이런 투자들이 전부 다 유지보수 비용들입니다. 시트나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심재억 위원    이불 60세트는 유지보수가 아니라 교체하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해마다 바꾸어준다는 얘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지요. 호텔업 개념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파악해서 너무 오래 된 것은 세탁한다고 해서.
심재억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어느 분을 드렸으면 다음 주에 드릴 때는 세탁을 해서 드릴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빼고.
심재억 위원    로테이션으로 돌린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호텔처럼 새 것으로 바꾸어놔야지요.
심재억 위원    어쨌든 간에 쓴 것은 세탁을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드리고 이렇게 돌린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심재억 위원    보통 야행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자기들이 이불을 다 가져오던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글램핑장만 그렇습니다. 글림핑장 4군데는 가족이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야외용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데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텐트를 가져와서 텐트 안에,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억 위원    저는 자꾸 적자가 큰 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해 주고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주니까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135쪽 봐주십시오. 이사장님, 오동골프장이 몇 시부터 문을 열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6시부터 열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골프 치는 분들한테 6시부터 개방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6시요? 확실한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심재억 위원    6시부터 개방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은 몇 시에 나오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20분 전에만 나오면 됩니다. 
심재억 위원    20분 전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왜냐하면 퇴근자가 정리정돈이 된 상태에서 전기를 On 시키고 전체적으로 전기가 다 들어오면 모든 것이 전날 퇴근자가 정비해 놓은 그 상태에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직원이 몇 분 계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타석 관리는 다섯 분이 계시고요. 사무실 직원들은 셋.
심재억 위원    뒤에서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직원이 다섯 분 계신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니, 타석 관리하는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시고, 행정 쪽에 세 분이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기술직이라는 그분들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분들이 타석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타석관리가 3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니요, 사무 쪽에 세 분이 있고요. 안내데스크에 다섯 분이 있고, 타석이 다섯 분이 교대를 하고 있고, 환경미화에 두 분이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저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더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5시에 문을 오픈한대요. 그리고 본인은 집에서 4시에 나와야 된대요.
  그런데 혼자서 72개 타석을 관리하고 청소하려면 4시에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1시간 반 정도를 자기가 관리하고 준비해야만 그때부터 손님을 받는데, 집에서 4시에 나오려면 버스가 있나요? 이사장님, 혹시 4시에 나와 본 적 있으세요? 새벽 4시에 나오면 버스가 있냐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서울시 버스는 통상적으로 5시부터 다니고요.
심재억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어떻게 출근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교통비가 있었습니다. 교통비 부분을 기본급화 한 상태지요. 예전에는 교통비를 가지고 자기가 승용차를 타고 오고 또는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모든 수당들을 기본급화하고 기본급을 하면서 퇴직금하고 연결되다보니까 교통비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가져오고 또 주차를 하고 혼자서 그렇게 한다는 부분은, 혼자가 아니고 두 분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오동골프장 오픈시간이 몇 시인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하절기에는 5시 30분에 오픈하고요. 동절기에는 6시에 오픈을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직원들이 5시에 맞춰 준비를 하기 위해서 4시 조금 넘어서 나오신다고 하면 차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본인 차를 끌고 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한테 교통비는 얼마씩 줘요? 차량운영비 같은 것.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는 교통비가 없습니다. 
심재억 위원    좀 전에 교통비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니, 교통비가 있었는데 교통비수당을 기본급화 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기본급에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노사합의에 의해서.
심재억 위원    제가 기본급까지 물어보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원이 자기차를 끌고 와서 차를 귀퉁이에다가 세워놓고 일을 하고 퇴근합니다. 교통이 없어서 자기차를 끌고 오는 사람한테 주차비를 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재억 위원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다른 분들은 다 주차비를 내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다른 분들은 8시, 9시에 출근하니까 당연히 내겠지요. 그것은 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데 그것은. 
심재억 위원    이사장님,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차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내차를 끌고 오는 사람한테 주차비를 내놓으라는 것이 맞냐는 거지요, 내 얘기는 그냥 상식적으로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상식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지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것이.
심재억 위원    안타깝지만 해야 되겠다 계속 그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왜냐하면 조례로 그 가격들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뭐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일찍 오는 직원 한 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주차비를 안 냅니다. 
심재억 위원    주차비를 안 낸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심재억 위원    만약에 이사장님, 그 사람이 주차비를 낸 근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러면 개인적으로 변상할 생각이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변상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심재억 위원    그러면 변상하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한 쪽 얘기만 듣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 주차비 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동절기에 새벽 4시에 나오는데 주차비 안 내게 오토바이 타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자기 차를 끌고 와서 귀퉁이에다가 세워놓는 사람한테 주차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확인하고요.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얘기 듣고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강북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46쪽 중간쯤에 보시면 소방유지관리,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관에 보면 소방관리유지비가 30만 원씩 12회, 한 달에 30만 원씩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떤 것을 하는데 30만 원씩 들어가요? 유지관리가 30만 원씩 매달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소방점검비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행업체가 있어요. 대행업체가 와서 점검을 다 합니다.
심재억 위원    대행업체가 와서 점검을 하면 어쨌든 오동작은 안 나겠네요? 계속 점검을 매달 하니까. 오동작이 없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심재억 위원    그 밑에 밑에 보면 소방종합점검 130만 원씩 2회 286만 원, 종합점검은 또 무엇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업체가 다 그렇게 점검하는 겁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심재억 위원    예를 들어서 오동작이 났어요. 감지기가 오동작이 나서, 제가 소방을 잘 알아요. 저도 소방 일을 10년을 넘게 했던 사람이라 잘 압니다. 그런데 감지기가 오동작이 나서 새벽에 막 울어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가서 다 처리해 줍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가 두 개의 파트가 있는데 보안에 관계된 부분과 소방에 관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울리면 소방서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소방서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울리면 우리가 세콤이 하나가 있고요.
심재억 위원    세콤이라는 것은 주차장 쪽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역에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하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오작동이 되는 것들은 다 세콤으로 가고 자동적으로 소방서하고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지금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예를 들어서 감지기가 오동작이 나면 911에서 동작을 해서 그들이 출동을 하든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야간에는.
심재억 위원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은 전혀 출동을 안 하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다음 단계가 되면 비상연락망을 해서 나와야 돼요. 하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다 비상연락망을.
심재억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심재억 위원    결국은 직원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요.
  소방종합점검비가 130만 원씩이면, 소방점검이 지금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제 전문용어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화재탐지설비라는 것은 감지기에요. 감지기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감지기라는 것은 열감지기가 있고 연기감지기가 있는데 연기감지기에는 먼지도 오동작이 나요.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울려서, 그것이 민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서 하도 시끄러워서 벨소리가 울리니까 주변에서 민원 들어오는 건도 있어요.
  이사장님 말씀대로 911이 왔으면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5분이나 10분 안에 다 오는데, 금방 가서 소리를 껐을 텐데 민원이 그렇게 들어올 정도라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종합점검비가 130만 원씩 2회 280만 원, 무슨 점검을 했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직원들 말에 의하면 오동작이 꽤 많이 난대요. 감지기도 교체한지도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다시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야간에.
심재억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저하고 약속하시지요.
  911하고 연결돼서 직원들이 밤에는 전혀 출동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출동한 직원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럼요. 당연히 저는.
심재억 위원    그러면 제가 직원들하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오동작 때문에 새벽에 출동한 직원하고 같이 만나서 보시고,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이 사람들 별도의 수당을 챙겨주실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 미흡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은 단계별로 세콤이든 911에서 감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 직원이 나와야 될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911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해서, 결국 이런 업체를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직원들이 야간에는 쉼이 필요한 것인데 그 시간에 또 나온다면 이런 시스템들은 사실은 무용지물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심재억 위원    무용지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911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말에 의하면. 911 혹시 그분들 연락처 공유할 수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부분은 계약관계이니까 제가.
심재억 위원    그것 좀 공유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심재억 위원    일단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쨌든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고 또 이사장님이 거짓말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밝히고 싶으니까 제가 직원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저도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주차사업팀 운영’ 제목 맨 밑에 보면 전년도 CCTV 교체해서 2억 7,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3년도 예산안에 5,500만 원. 그런데 뒤에 페이지를 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영상시스템 설치비 55만 원 곱하기 10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에는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2023년도 예산에는 CCTV 교체가 2억 2,3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노후화돼서 화질이 안 좋으면 주차장 사고발생이나 차량식별이 불가능해서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문제가 되어 통합관제 및 영상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CCTV 교체를 많이 해서 더 이상 교체할 것이 없다는 얘기인지, 중간쯤에 보면 공영주차장 23개소 노후영상시스템 화질 녹화방식으로 연도별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연도별로 바꾼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엄청 많이 줄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2022년도에는 여기 보면 100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윤성자 위원    그것은 2023년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CCTV하고 연결돼서 관제센터에 가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요. 영상시스템이 노후화되고 화질이 저하되면 주차장 시비도 발생할 수 있고 직원들도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액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나, CCTV 교체 등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서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전체가 412대 정도 있는데 연도에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다해서 화소를 다 개선하면 되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계획에 의해서 100대, 100대, 110대 해서 아마 금년에는 100대이고 내년도가 마지막 단계로 해서 전체 화질을 개선하라는 그런 장기적인 검토에 의해서 금년도는 100대가 5,500만 원 들어가는 소요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2022년도에도 2억 7,800만 원이, 거의 3억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그때는 대수가 많았습니다. 대수를 많이 해서.
윤성자 위원    2022년에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2023년도에도 자꾸 노후화돼서 더 영상을 개선해야 되는데 5,500만 원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그것은 100대분이거든요. 전체가 412대인데 그전에는 백 몇 대를 더 했고요.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마지막에, 내년도가 마지막인데 화질을 전체 다 개선하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윤성자 위원    연차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갑자기 2022년도 예산액보다 2023년도 예산액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CCTV 화질이 늘면 늘어야지.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공영주차장에 미아동 헬스장이 있어요. 헬스장과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연초에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주차장화 해서 13면인가 늘리려고 한 예산이 그때가 2,800만 원, 그것이 줄어들어서 공영주차장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는 사업을 보고했는데 미아동 공영주차장 헬스장 반발이 너무 심해서 계속 사업설명회도 했지만 연도 말이 다 와도 사업을 못하게 됐는데 그런 예산이 빠진 것이고, 그때는 계상이 된 것이고 지금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자 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예산 차이는 뭐냐 하면 차량구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차량구매 부분이 빠지니까 예산이 줄은 것이고.
윤성자 위원    그냥 ‘CCTV 교체 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CCTV 교체에 주이고 플러스 다른 것이 조금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3억 가까이 예산을 받았으면 제 생각은 점점 노후화되고 화질을 고급화해야 되고 이러면 한 3억 달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할 것 없이 한꺼번에 그냥 사업을 하든지, 지금 이것이 차가 아닙니다. 옆의 내용을 보면 내역에 ‘CCTV 교체 등’ 그러니까 알파가 뭐가 있다는 얘기이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요. 연차 교체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내년도 그 부분은 똑같이 100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아까 제가 CCTV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도에는 차량 구입한 부분이 2023년도에는 빠져있으니까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CCTV 교체가 아니고 2022년도 예산액에는 차량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CCTV는 2022년도에도 그대로 했지요. 100대를 교체했습니다. 100개소를 교체했고요.
윤성자 위원    100개를 했으면 5,500만 원이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한 대당 55만 원, 잠깐만요. 주차관리팀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자 위원    잠깐만 여쭈어볼게요.
  전년도 2022년도 예산액이 3억 가까이 되는데 올해 5,500만 원을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5,500만 원이나 6,000만 원, 갑자기 3억을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노후화로 인해서 당장 화질시비도 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그 금액만큼 요청을 해서 그냥 한꺼번에 화질녹화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면, 그러니까 412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발생도 없애고 화질저하로 분쟁시비도 없앨 수도 있고, 하면 좋을 텐데 올해 2023년도 예산을 5,500만 원만 달라고 그랬다가 내년에 그것을 몇 배로 늘린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확 늘려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런 부분들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 유지보수개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윤성자 위원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떤 내용이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CCTV 교체 등’ 하니까 저는 지금 CCTV 교체라고만 이해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제가 추가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네,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이것은 미아동 주차장화 하는 그것하고 헬스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공사사업 예산과 차량이 구매한 것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의 업무보고이니까 공영주차장의 CCTV도 함께 해서 “등”이라고 해서 2억 얼마가, 금년도에는 사업이 취소가 됐으니까 미아동 헬스장 그것은 빠지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100대, 2024년도에 마지막 해이고 CCTV 교체하자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CCTV가 주가 아니었네요? 공영주차장 예산이었어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이것은 단축한 업무보고용이니까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미아동 헬스장도 빠지고 내년도에는 차량구매비도 빠지고, 그러니까 CCTV만 5,5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3개소 CCTV가 412대라고 그랬어요. 노후영상시스템을 화질녹화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면 몇 대나 바뀌어져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200대 정도 했습니다.
윤성자 위원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네, 전체가 412대인데 연차적으로 100대, 몇 대 해 오니까.
윤성자 위원    그거 합한 게 200대?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영상이 화질이 저하된다거나 차량식별이 불가능한다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전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상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에다가 의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쉽게 우리 생각대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윤성자 위원    1년에 100대씩?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네, 그래서 연차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세상이 점점 갈수록 화소화질이 개발된 것이 나오니까 옛날에 설치했던 것은 확인은 할 수 있지만 미흡하고, 더 화소가 좋은 것이 최신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연도계획으로 해서 자꾸 바꾸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책자만 볼 때는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4시 5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예산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안 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처음 예산안을 보고 굉장히 불친절한 책자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사업예산안 강북구에서 내주신 것과 비교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약간 일목요연하게 보이거든요.
  16페이지부터 일단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보니까 인력체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책자만 보면 정규직, 무기계약직, 시간제, 단시간 근로자, 시니어 이렇게 5개로 나누는 것인지?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저는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규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61이 있고, 시니어66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저번에 말씀해 주신 시니어는 두 종류, 그러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직무상 말씀드리면 원래 제도적으로는 전문성 이렇게 하나의 기능적인 부문으로 해서 쓸 경우는 무기적으로 계속 그분을 무기한적으로 써도 된다는 것이 법으로 허용된 겁니다. 
  그런데 기간제는 실질적으로 정규직이든 그런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성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니죠. 법에 기간제 중에는 실질적으로 유형이 바뀐다든가, 예를 든다면 IT 부문에 대한 부분에 사람을 뽑아놨는데 그 IT 부분에 대한 게 계속 바뀌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능은, 사실 직능을 다른 데로 바꾸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간제에서 자기들이 그런 역량 개발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필요해서 정규직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어떤 유행이나 또는 일시적인 트렌드에 의해서 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은 정규직으로 쓸 수가 없으니 기간제로 해서 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인력운용계획에 맞춰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퇴사를 하게 할 것인지, 계약기간 만료를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말씀 중에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퇴사하는 경우 말고 트렌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트렌드가 웰빙이었다. 예를 들어서 영양사분을 8명을 뽑았다. 그런데 트렌드가 끝났고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퇴사를 하는 것이 있지만 계속 계약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그냥 기간제 근로자로 가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으로 허용된 기간제는 2년 이상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시니어61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전문성이 30년, 40년 동안 해오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매년 계속적으로 계약을 그 어르신들이 하신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건강상태 체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이 두 개는 둘 다 시니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우리 젊은 직원들 중에도 기간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IT 공작소라든가, IT 공작소가 도서관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계속 IT들이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도 바뀌듯이 3D프린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커리어를 쌓아서 자기 커리어를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은 잡으려 해도 본인들이 나는 여기서 커리어를 쌓았으니까 가는 사람도 많지요. 그래서 특히 IT 이런 쪽은 기간제를 저희들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헷갈렸던 부분이 이 뒤에 세부설명에는 시니어 분들이 나오시는데 전체 총칭의 인력관리 현황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주차사업팀에는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정보도서관에도 어떤 것에는 또 나오지 않고요. 또 어떤 데는 인건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경영지원팀에서 사실 관리가 돼야 되니까 전체.
곽인혜 위원    경영지원팀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경영지원팀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부문에 대한 인력들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경영지원 부문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주차사업팀은 또 인력비가 따로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저희들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의회에서 수익을 받으면 그게 구청으로 가더라도 향후에 주차장이나 수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투자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예산의 배분에 의해서 구청으로 갔다가 구청에서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을 배분받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하다 보니까 이건 분리해서 사실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던 겁니다.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주차관리팀은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을 넣으신 것이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다른 분들은 다 경영지원팀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 관련한 건 아닌데요. 예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때 꼭 노조분들 만나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만나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계속 만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혹시 다음 번 언제 만나실지는 약속 정하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오늘도 사실은 저희들이 만났는데요.
곽인혜 위원    만나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외부 분들도 오시고 해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좁히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해하고 지금 한꺼번에 이런 부분들을 다 저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단이 25년 됐는데요. 25년 동안에 사실은 어떤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구조가 잘못된 것은 구조를 지금 현재 바꿔야 되는 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게 잘못된 것은 단기적으로 가장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조합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니까 사실은,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찾아서 개선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지 무슨 “노동조합이다.” 이런 표현들을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만나서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은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해시키고 바꿔줘야만 되는 그런 현실.
곽인혜 위원    이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노동쟁의권은 노동자에게 필수이기 때문에 설령 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노동자, 근로자여도 노조이시라면 노조라고 불리우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노조이신 거니까요.
  그래서 행감 때도 출퇴근 관리 얘기 나오면서, 그때는 제가 노조를 만나기 전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22개의 주차장을 어떻게 환경미화원, 정규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 모르는 한 분과 그 다음에 시니어, 식사하시는 분 그 두 분이 22개를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우이동 캠핑장도 안전관리자 6시 이후에 퇴근하시고 나서 시니어분 다섯 분이, 밤에 계속 다섯 분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한두 분 계시는 거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할지도 여쭤봤던 것이고. 그리고 방제 관련해서도 이게 과연 안전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 인력재배치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심위원님이 말씀주신 것도 그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조분들도 만나시고 노동자분들도 만나시되 말 그대로 정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꼭 모든 팀 파트별, 조직별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노조 만나주신 것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때 꼭 만나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혹시 만나시고 나서 느낌이 오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사실 직원으로 만나면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고, 서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입장의 차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간의 관점과 입장의 차이에서, 문제는 뭐냐하면 좋은 직장을 만들어 가는데 이것은 소위 노동조합의 관점이나 저의 관점이나 그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만들어져 있는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서로, 그게 오늘 고친다고 해서 또 적용이 안 되면 미래에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제가 고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임금만 있는 게 아니고 단협 사항의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그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말 잘 만나본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노조분들의 느낌까지는 듣지를 못해서요. 일단은 이사장님이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설령 노조인 분들도 만나주시고 노조가 아닌 노동자분들도 계신 것이니까 그분들도 많이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심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직접 그 자리에서 일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꼭 좀 만나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16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못 여쭤봤어요. 여기 보시면 전년도에는 21명이고 당년도에 20명인 기술직이 있습니다. 기술직이라는 것은 자세히 들어가면 안전을 다루거나 웰빙체육센터 같으면 헬스, 수영 담당선생님들, 문화예술센터라면 무대, 음향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이분들은 혹시 그러면 올해 한 분이 더 채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한 분이 채용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250명, 1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고졸 출신으로 자격증 있는 분을 반드시 전기, 기술, 기능 이쪽 담당으로 뽑으라고 돼 있어서 이번에 고졸 출신 자격증 있는 분을 뽑아서 작년 대비 1명이 더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250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기술직 21명에서 20명, 1명이 줄어든 게 아닌가요? 당년도, 전년도 기술직만 봤을 때. 
  왜냐하면 기술직이라는 것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한 분이 하셨던 업무를 누군가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한 자리가 정년퇴임을 하신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뷰까지 해서 지금 합격자 발표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직 저희가 지금 파업 중이다 보니 아직 채용을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만들 때 교섭을 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 뽑은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발령 전 상태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그분은 혹시 직업적으로 정규직이실까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이실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정부 고시에 의해서 우리가 뽑도록 한 이분들은 정년이 있는 분들입니다. 
곽인혜 위원    정규직?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정규직입니다. 기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고졸로. 
곽인혜 위원    그러면 기술 라이센스로 소방 라이센스도 필요하실 것이고. 그러면 종류별로 헬스나 수영 말고 혹시 또 다른 라이센스가 어떤 게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들이 전기안전, 소방안전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뭐냐하면 기사자격증이라는 부분은 예전에는 2년제 대학을 나온 분은 기사라는 칭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상관없이 기계, 전기, 소방, 안전, 그래서 각각 지금 우리 공단에는 보일러 부문 이런 부문들은 예전에 보일러기능사 2급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러를 운전하도록 법적으로 안전차원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방점검하듯이 그 안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면허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격증들은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다, 저희 직원들도 사실 기술 쪽에 있는 직원들은 전기나 기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사자격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전기기능사 가지고 계시면, 소방 1급 가지고 계시면 소방안전까지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심재억위원님이 여쭤보신 강북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방안전 파트 분야가 몇 분이 계신 건가요? 제가 지금 이 표를 봐서는 한 번에 확 와닿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 강북문화예술회관 말고 웰빙체육관, 크기로만 보면 웰빙체육관, 그 다음에 강북중앙도서관 이 정도만 있을까요, 아니면 더 어떤 게 있는 것인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강북문화예술회관의 보일러실도 사실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건물에 대한 부분은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점검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마다 그 시설에 대한 관리자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자가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격증이 없어도 안전관리자가 시설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돼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정확한 수로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인원수대로 맞춰놨는데요.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아까 911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 우리 직원들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솔직하게.
  저는 세콤만 생각하고 911이 계약이 된 걸 직원들한테 여쭤봤거든요. “이거 세콤하고 똑같은 거다. 그런데 지역업체이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게 올리면 세콤에 가면 세콤은 소방부문까지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해서 기본적으로 소방서로 연결하고, 그 다음 단계에 우리 직원들이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꼭 직원이 나와야 되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911업체는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 전에 여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설 안으로 못 들어가는, 면허에 소방에 대한 라이센스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 예산에도 세콤으로 바꾸는 것으로 고려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저녁시간에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서 1단계, 하여튼 전 직원들이 비상연락망에서 나와야 되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안전 관련한 것인데요. 미아동복합청사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몇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방제실에는 제가 알기로 CCTV를 관리하고 소방방제시설을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아무도 아니고 방제관리자만 들어가서 관리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커피믹스 찾으러 가는 할머니도 들어가시고 아무나 쉽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안전예산이 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까 주차장 CCTV도 중요하지만 지금 운영하시는 방제실 중에 지금 CCTV가 혹시 달려 있는 곳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동청사는 저희가 도서관만 하고 미아동청사에 청소하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아동청사에 대한 보안, CCTV 관리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 강북문화예술회관에도 가면 다 그런 부분들이 연결돼 있는데,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안에는 CCTV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좀 해야 됩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미아동복합청사의 방제업무, 그러니까 야간에도 근무하시고 야간에 불이 나면 확인하시고 불 끄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도시관리공단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러니까 지금 방제하고 경비 부분인데 저희 직원은 경비만.
곽인혜 위원    그러면 미화와 경비만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방제 관리는 구청에서 하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곽인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몇 분과 인터뷰 비슷한 것을 했는데 거의 방제업무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하시던데요. 그러면 이것은 그분들의 업무지시를 본청, 그러니까 저희 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경비업무를 하고 계시는 저희 직원.
곽인혜 위원    그분들이 거의 방제업무를 한다고, 저는 진배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방제업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방제실에 들어가 계시고, CCTV 확인하시고, 불나면 그것을 끄러가시고, 어떻게 그게 경비업무만 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좀 더 놀랍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 시설들의 경비하시는 분들은 방제 쪽에 가서도 다 보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제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상임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그 상황실 안에는 저희 직원도 근무하고 구청 근무자도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청은 방제업무를 위해서 CCTV를 보고 근무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변 경비와 청소 그렇게 근무를 해서 저희 직원이 4교대로 아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상임이사님, 혹시 방제실 가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네, 가봤습니다. 
곽인혜 위원    되게 좁잖아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좁은데 반은 모니터를 보고 있는 구청에서 나온 구청 직원들이고, 이쪽은 또 우리 무기직 직원들이고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방금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야간에는 말 그대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파견 나갔다시피 하는 무기계약직 한 분이 혼자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네. 
곽인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방제업무까지 같이 하시는 게 원론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그런데 구청하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방제업무는 구청에서 지정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야간에 한 분이 같이 청사 경비도 하면서 방어도 하면서 외곽 순찰도 돌면서 그렇게 4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곽인혜 위원    그러니까 그 야간에 한 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나와주신.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4교대해서 돌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고 있습니다. 4개조이고 7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시고 이것을 제가 몇 분한테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의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방제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제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지금 거기 방제실이, 그러면 CCTV는 구청에 말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 관리는 온전히 도시관리공단이니까 CCTV 다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금 방제실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미아동복합청사 방제실은 구청의 소관인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네, 구청 행정지원과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구청과 업무 역할을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온전히 야간에 일하시는 한 분은, 돌아가면서 일하시니까 실제로 따지면 4∼5명 되겠지요. 방제업무 플러스 경비업무 플러스 실제로 약한 불 났어도 직접 끄러 가고 다 하시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이 부분은 다시 가서 실질적인 우리 직원의 애로사항부터 파악해서 이 부분은 구청 관련 분들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분명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분이 다 한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지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그분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예산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91페이지 ‘우이동 가족캠핑장’인데요. 제가 지금 AED 자동심장충격기 지도라는 것이 서울시가 만든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이동 캠핑장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배치가 된 것인데 지도상에는 나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일례로 강북문화예술회관이나 그런 곳에는 배치가 되고 다 지도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이동 캠핑장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인지 아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에서 어디에 가면 자동심폐기계가 있다는 게 표시된 것을 아직 제가 못 봤는데요.
  그 부분은 데크에 다 표시돼 있다는데, 저는 사실 두 번 갔는데 아직.
곽인혜 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저도 아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거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처럼 입구에 크게 어디에 가면 있다는 것을 바깥에 있는 분들이, 구민들이든 누구든 급하면 가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 못 했는데, 데크마다 다 표시돼 있다고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곽인혜 위원    그러면 안전지도에 올려야 되는 상황은 사실 보건소의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지도라고 앱으로 확인하는 게 있는데 우이동 캠핑장이 전에 3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항상 우이동 캠핑장이 걱정되는 이유가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시니어분들만 계셨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까가 저는 계속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왜 그렇게 하셨지?”라는 의문이 들었던 게 5페이지 보면 자산관리시스템이 정말 기본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의 물품들 관리는 정말 수기로 그냥 하셨던 것인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ERP에 기본적으로 다 입력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상시적으로 우리가 연간 수선 계획들,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3년 정도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ERP 가지고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TAMS라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들은 고정자산으로 자본적 지출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소모성인지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돼서 기본적으로 시설마다, 특히 우리 공단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구청에서 다른 용도로 쓰다가 도서관이 된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송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저기 금이 갔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구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예전에 만들 때 금이 간 것인데 사실 그것은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것들 예를 든다면 건물마다 내구연한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유지보수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래서 TAMS는 그런 부분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꼭 하시라고 저는 여쭤본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AMS가 좋은 이유가 내구연한까지 분석을 해서 태그를 찍으면 딱 나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즘 많이 쓰고 있어서 꼭 이것을 활용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오동골프클럽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인데요. 내구연한 2013년 시기이니까 당연히 오래된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 770만 원이라는 것이 조달청가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조달청입니다. 
곽인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조달청보다는 직접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제일 비싼 것도 설치비 포함 250에서 300으로 하고 있는데 770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조달청 내에서도 어떻게 검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직접 구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달청이 무조건 정답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물건 자체가 다 조달청 가격으로 따지면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특히 도시관리공단은 아까 TAMS부터 해서 물건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첫 구매부터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45페이지 ‘상호대차 업무용차량 구매’ 관련해서요. 그런데 가격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스타렉스, 말 그대로 도서배송용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런데 지금 친환경 차량 중에 스타렉스처럼 이렇게 짐을 실을 수 있는 상용차량이 있는 것인지요? 그것을 구매하실 예정인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와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것입니다. 번동 U-도서관 같은 데는 사실 못 올라갑니다. 너무 노후돼서요. 번동 U-도서관은 사실 그쪽에 서비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올렸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이 교차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만이라도 안전하게 바꾸자는 차원에서.
곽인혜 위원    직원분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처음 도시관리공단 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이사장님께도 여쭤봤던 것은, 계속 공감했던 것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공공성이 제일 1순위일 수밖에 없는 관리공단의 특징이 있다고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아동복합청사를 실제로 가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행사나 그런 것 때문에 심지어 야간에도 가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 건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더 큰 건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던 건도 있고요.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을 직원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노조분들, 노조가 아닌 노동자분들 하고 직접 대화를 하셔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간극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 간극이 서로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꼭 그것을 자주 만나시고 많이 만나셔서 많은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사업팀 13쪽입니다. 13쪽 주차사업팀 운영에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하셔서 저기 미아동에서 U-통합관제센터인가 했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수유시장 옆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데 보면 크게 “종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합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무인으로 CCTV로 다 연결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차량부터 해서 다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요금 카드결제 단말기에 비상버튼을 누르면 대답하는 누군가가 통합관제시스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관제센터에 있는 저희 직원.
최미경 위원    그 관제시스템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수유시장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수유시장 바로 옆에 보면. 
최미경 위원    거기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 옆에 거기 관제실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1층에,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몇 개의 CCTV를 몇 분이 어떤 시스템으로 근무를 하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안에 정상적일 때는 다섯 분이 3교대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제가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노동법에 맞는지, 근무 교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표로 해서 나중에 자료로 공유를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사실은 2명씩 이렇게 교대하고요.
최미경 위원    쉬는 시간 다 확보되는 것이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부분은.
최미경 위원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확보 안 해 주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해야 되는데요. 저도 분명히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라고 봐요. 
최미경 위원    아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직접 가서도 봤는데요. 
최미경 위원    사기업에서도 보장하는 휴게시간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제가.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인력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지금 현재도 사실 보면 굉장히 힘든 근무환경의 상태, 거기에다가 아까 곽인혜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 시니어 분들도 거기 옆에 다 대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이동에도 지금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캠핑장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인력과 시스템을 연결해서 인력들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최미경 위원    2021년에 조직진단도 하셨잖아요.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 얘기는 했지만, 그러면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조직에 대한 재정비나 인력배치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고민이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아니신가 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7년도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다 보니 그게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사실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 공단이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턴 어라운드라는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보다는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인력이 많다든가 또는 손실이 많다, 수익대비 지출이 많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초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꼭 교훈을 잡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IT 시스템도 바뀌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인터그레이션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차관제센터에도 보면 저희들이 부분 부분 주차장들이 늘어나면서 하다 보니 이게 다 하나의 레거시 시스템으로 하나씩 하나씩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인터그레이션 돼서 쉽게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최미경 위원    아직은 아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우리 직원들이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최미경 위원    노동자에게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야지, 그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사람으로 그것을 떼우려고 하시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그렇다는 거 이해를 하면서, 그렇지만 하여튼 노동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거 참고하셔서 법령을 준수하실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31쪽에 여러 가지 인건비들 중에 여기 또 작은 인건비, 웰빙스포츠센터에 4,000만 원짜리 인건비가 또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분은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정규직, 무기직.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민건강100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최미경 위원    그 센터에 필요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추가인력, 그러면 기간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8대 2로 구비가 2로 책정된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 비용이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 2억에 대한 4,000만 원?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매칭비용이라고 설명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6쪽에 인력관리 현황을 아주 불친절하게 써주셨어요. 이게 어디에서 일하는 주차사업팀에 몇 명, 경영지원팀에 몇 명, 문화예술팀에 몇 명, 그 다음에 각 시설마다 몇 명인지를 저는 알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표를 따로 만드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4번 서비스직 17분은 제가 어디에서도 못 찾았어요.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들 각 사업장마다 안내데스크 하시는 분들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용역을 주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정직원이세요? 안내데스크가 정규직이세요?
  그러면 공단의 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서비스직까지 정규직이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155명이.
최미경 위원    155명이 현재 정규직이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서비스직 안내데스크까지 정규직이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래서 이 부분은 서비스직이라고 했지만 사실 예전에는 업무직이라 해서 했던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최미경 위원    업무직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본 것 같긴 한데요.
  서비스직까지 정규직이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 그 다음에 여기 심지어 표에는 안 들어 있는 시니어, 시니어분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250명 안에 포함이 안 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시니어 분이 49분 맞나요? 시니어 분이 49분이면 지금 299분, 현재 공단에서 일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250 플러스 49 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서비스직이 정규직이었네요.
  캠핑장 91쪽,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캠핑장에 구들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왜 구들 관련된 예산이 여기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구들 때문에 이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 예산 수정 안 하시고 그대로 쓰셨나요? 수정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불은 글램핑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미경 위원    글램핑장 다 합해서 4개밖에 안 되잖아요. 4개인데 이불 60채가 필요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여기에 이불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시트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최미경 위원    그런 기타 침구류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구들장 빼십시오. 이거 오타 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안에 어떻게 그런 거 수정도 안 하시고 넣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 다음에 100쪽입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하고 웰빙스포츠센터에는 기술직, 정규직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강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전문직 중에 체육직.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 직원들은 직접 합니다.
최미경 위원    직접 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최미경 위원    그렇지만 또 많은 다수의 강사비가 또 예산에 책정이 돼 있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죠? 어떻게 다 그게 배치가 되는 것인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프로그램마다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파트타임으로 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안전요원이 필요하니까 그 안전요원에 대한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정직원들이 수업을 하실 때 그분들이 강사료를 더 가져가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있고요. 그분들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책정돼 있는 임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강사비를 가져가시지 않는 것으로, 그것은 좀 더 자세한 자료, 각 웰빙하고 문화예술회관의 통계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한테는 그렇게 대우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좋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사실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외부 강사들한테도 상당한 강사료는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시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강의는 해도 별도로 가져가는 것은 없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이렇게 책을 만들어주셔서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여기 퇴직급여도 있으시고, 평가급, 성과금을 보다가 너무 이상해서요. 111쪽에 일반직 평가급 정규직 분들은 기본급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기본급 곱하기 250%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런데 무기계약 근로자로 넘어가면 기본급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금액, 76만 7,670원에 250%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계산이 된 것인지 너무 궁금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무기계약직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임금보전위원회라고, 그것은 각 지역마다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기본급이.
최미경 위원    그게 76만 7,000원이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최저임금보다 높은 게 생활임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국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러니까 76만 7,670원은 2017년도 9급 1호봉에 대한 무기계약직의 기준입니다.
최미경 위원    2017년도?
  아니요. 이거 오늘 안 주셔도 되는데요. 근거 찾아서 자료로 제공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예산안은 정말 불친절해서 16페이지, 아까도 보시면 시니어 포함된 어느 기관에서 정규직 분이 몇 분이 계시고 이런 것을 구분한 표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이사장님, 911 아까 잠깐 제가 질의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 911에서 소방에 벨이 울리면 911에서 접수가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911이 출동을 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911이 오는데 그 안에 소방 라이센스를 보니까 건물 안에 못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심재억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911 사람들이, 소방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벨이 울리면, 감지기가 오동작이 나서 벨이 울리면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수신기라는 데로 가요. 그러면 그 수신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당직실, 24시간 근무하는 사람 당직실에서 항상 관리하게 돼 있어요. 당직자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365일 하는 당직자는 없고요.
심재억 위원    계속 밤에 근무하시는 당직자는 없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래서 지금.
심재억 위원    당직자가 없어서 그런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오동작이 나서 벨이 울리면 결국 911에서 그 직원한테 연락할 것이고,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으면 직원한테 연락할 거 아닙니까? “이거 벨소리 울리니까 가서 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새벽 2시이고 3시이고 가는 거예요.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복구만 눌러주면 끝나는 일인데. 원래 소방법에도 사실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래서 바깥의 민간기업들은 세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관제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울리면 이게 실질적인 것인지, 오작동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재억 위원    실질적으로 오작동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보면 발신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르는 것, 또 아이들이 장난쳐서 눌러도 벨이 울려요. 그러면 그 벨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수신기에 가서 복구를 시켜줘야 벨이 안 나는데, 당직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벨이 울리면 그것을 누가 복구시키냐고요? 결국 직원이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세콤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세콤이 그 일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니까 세콤이 할 일이 없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문제 생기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는데 그 사람들이 하겠냐고요, 안 하지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냐고 자꾸 여쭤보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세콤으로 바꾸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세콤 바꾼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지적하셨던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심재억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지금 하고 있고, 새벽에 1시에 2시에 벨 울려서 출동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고맙습니다. 
심재억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날 종합감사 때 부탁드린 내용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위원장 박철우  그게 무엇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우리 노조원들하고 진심으로 대화를 하고 우리 구의원님께 보고를 하라고 하셨었어요.
○위원장 박철우  그래서 만나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만나고 지금 저희들 안도 말씀드렸고, 또 노동조합에서도 추가로 하나 더 추가된 안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왜 내용을 공유 안 해 주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노동조합하고 저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왜냐하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다가 오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그때 그렇게 못한다고 하셨어야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니, 그 내용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 박철우  내용 공유를 해달라고 했고, 내용 공유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뒤에 분들 그렇게 기억 안 나세요?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협상 과정에 있는 부분을 오픈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았어야지요. 행정보건위원회에 거짓말 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하여간 만남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윤곽이 나오시면 꼭 행정보건위원회에 공유해 주십시오. 보고 필요 없습니다. 공유해 주세요. 어떤 내용을, 이사장님이 직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서요. 직원들과 노사 간 협의하시는 내용을 왜 소관위원회에 공유를 못 해 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정 중이라서? 저희가 그 과정을 보겠다고 한 것인데,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어떻게 공유해 주실 거예요?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 노동조합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요. 그런 부분을 공유, 왜냐하면 그 안의 내용들은 내부적으로 분명히 구조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공유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가야 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들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이렇게 저희들이 드릴 수 있지만 그 내용의 하나하나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 공단이 마치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 노동조합도 또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간의 협상에 대한 어떤 안을 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노동조합에서 의견을 가지고 제가 저희 생각을 중간 중간에 이렇게, 위원장님이 저희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와서 그 내용들을 보고드리고 상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동조합에 제가 그런 부분 좀 여쭤보고. 
○위원장 박철우  이사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공유를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것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유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이 사업예산안 너무 내용이 이상하고 자료 자체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예산안 심사가 이렇게 끝나면 안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질의·답변은 종결 안하겠습니다. 다시 또 열겠습니다. 저희 회기 끝나더라도 다시 열고, 의사일정 줘보세요.
    (의사일정 자료를 보며)
  저희가 12월 7일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도시관리공단 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다시 재진행 하고요, 자료 다시 작성해 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다시 합니다. 아시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지 않고 다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시관리공단 제외한 나머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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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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