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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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치효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회의순서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국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행정관리국 6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책자에는 기입되어 있지 않지만 2021년도 당초 최종 예상액이 7,700만 원 정도였는데 4,200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몇 페이지요?

○정초립 위원    6페이지입니다.
  책자에는 기입되어 있지 않지만 2021년도 당초 최종 예산액이 7,7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4,200만 원 정도로 감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네.

○정초립 위원    2021년도 예산액이요. 책자에는 기입되어 있지 않지만 7,700만 원 정도 해서 4,200만 원으로 감액된 것을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 이유를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호도시들을 발굴해서 다양한 교류들도 추진하고, 또 코로나가 호전되고 있는 추세이잖아요. 서로 상생발전 도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당직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원의 피로도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말로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예산액이 남았나요?

○정초립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확대하셔서 직원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찾아내 주셔서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10페이지 보실게요.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다 같은 질의인데요. 10페이지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공사가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12페이지에 보면 사무용 가구, 집기비품 등도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견적서를 서면 제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건인데요. 구청사 안에 있는 안내데스크인데 내부 인원을 활용하거나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정도의 방법은 없었나요?

○정초립 위원    지금 타구도 안내데스크를 위탁 운영을 하는 곳이 있나요?

○정초립 위원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 그리고 72페이지, 73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관리 사업’과 ‘민방위교육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매우 유사하게 보여요. 부서명과 관리하시는 팀장, 담당자님도 동일하시고요. 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그러면 사업은 동일하게 진행되어 있고 시비, 국비 차이로만 나눠지는 건가요?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첫 번째 신년인사회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습니다. 매년 신년인사회는 동마다 하는 인사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년행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김명희 위원    제 기억으로는 신년인사회를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로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보면 2022년도까지만 해도 1,000만 원이었잖아요. 4,700만 원으로 내용을 보면 한 700명 정도를 큰 강당에서 행사 형태로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어떤 취지와 기획으로 이런 행사 형태를 하게 되는지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문화회관 대강당 못 쓰는 대관료가 사실상 대관료는 100만 원이지만 나머지 음향이나 무대장치나 행사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게 3,400만 원이라는 얘기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한 500명 이상 규모의 행사를 할 때 거의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요. 어쨌든 내년 1년 동안은 못 쓰는 거잖아요. 옆에 문화관광체육과장님도 계신데, 제가 계속 주문했거든요. 1년 동안 대공연장을 못 쓸 때 우리는 어차피 한 300명 이상, 지금 우리가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소극장은 한 110명 정도이잖아요. 나머지 그 이상의 행사를 내년 1년 동안 꽤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신년인사회로 특별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디를 잡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1월이면 내일 모레인데 장소를 어디로 예상하고 계세요?

○김명희 위원    거기에 몇 명 들어가요?

○김명희 위원    인원은 그 정도이면 되는데, 운정캠퍼스 무대장치는 음향이나 이런 게 일체 없나요?

○김명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3,400만 원 안에 의자 깔고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음향 및 무대시설 등’ 이게 핵심인데 공연에 음악, 율동, 노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김명희 위원    대관료는 밑에 100만 원 있잖아요.

○김명희 위원    제가 야외무대 설치와 행사라고 하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모든 스피커 장치부터 무대도 다 새로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내에서 하고, 더군다나 대학 캠퍼스 강당에서 하고, 거기에서 저도 행사해 봐서 아는데 이 정도로 무대에다가 3,400만 원까지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행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산출내역이 그냥 통으로 ‘음향 및 무대시설 등 행사일체’ 해서 3,400만 원으로 되어 있기에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시려나 보다 이 정도 추측하면서 봤어요. 
  1월달이니까 이미 다 계획이 되셨을 것 같아요. 세부 산출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김명희 위원    이것과 별도로 우리가 매년 신년 때 일출행사하고 그 다음에 신년인사회를 1월 첫째 주 중에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은 시행을 하나요? 1월 1일 일출행사나 산행은 안 하시는 건가요?

○김명희 위원    일단 장소만 바뀌고 행사는 한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행정지원과로 가겠습니다.
  저도 7페이지 숙직 전담 기간제, 2018년 본예산 심의 때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됐어요. 1명, 그 다음에 2명, 그 다음에 3명, 매년마다 1명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4명째 늘어나는 거지요. 야간만 근로하는 거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    10시간, 12시간.

○김명희 위원    보통 우리가 교대 근무할 때 4조 3교대로 하면 가장 안정적인 근무형태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4명이면 더 이상 증원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간, 야간을 다 교대 근무하는 게 아니고 야간만 하는 거잖아요. 야간만 하는 것인데 단지 8시간이 아니고 야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12시간이 맥시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조 3교대이면 1명 비번으로 두고, 휴무 쓰시게 하고 나머지 3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근무형태가 굉장히 좋은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야간 최대 12시간 하는데 4명이 돌아간다고 하면.
  거의 저는 맥시멈까지 다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야간만 하기 때문에 3명이 작년에 1명 증원할 때 “이제 더 이상 증원 안 해도 되겠다, 맥시멈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또 한 명을 더 증원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또 늘려달라고 그러면 또 늘려주실 것입니까? 일이 모자라니까 2명으로 근무조를 늘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김명희 위원    근무형태는 지금 2인 1조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1명 있을 때는 당연히 직원하고 1명이 근무했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2명 됐을 때는 휴무나 교대 텀이 조금 늘어나니까 조금 노동 강도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3명 되면 또 직원 포함해서 2인 1조로 가고, 이러다 보면 4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8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2인 1조로 가게 되면.
  그래서 저는 직원이 어차피 투입이 돼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 4명이 거의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다시 2인 1조로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또 3년간 계속 늘어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김명희 위원    한 번 채용하면 나중에 조정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근무형태에 대한 판단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9쪽에 구청사 환경개선비가 작년에 2억 6,000만 원에서 지금 9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7억이 늘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인데 지금 우리 미아동청사 빼고 구청사에 있는 노후시설 교체하는 비용이 7억이 더 증가한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원래 우리 청사가 노후돼서 액면 그대로 예산안만 보면 정말 매년 호화청사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론에서도 그래서 오해되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고, 그 정도로 우리 청사가 많이 노후가 된 거예요. 한 번 손을 대려고 하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세부 산출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하셔서, 지난번 우리 구청장 바뀌고 청사 리모델링비, 호화청사 리모델링 했다라고 MBC 기사에 나온 것을 봤거든요. 그런 오해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가겠습니다. 직원 직무능력 향상에서 국제화여비가 대폭 증가가 됐어요. 글로벌 행정역량개발 훈련비라고 해서 120명에 250만 원씩, 이것은 사실 표현은 국제화여비이지만 얼핏 보면 직원 국외여행비 120명분을 증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이게 노사 합의사항입니까?

○김명희 위원    한번 이렇게 올려놓으면 매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 2∼3년 못 간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 수를 더 늘리는 것은, 왜냐하면 3년간 거의 못 갔으니까 인원 수를 늘리는 것은 공감하는데 비용마저 이렇게 2배로 올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는 분만 250만 원 받고 후년에는 다시 또 이전으로 50%를 낮출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계속 쭉 가는 거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    굉장히 통 크게 하셨네요.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이 가버리면, 물론 1년에 나눠서 각 부서에서 순번을 선발해서 가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면 근무가 가능합니까? 

○김명희 위원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매번 민원 처리할 때 휴가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가면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비’는 또 대폭 축소했어요. 이것은 실제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쓸 우리 직원 수가 줄어들어서 대폭 축소한 것입니까? 일단 한 50% 넘게 감액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투자를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내용은 아는데 인원이 지금 50%가 줄었잖아요.

○김명희 위원    신규인력은 신규인력의 티오에 맞게 뽑히는 인원인데 그분들이 유휴인력이 아니잖아요. 신규인력은 신규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국가에 돈이 남아 돌아서 공무원 수를 신규로 계속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퇴직한 수에 빗대어 신규인력을 뽑을 텐데, 결국은 그분들한테 육아휴직자 대체 근무까지 더 얹어서 시킨다는 거잖아요.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신규로 뽑을 때 여유 있게 신규 공무원들을 뽑아서 각 구청에 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수요와 필요에 맞는 업무량에 따라서 신규 인력을 뽑아서 배치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마치 그들이 유휴인력인 것처럼, 그리고 법적으로도 별도로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신규인력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법으로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급자 입장이나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한 8, 9개월 또는 육아휴직은 좀 더 길 수 있지만 그 짧은 기간 새로운 인물이 와서 그 업무를 하고 가는 것이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숙련도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신규인력들이 그 일을 같이 배우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면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이 편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노동기본권이나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면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업무가 가중되면 그것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김명희 위원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저의 입장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휴양시설, 그 다음에 26쪽 복지제도, 그 다음에 27쪽 소통중심 노사관계 구축, 28쪽까지는 다 노사 합의사항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우려되는 것이 아까 국외여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휴양시설도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 3년 동안 해외이든 국외이든 휴식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은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보상체계로 내년부터 그런 부분들이 다시 정상화돼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풀리다 보니까 사용해야 되는 시간, 횟수, 인원이 다 늘어났어요. 저는 도대체, 그러면 그 인력이 빠져나갔을 때 누가 근무를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서로 돌아가면서 업무를 메꿔주겠지만, 그런데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줄어들고, 휴가는 많아지고, 정부에서 신입직원을 많이 뽑아서 보내주시나 본데. 그래서 업무 관리와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휴가나 병가나 다른 출산이나 등등의 이유로 인력이 빠졌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의 원리를,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김명희 위원    일단 전 부서에서 부서의 장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도 많이 체감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상급자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제가 민원 처리할 때마다 휴가이고 뭐고 해서 늘 담당자가 비어 있으면 업무 처리가 계속 지연되니까 감안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당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로 가겠습니다.
  37쪽에 동 청사 개보수는 13개 동 청사 전체 개보수 사항을 다 넣으신 거지요?

○김명희 위원    제가 그동안 동에서 요청받았던 게 일부 빠져 있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번2동 3층 강당, 보건소가 방역대응팀으로 비상으로 2년간 쓰던 곳, 거기 내년에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는 여기 없네요?

○김명희 위원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2층 아닙니다. 2층은 다른 거예요.

○김명희 위원    올해 안에 안 끝났습니다. 올해는 샌딩 작업만 했고 실제로 다 파이고 한 마룻바닥을 다시 드러내고 교체하는 것은 2023년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뒤에 우리 직원분 확인 좀 해주세요, 번2동.
  그러면 제가 확인할게요. 46페이지 시설비에서 번2동 강당 마룻바닥 교체 공사 이것이 그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에게 지금 다 묻는 거잖아요.

○김명희 위원    같은 건물이라도 지금 번2동 강당은 자치회관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3층 번2동 동 청사에 있는 자치회관 강당이에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게 그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똑같습니다. 수유3동 이번에 새로 준비된 자치회관도 여기 46페이지에 들어가 있겠네요?

○김명희 위원    없어요. 번2동 강당은 있는데 수유3동 자치회관 시설비 추가되는 것은 없네요.

○김명희 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44페이지 통·반장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00만 원 이상 증가했는데 이게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했던 단장님들 신문구독료를 대체할 수 있는 복지수당 지원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그게 어느 항목이지요?

○김명희 위원    반장 직무필수품 6,300만 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우리가 올해까지 9개동 하다가 지난번에 위촉 다 돼서 내년부터 13개동 전 동이 주민자치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 늘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에 1억 1,150만 원, 1억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주민자치사업단 인건비가 줄었고, 그 다음에 동 자치지원관 인건비도 줄었고요. 동 자치지원관이 9개에서 13개로 늘어났는데 줄어듭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10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다고요?

○김명희 위원    단원은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었고.

○김명희 위원    그러면 자치지원관 7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사업은 늘어나는데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먼저 들어갔던 곳은 지원관을 뺐고?

○김명희 위원    5명이 13개동을 커버하는 거네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김명희 위원    기존에 사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업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사업은 늘어나는데 인원은 뺀다, 줄어든다,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거기까지도 제가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1단계, 2단계 먼저 했던 데는 안정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자리를 잡았다,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고 거기에 상근으로 투입되던 동 자치지원관을 새로 시작하는 곳으로 전환 배치한다는 것까지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러면 기존에 1단계, 2단계 시작했던 곳은 기존의 동 자치지원관이 하던 일이 누군가가 대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간사가 대신하든 아니면 공무원, 주민자치회관에 있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주무관이 그 일을 보좌하든.

○김명희 위원    핵심을 자꾸 우리 과장님이 피해 가시는데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이 내년부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명희 위원    0원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것 때문 아니에요? 
  원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동 자치지원관에 대한 인건비가 올해까지 반영이 됐었고, 그런데 내년에는 어쨌든 그게 전액 삭감이 되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부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김명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뱅글뱅글 돌려서 답변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신규사업인데요. 저는 사업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제공비 3만 원 곱하기 500명,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홍길동 씨가 고향에 대한 어떤 기부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3만 원에 상당하는 어떤 답례품을 제공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떤 시스템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강북사랑상품권으로 3만 원 상당한 것을 입금해 준다는 건가요?

○김명희 위원    강북사랑상품권이 종이로는 없잖아요. QR로만 있지 않아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 기부를 3만 원 이상 해야 되겠네요? 3만 원이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기부나 이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에서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커피 사용 쿠폰 또는 베이커리 무슨 쿠폰 이런 형태로 약 5,000원에서 1만 원 상당 이런 것들을 기부에 대한 보상 또는 답례로 제공하는 시스템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3만 원 상당이면 꽤 큰 금액이고, 사실상 3만 원 이상 기부를 해야 이게 답례품으로써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김명희 위원    3만 원 기부하고 3만 원 답례품 받으면 그것은 기부가 아니지요.

○김명희 위원    유인책으로, 기부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 고향에 기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 따르면 어떻게 기부를 하면 됩니까?

○김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이 아니고. 

○김명희 위원    전국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전국 시스템이 구축돼서 거기서 기부를 내가 연말정산하듯이 증빙하면 3만 원에 해당되는 답례품이 온다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 3만 원 답례품도 전국 모든 지자체 공통입니까?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봐야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김명희위원님, 조금 쉬고 할까요?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104쪽 강북문화재단 운영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문화재단 예산 심의를 했었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이 최근에 새로 오셔서 사업에 대한 파악이나 내년 운영에 대한 포부를 느낄 수 있었고요.
  질의했던 내용 중에 105쪽 문화재단 총 운영비 중에 문화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기획공연 부분인데 상임이사님 오시기 전에 예산계획이 다 수립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 상임이사님이 내년에 꼭 주력해서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공감이 되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기획공연으로 2월이 사실상 많이 휴직인데 초등학교 예비입학생, 첫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2월달에 7세가 되겠지요. 그러면 7세나 6∼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공연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전출되는 전출금이 늘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105쪽 예산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요?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문화재단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예산안 세부내역서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그 다음에 110쪽 전통사찰, 109쪽, 110쪽이 우리 전통사찰이나 종교시설 보수 정비, 유지보수 지원금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 심의가 끝났나요?

○김명희 위원    저희보다 하루 다음 날이네요?

○김명희 위원    우리가 하루 쉬니까, 그러면 우리보다 한 이틀 뒤에 있군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구 시의원께서 지역구에 계속 민원으로 있었던 도선사 보수비용을 문화관광체육위원장님이 문화관광체육과에 시비로 10억 넘게 예산 반영을 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구비 매칭비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이것은 안 그래도 수년간 계속 도선사에서 요청을 했는데 워낙 비용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하는 방향을 찾고 있었고, 다행히 정당을 떠나서 우리 이종환 시의원께서 문화관광체육위원장 하시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우리 구가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금액을 산출해서 계수조정 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112쪽입니다. 청자가마터가 그동안은 계속 복지건설위원회 공원녹지과 소관이었는데 이번에는 그쪽에서 빠지고 문화관광체육과로 왔어요. 지금 어떻게 조성이 다 끝난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쭉 운영은 공원녹지과나 공단이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30쪽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전년도에 비해서 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1회 했었는데 이것을 2회 하실 건가요, 아니면 행사를 2배로 크게 하시려고 금액을 증액하신 건가요?

○김명희 위원    1회인데 비용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추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코스는 우이령길 확정된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5월이면 한참 꽃 필 텐데, 알겠습니다.
  140쪽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북구의 숙원사업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대 때 연구용역해서 설계용역까지 다 나왔는데 지금 현재 부지 자체가 서울시 오동근린공원 부지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여기는 단순히 운동장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의 필요성만이 아니고 그 옆에 웰빙체육관, 그 다음에 새로 확장된 그 맞은편의 장애인복지관까지 해서 거의 그 일대가 공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대형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운동장 주차장마저도 말씀하신 대로 삼부장만 그냥 흙길 위에다가 세워놓는 형태인데 100면도 채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지역 일대의 종합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청장님을 포함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 관계자들이 서울시를 적극 설득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관도 시비가 일정하게 들어가 있지요? 장애인복지관에 차 세울 곳도 없어요. 그리고 청소차량도 심지어는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동장 이용객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북구 번2동 그 일대의 모든 공공복합시설의 종합주차장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문화관광체육과는 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150쪽하고 151쪽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편물 관리가 4,6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전년도하고 이번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야 이게 이만큼 줄어들 것 같은데 그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한마디로 코로나 때문에 증가된 우편물이 다시 예년으로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우편요금을 추경으로 넣었던 기억이 한번 있어요. 이해됐고요.
  다음으로 151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이것도 왜 5,600만 원이 늘어났을까 라고 보고 있는데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안 하고 이 업무를, 그 다음에 인건비가 몇 명이지요? 4명으로 제가 얼핏 봤는데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유예기간이었고?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새로 우리가 기간제로.

○김명희 위원    저희 직원들인데 그동안은 추가 수당을 받으면서 추가 업무를 했던 거예요?

○김명희 위원    행정지원과에 포함된 우리 구 직원 인건비에 포함돼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지원이 끊기니까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잡는 거네요?

○김명희 위원    앞으로 계속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김명희 위원    8명이면 우리 민원여권과 전체 직원이 아닌가요?

○김명희 위원    30명 중에 8명이 이 업무를 한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업무만 하는 건가요?

○김명희 위원    가족관계등록 업무만 하는 것이고,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데 그 8명에 대한 게 5,600만 원 정도 증감된 내용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어디를 봐야 되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민원여권과 전체 직원이 30명인데 그 중에 8명이 이 법원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수행을 해왔는데 이제 나라에서 그 돈을 안 준다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공무원 인건비로 나오고?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사무관리비로 바뀌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들어가겠습니다.
  165쪽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이 2,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초·중·고 입학생들, 아이들 수가 줄어서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한도 때문에 줄은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학생 수 대비 줄어든 거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혜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요?

○김명희 위원    학생 수 대비로.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68쪽 ‘우리 마을 「강북」 여행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한 100명 정도를 선발해서 우리 지역의 명소나 이런 견학을 운영한다는 취지인 것 같고 사업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100명을 선발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 차원으로 오게 되겠네요?

○김명희 위원    전체 학부모들한테 홍보해서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연 3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고 한 3번 내고 특정 학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먼저 진행하고, 또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김명희 위원    100명 될 때까지, 이해했습니다.
  171쪽 하고 172쪽 ‘친환경 학교급식’, 이것도 감액이 엄청 됐어요. 172쪽의 산출내역으로 가면 4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지요?

○김명희 위원    여기 39억이 다 우리 구비라는 거예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금액이 감액이 아니고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명희 위원    반대인 거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조리사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조리사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던 금액이 4억 원 정도가 줄어든 것이고요.

○김명희 위원    이것은 교육청이 잘 했습니다.
  다음으로 185쪽 ‘생활 속 다산사상’, 이게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던 다산아카데미 사업과 같은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그러면 좀 달라진 게 있네요. 그동안은 우리가 직접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했던 것 같은데, 장소만 서울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건가요? 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한다는 얘기인가요?

○김명희 위원    그동안은 저희가 직접 했었지요?

○김명희 위원    같은 기관에다가? 

○김명희 위원    맞아요.

○김명희 위원    사이버대학으로 온 게 최근이고.

○김명희 위원    여기로 이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금액이 원래 큰 금액은 아닌데 그 중에서도 또 1,200만 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187쪽 ‘동네배움터 운영’에서 188쪽 산출근거로 가면 기타직보수가 3,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동네배움터 운영에서 기타직이 기간제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기타직보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김명희 위원    기간제로요?

○김명희 위원    우리 과에서 직접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김명희 위원    동네배움터 사업을 위해서 평생학습사 1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데 그분의 인건비가 3,7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안 되어 있고 왜 기타직보수로 넣어놨어요?

○김명희 위원    다음부터는 표시해 주세요.

○김명희 위원    인건비 늘어나는 게 채용 형태가 여러 가지이잖아요.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로 하면 3,700만 원으로는 1년이 모자라는 금액이고, 민간위탁으로 가면 여기에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선택제이면 3,700만 원이 이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02쪽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제가 현장활동을 하다 보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린이공원 주변에 주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공원에서는 주로 해당 시간대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굉장히 바글바글 나와서 놀 때가 있고, 또 어르신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거나 어린이공원에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도 구비돼 있으니까 체조를 하시거나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시거나 하는 때는 어르신들이 어린이공원에 또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이용하는 때도 있고. 그런데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부터 초등학생 아이들은 주로 부모님들과 같이 나와서 놀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요구하는 게 인근에 큰 도서관 말고, 큰 도서관은 강북문화정보도서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다가 가까운 데 들어가서 책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에 자료 요청해서 알아보니까 많지 않고 대부분 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우리가 운영비를 1년에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이 정도가 다예요.
  공공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사설로 운영하면 사실상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업종 전환을 하겠지요. 작은도서관 플러스 카페를 해서 수익을 낸다거나, 그래도 거의 수익이 안 나요.
  그러면 아예 다 폐쇄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래서 저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산 늘어난 것은 기존에 있었던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금이잖아요.
  저는 내년에 교육지원과에서 공공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획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 부지를 별도로 마련해서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각 동마다 새마을문고가 있고, 거기는 이미 책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운영 프로세스나 이런 게 작은도서관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것을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안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유시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에 한 군데는 키움센터라든가 청소년기관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또는 마을활력소 같은 건물, 그런 데다가 카페형 작은도서관을 구비한다거나 그 다음에 청년센터라든가 청소년아지트라든가 이런 각 세대별로 이용하는 작은 건물들이 꽤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런 데에 한 켠을 활용해서 작은도서관이 구비될 수 있도록 협업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안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교육지원과는 끝났습니다.
  정보화지원과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29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미리 제가 설명은 오셔서 들었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관제요원 용역비, 230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보면 CCTV 관제요원 용역비가 있어요. 그래서 쭉 산출내용을 보니까 총 1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현재까지는 계속 12명이 해왔나요? 이것도 제 기억으로는 매년 예산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증가했던 것 같거든요.

○김명희 위원    12명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고, 이것은 우리가 통으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하는 것은 우리 관제센터에 와서 근무하잖아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시설을 용역 준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 관제요원 12명에 대한 인력 용역을 준 거네요?

○김명희 위원    이분들은 우리 관제실로 출근을 하고. 그래서 나머지 1명은 올해 기간제로 채용을 하실 계획이라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더 세부적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면 인력용역회사에서 기존에 12명의 직제가 다 있을 텐데, 관리자와 팀장급과 역할들이 다 구분되어 있었을 텐데 뭐가 인력이 부족해서 1명을 직접 고용으로 한다는 것인지, 이분이 관리자 역할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총괄자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기술요원이 필요한 것인지, 단순 실무자가 필요한 것인지?

○김명희 위원    앞으로 12명 전체를 다 직접 고용으로 하려고 한다고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 다른 얘기인데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내년에 1명을 직접 채용해서 총괄 업무를 시켜보고 후년이나 그 이후부터는 장기적으로 12명도 다 직고용 형태로 전환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김명희 위원    대략 제가 어떤 문제 인식인지는 알 것 같은데요. 하나의 업무에 용역과 기간제와 그 다음에 정규직 공무원이 지금 세 가지 근무형태가 같이 혼존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조직적 업무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어쨌든 잘 한번 해보시고. 저는 15억 정도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전체를 아까 말씀하신 직접 고용형태로 바꾸는 것을 장기적인 대안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시간 늦어도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 20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인사관리운영 프로그램 관련해서 소요예산 면에 보면 사무관리비 위쪽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0만 원×5명×15회’ 잡힌 게 있고, 상담자문위원에서 이게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수당이 내용이 잡혀 있는데 이게 무엇이에요?

○위원장 최치효  외부기관의 적합성 관련해서 어떤 확인을 받을 때 필요한 그런 사항?

○위원장 최치효  그러면 관내 변호사라든가 이런 법률 자문받을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위원장 최치효  그러면 한 분이 딱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우리가 한다는 그런 프로그램.

○위원장 최치효  그게 변호사 자문위원일 수도 있고 노무사 자문위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확실하신가요?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내 저희가 선임된 변호사 이런 분들은 다 저희가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그분들을 배제한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 4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동 문화행사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8,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3,2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이것은 동 행사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일 텐데 각 13개 동이 골고루 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뭔가 사업을 신청하는 동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는 것인지?

○위원장 최치효  13개 동에 골고루 배정돼 있는 금액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이동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타당한 지원을 해준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골고루 다 균등하게 지원되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네요? 

○위원장 최치효  그러면 각 주민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마다 공지는 하실 것이고, 그렇지요?

○위원장 최치효  그러면 성격이 뭐예요? 여기 써있는 대로 마을축제, 음악회 이런 것에 관련된 사업인가요?

○위원장 최치효  여기에 한정된?

○위원장 최치효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관광체육과 99페이지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2억 9,400만 원이 책정 되어 있다가 이번에 한 2억 9,000만 원 더 추가가 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치효  제가 도로관리과인가 안전치수과에서도 그런 사업 명목이 있어서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이천 같은 경우는 도봉구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이미 진행을 해 왔었던 것이고, 저희는 관련돼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도 늦게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이 시기가 언제예요? 4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예요?

○위원장 최치효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시기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볼거리 제공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율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늦은감이 있지만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차별화해서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치효  그래서 여기서 백년시장 관련된 사업도 추진하는 게 이제 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혼돈되지 않는 상태에서 잘 정리될 수 있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좀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17페이지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에 보시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산개발비 해서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다른 부분은 다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 거지요?

○위원장 최치효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음성개발까지 가능한 전산개발 프로그램비가 이 금액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민원여권과에 155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해서 여기 내용상으로는 수유역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교체하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위원장 최치효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저희 관내에 11개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실적을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데에 설치된 데가 있더라. 물론 새로운 기기를 설치해서 교체해 주고 수요를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무인발급기를 그냥 설치했으니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교체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우리 11대에 있는 그런 기기를 효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준을 정하고 판단하셔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게 타당한지는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교육지원과요. ‘교육경비 보조사업’ 이것도 연초에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위원장 최치효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행감 때도 관련된 사항을 각 과에 해당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중간 중간에 보면 시의원, 구의원들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받아서 학교에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수송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연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그런 금액들도 있고 해서, 물론 학교에 좋은 시설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중복되고 또 어느 쪽으로 과하게 쏠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아마 교육경비 보조사업도 신청한 학교가 있을 것이고 안한 학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에 보면 시의원들이 어떤 예산을 준다고 의사타진을 해보면 진행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수송초등학교 같은 그런 예가 있으니 잘 감안하셔서 기준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치효  162페이지 ‘청소년 희망원정대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코로나 때도 계속 운영을 했었던 프로그램인가요? 

○위원장 최치효  2020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고 2021년도는 운영을 하셨다? 

○위원장 최치효  활발하지는 않았겠네요. 2021년도도 코로나 여파 이런 상황 때문에 활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최치효  그런데 여러 가지 상태가 진정된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금액을 한 4,000만 원 줄였어요. 감액을 하셨는데 왜 그러셨나요?

○위원장 최치효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2021년도 말씀인가요?

○위원장 최치효  2022년도? 

○위원장 최치효  금년도는 진행했는데 21명? 

○위원장 최치효  그냥 50% 정도가 참여를 한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치효  이것도 어쨌든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적극성을 띄지 않고 여기 갔다와서 도리어 그런 상황에서 다른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적극성을 띄지 않고, 부모도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요?

○위원장 최치효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을 말씀드린다면 학생들이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매개체가 많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고, 또 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더군다나 어느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근간에 한 몇 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적극성을 띠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학교도 아마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추천하기도 그랬을 것 같아요. 괜히 여기 1명 추천했다가 더 다른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확대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감액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감액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치효  원론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한번 더 볼게요. ‘모범학생 표창’ 관련해서 지금 표창장을 준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표창장인 종이로 되어져 있는 그거인 거지요?

○위원장 최치효  저희 강북구의회도 지금 표창하는 것을 바꿨는데, 학생들이나 이렇게 표창하는 그런 표창장은 내용을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최치효  한번 검토해 보셔서, 물론 저희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주는 것만 해도 그 친구들은 새로운 느낌일 수 있겠으나 뭔가 품위 있고 시각적인 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더 자부심도 있을 것 같고 받는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표창장의 그런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해서, 일례로 저희 강북구의회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타구 사례도 한번 비교해 보셔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치효  지금 종이로 해 주는 그게 5,120원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최치효  이게 교육지원과뿐만이 아니라 타 과에서도 우리가 표창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촉장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상하고 표창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177페이지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이것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예결하시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1억 3,600만 원 정도를 다시 살려서 제안을 주셨어요. 

○위원장 최치효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관련된 부연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관련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것은 축조심사 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191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해서 강북정보도서관에서 평생교육사 2명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 192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5,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지요?

○위원장 최치효  기존에 계속 운영해 오던 프로그램인데 시비 지원이 줄어서 구비를 반영해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최치효  여기 보면 23만 원, 12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2명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위원장 최치효  이게 강사비 지원인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강사료? 

○위원장 최치효  12주를 운영해서 두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강사료 지원분?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민주시민교육 운영’ 관련해서 그때 설명해 주시기를 대상이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 거지요?

○위원장 최치효  2022년도?

○위원장 최치효  그러면 2022년도에는 1회 운영을 하신 거예요? 2회 하셨어요, 1회 하셨어요? 

○위원장 최치효  ‘시민토론 운영’ 골든벨에는 대상이 누구예요?

○위원장 최치효  대상자가 다 다르네요? 

○위원장 최치효  골든벨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또 반응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위원장 최치효  그런데 116페이지에도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166페이지에 보면 골든벨 해서 또 운영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학생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치효  여기는 중학생 대상이고 여기는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이고.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세부사업설명서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행정협의회가 도출해 내는 결론들이 구정발전에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행사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앞으로도 동북4구 행정협의회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구정업무 등의 평가’에서 8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위촉장의 내용이 있어요. 위촉장 인쇄비가 지난주에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정초립 위원    네, 겉표지요. 

○정초립 위원    구체적으로 많이 연구하셔서 그런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페이지 내용이 12, 13, 14페이지와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관리입니다. 서울시 조례로 추진되고 예산은 구비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초립 위원    방금 말씀하신 과대한 경쟁이라는 것은 어떤 사례인가요?

○정초립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분들이 업무량이 많으시니까 격려할 수 있는 만큼의 포상금 지원이 적어서 삭감이 된 것인가 싶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거지요?

○정초립 위원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포상금이 삭감하는, 실적이 선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는 포상금을 올려서 직원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후행으로 그렇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의 만족도를 잘 연구하셔서 앞으로 사업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 실정에 잘 맞는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제가 자료를 먼저 뽑아서 참고를 했는데 2021년도에는 우이령숲속마을상인회와 미삼상인회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2개에서 4개의 상인회로 솔샘시장상인회, 어진이골목시장상인회, 우이령숲속문화상인회, 미삼상인회가 추진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업내용이 솔샘시장상인회는 홍보물 제작, 노후역 간판 설치 그리고 어진이골목시장상인회는 어진이골목장 이벤트 시장 홍보, 업사이클링 분리수거 가방 제작, 진입로 환경개선, 노후간판 교체 및 조명설치, 그런데 우이령숲속마을상인회와 미삼상인회 빛의 거리 청사초롱 등 설치 정도밖에 없어요. 미삼상인회에서 한마음축제와 같이 하는 것 말고는요.
  물론 청사초롱을 설치하게 되면 미관적으로 보기도 훨씬 더 좋고 축제의 이미지도 있고 하겠지만 너무 단기적인 목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앞의 상인회들이 추진하고 있는 노후간판 교체나 어진이골목시장이라는 어진이라는 말 타이틀을 만들어서 바이럴마케팅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특화상품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하는데 나머지 두 곳은 너무 계획이 딱 조명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 강북구에서 더 많이 힘을 쓰면 좋은 특화거리 지원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도 사업을 좀더 확대하실 계획으로 앞으로 그런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바로 뒷장 50페이지입니다. 앞장하고 비슷한 내용인 같은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홍보’입니다.
  강북구는 소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좀 오래된 도시라 생활밀착형 골목상권 활성화가 활발해지면 좋을 텐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초립 위원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는 사람들 생활반경이 많이 좁아져서 동네에서 많이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동네 안에서 주민들이 지출할 것을 해결하는 부분도 많아졌고요, 또 이런 사업들이 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직결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76페이지에 ‘야생 유기견 포획’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찬반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이 부분도 민감한 사업이라서 잘 연구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관리 및 구민 주거 안정화’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130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전세사기·불법중개행위 예방홍보비’도 들어가 있고 홈페이지에서 보면 강북구 주거취약층 및 1인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9월 19일자로 게시된 것을 확인했고요.
  며칠 전에 과장님도 소식을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의 갭 투자 등 형태로 사들여 임대해 온 속칭 빌라왕이 숨졌어요.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사건이 며칠 전에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이고 또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대위변제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할이 강북경찰서예요. 저희 강북구에도 피해를 본 사람이 있지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확인된 바가 있나요?

○정초립 위원    아직은 없나요? 

○정초립 위원    다행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발 빠르게 여러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당장 수백가구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 정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는 단순히 전세사기·불법중개행위 예방홍보밖에 진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방에 대한 사업이 조금 더 확충돼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그렇게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기획예산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수립에서 구정백서 4개년 계획서 발간이요. 내년부터 4개년 계획 발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구정업무계획 매년 4년씩 발간하는 것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인쇄를 하겠다는 건가요?

○김명희 위원    새로 시작되는 것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라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 4개년 계획을 담은 계획서가 내년에 나오는 거네요?

○김명희 위원    작년에 구정백서 발간하기로 한 것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나왔어요?

○김명희 위원    그동안 12년 이전 구청장님 임기 중에 백서 발간하기로 했던 것이 올해 사업이지요? 올해 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지금쯤 12월이니까 나와야 되는데 나왔나요?

○김명희 위원    12년 아니고 25년인가요?

○김명희 위원    언제 나왔어요?

○김명희 위원    그런 것 나오면 의회에서 별도로 요구 안 하더라도 의회에다 몇 부 발간과 함께 갖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받은 바가 없어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e-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겠네요?

○김명희 위원    발간돼서 오픈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강북구 구정혁신 추진’ 이것은 공공혁신 그리고 조직혁신이 같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민간위원 5명,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 2명, 국 주무과장 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 그리고 목표. 구정혁신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데 핵심적으로 우리가 민선8기에 있어서 구정혁신의 핵심방향이 무엇이고 그 방향에서 그것이 조직혁신인지, 아니면 재정혁신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핵심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인사혁신인지? 혁신방향과 목표가 있으니까 이런 조직과 이런 사업을 신규로 야심차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명희 위원    국 주무과장이 5명인데 우리가 지금 과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과는 핵심적으로 어느 과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주무과장이 5명이라는 것은 기획재정국에 5과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김명희 위원    보건소 빼고? 

○김명희 위원    보건소 배고 5개 국의 선임과장들이 다 들어오신다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강북구 전체 해당 국이 다 들어오는 것이고, 전사적인 거네요.
  그런데 실제 잡혀 있는 예산을 보면 다 연구용역이에요. 6,700만 원 중에 5,500만 원이 다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리고 데이터기반 혁신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실제로 저는 이순희 구청장님이 취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구청이라는 이름만 빼고는 다 바꾸겠다고 하신 것은 혁신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 개편된 것도, 물론 개편된 조직이 운영되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조직개편도 작년도 연구용역 기반해서 이루어졌고 새로운 조직이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혁신의 방향을 전문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핵심적인 내용이 강북구청이라는 이름 빼고 다 바꾼다고 하니까 이것이 그냥 데이터기반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시스템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개편, 조직혁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재에 대한 인사혁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핵심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실제로 조직과제 측면보다는 어떤 정책과제 발굴에 초점이 맞추어지겠네요?

○김명희 위원    실제 구민들이 원하는 정책적 니즈를 데이터에 기반하고 발굴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순희 구청장 정책사업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깊게 지켜볼 예정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정책제안제도’에서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이전까지는 각각 있었는데 포상금이 사라지고 기타보상금만 남았어요. 이것은 구민제안자 중에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주는 포상금은 남은 것 같고 이 뒤에 사라진 430만 원은 직원들한테 주던 건가요?

○김명희 위원    계속 겹쳐지니까 그 두 개를 분리하자고 제가 계속 제안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정책제안제도는 주민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공모와 정책제안인 것이고 창의혁신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면 되겠지요?

○김명희 위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공단 전출금이 135억 원으로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인건비 자연상승분 정도 포함되고,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는 전출금은 대부분 공단 인력운영비에 해당되고 나머지 공단의 전출금들은 주차사업이나 도서관 사업별로 부서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대한 주무관리 부서가 기획예산과가 맞습니까?

○김명희 위원    그러면 135억 원 잡혀 있는 것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의 임단협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직 협의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정도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작년 기준으로 지금 반영이 된 것이 135억 원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김명희 위원    그런데 임단협은 내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파행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사실상 전혀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김명희 위원    협상이라고 하지요. 노사협의가 안된 상태인 거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준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그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김명희 위원    우리가 이것으로 그냥 이번에 예결위가 끝나버리면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노사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로 우리 구의 내년 본예산은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주무 총괄부서이니까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주무부서로서, 제가 엊그제 우리 공단 예산 심사할 때도 현안사안이라, 그리고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렸어요. “실제로 공단의 법적사용자가 누구이냐? 구청장이냐, 아니면 이사장이냐?”라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단의 법적사용자가 누구입니까?

○김명희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김명희 위원    10월 17일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두 달 전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충분히 내년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한 2개월 정도 하시고 이번에 임하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년 예산이나 공단의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질의를 드려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의 노사 갈등상황, 그런데 사용자가 이사장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조는 구청장실 앞에서 계속 2주째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이 정도의 파행상태가 오는 것은 해당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사용자인 이사장이 그리고 경영진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10가지 요구안 중에 5가지는 이만 저만하게 해결이 되고 있고 나머지 5가지는 현재로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언제 어떤 방향으로 다시 대화를 하겠다 이 정도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혀 진척 정도가 양쪽 다 확인해 봐도 없어요.
  지난번 예결위 때 이사장한테 물어봐도 없고 노조 쪽에도 전혀 여태까지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이 진도가 나간 바가 없다라고 하고 이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것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희 위원    서로에게 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파업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말 안 해도 지금 단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되고, 구청 입장에서도 사실 법적사용자가 구청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출처가 우리 구청에서 100% 가까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도 예산이 연동되어 있잖아요. 협상내용에 따라서 공단 전출금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의중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핵심은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문제 해결자는 공단 이사장과 경영진이다.
  아무리 10월에 와서 상황파악이 늦고 업무파악이 덜 됐다고 해도 제가 지금까지 행감과 예결위 때 봐왔던 이사장님의 태도는 크게 합리적인 태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대한 질의이든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렸어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새로 오신 이사장이 본인의 리더십을 시험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희 위원    국장님과 같은 의견이고요. 어쨌든 협상에 대한 단초가 공문이 왔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을 공단 경영진에서 현명하게 잘 추진하셔서 물고가 트이기를 기대합니다.

○김명희 위원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2페이지, 수해복구나 재해복구 손해배상보험을 재무과에서 다 드는데 여기에서 드는 보험은 우리 구 소유 건물과 집기들에 대한 보험을 드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전체가 2억 1,000∼2억 2,000만 원 이렇게 매년 내는가 봐요?

○김명희 위원    조금 남는 것이 있어서. 2022년도에 폭우와 수해 등이 있었는데 올해 이 보험을 들어서 우리가 수령한 보험수령금이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김명희 위원    매년 2억 정도의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한 번 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2억 넘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보험을 들어서 수령 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1,500만 원 정도 예정이고 우리가 산정해서.

○김명희 위원    150만 원이요? 

○김명희 위원    안전차원인 거지요?

○김명희 위원    실질적인 수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쩌면 다행일 수 있습니다,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니까요.

○김명희 위원    안전시설물 보험으로 2억 1,000만 원씩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봉제지원 센터’ 그동안 저희가 봉제지원센터 계속 민간위탁을 추진하다가 안되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까지 기간제로 센터장 1명, 직업상담사 1명, 교육담당 1명 이렇게 3인 정도가 상근으로 운영됐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아예 대폭 줄여서 센터장 1명만 기간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인 거지요? 제대로 이해한 것 맞습니까?

○김명희 위원    올해만 없었어요? 

○김명희 위원    말씀하세요. 

○김명희 위원    기간제근로자에는 센터장 1명으로 산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의 교육한다는 분이 행정실비 지원으로 봉제교육 강사비 위에 2명, 아래에 1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상근근로자로 채용을 안 하고 그냥 교육 횟수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구조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명희 위원    결국은 코로나 때 운영 안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인 것이고, 그 이전까지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봉제센터는 센터장 1명, 직업상담사 1명, 교육담당 1명 이렇게 해서 3인의 상근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센터장 하나로 줄어들은 거지요? 나머지는 다 활동비 구조로, 실비 구조로 가는 것이고요, 강사료로.

○김명희 위원    이 1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뉴딜은 상근하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실제 센터장이 상주하고 그 다음에 센터장을 보조해서 흔히 사무국장이든 경영실장이든 행정총괄하고 상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봉제센터를 제대로 갖추어서 전문기관에게 위탁해서 봉제산업 전체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민간기관으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실제로 그런 정책으로 추진했는데 계속 실패해 왔잖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미아동에는 그와 유사한 앵커시설이 만들어졌어요. 거기는 시설도 다 깨끗하고 환경도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상 거의 봉제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공간도 좋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장기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강북구를 갑을로 나누었을 때 양쪽에 다 봉제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쪽 아래쪽인 을쪽 지역에 지원센터와 스마트앵커 역할을 같이 하는 지원기관으로 두고 기존에 봉제지원센터는 다시 정비를 해서 이쪽 갑쪽에 봉제산업을 중심으로 그런 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뭔가 장기비전이 보여야 하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내년까지 대략 센터장 1명 두고 들어오는 교육 대충하다가 소멸되면 없애겠다는 이런 취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그것은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봉제산업이 존재하고 있는 존재기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원시설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연구용역은 이미 다 끝나서 현황은 거의 다 파악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솔루션앵커가 하나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그래도 54페이지를 여쭈어보려고 그랬어요.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다 봉제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또 새로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없애는 것인지, 통합하는 것인지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핵심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럼요.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시너지가 나는 형태로 예산을 서로 유연하게 합쳐서 기획을 같이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53페이지 ‘강북사랑상품권’인데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증액을 많이 했는데 이 사이에 저희가 추경을 했잖아요. 추경까지 한 금액을 다 합치면 2022년도 총 얼마입니까?

○김명희 위원    300억 중에 우리 구비로 순순히 들어간 것이 110억 정도라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올해 본예산에 11억 1,000만 원을 잡아놨으니까. 

○김명희 위원    국비까지 다 합치면, 국비·시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줄었는지 몰라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이 총 얼마가 줄어든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매칭하는 비용은 11억 정도로 비슷한데 국비·시비 다 합쳐서 작년에 30억을 발행을 한 건가요?

○김명희 위원    다 합치면 내년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김명희 위원    내년에는 국비·시비 다 합쳐서 400억 원어치 발행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작년보다 총액이 줄어들지는 않았네요?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위원장 최치효  김명희위원님, 조금 더 있으시지요? 

○김명희 위원    네. 더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좀더 있으시면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할까요?

○김명희 위원    잠시만요. 일자리경제과가 많이 남아서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지 1시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3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5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전년도에 시비가 1억 5,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시비가 5,2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구비는 전년도하고 유사합니다. 1억 2,000만 원, 올해도 1억 2,000만 원.
  시비가 이렇게 1억 넘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네, 파악해 주세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나 시비·국비가 줄어든 것이 많아요. 하나의 정책적 방향에서 줄어들은 것인지? 10억이면 꽤 크잖아요. 작년에 우리 강북구 소재하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사업이 한 10억 정도짜리 큰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마감되고 내년에는 시설비가 들어갈 것이 없어서 10억이 줄어든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시설이 아니고 실제로 정책이 사라진 거네요?

○김명희 위원    이것은 우리 구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 전체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런 패키지사업을 줄였다고 보면 됩니까? 

○김명희 위원    우리 구에서 해당 공모사업에 작년이나 올해 선정됐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더 내려왔을 텐데 올해 선정된 곳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김명희 위원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시 정책에 있는 사업들은 해당부서에서 매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희 위원    그 뒤에 이런 것도 사실 공모사업으로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전통시장 맥주축제’ 이것은 오전에 했던 우이천 특성화사업과 기타 지역활성화사업에 연동되는 우이천변에서 백년시장으로 이어지는 그 광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김명희 위원    사업자체는 전체 활성화사업 속에서 찬성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내년에 한번 해 보시고 전통시장 이벤트사업이나 활성화사업에 공모사업 같은 것으로 넣으면 시비를 대폭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기획을 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구나 공공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명을 ‘전통시장 맥주축제’, 맥주가 술이잖아요. 제가 일단 보면서 이렇게 넣는 것이 적합한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실제로 상인회가 주관해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된다면 플래카드나 현수막은 ‘OOOO맥주축제’라고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의 예산서에다가 이렇게 ‘맥주축제’라고 사업명을 박아오는 것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이벤트축제’라든가 ‘이벤트사업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에 하나의 형태가 맥주축제 같은 것이 있는 거지요. 제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김명희 위원    저도 찾아봤어요. 우리 구만 이렇게 술 이름을 명시해서 쓰는 것인지를 찾아봤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맥주축제라는 사업명으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추세가 이런 가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저의 사고 속에서는 그 부분은 한번 두루두루 더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확하게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텃밭사업 67쪽 ‘도시농업체험장 운영’인데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수유동 594-1번지 거기 체험장 운영비만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까지 포함된 것인지요?

○김명희 위원    그거 하나만 들어간 거지요?

○김명희 위원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은 원래 2022년 하반기에 도시농업텃밭으로 전환을 하고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오는 것을 목표하고 있었거든요. 만드는 것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한데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내년 예산에도 없습니까?

○김명희 위원    확인하셔서 계수조정 때 사업이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더 장기화된 것인지, 아니면 토지 소유관계와 토지 보상문제가 걸려 있었는데, 어쨌든 목표는 2022년 하반기에 조성이 완료돼서 일자리경제과에 넘기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95페이지 ‘청년창업마루 운영’ 이것이 지금 수유2동에 있는 청년오랑 플러스 청년창업마루 두 개 합친 공간에 대한 사업예산입니까?

○김명희 위원    청년오랑, 청년창업센터 두 개를 강북청년창업마루라고 통칭해서 부르면 됩니까?

○김명희 위원    우리 예산서에 서울청년지원센터 오랑에 대한 사업예산은 따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청년창업마루 운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랑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에 없는 거잖아요?

○김명희 위원    그래서 각각 5억 7,000만 원, 3억 5,000만 원 맞나요?

○김명희 위원    이렇게 있는데, 제 얘기는 별도의 제목으로 청년오랑하고 창업마루 두 개가 같이 편성돼야 되는데 두 개를 합쳐서 여기에다가 다 넣어놓은 것이라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창업마루는 100% 우리 구비로 운영하는 것이고 오랑은 시비에서 운영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김명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넣어버리면 창업마루도 시비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김명희 위원    아마 뒤에 청년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청년지원센터 오랑은 서울시가 지어주고 서울시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까지인지, 내년까지인지, 앞으로 계속인지는 저도 계속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저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고. 거꾸로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저보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더 안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아무리 늦게 오셨어도. 

○김명희 위원    지금 두 개가 같이 섞여있는 사업이잖아요. 청년센터 오랑하고 창업마루사업이 지금 하나의 건물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두 개가 결국 광운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나로 운영하고 있어서 아마 하나로 위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페이지로 넣은 것 같아요.

○김명희 위원    이렇게 넣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신규 위원님들도 있고 또 위원회가 서로 다른 위원님들이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청년센터하고 창업센터를 다 서울시비 매칭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를 따로 구분해서 나란히 페이지를 해 달라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있어야지 저희도 볼 때 청년센터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100%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청년지원센터 오랑에 대한 지원을 몇 % 매칭해서 언제까지 지원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가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김명희 위원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김명희 위원    두 개를 구분해서 산출내역을 적는 것이 아니고 한 페이지에는 ‘청년지원센터 오랑 운영’ 사업이 하나 들어가고 바로 옆 페이지에 ‘강북청년창업마루 운영’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김명희 위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김명희 위원    그렇지요. 두 개를 다 광운대가 위탁하는 거지요. 두 개 사업을 광운대가 다 위탁한 거예요.

○김명희 위원    실제로 위원이 관심 갖지 않으면, 올해 초에 오픈해서 하반기에 무슨 청년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광운대가 위탁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의회로도 사업에 대한 초청장도 안 오고, 사업에 대한 보고도 안 되고, 이벤트나 이런 것이 있어도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북구 청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공간이고 광운대가 그것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데, 광운대 자체사업 하려고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거의 광운대 자체 사업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재까지 드는 느낌은. 그러면 그것을 과에서 조율을 해 주셔야지요.

○김명희 위원    과장님이 아무리 늦게 부임을 하셨다고 해도 과장님한테까지도 이렇게 운영구조나 구분이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파악이 안 되셨다는 것은 그냥 광운대에다가 두 가지 기관을 위탁주고 거의 담당 외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센터의 위탁 운영이 전혀 강북구로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심혈을 기울어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꼭 주의해 주시고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나머지는 자잘한 확인사항이어서 다 넘어가고요. 나머지 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항상 행감 때도 그렇고 의원들이 융자를 많이 해 주자고 하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30억 규모에서 융자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추경에서도 더 했었나요? 총액으로 2022년도에 30억 융자가 끝인가요?

○김명희 위원    실제로 융자가 다 마감됐습니까, 아니면 남았어요?

○김명희 위원    거의 근사치로 융자가 됐네요?

○김명희 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고 다시 경기가 활성화돼서 융자를 오픈해 봤더니 수요가 막 넘쳐난다고 하면 추경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기금이 남아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금리가 워낙 세고 요즘 많이 올라서 융자가 조금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건의드렸습니다. 융통성 있게 기금 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9페이지 ‘강북구 구정혁신 추진’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고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소요예산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데이터기반 혁신 연구용역’해서 5,500만 원 잡아놓은 것이 있어요.
  아까 대충 설명을 해 주셔서 기본적인 생각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결론적으로 앞으로 민선8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는 틀의 용역인 거잖아요.

○위원장 최치효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의도이냐 하면 강북구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 예산인 것인데 용역을 많이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5,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파트에 대한 용역이 아닌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확실한 그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이것은 어중간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최치효  물론 매번 정책개발하면서 용역을 계속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회의를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되면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각각의 과에서 올라오는 용역의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데이터는 어디를 가든 다 있어요. 서울시 어디를 가도 있고 각 국에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좀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느 과에 작년인가 저희가 심의할 때 그런 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정부분에 대한 용역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좀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해서 보류해서 확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처럼 기본적인 초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으나 잠깐 사이라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셔서 더 추가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말씀하신 그런 그림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축조 전에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확인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42페이지, 확인한 하려고 하는데요. 전자태그 관련해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매입한 물품관리가 일체 다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최치효  예를 들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우리가 물품을 사준다고 해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다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치효  전체가 다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치효  추가로 구입하는 물품 다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언젠가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물품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했더니 그 당시에는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잘 되어 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4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여쭈어보겠습니다.
  ‘동북권 패션 봉제산업 발전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발전협의회 분담금을 저희가 200만 원씩 구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최치효  패션이나 봉제 관련된 분들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계획을 짜는 것에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지 분담금으로만 내는 건가요?

○위원장 최치효  실무진에서 회의를 한다는 얘기는 과장님이나 관련된 부서에서 하시는?

○위원장 최치효  거기에 대한 분담금 역할인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북구에 있는 봉제연합회, 패션연합회에서는 여러 단체들이 있어서 통일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참석할 때 어느 분이 참석해서 또 그 와중에도 서로들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합이 돼야 되는데 통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어느 분들이 대표성을 띠고 참여하는지?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체가 있어서 뭔가 정리가 돼서 의견도 하나로 통일이 되고 스마트앵커시설도 서로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분담하는 것이 저는 그런 성격인 줄 알았어요. 그분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이해가 됐고요.
  5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처음 지원된 것이 배송서비스 관련해서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2년도 사업인 거지요? 금년도가 첫해 사업 아닌가요?

○위원장 최치효  아니, 2022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이냐, 아니면 2021년부터 시작했던 것이냐? 배송서비스 관련된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네, 얼핏 알기로는 2022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최치효  그렇지요. 그런 것을 깔고 보면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여기 인건비는 배송직원에 관련된 인건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치효  기간제를 모집해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관련된 업무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라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최치효  배송서비스 관련해서, 그렇지요?

○위원장 최치효  결론적으로 배송서비스 관련된 인원이 1명 더 늘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위원장 최치효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별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위원장 최치효  과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1명 더 충원하는 인건비라는 말씀인 거예요?

○위원장 최치효  이해가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바로 뒤 56페이지를 보시면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문화관광체육과와 안전치수과,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관된 사업인 거잖아요?
  3개 과가 연관돼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오전에 예결 때도 해당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3개 과가 같이 공통된 사업을 일부 하는 부분인데 큰 틀에서 겹치지 않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롭게 사업을 하는구나. 행사를 시작했구나. 축제를 했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정리해서 가르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셨겠지만 추후 실행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세심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개 과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맥주축제가 말이 그렇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공통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이니 만큼 관심을 더 갖고 깊이 있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겹치는 그런 부분도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치효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페이지 ‘강북청년창업마루’ 관련해서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센터 강북오랑은 시·구 매칭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청년지원센터는 순수하게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최치효  그래요? 오랑은 시비 매칭, 지원센터는 100% 구비.
  그러면 창업센터의 세 분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운영비에서 포함돼서 나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치효  여기 창업지원센터 운영비에? 

○위원장 최치효  이 금액에 포함이 돼서 나가는 금액이라고요?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예산안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