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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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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2월05일 (월) 16시30분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
  3.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구의회사무국
  4. 3.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
  4.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구의회사무국
  5. 3.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6시30분 개회)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인사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세우셨던 계획들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면서 모두 뜻깊은 연말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최우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우영입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 

(16시32분)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지금 총 회의일수가 104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며칠이었나요?
○위원장 최미경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79일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전반기 5월, 6월에 임시회 소집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어서 다른 해보다 줄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2021년도에는 혹시, 최근 3년 정도.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2021년도에는 저희가 98일이었고, 2020년도 88일 그리고 2019년도에는 102일이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최근 3년 동안 104일이면 제일 많이 날짜가 잡혀 있는 것 같네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내년도 연간일정안이 그 중에 제일 많고요.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조례안이나 이런 입법 관련된 것을 하는데 현장활동 같은 부분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투표결과)
ㅇ2023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구의회사무국 

(16시35분)

○위원장 최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타이자수입 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41쪽부터 15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지난해 본예산보다 5억 700만 원이 증가한 총 4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 지원 10억 5,600만 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 1억 3,600만 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2억 2,600만 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3,300만 원,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운영 3,000만 원, 구의회 누리집 관리 300만 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인력운영비 24억 6,000만 원, 기본경비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적극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구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구의회사무국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박경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 구의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의장단 협의체가 어떤 곳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기초의회 의장님들이 모여서 전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요. 다시 또 서울시 광역·시·도별로 의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기준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협의체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연간 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서울시에 있는 협의체와 전국 단위의 협의체 부담금이 다 합쳐진 금액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각 기초의회에서 연초에 700만 원을 납입하면 그 중에 400만 원은 광역·시·도 단위의 협의체에서 사용을 하고 300만 원은 전국 단위의 협의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의회에서는 전부 다 가입되어 있는 것이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배상금 등’해서 잡혀 있는데 이것을 3회로 책정해 놓으신 근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증인이 이렇게 출석해서 한 적이 있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제가 부임해가지고는 없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책정한 대로 한 것이고요. 이것이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이 편성됐고 이번에 저희 사무기기들을 많이 교체하는 그런 예산 같은데요. 그러면 모니터와 노트북을 많이 구매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물품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13대로 잡아놨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게 되면 남은 물품에 대해서는 매각 처리를 하거나 폐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아직 매각이나 폐기 중에서 어떻게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 쪽으로 이관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편집프로그램 구독료’ 연간 170만 원인데, 저도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써왔는데 이것이 연간 170만 원이 나올 것인가 해서 혹시 이것이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임의로 저작권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정식으로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월 단위로 책정해 놓은 어도비(Adobe) 프로그램 사용료를 책정해 놓은 가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뭔가에 맞춰서 이렇게 해놓으신 가격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생각했던 금액보다 좀 많아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항상 본회의장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인데 출결시스템이 의회사무국 직원분 한 분께서 나가시고 들어오시고 출결 관리를 한마디로 키보드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회의장 출석 및 발언관리프로그램 교체가 혹시 어떤 시스템이 교체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장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에 사무국 직원이 모니터로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쓰는 프로그램이 오래되어서 구동이나 화면 전환하실 때 제대로 안 되어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부분은 전면과 후면에 75인치 모니터상에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실 때 의원님 성함이 거기에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고 5분자유발언 시간 표시 그런 부분이 좀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작동하는데 그런 장애요소가 제거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지금 5분자유발언 하면 왼편 스크린에 이름이 뜨고 사진이 뜨는 대신에 오른편에 뜨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런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출석은 그대로.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출석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그 가시성이 좀더 선명하게 모니터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내년에 정책지원관분 네 분이 새로 들어오시는데 제가 지금 정책지원관분들이 사용하시는 사무실을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분들이 쓰실 사무실에 대한 수리는 올해로 끝난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사무실 조성공사와 책상, 컴퓨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 채용하는 분들 것까지 다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부 비품 정도만 추가로 구입하면 됩니다.
곽인혜 위원    공사는 올해 다 끝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곽인혜 위원    저도 사실 아까 존경하는 최인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노트북이나 모니터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재무과 행감하다 보면 결국 한 300몇 개의 컴퓨터, 모니터 다 합쳐서 100만 원에 다시 팔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공익위원회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자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간단한 거예요. 설명서 9페이지에 ‘외부벽면 안전휀스’는 어디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에서 보면 정자 쪽에 어르신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단 지하차로로 들어가는데 우리 청사에서 보면 그 화단 사이의 벽이 한 1m가 안 되는 높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 지하차도 상으로는 2m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락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쪽을 위주로 해서 지금 안전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현재 1m 되는 벽면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휀스를 더 올리는 구조?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산이 많이 적어서 담벼락을 다 철거하고 하시는 것인지?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콘크리트나 시멘트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기둥에 철주에다가 철망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벽면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어차피 철제를 박으려면 공사하기 전에 점검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청사와 공단 건축물하고의 경계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안전휀스 설치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공단에서 해야 되느냐. 그 구조상으로는 그 담벼락은 저희 것이 아니라 공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가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도 그쪽에 보면 사실 우리 직원들보다는 동네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어르신들이지요.
김명희 위원    정자부터 해서 운동기구도 몇 개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 밑에는 낭떨어지라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번에 할 것이면 일단 공사하시기 전에 예산에 이렇게 넣어놓고 벽면 자체를 다시 뜯어고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획한 대로 콘크리트 담장 위에다가 이렇게 철제 안전휀스만 박으면 되는 것인지를 먼저 검토한 후에, 만약에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면 아예 구청에서, 원 소유주가 공단이잖아요. 우리가 해놓으면 나중에 계속 저희가 보수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사하시기 전에 사전 검토하시고 출처를 정확하게 밝힌 다음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안 책자 145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이 전년도에 비해서 2,800만 원이나 줄었거든요. 밑에 세부항목이 쭉 들어가 있는데 세부항목은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되어 있고 통으로만 8,4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줄었는데 홍보를 이렇게 줄여도 됩니까? 무엇이 줄은 것이에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것이 2,200만 원인데 항목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김명희 위원    홍보 동영상.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리고 보시면 의회보나 강북의정이나 이렇게 매년 발간하는 게 아니라 2년 주기로 발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올해 발간해도, 강북의정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안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만화책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홍보 동영상이 통으로 빠지다 보니까 도대체 2,000만 원이 어디에서 빠졌나 했는데, 올해 찍은 것이 2,000만 원짜리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계약은 2,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예산은 2,200만 원 잡았고요.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확인해 봤는데 그 이상 들어가는 데도 꽤 있더라고요. 2,000만 원 잡은 것은 8대 때 2,000만 원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했었거든요.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출처가 확인됐으니까요.
  실제로 홍보사업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한 800만 원 정도가 각 항목별로 조금씩 줄어든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5번,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3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오늘 의결한 운영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6시58분)

○위원장 최미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개진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3번,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간담회 중 협의·논의하여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투표결과)
ㅇ2022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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