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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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치효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심의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통합하여 먼저 심의한 후 보건소를 심의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공단과 강북문화재단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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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제260회 부록에 실음)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행정보건위원회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행정보건위원회

(이상 3건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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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치효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예산 쪽수에는 없는데요. 여기 상임위원회실에 보면 모니터가,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화면 같은 것을 띄우면 뒤에 계신 피감기관에서 안 보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모니터를 좀 더 확대를 하든지 선명도가 높은 것으로 교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띄웠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공무원분들께서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치효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매체를 통해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홍보물’이 있는데 14페이지 넘어가면 광역신문 쪽이 있고, 만화책자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수첩, 의회보 등 이밖에 또 어떤 홍보물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초립 위원    지금 구청에서 올라온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구 소식지의 음성변환용 바코드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 의회에서 하는 매체에서도 이런 바코드도 나중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넣고, 보다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치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인데 심의할 때 이후에 제가 들은 민원이라 오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송출을 하는데 요즘 가장 핫한 행감과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몇 분의 민원을 엊그제 들었습니다.
  생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자꾸 끊긴다고 해요.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 컴퓨터 사양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송출하는 시스템에서 사양이 달려서 그런 것인지 그런 모니터링이 혹시 있었나요? 

○김명희 위원    그래서 비용이 추가로 드는 문제라고 하면 예산 끝나기 전에 보완예산을 추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문의를 드렸고요.
  올해 우리가 누리집을 개편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면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드는 문제는 아닌 건가요?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책자 9쪽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승강기 메인보드기판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위원장 최치효  일단 업체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 예산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군요?

○위원장 최치효  그 위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의원 회의실 전동현수막 걸이대’는 회의실에 설치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감사담당관 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상을 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 등 전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감사는 당연히 재정에 관한 감사를 할 것이고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에 대한 차이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서 사업개요에 여러 감사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사실 행감 때 질의해야 되는 것인데 교류가 없어서 오늘 질의를 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소요예산이 조금 더 인상이 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인상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질의드릴게요. ‘민원 및 청원 관리 강화’ 사업에서 내년에 예산이 조금 인상이 됐어요. 보면 위원회와 심의회 등이 원래부터 있었던 곳인가요, 아니면 새로 생기는 것인가요?

○정초립 위원    앞으로 촘촘하게 이렇게 관리 강화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7페이지 ‘반부패 청렴 사업 추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2023년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을 보완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제가 선배의원님들께 조금 들었었는데 이렇게 매년 행해지고 또 매해마다 조금은 더 피부로 와닿게끔 색다른 활동으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아이디어 공모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2022년도에 반응은 어땠나요?

○정초립 위원    네, 반응과 참여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활발한 사업 수행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10페이지 보시면 내년도 소요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도 용역도 들어가고 또 다른 부분들도 있나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초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언론 홍보실적 평가 시상’이 있는데 시상내용을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전년도 포상을 어느 부서가 받았는지요?

○정초립 위원    그러면 기준이 양으로만 이렇게 합산을 한 것으로 하시는 건가요?

○정초립 위원    실제로 다변화된 매체의 홍보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도 반영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다각화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리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드리자면 사업에 대한 만족도나 홍보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도 주민분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런 것도 실적으로 평가를 부탁드리는 것도 제안합니다.

○정초립 위원    22페이지입니다. ‘구 소식지 음성변환용 바코드 도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화용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서 강북구 소식지를 접하는 구민분들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에게 구정 소식 제공 필요”, 몇 개의 외국어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정초립 위원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바로 옆 23페이지입니다. ‘홍보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운영하시느라 많은 업무가 있으실 텐데요. 요새 주민들이 좀 더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 보면 당근마켓, 포털카페들도 있고, 또 지금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아마도 행감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과 예산을 같이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은 내용이 많지 않아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과 페이지는 좀 겹칩니다.
  아까 1페이지 ‘신축 공공건물 현장점검 자문수당’을 올해 신설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강화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공공건축물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민간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민간까지 확대하려면 비용이나 인력이, 인력은 외주로 전문가 쓰면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지요. 검토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김명희 위원    건축과나 다른 곳에서?

○김명희 위원    건축물 관련한 게 저도 여러 번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세부과정에 대한 건축과에서 하는 일상감리는 대부분 건축주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감리가 법적으로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그런 세부공정에 대한 형식적인 감리가 진행돼서 공사과정에서 그런 불편사항들이 민원으로 많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한번 공공에 해보시고, 민간건축물 전체는 어렵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지 한번 올해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반부패 청렴 사업’, 그러면 올해에는 안 했다는 건가요? 

○김명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도 코로나 있어도 청렴교육은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처음에는 그냥 주입식 강의였어요. 의무적으로 공직자들이 꼭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청렴교육 가는 것을 그냥 속된 말로 쉬러 가거나 그냥 졸면서 듣고 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매년 예산을 증액해 드렸어요.
  2022년에 비해서 또 증액이 돼서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서 “워크숍이 추가되면서 금액이 조금 더 향상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올해 청렴실천 아이디어 공모전은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 중에서 수상을 하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수상자 3명 다 나왔습니까?

○김명희 위원    금액이 너무 적네요.

○김명희 위원    그 다음에 8쪽에 이어서,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수부서나 우수직원을 찾아서 시상을 하면서 장려를 하는데,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은 우수부서, 최우수부서가 올해 어디 어디인지 순서대로 한번 불러주세요.

○김명희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이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확인차 여쭤본 것이고, 이것도 사실 부서에 주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11페이지, 마지막 사업인데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환경순찰사업이 감사담당관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매년 환경순찰과 관련된 사업이 3꼭지씩 올라왔는데, 8대 구의회에서 도저히 이게 감사담당관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감사담당관에 있어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지금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 사업명을 이번에 바꾸신 것 같아요.
  사실상 거의 청소년 환경순찰 하나만 남겼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들의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반 공모를 해서 체험단을 감사담당관이 직접 운영을 합니까?

○김명희 위원    총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김명희 위원    200명이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김명희 위원    초·중·고까지 하면 200명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직접 운영하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200명.
  그러면 학교 공문 보내서 이들을 모집하고 상·하반기로 하든 여름에만 하든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이 직접 하신다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인원이 많아지면 업무가 꽤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사실상 보상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마스크 일부 받는 것과, 그렇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어떤 자부심이나 그것을 주는 것은 무엇으로 고취시킵니까?

○김명희 위원    청소년 시기부터 이런 공적인 활동을 하면서 봉사의식도 고취하고, 또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렇다고 비용으로 어떻게 보상할 수는 없고 봉사단들에게 구청장 표창을 준다거나, 전체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또 뽑아서 그런 메리트를 고안하셔서.

○김명희 위원    적극 장려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각 부서에서 환경순찰을 전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 환경순찰 살피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라든가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김명희 위원    각 13개 동에서?

○김명희 위원    각 동에서는 이 제도를 다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총괄하는 게 감사담당관이고, 그리고 그 중에 이렇게 뽑아서 시상을 한다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11개를 시상하는 거네요? 13개 동 중에 2개만 빠지네요?

○김명희 위원    그런데 동에서 하는 환경순찰 업무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환경순찰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여기로 그냥 하나로 다 숨겨져 있네요. 다른 구청도 그렇게 합니까?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김명희 위원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일을 감사담당에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사업은 동에서 진행을 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부분 자원봉사이다 보니까 그냥 설렁설렁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김명희 위원    그래서 감사기능 역할을 하는 게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일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맞습니다.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인 만큼 인센티브와 자부심은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리고 또 하는 행위와 일에 대해서는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감사담당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예산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번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부분 개선됐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167페이지 세출예산서를 보면 매년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한 13억 원 정도로 4년 내내 똑같았거든요. 거의 그랬습니다. 13억 원에 7억 이상이 종이신문 구독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약 한 3억 가까이가 우리 소식지 내는 거.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총 예산이 16억으로 한 3억 가까이 대폭 증감을 했고, 쭉 세부사업 내역에서도 다변화된 매체들에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다변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돋보여서 일단 전체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해석한 게 맞습니까?

○김명희 위원    저로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 그동안 홍보담당관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종이신문 구독은 말씀하신 대로 잘 조정하셨는데, 제가 5분자유발언 때 시간이 없어서 광고 부분은 더 깊게 건드리질 못했어요. 그런데 광고가 지금 중앙언론에 11회, 지역·광역신문에 22회, 저는 지면광고는 지역신문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배 이상 잡아놓은 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광고비용과 횟수는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김명희 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것은 감하지 않았고 횟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다루겠지만 일단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라왔으니까 이후에 업무보고라든가 행감 때라도 어떤 광고를, 말씀하신 대로 중앙언론에 광고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4.19축제 같은 전국적인 사업이라든가 꼭 필요한 거 위주로 가고 나머지 일상적인 광고는 지역언론을 많이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20페이지 소식지입니다. 제가 되게 예민한 것을 말씀드릴 텐데, 소식지 심의위원회가 소식지가 자주 발간되다 보니까 월 2회 상시 진행되는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이게 우리 당연직 공무원들이 계시고 외부 위촉 위원들이 계시지요? 

○김명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 의원이 계시고. 두 분인가요, 한 분인가요? 

○김명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원회 구의원들이 거의 다 들어가는 추세인데, 소식지편집위원회는 더군다나 많잖아요. 그래서 민간위원들은 편집위원회 참여수당을 편성하는 게 당연한데 공무원하고 구의원은 편성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의원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소식지편집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구의 조례에 명시돼 있는 위원회도 과거에 저희가 무임으로 일할 때 관행적으로 구의원한테 편성되어 오던 수당은 이제는 점점 없어져, 최근에 만들어지는 조례들은 거의 다 없거든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당연직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저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도 의원들과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23페이지, 동료위원 질의에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내용은 다 파악이 됐고, 역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8대 구의회에서도 다양한 홍보매체, 특히 당근마켓이라든가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찾아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한 게 실현돼서 반갑고요.
  그때 또 거론됐던 게 아파트단지 안 엘리베이터에 IPTV처럼 홍보 LED판이 있잖아요. 그게 예전 아파트라도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홍보담당관 건의를 하면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의와 협약을 맺어서 서로 비용을 안 들이고 서울시 주요사업도 광고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주요행사나 사업들 이런 것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LED 전광판에다가 송출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김명희 위원    그래서 그 송출 자체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계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소정의 업무추진비나 아파트단지에다가 인센티브 정도를 부여하는 정도의 사무관리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추진하시면서.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김명희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0페이지 ‘구정 홍보영상 제작’이 신규로 들어와서 7,000만 원 편성했어요. 잘 만드실 의욕을 가지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송출하는 매체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각종 행사 시 홍보영상물로 상영하는 것과 국내·외 친선교류 시 우리 구 소개 영상으로 활용하는 것이면 실제 행사 때 앞부분에 트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티브로드 방송에 내보낸다거나 홈페이지 외에 송출매체에 대한 별도의 고민없이 제작하는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한 예시이다?

○김명희 위원    송출매체를 좀 다양하게 찾아봐 주시고.

○김명희 위원    그런데 그 송출매체를 정해 놓아야 그게 길이라든가, 그러니까 5분짜리 영상을 할지 10분짜리 영상을 할지 아주 짧게 광고처럼 30초를 할지 이것이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시고 제작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얘기 나온 김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파 방송을 해요. 수원시, 대전광역시,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공중파나 종합편성채널에 광고가 나가는 게 있나요?

○김명희 위원    서울시의회는 나가더라고요.

○김명희 위원    그래서 제 예감에는 아마 몇 년 안에 서울시 25개 자치구도 공중파나 종편 광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이제 종편에서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김명희 위원    예의주시하셔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면 좋지만 일단은 상황을 잘 모니터링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34페이지, 세부 산출내역에 ‘디지털 홍보 게시대 구매’ 2대를 더 추가하는데 이게 우리 4층 대강당 쪽 현수막 달던 자리에 디지털 게시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예요? 

○김명희 위원    IPTV는 인수동이고, 위에 있는 디지털 홍보 게시대 2대는 별관 하나, 본관 하나? 

○김명희 위원    이미 기존에 있었는데 고장 나서 새로 바꾸는 거예요?

○김명희 위원    비용이 200만 원밖에 안 돼서 이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면 받침대 수리하는 비용이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강북구청 블로그 운영, 저도 좀 부끄럽지만 블로그를 거의 안 들어갑니다.

○김명희 위원    홈페이지에 항상 페이스북, 블로그, 인터넷방송 다 연동돼 있는데 블로그는 이상하게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투입하셔서 정비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일 많이 늘어난 게 기자단 활동사례비이거든요. 이분들은 몇 명이고 역할이 무엇입니까?

○김명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거의 파워블로거들이 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는 홍보담당관님께 28쪽, 29쪽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유튜브 플랫폼 활용에 의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시겠다고 하는 취지로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 소요예산 내용에 보니까 공모전 현수막 제작하고 공모전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유튜브 출연 사례비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 거지요?

○위원장 최치효  그분들이 한번 참여하는 사례비가 250만 원?

○위원장 최치효  저희 구정홍보와 관련돼서 같이 좌담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형식의 활동에 나가는 경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구정홍보를 위한 좌담회에 출연하는.

○위원장 최치효  유명 유튜버가 출연하는 것에 대한 사례비를 연 4회 책정해 놓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최치효  물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계속 저희 사이트에 남아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보다는 공모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공모를 자꾸 유도를 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어쨌든 이런 것이 저희 강북구 내에 있는 구민들의 관심인 것이지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대한민국의 이런 논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구정 현실에 맞는, 또 강북구에 맞는 그런 공모전 같은 것을 더 확대하는 게 더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
  어쨌든 이분들이 유명 유튜버라고 하지만 잠깐 들어와서 좌담회하고 간담회 한다고 해서 계속 우리 사이트에 남아 있어서 관심 갖고 있겠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인데,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공모를 해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매번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 유튜버가 들어와서 딱 좌담회 하고 빠지고 나면 쭉 빠져나가고, 댓글 쭉 올리다가 빠져나가면 또 싹 없어지고 이런 게 다 알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최치효  어쨌든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목적이실 것 같아요. 유명 유튜버가 들어오게 되면 우르르 들어와서 구독자 현원도 들어나고 댓글도 쭉 달리니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소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버 잘하는 사람으로 해서 수시로 여러 번 한다는 그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도리어 그런 것들을 공모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사업 내용을 바꿔서 전환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1,000만 원 책정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단지 유명 유튜버 한 사람이 4번 참여해서 강북구의 구정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얼마나 관심도가 높아질지는 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런 공모전 같은 것을 더 자주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의 관심을 받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그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소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들어왔는데 휴게시설이 신설되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곳입니까?

○김명희 위원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이고, 1층부터는 보건소를 이용해 봤는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건가 해서요. 일단 양쪽 다 지하에 있다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이 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은 쾌적한 환경으로 해서 소파도 바꾸고 창문도 바꾸고 뭐도 한다고 하시는데 500만 원인 거잖아요.

○김명희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까지 받았으면 이왕하는 것 넉넉하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1층으로 옮길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그냥 검토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공간이 갑자기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바로 옮길 계획이 있어서 시설보수에 굳이 큰 돈을 안 들인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바로 옮길 계획도 없는데 이왕 시설개선하는 거 500만 원이면 사실 소파를 어떻게 사요. 소파 사고, 도배 새로 하고, 칠 다시 하고 비용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김명희 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것은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알겠고요.
  다음으로는 4페이지 가겠습니다. 보건지소가 계획대로 하면 내년 2, 3월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고 2, 3월에 개소를 하면 영업을 바로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그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김명희 위원    우리 과장님 매번 보고서 작성할 때마다 계속 늦춰져서 과장님도 난감하시지요?

○김명희 위원    보고할 때마다 계속 늘어나니까요.

○김명희 위원    외부 변수도 생기고.

○김명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늦어지든 예정대로 되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청사가 개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거잖아요. 그러면 영업도 바로 시작이 되는 거지요? 전 층이 다 한번에. 

○김명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1년 기준으로 한 4,6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김명희 위원    죄송해요. 사무관리비만 4,600만 원이고 1억 5,900만 원.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8개월 치, 1년. 새로 보건소 분소가 생기면 한 1억 6,000만 원 정도씩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감안하면 됩니까?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외에 각 층마다 치매센터 있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관리 있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도 하나 있지 않아요? 운동센터, 운동기구 들어와 있는.

○김명희 위원    재활치료실이라고 하나요? 재활운동 있고 의료응급교육실이 있을 것이고, 층마다 그게 있는데 그 각각의 층의 역할에 맞게 또 인력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람과 기기, 장비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예산인 거지요?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김명희 위원    부서별로 똑같이 8개월치로 다 잡아놓은 거예요?

○김명희 위원    올해 살려고 작년에 잡아놨었지요?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청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연간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보건위생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음 부서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보건소 청사 공사 관련된 사업인 거잖아요?

○위원장 최치효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8대 때 옥상 방수공사를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 이후에 그런 것과 관련돼서 공사한 내용이 있지 않나요? 

○위원장 최치효  이게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다른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얼핏 제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때도 공사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저런 얘기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번에는, 물론 공사라고 하는 게 그냥 한 번에 딱 끝나고 마무리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말씀처럼 자재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저런 부분 때문에 완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좀 더 관심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사가 한 번에 딱 마무리되면 정말 좋은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요. 

○위원장 최치효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5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2,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위원장 최치효  그러면 그 대체사업으로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신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그러니까 지금 e-클릭건강 월별 정보지가 지금 670만 원의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무리는 없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정보는 각 과에서 올라온 정보들을 취합해서 홍보하는 그런 건가요?

○위원장 최치효  그러니까 각 과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위원장 최치효  결론적으로 이것은 TV 매체를 통해서 홍보되는 그런 부분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 그러면 670만 원 하는 게 그런 월별 정보지는 계속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위원장 최치효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시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위원장 최치효  저는 일단 보건위생과는 이 정도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건강증진과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단순 질의인데요. 17페이지 ‘어린이 튼튼탐험 프로젝트’에서 전년도에도 있었기는 했는데 특정업무경비에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25시간” 이것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이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작게 책정됐지요?

○김명희 위원    하루 5시간?

○김명희 위원    영양사인데, 점심 한 끼인가요?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주로 중식을 제공하기 위한 영양관리를 하시는 분 아니에요?

○김명희 위원    제가 이 사업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답변하시는 내용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어린이건강체험관을 우리 보건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체험관에서 영양사분이 근무를 하신다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그 영양사의 역할은 체험관에 오는 어린이들이나 주민들한테 이런 식사 또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영양이 좋다는 것을 상담해 주는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20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다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계속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 중단된 건가요, 아니면 그 중간에 신규로 들어온 사람인가요?

○김명희 위원    제가 사업이 좀 생소해서 본 적도 없고 해서요.
  그러면 1관은 영양, 금연, 절주 이런 것이고, 2관은 소화과정, 집중력, 안전교육 등등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그런 일을 해 주시는 영양사 한 분은 1관은 해당되는 것 같은데 2관까지 영양사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1관, 2관을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직원이 있는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영양사분이 1관, 2관을 다 한다고요?

○김명희 위원    그런데 영양사 자격증을 갖춘 분을 시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하신다?

○김명희 위원    너무 시간이 짧아요. 월에 25시간에서 40시간,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들 궁금하실 텐데 27페이지 코로나 선별진료소는 언제까지 운영을, 지금 방역당국에서 지침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종료시점이나 이런 것은 아직 위에서 내려온 것이 없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일단 1년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김명희 위원    중단될 예정이나 지침은 없고 위로부터의 그게 없는데, 보통 예산은 1년 단위로 잡잖아요. 그런데 다 6개월로 잡혀 있어서요.
  지금 두 군데를 다 보건소가 하고 있나요? 보건소 앞에 있는 곳, 그 다음에 구청 옆에 주차장에 있는 곳.

○김명희 위원    위탁해서 하는 예산은 어느 과에 있어요?

○김명희 위원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지금 이 예산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예산을 6개월 잡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서 하는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위탁을 주더라도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비용은 우리 구에서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줍니까, 아니면 보건당국에서 직접 줍니까? 

○김명희 위원    어쨌든 우리 구는, 협약계약은 우리 보건소가 해요? 아니면 그 돈 주는 데가 하나요? 

○김명희 위원    아무튼 우리 구에서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우리는 6개월로 잡고 만약에 더 연장을 하게 되면 추경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잡으신 건가 봐요?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상식에서는 보통 1년 단위로 잡는데 이렇게 6개월로 잡는 게, 더군다나 감염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잡고 중간에 빨리 종료가 되면 감추경을 하는 게 상식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명희 위원    네, 보건소장님.

○김명희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전반적인 지금 추이나 정책의 흐름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일정부분 있었던 것 같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4페이지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제가 이 사업도 이해가 안가요. 국비하고 구비 50%인데 보건소당 1명의 교육이수자를 배출해서 인력풀을 구축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인력풀을 구축해서 지원을 할 것이면 여러 명을 하든가 해야지, 이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한 보건소당 1명씩 매년 국비 50%가 내려오면 우리가 직원 중에 1명을 뽑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전체 직원이 다 교육 이수자가 되겠네요?

○김명희 위원    그런데 이 과정이 길어요? 대학원 과정.

○김명희 위원    1년을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무를 하면서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근무를 다 빼고 그냥 온전히 대학원만 다니는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중간에 그 교육을 이수하는 시간에는 근무시간을 일부 할애를 해야 되겠네요?

○김명희 위원    1년 동안, 그래서 많이 지원을 못 하는구나.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56쪽에 ‘건강센터 운영’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존에 건강센터 5개 운영하던 것을 계속 운영하면서 삼양동주민센터 새로 개청했으니까 거기에 신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기존 것은 정리하고 삼양동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명희 위원    근현대사기념관은 근현대사기념관 역사홍보관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서. 
  그리고 만남의광장도 보건소 나와 있던 파견직원들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김명희 위원    유지를 하는 거네요?

○김명희 위원    그래서 삼양동은 새롭게 오픈했으니까 충원되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먼저 보건소장님께 전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조직별 38페이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구비비율이 높지 않아요. 책자 확인하시면 질의드릴게요. 확인되셨나요?

○정초립 위원    38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17%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구비비율이 높지 않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을 보시면 의약과에서는 비율적으로, 또 지역보건과에서 액수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삭감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74페이지를 이어서 보시면 타 지자체에 대해서 전체의 비율이 아까 보건소도 예산액이 삭감이 되었지만 보건기능과 관련된 예산액이 전반적으로 32% 정도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 코로나가 그래도 끝나지 않았는데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삭감이 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로 가면 그런 예방접종에 관해 나와 있기는 한데 보건소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건강증진과입니다.
  17페이지에 ‘어린이 튼튼탐험 프로젝트’가 있는데 사업대상에 유아 및 초등학생 5세부터 10세인 거지요? 사업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팩스나 메일, 우편물로 공문을 발송하고 그 대상자에 한해서 받는 거지요?

○정초립 위원    학교에서는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홍보 같은 것은 그밖에 마련되어 있지는 않나요?

○정초립 위원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활발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18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공운영비에서 ‘장비유지보수’가 있어요. “튼튼나라 점프대 전기시설 수선과 그 외 시설” 유지보수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건가요?

○정초립 위원    다른 시설들은 노후화된 것들은 없나요?

○정초립 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 정비도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19페이지 ‘건강한 울타리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비, 정서지지프로그램 운영비, 신체활동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있지요. 여기를 보면 몇 년 전에는 비만관리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초립 위원    위탁업체에 맡기시는 건가요?

○정초립 위원    강사 그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정초립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만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잘 연구하셔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에서 선배위원님께 말씀을 전해 듣기는 했었는데 약국 안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약국 영업시간 이후에 문이 닫혀 있어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지금 되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위급한 상황에서 잘 이용될 수 있게 위치선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실내, 실외 다 혼용할 수 있게끔 곳곳에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제 생각에는 비상벨 근처에 설치를 해서 비상벨을 누르면 119나 구급차들이 심장충격기를 이용하는 사이에 오실 수도 있고, 또 외부에 환경적인 오염을 막아줄 수 있는 공중전화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위급한 상황에서는 CPR도 일반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하기가 힘든데 이런 자동심장충격기를 봤을 때 교육할 수 있는 어떤 QR코드나 책자가 되어 있나요?

○정초립 위원    많은 분들을 위한 교육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총 사업비를 보시면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있어요. 기금으로 내려와서 국가에서 주도하면 주도하는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초립 위원    저희가 희귀질환자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남은 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67페이지 보겠습니다.
  CPR 교육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제가 민원을 실제로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 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단체나 모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인형을 구하기가 어렵다, CPR용 마네킹 있잖아요. 흔히 알기로는 ‘애니’라고 이름이 붙여진 마네킹이 가장 일반적이고 성인용이 남성용, 여성용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한 종류인가요?

○김명희 위원    우리가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온 것은 영아용 마네킹 5개를 더 추가 구매하겠다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인마네킹하고 유아마네킹이 별도로 있나요?

○김명희 위원    많지 않네요.

○김명희 위원    59개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5개가 된다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보통 이 교육을 소방서에서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 이 교육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보건소 하나이지요?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데는 없지요?

○김명희 위원    제가 아는 봉사단체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보건소에서 안 쓰는 인형이 있는지, 또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가 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렌탈이 가능한지 이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타 자치구나 일부 소방서에서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대여요청을 하면 렌탈을 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렌탈서비스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보건소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니를 10개이면 10개, 20개이면 20개를 렌탈을 해서 본인들의 교육장소에 가서 하시고 다시 반납해도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서비스가 다 되어 있네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혹시라도 그런 교육이 필요한 데는 그 방법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69페이지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원’, 사실상 이것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 구는 우리 구 부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일정한 홍보 제작물 300만 원 정도의 최소액으로 잡아놨어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합니까?

○김명희 위원    이미 타당성조사가 다 됐고, 그리고 제가 설계용역 설계도까지 이미 다 봐서 그 단계는 지났고,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투자심사, 그 다음 단계로 중앙투자심사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시장이 바뀌면서 서울시에서 절차를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시립병원이고, 그것이 어린이전문병원으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좀더 진료과가 확대된다고 하면 일반까지도 진료할 수 있는 시립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동북권역에서 강북구로 거의 다 진행된 사업이 다른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 예산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바로 중앙투자심사로 넘어가나요?

○김명희 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75페이지입니다. ‘진료지원 임상검사’ 이것은 제가 단어가 무엇인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증액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검사시약장’,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약장을 사겠다는 건가요, 시약을 사겠다는 건가요?

○김명희 위원    그 부분이 작년도보다 증액이 약간 됐는데, 전문적인 부분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친환경적인 제품 맞지요?

○김명희 위원    철마다 뿌려줬었는데 직접 사람이.

○김명희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어린이공원은 14개, 근린공원, 솔밭공원은 하나씩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시약으로 액체 제품을 계속 채워줘야 되는 구조인가요?

○김명희 위원    사람 몸에 뿌리는 건가요?

○김명희 위원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한 번 해 보시고, 우이천에도 모기나 파리 이런 해충들이 들끓는 시기가 있는데 반응이 좋으면 우이천 양쪽 진입로에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6쪽 ‘난임부부 지원’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시비는 많이 늘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많이 늘었는데, 산출 인원이 체외수정은 38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인공수정은 46명인데 2022년도에 몇 명 정도 실적이 있나요?

○김명희 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김명희 위원    굉장히 많네요. 406건에 104건이면.

○김명희 위원    406명이나 104명이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김명희 위원    전체 이 수혜를 받았던 사람을 명수로 하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김명희 위원    파악이 안 돼요?

○김명희 위원    어쨌든 횟수는 많네요.
  임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380명이라고 잡아놓아서 과한 것이 아닌가 그랬더니 좋습니다.
  다음으로 11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산출내역에 국가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800명, 건강관리사가 따로 있나요?

○김명희 위원    이전에 산모도우미라고 불리었던 분들이 건강관리사로 명칭이.

○김명희 위원    어쨌든 이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전년도에 저희 구에 신생아수가 1,000명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950명인가 890명이었는데 올해 통계는 몇 명이에요? 신생아 탄생 수.

○김명희 위원    또 줄었네요. 앞으로 두 달을 더 간다고 해도 여기에서 더 많이 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    매년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인 것이 그 앞에 영유아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검진지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도 그렇고 전년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국비가 자꾸 줄어들어요. 산출기준에 따라서 국비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출산장려나 어린 아기들에 대한 지원내역이 줄어든 것인지?
  그 다음에 어차피 같은 내용이라 117쪽도 같이 보겠습니다. 117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신생아와 영유아 출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도 급격히 국비가 줄었습니다.
  2020년 7,000에서 2023년 국비만 놓고 보면 2,100만 원에서 1,200으로 또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명희 위원    산출기초 숫자가 줄었다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설명이 이해는 가는데 제가 매년 누누이 얘기하는데 출생과 관련돼서, 특히 출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꾸 소득기준이 낮은 쪽으로만 지원을 하니까 국가지원금은 자꾸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출생률 자체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소득기준 낮은 사람들만 애 낳아서 키우라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더 힘들지요.

○김명희 위원    그래서 모든 출생아들에 대해서 그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지 거꾸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요? 

○김명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29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예산이 6장에 걸쳐서 쭉 잡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아까 처음에 물었던 새로 오픈하는 보건지소 거기에 들어가서 운영할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새로 4월에 오픈할 보건지소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네요? 원래하고 있던 사업이네요?

○김명희 위원    추가로 더 생기는 것이 아니고?

○김명희 위원    정신센터는 원래는 운영하던 것이 그대로 가고 추가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김명희 위원    129쪽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국내여비 3,300만 원 추가된 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지난번에 추경할 때 들어갔던 건가요?

○김명희 위원    이제 이해 됐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노조합의가 연말에 이루어지면서 본예산에 못 넣어서 중간에 추경으로 넣은 것 같아요.

○김명희 위원    깔끔하게 이해 됐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기금 질의 하나 끝으로 하겠습니다.
  156쪽이고요. 유명음식점 견학을 올해부터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정도 모든 단체나 기관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요식업 관련해서도 잘 되는 곳에 선진지 견학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처음 신규사업인데 한번에 2회를 잡았어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전액 구비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김명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없다보니까 새로 들어온 사업처럼 보이네요.

○김명희 위원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가 특히나 음식업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다른 선진지의 음식거리나 음식문화를 우리 사장님들께서 견학하고 오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단, 마치 이것이 강북구요식협회라는 특정단체의 워크숍이나 행사로 한정되지 않도록 보건소가, 요식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음식점 점주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다 폭넓게 열어두고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야지 또 요식업협회도 신규회원들을 그런 자리에서 적극 홍보하고 함께 하면서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조직 확대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간단히 여쭈어보고 마무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17페이지, 18페이지 관련 사업인데요.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삼각산분소를 몇 년 전에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시설이 언제 설치된 거지요? 1층 로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튼튼탐험 프로젝트’ 관련된 페이지에 체험관이 거기에 있는 것 맞나요?

○위원장 최치효  삼각산분소 1층에 있는 것.

○위원장 최치효  언제 설치된 거예요? 혹시 자료 없으세요?

○위원장 최치효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오래된 시설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세월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시설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시설비 장비유지보수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있는 시설을 단지 보수하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서 전체적인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어떤지,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오래 전에 했던 것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앞에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어린이체험관하고 운동, 비만, 절주 관련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하고 탐험나라 해서 시설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치효  과거에 했던 느낌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면 어느 시기에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혹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치효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22페이지 ‘더 건강한 영양관리사업’에 보면 총 사업비가 2,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구비에 50%와 구비부담금이 640만 원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에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최치효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국·시비 50대 50, 아니면 60대 30대 10 이런 식으로 비율이 되는데 여기 보면 시비 50%, 구비 50%, 추가로 해서 640을 우리 구가 부담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말씀처럼 행사운영비와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짜임새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위원장 최치효  우측 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위원장 최치효  네.

○위원장 최치효  싱겁게 먹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튜브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홍보하고 교육했다는 그런 내용들인가요?

○위원장 최치효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간다?

○위원장 최치효  그 밑에 있는 ‘체험형 식생활 개선’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고요? 체험형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55만 원 곱하기 2회 되어 있는 이런 것.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41페이지 여쭈어볼게요. ‘스마트 구강정보 제공’ 관련해서 QR코드 활용한 구강정보 제공 및 구강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행사운영비에 보면 1,800만 원 운영용품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거지요?

○위원장 최치효  문제를 제공해서 정답을 맞추면 그분들한테 그런 용품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최치효  2,000개 정도 예상을 하시고, 해마다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최치효  금액이 이번에 1,000만 원이 올랐어요. 결론적으로 반응이 좋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최치효  정답을 맞췄을 때 보내주는 사은품 성격의 그런 것인데 홍보하기 위한 그런 용품들 구매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관련해서 우측에 43페이지 밑 부분에 보면 4학년 학생 구강 건강관리비 해서 4만 8,000원 곱하기 1,500명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1,500명이 우리 관내에 있는 4학년 학생 전수 했을 때 1,500명이라는 건가요?

○위원장 최치효  4학년들이?

○위원장 최치효  강북구 내 전체 학생 1,500명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위원장 최치효  그 밑에 아동 구강건강관리비 해서 600명 잡아놓은 것은 어떤 거지요?

○위원장 최치효  사업대상이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대상, 저소득층 학생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말씀처럼 4학년 학생 1,500명 기준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에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아동 구강건강관리비가 저소득층 아동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내용인데 5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줄였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한방 진료사업’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한방적인 처지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홍보하는 차원의 사업인가요? 47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위원장 최치효  가능해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최치효  혹시 부족하시면 말씀하시라고요.
  저희가 보기에 한방진료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범위는 많이 넓혀져 있으나 쉽게 말하면 침을 놔드리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은 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최치효  예결위원장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수고하셨고요.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 예산 전체가 보면 사업비는 560만 원정도 밖에 안 되고 거의 인건비 형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최치효  전문간호사님이 나가셔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업비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인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거의 교육하고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132페이지 예산 상세내역을 보시면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위원회 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채용 면접위원회 수당이 15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 수당이 40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위원장 최치효  통합건강정신센터의 센터장님이 없으시다?

○위원장 최치효  대체로 전문자문을 받기 때문에, 1년에 40회 정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2022년 상황은 어떠신데요?

○위원장 최치효  몇 회 정도 운영하는데요?

○위원장 최치효  과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아까 말씀드린 신규채용 면접위원회 이것도 1년이 12달이니까 한 달에 1번 이상?

○위원장 최치효  센터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신규 채용할 때마다 면접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채용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이 과의 특성이 그렇다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최치효  작년 예산 전용내역을 보니까 많은 금액이 아닌데 31만 5,000원, 10만 5,000원, 21만 원 이렇게 조금씩 인건비 관련해서 전용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금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이 잘 정리하셨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치효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3,000만 원, 1억 전용하는 것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지역보건과 보니까 31만 5,000원, 10만 5,000원 이런 것들이에요.
  전용하는 것이 크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도 있고, 신규채용 이런 부분들이 과하다고 한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치효  그렇게 하시고요. 고생하셨고요.
  153페이지 보건위생과장님,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내용들이 다 인지가 되는데 뒷장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하는 사업 1,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54페이지 맨 밑에 테이블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위원장 최치효  어떤 대상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위원장 최치효  그런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관내 음식점이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닌데 명확하게 어디를 선정해서 해 준다고 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말씀처럼 금년 실적이 4건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은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말씀처럼, 예산은 잡아놨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건수는 많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 취지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억까지 그 기준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원래 시작은 1억부터였어요? 1억 미만?

○위원장 최치효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좋은 취지이고 혜택을 받는 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혜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바꾸는 것이 100만 원만 들겠어요?

○위원장 최치효  그렇지요. 추가되는 부담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는 하겠지만 또 한번 검토하셔서 신뢰성이 있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치효  검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사업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면 ‘강북문화재단 기획공연’이 올라와 있어요. 추진일정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이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좋은 평가를 받은 공연들을 잘 발굴하셔서 초청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이나 공간적인 그런 것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예전에 국립극장이나 여러 공연장에서 좋은 공연을 영상화한 작품들도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훌륭한 작품들 내한공연들도 있고 그렇게 잘 발굴하셔서 소극장에서 스크린를 통해서 작품들도, 공연들도 관람객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 실험적인 공연들도 유치하셔서 다양한 작품들이 더 활성화 돼서 구민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극장마다 라인업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믿고 보는 극장이 또 되잖아요.

○정초립 위원    그렇게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바로 옆에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 기획전시’ 시각 예술가들을 위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간을 제공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강북구 지역에 지역카페들도 있어요. 어떻게 지원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좋은 취지이시고요. 카페뿐만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예술가들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다음은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 소극장 운영’, 방금 강북진달래홀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은 이름이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극장 대공연장이 폐장이 되잖아요. 리모델링하고서 끝날 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예상이 됩니까?

○정초립 위원    지역 내에 있는 많은 공간들을 발굴하셔서 대책을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6페이지 밑에 보시면 2023년 소요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연 단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새롭게 운영되는 좋은 공연장이 되니까 관리인 분들도 좋은 처우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바로 옆 페이지에 ‘우이천 야외음악회’가 신규사업으로 되었어요. 세부사업 기획을 보면 8월부터 추진일정이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틀을 만드셨을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지역 내에 많은 문화가 발달되는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1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보조금사업 매칭비’가 있어요. 거기에 강북문화재단과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시 홍보비 지원, 외부공모사업시 자부담이 필요한 사업 매칭비로 되어 있는데 몇 개 정도의 단체가 선정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초립 위원    지역예술가들과 또 많은 실력이 있는 외부예술가들과 다 강북구로 모이셔서 저희 강북구의 공연이 활성화되게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에 공연정보를 제공함으로 관람객 확보와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데이터베이스가 정리된 것이 있을 텐데 공유되지 않는 건가요?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도 부임하시고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좋은 문화재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문화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가지고 계시지요? 일단 세입하고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수입이 있는 곳이니까, 오늘 두 군데 출연기관하고 공단은 수입과 지출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두 분 다 새로 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에 올해 처음으로 직접 출석하셔서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전까지는 출연금을 주시는 해당 과에서 행감을 받았는데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 눈에 익숙한 구청의 회계작성 시스템, 프로그램, 편성내역과 공단하고 재단에서 주신 것하고 보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전제하시고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사전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세입이 2023년도에 26억 7,700만 원을 잡으신 것 맞지요?

○김명희 위원    뒤 페이지에 보면 세출을 24억 3,600만 원을 잡으신 것이 맞고요. 그러면 잔액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공기관의 세입·세출을 연간예산을 잡을 때는 ±0이거든요.
  세입의 총액과 세출의 총액이 같아져야 되는 것인데 문화재단은 편성하는 방법이 따로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잔액을 이렇게 남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2억 4,000만 원이 순이익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김명희 위원    구청 해당 과인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출연금을 받으시니까 사전에 구청에서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나 회계시스템을 교육받으셔서 다음 결산 때부터는, 내년에 결산이 상반기에 돌아오거든요. 그때부터는 툴을 맞추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희 위원    2억 4,0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구조로 경영을 하시겠다는 포부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억 중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출연금이 20억입니다. 20억 4,400만 원이에요. 과장님도 뒤에 계시니까,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서 보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강북문화재단 운영해서 20억 4,4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6억 3,000만 원 정도는 자체 영업수익입니까?

○김명희 위원    결국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차액 2억 4,000만 원 남은 것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명희 위원    결국 6억 4,000만 원은 우리 구 출연재산 외에 외부에서 벌어들였다고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김명희 위원    제가 심플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표 보고 물어보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구에서 나가는 출연금 외에 서울시 보조금, 서울시문화재단 공모사업, 국비나 아니면 민간영역이나 이런 외부에서 벌어들인 비용하고, 보조금 선정돼서 따온 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공간 대관이나 이런 것은 사실 수익이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총 합치면 출연금 빼고 어느 정도가 그 수입을 차지합니까?

○김명희 위원    연 평균? 

○김명희 위원    중앙정부에서 문화관광과 관련돼서, 특히 문화영역과 관련돼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지 있지 않아요?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그것 하라고 우리 직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자원들을 많이 따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간 대관하는 것으로는 수입이 사실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0억 이상이 우리 구 출연금이고, 2억 정도가 평균 외부에서 벌어오는 수입이라고 제가 알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워낙 사업별로 꼼꼼히 질의를 주셔서 거기에서 빠진 부분만 여쭙겠습니다.
  6쪽에 문화재단 소극장이 곧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이사장님 답변처럼 소극장 좌석이 107석밖에 안 돼서 우리가 사실 대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공연들이나 수요를 감당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는데 소극장 운영비용 외에 별도로 큰 공연장, 각종 우리 구의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는 큰 규모의 강당이든 극장을 운영하기 위한 대관비나 운영비를 잡아놓으셨나요?

○김명희 위원    내년 대공연장 리모델링이 끝나서 재오픈할 수 있는 시기를 대략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목표하고 계세요?

○김명희 위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대강당에 500석 이상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해야 될 행사들을 다 100명 내외로 쪼개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대책을 찾아주십시오.

○김명희 위원    예산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질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질 좋은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8쪽입니다.
  구립예술단체가 시니어합창단, 실버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각각의 구립단체에 상근유급자가 각각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시니어합창단부터.
  예를 들어 지휘자 1명이 상근인 것인지, 또는 악단장 1명이 상근인 것인지, 아예 상근이 없고 그냥 공연 연습할 때만 실비를 받고 운영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    상근유급자는 없고 전체 단원들이 상시 의무연습 횟수 그리고 공연이 잡혔을 때 공연과 관련돼서 연습을 하는 횟수에 따라서 N분의 1씩 활동비가 책정되는 것입니까? 실비가.

○김명희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보상금 항목에 여성합창단 운영비에 5,500만 원, 시니어합창단 3,900만 원, 실버악단 2,200만 원, 소년소녀합창단 3,900만 원, 오케스트라는 6,200만 원이에요.
  사실 5,000만 원이나 6,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성인 1인당 1년간 상근인건비와 부대비용을 계산할 때 5,000만 원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근자가 없고, 그 다음에 모든 단원들의 연습이나 공연에 대한 실비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김명희 위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김명희 위원    단복은 매년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김명희 위원    지금 보고 있어요. 보니까 각각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각각의 공연에서 지휘자의 사례비나 반주자의 사례비는 굉장히 금액이 상향돼서 잡힌 것 같아요. 횟수까지는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총액만 보고 있는데 여기 12개월. 월 1회씩 이렇게 나가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구립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잖아요. 구립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에 구립예술단체에 준하는, 저는 최소한 모든 단원이 다 상근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금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근하는 단장이나 지휘자, 반주자 각각 단의 안전적인 운영자는 상근화 돼야 되지 않을까, 또는 거기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명희 위원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는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로 제가 답변을 받았고요. 아무래도 문화재단은 기획공연이 핵심인데 2페이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까 세부적으로 설명하신 것 외에, 상임이사님이 여기 예산에 제출한 계획서가 잡히기 전에 부임하셨나요, 아니면 부임하시고 나서 이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와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김명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제 일은 우리 이사장님이 총괄하셔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강북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으로 오셔서 내년에 이런 것은 꼭 하고 싶은데 예산서 확정되고 오신 후라 아쉽게 넣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많아요?

○김명희 위원    비수기인 2월에 그리고 3월 입학식을 앞두고 예비초등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공연을 하고 싶은 포부가 있으시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관련된 특히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부분은 문화적인 경험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서 공감이 갑니다.
  문화재단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문화재단만 먼저 하는 것으로 할까요? 하고 나서 도시관리공단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김명희 위원    네, 문화재단은 하시고 공단은 또 나중에.

○위원장 최치효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재단 소극장 운영’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의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 공사가 끝난 것이 소극장 공사가 끝난 건가요? 아까 진달래홀이라고 명해서 했다고 하는 데가 거기인가요?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공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중간에 보면 운영경비에 지급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5,7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운영경비에 보면 지급수수료라고 해서 금액이 잡혀져 있어요.

○위원장 최치효  제반수수료에 관련된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최치효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잡혀 있는 금액이 있어요. 이 부분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어서.

○위원장 최치효  기간제근로자 명칭은 그렇지만 전문적인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분들의 인건비 정도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정기채용이나 상시채용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이고 행사가 있을 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수수료 지급하는 그런 정도의 경비라고 보면 되나요?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기존에 문화대학이 문화원으로 이관이 되면서 운영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문화원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별도로 재단에서 인수 받아서 활용한다든가 그런 구조는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치효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프로그램상의 운영은 말씀처럼 확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홈페이지가 구축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처럼 구청에 있던지 기존에 활용하는, 문화대학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치효  별도로 할 수 밖에 없다?

○위원장 최치효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최치효  그것이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이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문화재단 질의하고 같이 파악을 해야 제가 금액이 머리속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세부사업 예산안 3페이지에 보면 경영목표에서 2023년도 목표가 2020년도 목표보다 줄어듭니다. 전년도가 127억이었는데 올해는 125억으로 줄어들어요.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물가상승률도 있고 자연적인 인상률이 있는데 경영목표를 이렇게 하향해서 세우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127억을 벌겠다는 것을 125억으로 올해는 줄여서 잡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같은 책자 65페이지요?

○김명희 위원    이사장님, 제가 단답식으로 대답하실 수 있게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여기 125억이 우리 구 기획재정국에서 전출되는 135억 외에 공단에 자체 총 수입액의 목표를 125억으로 잡으신 것 맞습니까?

○김명희 위원    전년도 127억보다 더 낮게 잡은 것도 맞습니까?

○김명희 위원    낮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명희 위원    이사장님이 오기 전에 잡힌 거라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제가 이해력이 짧아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제가 이사장님이 답변한 것을 요약을 해볼 테니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김명희 위원    일단 제가 여쭌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영수익의 목표가 줄어든 이유가, 낮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했더니 이사장님 첫 번째, “그 이전에 잡아놨던 경영목표들이 과한 측면이 있었다,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실질적인 목표보다는 과대하게 잡혀진 부분을 슬림화하고 핵심만 요약하니까 실질적인 경영목표가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이 내용이 하나 있었나요?

○김명희 위원    아니에요? 

○김명희 위원    거기에 세목별로 나와 있잖아요. 주차장 수입, 캠핑장 수입, 오동클럽 수입, 문화예술회관 수입, 스포츠센터 회원 수입, 도서관 수입, 배드민턴장 수입 이렇게 다 세목별로 각각의 내용으로 회원이 몇 명이고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의 문을 닫았다거나 또는 내년에 영업이 안될 곳은 문화예술회관 대강당밖에 없어요. 문화재단 질의 때 들으신 것처럼 리모델링 때문에 운영이 안 되니까 거기 대관료 빠지는 정도이겠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우리 공단의 수익구조에서 코로나는 오히려 더 나아지는 상황인 것이고 올해까지가 오히려 더 영업이 안 됐을 때이고, 그러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그 사건은 저도 알고 있어요.

○김명희 위원    제가 처음에 여쭈어본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세부적으로 보통, 이사장님 기업경영을 하신 분이어서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회사의 사정으로 영업수익이나 경영수익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면 그 영업수익을 메꾸기 위한 그 다음 분기, 그 다음 연도의 경영계획을 세우는 것이 리더가 할 일이잖아요. 이사장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김명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웰빙 입시체육 돈 안 들어오니까 줄어든 것, 매점 잘 안 팔리니까 돈 줄어든 것, 카페 입찰차액 줄어드니까 돈 안 들어오는 것, 그것을 그냥 다 감해서 예상수익을 훨씬 더 내려서 목표치를 잡는다는 것은 경영의 기본이 안된 것 아닌가요?

○김명희 위원    그런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이사장님 연봉계약하고 내년에 이 목표 잡는 것하고 연동이 됩니까?

○김명희 위원    변경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제가 공단자료를 사전에 보면서 저의 이해력 부족으로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해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산수자체가 어렵고 작성한 표 자체가 일목요연하게 전체 공단사업을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추후에 또 결산부터 계속 직접 나오셔서 의회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자료 작성법을 우리 구청에, 여기는 기획재정국에서 출연금을 받으시잖아요.

○김명희 위원    기획재정국이 예산표 짜는 것에 전문이잖아요. 기획재정국 경영팀에서 사전에 교육을 받으시고 예산서와 자료 작성하는 방법을 우리 구청하고 통일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공단대로 독립법인으로 경영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손익계산서나 자체적인 회계장부는 따로 하시고 우리 의회의 행감과 예산과 결산때 제출하는 자료는 구청의 시스템과 의회의 시스템에 맞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세부질문 드리기 전에 사전에 먼저 당부드립니다.

○김명희 위원    아까 3페이지가 출연금을 뺀 영업수익 목표액이라는 것을 보고 전체 예산 수입총괄표를 찾아봤습니다. 59쪽에 세입예산 내년에 우리 공단이 총 얼마의 돈이 들어와서 얼마의 지출을 할 것이냐는 그 세입총괄표에 합계가 2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그 220억 중에 아까 우리 공단 경영목표 120억하고 그 다음에 출연금, 제 머리 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그것이에요. 공단에서 이런 저런 사업에서 총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목표가 220억이라고 했으니까 그것하고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출연 받은 130억을 합치면, 135억 그 다음에 125억을 합치면 260억이라고 할게요. 260억입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총괄표에는 220억이에요. 제가 무슨 계산을 잘못한 거지요?
  일단 이 두 개만 합쳐도 기획재정국 예산총괄표에 기획예산과에서 공단 전출금으로 135억 6,227원으로 딱 떨어져 있어요. 130억이 이미 출연이 되는 것으로 예산서에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데로 갑니까? 중간에 빠져요? 공단으로 오고 그 다음에 벌어들일 예상금액 125억을 합치면 260억이 나와야 되잖아요.

○김명희 위원    그런데 59쪽에 세입예산총괄표에서 220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산출이 잘못된 것입니까? 더 늘어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더 늘어난 것은 제가 또 다른 공단의 수입통로를 다 파악을 못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빠졌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40억이 줄어들었다 말이에요. 그 40억은 어디 간 거예요?

○김명희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가 다 빠져있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으로 나가는 130억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당연히 들어있어야 되겠지요.

○김명희 위원    당연히 들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아까 목표액으로 잡았던 그것은 그냥 목표액일 뿐 실제로 이 안에 어느 부분까지만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 없겠네요? 여기에서 130억을 빼면 약 90억 정도가 남는데 실제로 수입의 예상치가 90억 정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김명희 위원    이것으로 어떻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합니까? 일단은 예산자체가 안 맞는데, 세입·세출 자체가 안 맞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공단에 전출 보내는 기획예산과 130억만 가지고 하면 쉽지요. 그것만 가지고 130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것만 보려면 공단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그냥 기획예산과하고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것은 우리 전출금 130억 외에 자체 경영수익, 왜냐하면 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과 기관들은 우리 구청 돈으로 다 지은 거잖아요. 그것을 보자고 감사를 하고 예산을 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이것이 안 맞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사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최치효  잠깐만요. 김위원님, 지금 관련된 자료도 그렇고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은 잠시 우리가 정회를 하고 확인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김명희 위원    네. 

○위원장 최치효  계속 추궁되는 상태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김명희 위원    네, 이사장님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회를 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최치효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45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앞서 질의드렸던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건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결론적으로 69쪽을 기준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250명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1년에 총 지출하는 예산이 22억 7,600만 원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죄송합니다. 220억 7,600만 원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고, 이것은 대부분 구청의 출연금으로 거의 충당이 되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100%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냥 이콜(Equal)인가요? 받아서 쓰고 잔액이 0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김명희 위원    연간 40억에서 50억이 마이너스라는 적자가 난다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김명희 위원    일단 이해했고요. 매년 40억에서 50억의 적자가 생긴다?

○김명희 위원    부족분이 생긴다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대부분 기획예산과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로 출연하는 것이고 그 구성은 말씀 안 해주셔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저는 공단이나 재단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흑자경영으로 해도 된다고 주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단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빠르고 정확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공단인 것이지 거기에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을 공단 이사장님이나 경영진들이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자폭을 메꾸는 방법을 인력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쥐어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노사관계가 좋지 않은 것도 다 알고 있고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직원들이 본인은 공단의 공적 직업인으로서, 거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구민에게 봉사하고 공적이익에 복무를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먼저 더 일하고 조금 더 성실하게 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하는 부분들이 일치단결이 돼야 나머지 경영이 잘 풀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줄이고 후생복지 줄이고 노동조건을 악화시켜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방식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비용을 줄이고 경영을 합리화 시켜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과 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김명희 위원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노사관계 문제만 놓고 봤을 때,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사용자 대표는 누구입니까? 이사장님입니까, 구청장님입니까?

○김명희 위원    독립법인이니까 당연히 이사장님이지요.

○김명희 위원    예산의 거의 100%가 구청에서 출연돼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은 이사장님이시지요?

○김명희 위원    그 문제를 이사장님이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문제를 잘 현명하게 풀어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안사안이니만큼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내년 예산과 관련된 전체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오동골프클럽’에 경사망하고 그림이 있어서 무엇을 교체하는지 알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만 특별히 무엇인가 부식이 됐거나 고장이 나서 이것만 수리하는 것입니까? 교체를 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철기둥 하나만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제가 보니까 원래 있었던 것을 교체하는 것 같은데요?

○김명희 위원    ‘경사망 바닥틀 및 철탑 교체’ 이렇게 되어 있고 철탑 사진이 있는데 새로 한다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확실합니까?

○김명희 위원    그런데 내용은 교체 그리고 재시공으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새로 하는 것으로.
  철탑 하나만 세우는 거지요? 하나만 세우는 것 맞아요?

○김명희 위원    그물망을 쳐놓고 가운데로 그물이 몰리게 하려면 사방을 박아야 될 것 아니에요?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4개가 돼야 될 것이고 그 사이사이 촘촘하게 박으려면 더 많이 박아야 될 텐데.

○김명희 위원    그런데 93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뒤에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 맞아요? 93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 맞아요? 그 정도 규모라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김명희 위원    아무튼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은 추후에 이상이 있으면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구축’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강북구민 10% 할인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용요금을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면, 한번 구축하면 내년에는 3,800만 원이나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올해 3,800만 원 주고 구축하면 끝나는 거지요? 그 시스템을 우리는 계속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김명희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쪽부터 28쪽까지인데 공단이 청사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김명희 위원    그런데 세부산출내역이 그냥 통으로 물건비 4,100만 원 끝이에요. 이 4,100만 원에 뭐가 들어가는, 인건비도 아니고 사람을 써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명희 위원    휴지도 다 포함해서?

○김명희 위원    우리 구청사, 미아동청사 합치니까 전체 공간이 다 4,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해했고요.
  보건소하고 분소는 1,400만 원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김명희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두 가지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오동골프클럽 운영’ 관련해서 2023년 소요예산에 보면 자본적 지출에서 6,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맨 뒷부분에 ‘관리프로그램 서버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페이지에 수탁 자산취득비에 ‘관리프로그램 서버 구입’하고 동일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사항인가요?

○위원장 최치효  동일한 내용을 해 놓으신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34페이지 ‘강북구민운동장 운영’ 관련해서 인조잔디를 내년에 재설치를 한다고 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치효  공단의 기준에 의해서?

○위원장 최치효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위원장 최치효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에 의한 그런 논리로 교체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최치효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구연한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부합돼서 교체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너무 미끄러운 부분이 있으니 교체를 요구해서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치효  기준이 10년이 넘으면 바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7년이 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기준이 7년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내구연한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안에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도 수렴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에 교체되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봤더니 미끄러지고 이런 불상사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치효  미끄럽다고 하고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하니까 일단 이해는 됐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3페이지 문화정보팀 관련된 부분을 보면 관내 각 역마다 무인도서대출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위원장 최치효  전체 몇 대나 설치되어 있지요?

○위원장 최치효  여기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무인도서대출기 2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두 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식이라는 기준이 무엇이지요?

○위원장 최치효  미아사거리역에 한 대, 미아역에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왜 추가를 하게 된 거지요? 기존의 시설도 말씀대로 7대가 있다고 하면 추가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치효  저번에 저도 이 내용을 대충 말씀을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기존에 나오는 방식은 작은 책 위주로 해서 정리가 되어져 있고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 전에 나와 있던 시스템의 기계를 구입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맞나요? 

○위원장 최치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설치하는 새로운 버전의 기기들은 일정한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이 작은 책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기계이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기계는 그것이 안 들어가다 보니 좀더 큰 기계인데 옛날에 이미 나와 있던 버전의 기계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구입해서 추가설치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치효  단지 실용적인 면에서 추세는 작은 책들이 자꾸 출판이 되니까 그것에 준한 시스템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과거에 일부분의 책 때문에 기계를 바꾸는 거란 말이지요. 이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디자인이 개선됐다는 얘기는, 이것은 전 버전의 기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위원장 최치효  이런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도서대여를 하게 되면 대여한 책에 대한 자료는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넓은 책을 무인반납기를 통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용실적 횟수가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냥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해당해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설치한다고, 물론 기존에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로 해서 추가 설치된다는 부분은 도서 나가는 책들의 사이즈 부분도 일일이 다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단지 소수의 책 때문에 기계를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 가능하시면 점검해서 추후에 그런 것을 보완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추후에 답을 한번 더 주세요.

○위원장 최치효  45페이지 내용을 보면 차량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구비로 구매를 하고 추진일정에 보니까 2023년 5월에 서울시 보조금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치효  구비로 구입한 차를 나중에 보조금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구조가 되나요?

○위원장 최치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추후에 신청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억 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이것은 예결하고 별개의 문제이고 그냥 듣고 있다가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 행감하실 때나 지금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공부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행감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하다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답변도 제가 볼 때는 전혀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