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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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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2월13일 (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건설위원회(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건설위원회(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10시01분)

○위원장 최치효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회의순서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순으로 국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치효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행감 때 질의를 하셨던 것이라도,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두 번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3쪽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e음시스템’을 9월 초에 개통하고 오류가 많아서 처리가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께 민원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조금 증액됐어요. 민원 처리속도가 빨라져야 될 텐데 강북구의 현황과 내년의 계획에 대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복e음시스템을 개편하는 게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시험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저희한테 내려준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에 우리 구 자체에서 아니면 타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 달라, 빨리 조치를 해 달라는 건의도 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상태가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100%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복e음시스템에 대한 개편이 되면서 우리가 100을 봤을 때 많이 보강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처리능력이 한 70∼8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저희도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곤란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마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을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 컴퓨터 개발에 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지속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컴퓨터가 완벽하게, 지금은 그렇지만 내년에 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면 저희 입장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민원도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강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래요. 보시면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소득 및 재산조사 처리속도가 빨라져서 수요자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네, 알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5쪽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보시면, 5쪽, 7쪽, 9쪽 전체 합쳐서 제가 한번 질의해 드릴게요.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체적으로 차이점과 공통점이 혹시 무엇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긴급지원심의는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은 보통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중한 질병에 의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긴급하게 도와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계가 어렵다든가 하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요.
  기타로 연료비라든가 아이를 낳은 후 해산비라든가 이런 것도 긴급하게 필요하면 전기요금도 포함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긴급복지 원칙은 1개월로 지금 하고 있고, 추가로 한 2개월까지 하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좀 더 어렵다 하면 저희가 추가로 앞전에 말씀드린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추가심의는 논의를 해서 도와줄 것인지 말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긴급지원과 좀 다른 게 복잡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서 이런 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사는 여건이라든가 가정형편이라든가 확인을 해서 사례회의를 거쳐서 일부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것인가를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담을 해서 지원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가정인 경우에 위기상황이 발생되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받고, 이후에 상황이 또 심각해지면 통합사례관리로 기초생활급여로 옮겨지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통합사례라는 것은 시군구 통합사례가 있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시군구는 전체적으로 동 단위나 읍면동 단위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구 통합사례 지원으로 하는 방향이 있고요.
  또 맞춤형 같은 경우는 동 자체에서 우리 동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구당 50만 원 이내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례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니까 복지 지원을 받다가 기초생활급여대상자로 되는 단계적인 보상형태로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이게 수급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사례회의는 말 그대로 이분들의 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도와줘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회의를 거쳐서 이분들이 부족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주는 게 맞춤형 통합사례지원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21쪽 봐주시고요. ‘고독사 예방 IoT사업’, 현재 보면 미설치가 43대가 있어요. 설치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미설치가 현재 안된 이유는 10월달에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저희가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11월에 대상자를 찾아서 거의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심재억 위원    다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네.
심재억 위원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245대가 운영 중인데, 그렇지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245대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설치돼 있는 것은 301대로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고요. 여기에 245대는 AS기간에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IoT사업이 스마트플러그사업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더 이상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체자원으로 해서 안부전화 확인이라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소득가정 살피미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설치해서 동작을 안 하거나 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올 수 있는 체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AI서비스라고 해서 안부전화 서비스인데 그것은 뭐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동으로, 우리가 KT나 이쪽에 계약을 해서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하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가면 자동으로 이분이 받고 확인하는 안부시스템이 되는데 그게 누차에 걸쳐서 안 되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실제 현장에 가서 현재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스마트플러그는 더 이상 구입은 안 하는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245대는 저희가 약정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2021년도에 산 게 있고, 그러니까 2년 약정이 있고 1년 약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약정, 내년까지 약정이 되는 거 뺀 나머지, 245대는 1년 정도 AS가 되는 것만 내년에 추가로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그러니까 통신요금이지요. 그게 나가게끔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혹시 수범사례 같은 게 뭐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제가 자료는 없는데,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혹시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네, 알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맙습니다.
  25쪽 ‘1인가구 지원 사업’ 신규사업이네요. 26쪽을 봐주시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1인가구 지원 협의회 운영수당’, ‘1인가구 공모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인가구 아이디어 공모 선정위원회 수당’, 글씨만 틀렸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뭐가 많아요?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 협의회를 내년에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 2회 정도 하게 되면 그분들 참석수당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인가구 공모 선정’이라는 것은 뒤에 보시면 ‘1인가구 지원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고,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전 선정을 하는데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1인가구 공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1회, 그 다음에 구민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서도 1회 해서 그렇게 수당이 되는 것이고요. 수당 3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가구 지원 아이디어 공모’, 그 밑에 포상금에서 또 ‘1인가구 지원 아이디어 공모’, 다 같은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된 것은 구민에 대한 아이디어 보상금이 되겠고요. 포상금은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성격은 다르네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옆에 보시면 ‘복지콜’ 신규사업 이것도 궁금해요.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금년도 11월에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120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 구에 “내가 진짜 급하다” 하는 것을 전화로 했을 때 바로 상담을 해서 그것을 동하고 연결해서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체계로 만들기 위해서 복지콜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 한 대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전화가 하나가 개설이 됐고요. 그래서 120으로 하더라도 이 복지콜로 연결은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또 상담으로 직원 한 명을 지금 배치를 받은 형편입니다.
심재억 위원    개인적으로는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위기가구가 많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네, 알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다음 장 한 장 넘겨보시면 번2동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텍스 교체공사가 있는데 요즘에 텍스 안 하지 않나요? 석면 때문에 환경적으로 위험하다고 해서 요즘에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다 없애버리는 판인데 왜 텍스로 이 공사를 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설치하는 것은 석면으로 만들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석면이 없는 천장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그런 재료가 나오는군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29쪽을 보시면 맨 밑에 민간위탁금에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가 1,267만 1,000원인데 19명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당 한 67만 원 정도 대략 나와요. 복지관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관 인건비가 뭐냐하면 시에서 줄 때 4급 9호봉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19명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알아서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시비 75%, 구비 25% 이렇게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31쪽, 제가 궁금한 게 많네요. 31쪽 중간쯤에 보시면 ‘협의체 운영비’ 2,141만 4,000원, 협의체 운영비라는 게 어떤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가 민관네트워크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고독사 분과하고 동 지사협의회 위원장 분과를 새로 두 군데를 신설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하는데에 대한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재억 위원    죄송합니다. 고독사 분과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동 지사협의회 위원장 분과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명절수당이 163만 9,000원, 1명, 2회. 그러면 80만 원인데 명절수당이라는 것은 명절날 나와서 근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우리 공무원들 보면 명절휴가비 같은 그런 명절수당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분들 인건비에서 그런 수당이 우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니까 명절날 근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명절 때 수당을 주거든요. 설 수당, 그 다음에 추석 수당 할 때 그 수당으로.
심재억 위원    혹시 명절날 근무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은 아닙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 61쪽 ‘노숙인 보호’ 사업내용에 보면 “노숙인 발견지역 순찰 및 상담 통한 시설입소 유도”, 혹시 올해 2022년도의 상담건수와 시설입소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은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순찰을 하고 있고요. 하절기나 동절기 때 집중적으로 그때는 거의 매일같이 순찰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노숙인 신고가 주민들로부터 자주 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통해서 현장방문해서,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바로 나가다 보면 또 노숙인이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발견되면 저희가 상담해서 노숙인시설로 입소를 권유하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거의 99% 정도 입소를 권유해도 안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데 권유해서 딱 한 사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들어갔다가 얼마 못 버티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그냥 자진해서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자주 하기는 하는데 건수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노숙인 응급구호품비’ 8,000원이에요. 8,000원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수하고 방한용품하고 생필품인데요. 주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생수하고 양말이나 기타, 겨울 되면 온열제품 같은 거, 따뜻하게 해놓은 그런 거 정도 지급하고 식사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한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잘 해준다고 하는 지역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분들한테 노숙인시설로 입소를 권유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입소를 안 하니까 그분들이 식사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재억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도 그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8,000원이라고 해서 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62쪽을 보시면 노숙인 재활시설 입소자가 지금 현재 4명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렇지는 않고요. 7명 입소가 돼 있는데 우리 구의 노숙인시설 ‘겨자씨들의 둥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어서 한 세 분 정도만 자활근로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청소 같은 거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저분한 집들, 그런 청소 요청하는 경우에 그런 집을 방문해서 하게 돼 있는데 참여자가 한 3명 정도 돼서 그분들 3명 대상인데 거기에서 한 사람 더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혹시 가족을 만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신 분들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가족들이 있어도 단절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63쪽 보시면 우리 관내에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원’ 있는데 올해 혹시 무연고 사망자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10월까지 해서 무연고 사망자가 11명 저희가 처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많네요. 11명인데 지원은 25명으로 돼 있네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산은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67쪽에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조금 증액됐네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운영비가 80만 원씩 12개월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수어통역센터 운영비가 대부분 공과금, 공공요금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 각종 물품 같은 것을 교체하는 것 하고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건물용 전화기나 유선전화기나 영상이라든지 전기요금 그런 공공요금이고, 각종 물품, 비누라든지 핸드타월이라든지 차류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것이고요.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공과잡비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군요.
  쭉 넘어가서 93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궁금한 건데 ‘커리어플러스센터 조성 및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전액 구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지금까지 돌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이나 직업에 대한 활동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발달장애인을 사업체로 직접 현장을, 우리가 훈련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먼저 사업체 현장에 가서 훈련하면서 거기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그 사업체와의 고용 가능성이 가능하면 몇 개월간의 기간을 거쳐서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데, 사실 사전에 발달장애인의 적성이라든지 발달장애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 상담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적성에 맞는 사업체인지 상담과정을 거친 다음에 배치를 할 때 혼자 가면 못 하니까 근로지원인이 함께 동행해서 같이 사업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익숙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 만약에 업체가 고용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근로계약 한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이 끝났을 때 고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업체로 또 이동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임차료가 200만 원씩이면 참 부담스러우시겠어요.
  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워킹그룹 회의수당’, ‘그룹장 및 간사’하고 ‘워킹그룹 회의수당’하고 별개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워킹그룹 그룹장한테 1만 원 정도 더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억 위원    그룹장한테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네.
심재억 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식 향상을 통해 턱없는 마을 조성사업은 언제부터 혹시 시작됐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3년 정도 됐는데 2020년도에 시작해서 서울 시비로 지금까지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중단되다 보니까 구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6월 29일인가 그때 구민 대토론장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결정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신규사업도 아닌데 올해 2022년도에는 예산액은 왜 없었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혹시 그랬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심재억 위원    내년부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46쪽, 147쪽 같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관내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사건이 있었지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자치구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의 안위와 확인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아수당, 가족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카톡으로 안부사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얼굴 공개하기가 어려우면 손 사진, 발 사진이라도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중간점검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것만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담당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런 관리하는 체계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민센터의 관리하시는 분이 충분히 그분한테 내용을 다 고지도 하고 알림도 다 주었는데 그분이 거부를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 자치구 사회복지 체계에서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체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거부를 하고 숨기면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렇겠지요. 숨기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149쪽 한번 봐주시고요.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 중 위기가정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이 있습니다. 가정이 위기상황에 있을 때 심리치료나 상담을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심리치료 및 상담 관련 예산은 어떠한지 현황을 서면으로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혹시 심리치료나 상담을 원하는 가정이 있으면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지금 기본적인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심리치료실 운영’이라고 지금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30여 건 해서 한 1,400명 정도가 상담치료를 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수요대비 지원이 혹시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아무래도 수요가 넘쳐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심리치료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가족센터 요청도 있고 해서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심재억 위원    잘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지금 한 930회 해서 한 1,400명 정도.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151쪽을 보시면 제목이 ‘다문화가족 지원’인데 예산을 보면 전부 ‘협의회 운영수당’ 이런 것만 있어서요. ‘다문화가족 지원’ 제목만 봐서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보면 전부 협의회 수당만 예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제목이 너무 이상하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데 있어서 협의회 수당 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이해가 되는데 ‘다문화가족 지원’ 해 놓고는 예산은 전부 운영수당, 회의수당으로 가버리니까 이것은 이렇게 안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저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문화가족 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유관단체들,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검찰, 검찰 직원, 그 다음에 경찰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에서 어떤 사업이 우리한테 더 필요한 사업인지 요구도 하고, 그런 것을 협의하는 협의체가 그런 자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들은 가족센터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도 하고, 언어에 대한 교육도 하고, 수학이나 읽기 같은 것도 교육도 하고, 꿈동이예비학교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 자원봉사와 연계를 해서 1년 주기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 사업들은 148페이지에 있는 가족센터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전체적인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목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것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알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158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사업을 보면 2021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2022년도에는 갑자기 5억 2,000만 원, 내년에는 2억 3,000만 원 계속 이렇게 예산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수동하고 번동에 새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 인테리어비나 기자재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았던 것이고요. 실질적인 운영비는 2억 원대 초반이 맞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특이하게 두 시설을 새로 설치를 하면서 인테리어비, 기자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많았던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로 가겠습니다.
  167쪽 보시면 2023년도에 은혜경로당 이전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은혜경로당이면 삼양동에 있는 거 맞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재억 위원    혹시 은혜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남성과 여성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심재억 위원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 사람이라서,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주 가서 뵈면 계단으로 다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2층, 3층인데 여성분들은 2층, 남성분들은 3층, 거의 제가 볼 때는 걷지도 못하신 어르신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참 힘들게 올라가세요. 이거 옮기는 게 다른 데로 결정이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옮기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또 요즘 와서는 집 주인 소유자가 재계약할 수 있다는 의사도 표현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자” 이런 것보다는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안 옮기는 게 더 낫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 건물주인을 잘 알아서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지금 제가 볼 때 주변에 빌라가 많은데 특별하게 이것을 옮겨서, 빌라도 물론 없을 뿐더러 특별하게 우리가 그 주변에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래요. 저도 집이 거기이니까 제가 잘 아는데 찾기도 어렵겠지만 바로 그 길 건너면 우리 노인회관이 있잖아요. 그쪽도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떤지?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다니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노인정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올라가시기는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지금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80대 중후반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높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분들의 이동거리가 멀어지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또 많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동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재억 위원    노인회관까지는 100m도 안 되는데,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노인회관이라 해도 거기 들어가는 그 주변에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이동거리가 멀면 상당한 부담이 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도움이 되도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차피 전세금이 3억 정도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지금은 2억 1,000만 원에 있는데 3억 정도 해서, 어떤 형태의 집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3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3억 정도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편하게 1층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수 있게끔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맙습니다.
  199쪽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추진’, 어르신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건강상태가 안 좋아지시더라도 당신이 살던 집에서 사시는 기간을 최대한 길게 지원해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관련해 처우개선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저는 환영합니다.
  자식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해 주는 분들인 만큼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우수 요양보호사님들에 대한 표창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차후 돌봄종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마당행사라든가 힐링캠프라든가 이런 인근 자치구 사업을, 보니까 주변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님들 사기진작에 앞장서 주시고 꼭 계획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과,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 운영’에 관해서 청소년 아지트가 언제 개소됐지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1일자로 개소됐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어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인원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그쪽 앞에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이 이름 적고 놀고 그냥 자유롭게 놀다가 가고 그런 패턴입니다.
심재억 위원    회원제는 아니고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제가 지난달인가 한번 가봤는데 시설은 참 잘 해놨더라고요.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1층에 보니까 스크린골프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되게 잘 해놨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학교의 하교시간에 맞춰서 한번 가보시면. 
심재억 위원    그러면 많아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제가 갔을 때는 3명인가밖에 없어서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 아지트 인건비’ 2명인데 8,800만 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일반적으로 센터장 1명과 종사원 1명 이렇게 2명이 인원이고요. 보통 한 3,000∼4,000만 원 정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인건비는 일반 청소년시설이나 어디에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심재억 위원    제가 대충 산출을 해 보면 한 사람당 거의 한 달에 월 360∼37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이것은 전체 제수당, 모든 명절수당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래요. 운영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이겠네요. 인건비가 5명인데 3분기 기준, 3분기 기준이면 이제 9개월이잖아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우이동에 예전에 동북권마을배움터라는 청소년시설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서울시에서 지역공동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 사업이 넘어가면서 그 사업이 청소년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아마 청소년 사업을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올해 인수를 받아서 내년부터 이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심재억 위원    혹시 타구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동북권마을배움터 자체가 서울시에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받을 만큼 받아야 되겠지만 인건비가 350만 원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236쪽 봐주시면 ‘아동복지교사 파견’, 우리 몇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돼 있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내에 현재 지역아동센터 21곳이 있습니다. 21곳이 있는데 21곳 다 파견되고, 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주 25시간, 1일 5시간을 하기 때문에 2개, 3개 정도의 지역아동센터를 돌아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각 센터마다 한 명씩은 항상 배치가 되어 있나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다행이네요. 지역아동센터도 어려운 여건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271쪽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지원과 후생복지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에 보조인력이 한 명 있습니다. 이분 단가가 조금 증액이 됐고 근무시간이 하루 5시간에서 8시간 그런 부분 때문에 한 1,3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보면 우리 환경공무관, 우리 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단체협약을 했는데 하계 피복과 동계 피복이 두 벌에서 세 벌로 늘어나서 하계 피복 부분이 한 1,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동계 피복은 한 2,300만 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부분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이 단가가 올라서 한 69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 시행경비에 보면 단체보험료가 1,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원래는 저희 공무원들처럼 복지포인트에서 차감이 되던 것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비품 사는 데에 시비가 지원됐었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구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 관내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복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274쪽 보시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비품 구매’ 내용을 보시면 의류건조기가 16대 있네요. 혹시 16대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의류건조기가 비치가 안된 곳에 새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이제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요.
  그런데 구청의 환경미화원들은 왜 지하로 내려보냈어요? 구청에 환경미화원 쉬는 쉼터가 지하로 내려가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 부분은 제가 상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가 내려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을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그쪽으로 내려보내신 것 같습니다.
심재억 위원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282쪽 마지막입니다. 우리 북서울꿈의숲 정문 우측에 보면 재활용선별장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네,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북4구에서 대표적인 재활용선별시설인데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작업하는 공간이니까, 거기에 보시면 냉난방이라든가 시설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방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방역 관련해서 보면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방역을 거기는 아예 안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런데 예산은 다른 데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위쪽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시면 소독방역비 해서 80만 원, 12회로 960만 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283쪽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입니다.
심재억 위원    하여튼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도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지 거의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3쪽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적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거지요?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을 이렇게 조사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적자료라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복e음시스템에 있는 것하고 국민연금, 의료보험관리공단 이런 관련 기관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조회하고 이런 거 할 때 그런 공적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금융기관 같은 데는 조사를 안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금융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조윤섭 위원    마찬가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네, 맞습니다.
조윤섭 위원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여기에 보면 가정방문도, 가정방문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가정방문은 직원이 가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다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언어에 대한 정제를, 좀 부드러운 언어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이지요. 공무원들은 공직생활에 평생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느냐 하면 ‘너무 딱딱하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그런 것까지 대상자분께서 느끼시면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언어 정제에 대한 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 다음 쪽 보면 추진일정에 ‘월별 확인조사 및 수시 변동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 월별 확인조사는 방문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확인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급자로 책정이 되거나 이러한 분들을 재산변동이라든가 어떤 상황변동이 되는지를 저희가 수시로 관련기관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전산시스템으로 이렇게 확인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5쪽에 보시면 ‘월 1회 이상 개최’라고 돼 있는데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8명이 하시나 봐요? 심사위원 수당.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금년에는 5명인데 내년에 새로 민선8기가 시작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분을 더 영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3명을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쪽 산출내역 맨 밑에 보면 ‘사례관리지원비’가 있는데 490만 원씩 13개 동을 6,400만 원을 잡아놨어요. 한 동에 대상자는 몇 분 정도로 예측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딱 특정 몇 명이라고 이렇게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사례를 저희가 ‘그런 대상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13개 동으로 나눠져 있을 뿐인데 실질적으로 통합사례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13개 동에서 이쪽 동은 1명이고, 하여튼 6,4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런데 보다 보니까 7쪽에 가구당 50만 원이, 사업이 7쪽하고 비슷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제가 아까 설명을 했듯이 지금 현재 시군구 통합사례는 위기가구가 상당히 심한 경우에 구 차원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맞춤형은 읍면동에서 사례관리사가 거기에서 어려운 분이라든가 어떤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동 자체에서 사례관리회의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동에서 사례를 파악해서 복지정책과로 이관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이관은 아니고 그 동 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보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쪽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을 건강보험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네, 맞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런데 사실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 가지고 기준을 따지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돈으로 치면 어떻게 어떻게 따지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건강보험 거기에서 기준을 본인들의 80%, 90%, 100%, 120%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조윤섭 위원    그러니까 금액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가 되어야지 중위소득인지.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잠깐만요.
조윤섭 위원    사실은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이 드물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중위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인이 한 194만 원 정도가 되고요.
조윤섭 위원    보험료 내는 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아니, 본인 소득이요. 그 다음에 2인이 326만 원이 되고요. 조금씩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3인이 419만 원. 그러니까 본인 소득이 그 소득의 이하인 사람들, 그러니까 3인 가족이면 예를 들어서 419만 4,000원 이하가 되어야지만 사례관리할 때 거기에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100% 이하로 본다는 얘기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쪽에 120%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준에서 100%에서 벗어나서 위에 올라갔을 때 1인, 2인, 3인 이렇게 해마다 책정되는 조견표가.
조윤섭 위원    120%라는 것은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조윤섭 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준다, 이런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데 여기 보면 당연직이 59분이 계세요. 당연직은 어떤 분들이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여기에서 당연직의 개념은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주민센터 동장님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총 230명이잖아요. 그런데 당연직이 한 동에 59명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13개 동 총 합쳐서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동으로 치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당연직에 포함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당연직에 지금 포함되시는 분들이.
조윤섭 위원    동장님하고.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다음에 공동위원장님 한 분이.
조윤섭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이라는 얘기인데요. 두 분이 13개 동 하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26명밖에 안 되는데, 한 동에 한 4명 정도는 돼야지 대충 맞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없어서.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이겠네요. 위촉하시는 분은 또 어떤 분들 상대로 하는 것인지 그것도.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보시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동에 관련된 직능단체 그런 계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 47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72억이 늘은 것 같은데 수급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한 건가요?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1인당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소득기준이 한 4만 3,000원 가까이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조윤섭 위원    그게 돈으로 치면 어느 정도로 되는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러니까 1인당 4만 3,000원 정도.
조윤섭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여기 보면 1인가구당 4만 3,000원 정도 된다고 치면 1만 1,402가구 대상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 대비 내년에도 소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것을 계산해서 반영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넉넉히 잡아놓으신 거군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사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요.
조윤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 금액을 빼더라도 한 23억 원이 갭 차이가 나요. 23억 원 정도가 어디에서 또 증가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지요. 70억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50억 정도를 빼더라도 한 23억이 지금 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아까 가구 수로 1만 1,400가구라고 했는데 1인당 기준소득이 한 4만 3,000원 늘어났으니까 한 1만 4,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만 4,000 정도 생각하시고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8쪽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 초등학생, 중학생,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는 알겠는데 교육활동지원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준비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미술 그림을 그리면 미술용품 같은 것이라든지 도화지, 물감 그런 것들.
조윤섭 위원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1년에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이런 게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초등학교는 41만 5,000원 정도 연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중학생은 58만 9,000원, 고등학교는 65만 4,000원 정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잡혔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7,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 장제급여는 장례비 지원해 주는 거 맞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이것을 어떻게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더 늘려놓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라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생활보장과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 101쪽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금년도 대비해서 한 3억 6,000만 원 정도가 늘었네요.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원인은 저희가 보육교직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직도 잦고요, 그에 따라서 아이 돌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3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조윤섭 위원    월 5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1년이면 60만 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지금 2억 7,9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조윤섭 위원    여기서 돈이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3년 이상 되신 분이 465명이나 되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민간과 구립이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네,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107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위 타이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시비)’라고 했는데 시비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나요? 구비도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국비로 지원을 했고, 국·시비 마찬가지로 국·시·구비 다 들어가서 국비로 했고요. 국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냥 시비로 구분을 했습니다.
조윤섭 위원    산출내역 보면 내년도 예산이 여기는 많이, 한 10억 정도가 감액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들이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 지원,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숫자가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보다 10개 정도 줄었고요. 아이들도 한 600여 명 전년 대비해서 줄었고 교직원들 숫자도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어들었고요. 주 원인은 재원 아이들의 감소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게 많이 600명이나 줄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작년 대비 한 620명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정확하게 628명이 줄었습니다.
조윤섭 위원    정말 큰 사회적 문제이네요. 참 답답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은 무엇이든 예산을 좀 넉넉히 줘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주고 싶어도 아이들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 다음 쪽도 설명해 주세요. 여기도 많이 줄었네요? 18억.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서울형어린이집도 똑같은 사항인데요. 작년에 23개였는데 올해 16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7개가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줄었어요. 적든 많든 간에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 숫자는 변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그 아이들은 한 살 한 살 넘어가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갈 수도 있고 학교로 취학할 수도 있고.
조윤섭 위원    예를 들어서 6살에서 7살, 그 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나가는 숫자는 많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숫자는 조금이지 않습니까.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1,000몇 백 명이 나가면 한 1,000명 정도 들어와야 적당히 되는데 한 1,500명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한 500∼600명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조윤섭 위원    똑같은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나가는 숫자는 많고 들어온 숫자는 적은 거지요.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 172쪽에 8,500만 원이 증액 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부식보조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조윤섭 위원    부식보조금?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작년에 부식비가 2배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윤섭 위원    부식비 관련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노인회에서 그때 부식비를 적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요.
조윤섭 위원    경로당이 지금 정확하게 102군데인가요, 101군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지금 현재 100군데인데 한 군데는 개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01군데가 되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내년에는 101군데가 됩니다.
조윤섭 위원    176쪽 보겠습니다. 여기는 금년에 비해서 3억 이상이 늘었는데 어디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작년에 시비가 500원씩 추가로 올랐는데 500원 중에서 300원은 시비로 하고 200원은 구비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조윤섭 위원    잠깐만요. 이해를 못했어요.
  시비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작년에 전체적으로 경로식당이나 밑반찬 특식비에 500원씩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500원을 시비로 300원 자기들이 지원하고 200원을 구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니까 아마 증액됐을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 보겠습니다. 큰 돈도 아닌데 많이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에 프로테이지로 따면 한 40% 정도 줄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에 5,67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경로당에 복지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인데 시에서 11개월분만 배치를 해라 해서 나머지 1개월분은 여기에서 추가로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을 12개월로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180쪽 보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5억 가까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노인일자리 사업이지요?
조윤섭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이 사업 자체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조윤섭 위원    국·시비가 줄어든 만큼 구비를 더 증액시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네, 우리가 8억 7,000만 원을 증액시키는데 줄은 것을 감하고 나니까 4억 6,500만 원 정도 남은 형태입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변함없이 내년에도 어르신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네, 숫자는 똑같이 했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도 한 4억 넘게 증액이 됐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3,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대상인원하고 수행인력, 이 전체는 인건비입니다.
조윤섭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 수가 있나요? 어디에서 늘어난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지금 대상 수행인력이 223명이 증가해서 지금 현재 2,434명에서 2,657명으로 증가시키니까 수행이 15명으로 증가됩니다. 사회복지사가 1명, 생활지원사가 149명에서 163명으로.
조윤섭 위원    증원되신 분이 누구 누구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인력이 총 15명이 증가됐습니다.
조윤섭 위원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사회복지사 1명, 생활지원사 14명.
조윤섭 위원    생활지원사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생활지원사는 현장에 나가시는 분.
조윤섭 위원    그것도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그런데 명칭이 지금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생활지원사.
조윤섭 위원    주로 하는 일이 핵심적인 게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들 댁을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고 일상생활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조윤섭 위원    예를 들어서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방 안이 어지럽고 지저분하면 간단한 청소도 해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간단한 청소는 해 드리지요. 그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그날그날 동향보고서를 동에다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에 팀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세 군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3단지종합복지관, 강북재가노인지원센터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지역을 나누어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어르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분은 어떻게 됐고 상태가 어떻고” 이런 현황보고 같은 것을 어르신복지과에다 보고를 하는지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위탁기관에 합니다. 
조윤섭 위원    어디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위탁기관 세 군데.
조윤섭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 세 군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어르신복지과에다 보고를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거기에서 사회복지사가 전체적인 것을 받아서 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지원이 필요하면 거기에서 판단해서 우리한테 특이사항을 통보해 주면 우리가 접근할 게 있으면 접근하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행감하고 예산까지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니까 혹시 상임위 때와 같은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심성의껏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10쪽, 참 궁금하고 말도 많은 사업인데 ‘빌라관리사무소’ 신규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 번1동에서 시작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1동입니다.
심재억 위원    빌라관리사무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 아파트나 20세대 이상 세대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지만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아파트보다 빌라나 소규모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상으로 임의대상 관리라고 해서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19세대 정도 되는 소규모빌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주변 환경이나 공동주택에 누구도 신경 안 쓰는 부분, 특히 청소나 공용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관리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에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3명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시도하는 것은 번1동에 오전, 오후로 나누고 휴일조로 해서 1년에 세 분 정도 쓸 것입니다.
  초소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68개 건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를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이후에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나 그런 것도 차츰 확대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소의 위치는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초소 위치는 번1동에 샛강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크기는 1.5m×1.5m해서 그 분들이 그 자리에서 사무도 보고 쉴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넓은 것은 아니고 의자 하나 갖다놓고 할 계획입니다.
심재억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전체 강북구가 특성상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전체 각 동이 전부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네, 알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14쪽 보시겠습니다. ‘가꿈주택 집수리지원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3∼4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심재억 위원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이 없어서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여기에 시비가 포함이 안 됐는데요. 가꿈주택 집수리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 시비가 12억 정도 편성이 되었고 올해도 12억 이상 편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도시재생과에서 주택과로 넘어왔는데 거기에서 인력이 기존에 각 팀마다 4명이 하던 업무가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4명이었는데 1명 직원이 배정됐는데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직원을 보충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기간제 인력을 이용해서 가꿈주택 집수리사업 신청을 받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이해했습니다.
  18쪽 봐주시면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우측 맨 위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보면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꽤 많아요. 인원도 23명에다가 5명, 혹시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또 분과도 하고 한 사람이 두 개씩 운영하는 분이 계실까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기본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큰 틀에서 보시면 되고 4개 분과로 나누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보니까 17개 지표로 이루어지고 사업도 150여개 정도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보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구청장님과 일반 민간 공동위원장을 하시고 큰 틀에서 전문가 분들이 하는 것이 있고 별도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게요. 사업은 큰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하면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기존의 그 영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쫓겨나고 외지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역별로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예상지역은 저희 구에서는 우이동 카페마을 그쪽을 시범구역으로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3∼4년 정도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협약 맺은 가게는 15개로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상승이나 임대료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정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상가 그런 쪽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억 위원    맨 밑에 보시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있는데 예방업무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권태형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가게를 찾아가서 그쪽에 상가협회나 상인들 모임쪽으로 협의해서 이런 데 참여를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하는 그런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는 것이 계약만기가 다 되면 주인이 갑작스럽게 올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쪽에서는 갑자기 그것을 어떻게 대비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구청이 중간이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협약을 맺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정도는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 올리더라도 최소한 %를 정해서.
심재억 위원    지금 법적으로 몇 %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안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제가 알기로 법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5% 이렇게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쪽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보시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시범 운영기간 동안 공공요금이 보통 한 곳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아시다시피 지금 ‘모락’과 ‘빨래골공작소’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표본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용한지도 1년 이내이고 많이 한 데인 모락은 6개월 정도 됐고, 빨래골공작소는 어떤 업종이 들어가 있느냐에 틀리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한 개소당 100만 원 정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많이 잡은 상태입니다.
심재억 위원    제가 보면 초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 월 34만 1,000원?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34만 1,000원은 구비로 편성한 것이고, 옆에 보시면 올해 예산 중 공공운영비 중에 못쓴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사고이월비까지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을 같이 합산해서 100만 원 정도 지원하신다고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34만 1,000원 가지고 운영이 안될 것 같아서, 하여튼 도시재생사업은 기획부터 주민협의체가 수없이 많은 회의를 거쳐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어떤 기능으로 설치할까, 어디에다가 할까 이런 설계를 꿈꾸고 준비해 왔던 거잖아요. 어쨌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네, 알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쪽을 보시겠습니다.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수립 용역’을 5월에 발주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큰 비용을 들여서 발주한 용역이니까 결과물이 궁금해서, 혹시 용역은 마무리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내년 11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내년 11월에 결과물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맙습니다.
  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2021년도에는 4억 6,000만 원, 2022년도에는 3억 4,000만 원, 2023년도에는 2억 7,000만 원 이렇게 자꾸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지원이 2023년부터 공동체 공모사업비 전액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구비로 마을자치센터 운영 플러스 일반주민을 상대로 하는 공동체 공모사업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억 위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점점 줄어드니까 안타깝기는 하네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43쪽을 봐주시면 여기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거의 반 이상 깎였어요. 이것도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비슷한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마을활력소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는 시비예산하고는 별개로 순수한 구비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2023년도부터는 마을활력소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12월분으로 잡지 않고 일단 6개월분으로 잡아서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면서 공간에 대한 활용이나 여러 가지 사항, 또 기간제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전담직원을 상주시키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일단 6개월로 잡아놓은 것이고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과연 이것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충분히 잡아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추후에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평가와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깊게 생각하고, 추후에 이런 사항에서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통해서 보다 더 마을활력소가 내실 있고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든든하네요,
  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쪽부터 시작해서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계속해서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예비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지역특화 이 사업이 전년도에는 국·시비 전액으로 강북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구에서 부담을 해라 그렇게 되어서 여기에서 일자리창출이나 지역특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일부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구에 일부부담을 하게 돼서 일단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심재억 위원    걱정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감사합니다. 
심재억 위원    다음은 주거정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1쪽 ‘가로주택정비사업’ 맨 밑에 보시면 ‘관리계획(모아타운) 수립 용역’ 1억, 4개소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선정을 서울시에서 하는데 내년에 4개소 정도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 비용을 한 군데당 1억씩 해서 4개소를 잡은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혹시 4개소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고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한 장 또 넘겨보시면 이것도 역시 같은 질의입니다.
  맨 밑에 ‘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 사전검토 용역’ 이것도 후보지가 선정됐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다가 후보지를 추천할 때 그 지역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야 돼요. 노후도, 접도율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 후보지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심재억 위원    후보지가 들어오면?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네. 
심재억 위원    이해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7쪽 ‘건축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에 보시면 ‘전문·소위원회 운영수당’ 4명씩 40회가 있어요. 자주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동표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0회를 잡은 것은 건축위원회가 본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 있고 구조, 굴토, 철거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심재억 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요?
○건축과장 이동표  네, 그래서 하다보니까 소위원회 건수가 많아졌고 본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건축위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효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기는 나오겠네요.
○건축과장 이동표  주민 신청건수가 최대한 지연되거나 이런 일 없이 접수가 되면 바로 바로 처리해 주기 위해서 가급적 심의 횟수를 많이 개최해서 주민들 편의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많이 해서라도 편익을 위해 한다면 감사할 일이지요. 감사합니다.
  76쪽 보시면 ‘불법유동광고물(전단지 등) 정비 단속’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러는 것인지 역 주변 전단지 벽보 수거는 사업비가 5명인데 5,500만 원, 그 밑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용역실시는 3명인데 1억 6,000만 원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까요? 
○건축과장 이동표  계속해서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 주변 전단지벽보 수거보상제는 수유역 주변하고 미아사거리역 주변에 전단지하고 벽보가 많아서 중점적으로 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1억 6,200만 원은 옛날에 공무원들이 3명이 하던 것을 민간용역을 줘서 주로 현수막과 불법광고물을 차량 한 대로 해서 정비를 하는데 해마다 용역을 수립하고 계약을 해서 세 분이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보면 ‘독촉 및 체납처분’, 그 다음에 ‘결손’이 있어요. 이 결손처리는 어떠한 경우에 결손처리를 하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은 차량이 환가가치가 없거나 압류되는 재산이 없거나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더 이상 추징할 수 없을 경우에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환경과장 최인숙  보통 저희가 시효를 5년으로 보는데 5년 안에 압류를 했거나 하면 다시 또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다 거쳐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런 식으로 판단됐을 때, 알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제도에 보시면 ‘체납징수 포상금’, 포상금은 공무원 분들이 포상금을 받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환경보호로 들어가는 세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는 것은 저희가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의 9%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세외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정리를 세무1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 받은 것의 일정률을 직원들한테 지급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점차, 2012년 4월 이전 경유차량한테 부과되는 것이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돼서 폐차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점차 조기폐차도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포상금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친환경 미생물(EM) 자동공급기 운영’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생소한 얘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EM)이라는 것은 미생물을 발효시킨 액체 원액을, 원액이 사용되는 부분이 주방이나 욕실, 하수구 이런 악취제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청소할 때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미생물입니다.
  이것을 자동공급기라고 해서 만들어진 상태가 커피자동자판기 비슷한 그런 모양의 공급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무료로 배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억 위원    무료로 배급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 전체 다 배급하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인숙  설치는 저희가 한 대만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어서 주민이 많이 찾아오시는 구청 한 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구청에다가 놓고.
○환경과장 최인숙  네.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오셔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심재억 위원    페트병에다가 담아놓으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인숙  네, 맞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96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도 석면피해 발생을 보면 8명이 있는데 8명이 있는 것이 맞아요?
○환경과장 최인숙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상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석면피해 판정을 받은 분이 계속 증가를 해서 9월에 추경을 해서 지금 현재 7명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건이 있고 해서 내년에 1명 정도 더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지금 8명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석면피해로 인해서 계속 요양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거기에 대한 장례비나 조의금까지 전부 다 지불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인숙  네, 맞습니다.
  거기 세 번째 보시면 ‘구제급여 조정금 및 장의비’ 이것을 지급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총 지급액의 3%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국비 있고 시비 재배정이 있고 구비 100% 해서 나가는 것이고 저희는 3%의 비율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구비는 3%만 나간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네, 맞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넘어가서 공원녹지과로 가겠습니다.
  135쪽, 2022년도에 1억 2,000만 원 예산을 받아왔는데 2023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총 시비하고 합쳐진 금액이고요. 시비가 확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확보된 부분은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심재억 위원    명시이월로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심재억 위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매년 선정기준을 심사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이 관내 아파트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시비 확보가 없어서 못하고 있고, 내년 사업도 시비 확보하고 구비와 매칭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강북구에도 아파트가 꽤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극동아파트가 선정되어서 사실 조금, 알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137쪽 ‘가로수 유지관리’ 우측 맨 밑에 보면 은단풍, 양버즘나무 등 수형불량목 바꿔심기 사업이 있는데 은단풍이라는 것은 은행나무를 얘기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가 아니고 단풍나무 계열인데 은단풍이라는 명칭의 이 나무가 속에 잘 동공이 발생되고 잘 썩습니다. 부러지고 위험이 높거든요. 이런 나무들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종을 바꾸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억 위원    그렇지요. 바꾸어야지 계속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141쪽을 봐주시면 우이천에다가 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계절 꽃길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꽃길 조성이라는 것은 봄에 봄꽃, 가을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다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무를 아예 하나로 딱 심어버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농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꽃길은 대부분 일년초를 보통 꽃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이천 주변이 많이 명소화 되면서 내년에 벚꽃하고 어울리게끔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일년초하고 필요하면 관목류를 섞어서 꽃길을 계절별로 조성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2021년도 전년도에도 이것을 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올해는 우이천변 벚꽃길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일부 정비하고 입구 쪽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했던 올해 계획이 있었습니다.
심재억 위원    시범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1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기간제 4명 채용 예산인데 배치 전 검진은 11명, 예산을 잡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이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4명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것 가지고 관내에 대한 장마나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배수로 부분을 커버할 수가 없어서 구비로 4명을 추가로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배치 전 검사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으니까 세 분 정도 추가해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시비로 배정된 인원은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시비 배정은 4명입니다. 재배정사업은 별도로 내려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숲가꾸기사업’도 기간제가 4명으로 들었는데, 162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쪽에 가서 보면 6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왜 그러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배치 전 검사하고 배치 후 검사는 기간제를 채용했을 때 이분의 건강의 유무를 신체검사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했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분 2명을 추가적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대기자가 2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비로 빠져나갔을 경우에.
심재억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4명이 있다가.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채용인원의 보통 1.5배 정도를 ‘배치 전 검사’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심재억 위원    처음에 배치할 때부터 1.5배로 배치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4명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끝까지 가면 좋은데 중간에 포기하면 새로운 사람 후보자를 또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도 들어오면 채용 검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1.5배를 가지고 ‘배치 전 검사’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167쪽 봐주십시오. ‘산림병해충 방제’에 보면 인부가 4명인데 뒷장 넘겨보면 마지막에 여기도 똑같이 6명이에요. 이것은 똑같은 같은 케이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170쪽 봐주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이것도 10명인데 건강검진은 14명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것도 예비인원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심재억 위원    다 이해했습니다.
  175쪽을 보시면 ‘숲해설 운영 프로그램’, ‘유아숲 체험 운영’, 관내업체가 위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현재 위탁사항은 어떤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이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오패산, 북한산, 오동공원에서 있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영어마을을 폐지하고 있어서 영어마을이 안될 것 같고요.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유아숲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숲해설은 관내에 북한산이나 오동근린공원이나 산에서 다양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숲에서 이루어지는 생태나 이런 부분을 해설해 주면서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를 누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내업체가 있으면 좋은데,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알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마지막으로 179쪽에 보시면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에 대해 궁금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 부분은 일반공원이나 일반 가정집, 학교에서 병해충이 발생됐는데 어떤 병인지 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약으로 처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나무의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나무병원에서 현장을 나와서 보고 무슨 나무가 무슨 병이 들었고, 이 병은 약재처방이라든지 물리적인 처방, 화학적인 처방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컨설팅해 주는 내용입니다.
심재억 위원    이해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주택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1억이 증액 됐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맨 밑에 보니까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8,000만 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빌라관리사무소와 연동되는 얘기인데요. 여태까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20세대 미만까지도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윤섭 위원    기존에는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이 심의대상이었는데 밑에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얘기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증액됐다고.
○주택과장 권태형  8,200만 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구임대주택 번2, 3, 5단지에 대한 공동관리비인데 아시다시피 전기세나 도시가스비가 15% 정도 많이 올라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에 보면 삼흥연립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조합 설립되고 나서 감정평가까지 들어간 상황인가요?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윤섭 위원    여기 보면 동일연립, 진숙빌라, 진숙빌라는 번2동일 테이고, 동일연립이 인수동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 삼흥연립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잖아요?
○주택과장 권태형  저희는 연립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부서이고 재개발 관련해서 그 진행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주거정비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흥연립은 지금 감정평가 중입니다.
조윤섭 위원    어디 정도까지 진행됐지요? 제가 그 소리를 들은 지가 3, 4개월 된 것 같은데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  감정평가 기간이 늘어났고 내년에는 추정분담금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고요. 이것이 종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섭 위원    다시 주택과장님, 전기안전점검인데 안전점검 등급이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A, B, C, D 이렇게 나가잖아요. 3개의 연립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C등급 이상 되는 노후화된 연립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권태형  등급은 D등급까지 되어 있고 삼흥연립도 C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나머지 두 개도 다 C등급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주택과장 권태형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C등급은 노후화가 오래 돼서 위험성이 많으니까, D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D등급은 아주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나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윤섭 위원    D등급 위에는 없나요? D등급이 끝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안전점검기준은 A, B, C, D등급까지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예를 들어서 이 3개의 빌라 중에서 D등급이 나오면 그 다음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나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아주 위험한 상황 같으면 저희 관에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철거명령 행정조치는 안 하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철거명령은 그쪽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윤섭 위원    당연히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강제성은 띄지 않지만 노후화돼서 더 이상 살면 큰 위험성이 있으니 앞으로 기간을 주겠지요. 그런 예가 성북구에서 있었어요. 국민대 건너편에 스카이연립인가 그 당시 20년 전에 한 40년 된, 결국은 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서 다 철거한 예가 있었고 기억이 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권태형  결함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 접근금지 팻말을 붙이기도 하고.
조윤섭 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13쪽 봐주시겠어요? 큰 돈도 아닌데 많이 삭감이 됐어요.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아파트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로 주민들이 친목도모나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인데요. 친목도모나 화단가꾸기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보시면 이것도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18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소규모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관내 150세대 이하 되는 빌라 같은 그런 공동체를 하는데 여태까지 3, 4년 정도 했는데 신청이 적었고, 그 다음에 같은 빌라가 매년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쪽만 계속 일방적으로 주기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줄였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 홍보부족이라고 보는데요.
○주택과장 권태형  홍보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윤섭 위원    다른 사업도 아니고 주민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활성화사업인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이것 때문에 담당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홍보를 안한 것이 아니고 각 관리사무소나 빌라에 대해서 동을 통해서도 하고 소식지를 통해서도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마음이 맞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새 빌라 그런 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공동체 모임을 결성하는 것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조윤섭 위원    말씀하신 이유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래도 주민들 간에 화합을 도모하는 일인데 증액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14쪽 ‘가꿈주택 집수리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충원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가꿈주택 집수리지원사업은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아마 2, 3월 정도 되면 시에서 시행공문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조직개편하면서 도시재생과 있을 때는 각 팀마다 1명씩 있어서 4명이 있었는데 신청하게 되면 현장을 보면서 이 사람이 신청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신청서를 받고, 그 다음에 신청이 끝나면.
조윤섭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질의 범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이분들이 채용이 되면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는 얘기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접수를 받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고, 현장답사는 안 하고?
○주택과장 권태형  현장답사를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이 사업이 아직도 신청하는 분들의 자부담 비율이 있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네, 자부담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몇 대 몇이지요? 5대 5인가요? 아니면 종목에 따라서 틀리나요? 공사범위에 따라서.
○주택과장 권태형  현재 집수리 금액은 50%까지 지원해 줍니다.
조윤섭 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맥시멈은 얼마까지 하는 거지요?
  요즘에도 한 2,000만 원 되나요? 보니까 1,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던데요. 
○주택과장 권태형  단독이냐 다세대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대 맥시멈 1,500만 원까지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총 공사비는 결국 3,000만 원 한도 내라는 얘기이네요? 자부담이 50%라면서요? 맞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네, 맞습니다.
조윤섭 위원    19쪽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아까 우리 심재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말씀하시는 예상지구가 우이동 쪽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우이동. 
조윤섭 위원    카페거리이면 4.19사거리 쪽 얘기하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4.19민주묘지하고 우이동 아웃도어매장 그 일대입니다.
조윤섭 위원    도선사 올라가는 길?
○주택과장 권태형  네, 그 두 군데를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여기도 벌써 카페거리가 조성된 지 5년 됐고 우이동은 수십 년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강북구의 최대 상권이라고 하면 수유역 주변이나 먹자골목이나 미아삼거리쪽 전철역 주변이 최대의 상권인데, 돈 액수를 떠나서 실효성은 그쪽에 더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권태형  현재 이쪽을 정한 이유가 4.19사거리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새로운 카페거리로써 핫한 곳이고 외지인들이 사실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효성을 따진다기보다도 최소한도로 원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예방하고 홍보하는데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거기도 물론 원주민들이 장사하는 분도 있겠지요. 아니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강북구에 제일 핫한 상권이라고 하면 수유역 주변, 미아삼거리역 주변인데 큰 돈은 아니지만 그쪽에다가 더 집중적으로, 하기야 거기는 건물주를 만나기가 쉽지 않겠지요. 건물주가 여기 지역민들이 아니시고 강남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건물주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한 것 같은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19 카페거리도 땅 주인들은 지역민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역은 중점 대상지역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 저희가 추이를 봐서.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한다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네.
조윤섭 위원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20쪽에 북한산생태공원이 빨래골생태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네, 맞습니다.
조윤섭 위원    주관부서가 주택과 맞지요? 예전에는 도시재생과이지만, 맞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보세요?
  뒤에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12월말까지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천지개벽이 돼도 12월말까지 절대 준공 못합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공사기간을 연장시켜 놓은 상태이고 내년 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것도 약간 과장된 말씀 같은데요. 그 옆에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까지 같이 한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주택과장 권태형  자꾸만 연장이 돼서 제가 좀 그러한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로 지금.
조윤섭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주택과장 권태형  네. 
조윤섭 위원    25쪽 봐주시겠어요. ‘무허가건축물 정비’ 조금 증액이 됐어요. 2명이 무허가건축물 안전점검 하러 다니시는 분인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심할 때인데 무허가건축물 같은 경우 올해 동하고 주택과에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육안으로 일제점검한 사항인데 사실 오래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올해는 안전점검을 30개 정도의 무허가건물에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런데 이 두 분이 건축사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전문안전건축사입니다. 안전진단요원입니다.
조윤섭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건비가 생각보다 싸서요. 
○주택과장 권태형  인건비가 좀 비쌉니다.
조윤섭 위원    아니, 생각보다 싸게 먹혀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싸게 했으니까 좋기는 한데 너무 터무니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주택과까지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주택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네,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상임위 때하고 지금하고 시간이 바뀌어서 서울시 예산심의와 맞물러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주택과 21페이지, 같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관련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사업은 종료됐고 우리 사업도 남은 시설 완공·준공되는 것이 내년 2월, 그 다음에 생태공원은 내년 4월 얘기하셔서 남은 것은 시설준공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준공이 계속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과에서 서울 시비로 시설비 5,000만 원 정도를 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님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상임위 예산심의 끝나고 예결위 들어갔는데 예결위에서도 실제로 없어지는 사업이어서 별도로 우리 강북구에 시설비를 도시재생 관련해서 증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예결위원으로 참여하시는 시의원님께 들었습니다.
  그 상황과 관련돼서 구의 대책과, 그러면 건물을 짓다가 시설을 하다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구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시비를 받아온다는 그런 얘기는 시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시비를 받아오기 전에 저희 구에서 시비를 제외하고 이 예산을 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유1동 같은 경우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으로 3,600만 원 올해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월예산이 2,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따져보면 사무관리비가 6,100만 원 정도 있고,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초기 사업비 2차분이 2,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유동에 대한 예산은 총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것이 8,000만 원 정도 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물을 지을 때 에어컨이나, 사실은 웬만한 것은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최대한 붙박이장 같은 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물건 같은 것은 저희가 모락이나 빨래골공작소 같은 경우 렌탈로 수급했지만 모락 같은 경우 예산이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수용비 포함 모든 소모성 구입비까지 시설장비유지비나 임차료 포함해서 최대 8,000만 원 정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큰 물품을 다 사들이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임차료로 1년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일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명희 위원    요지는 추가편성은 필요 없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실제 판단이 다르네요. 말씀하신 것은 올해 잔여예산까지 하고 여기 편성한 것은 운영초기 시설시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사업종료하고 민간이 자율운영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과도기이니까 마중물 비용으로, 시범관리 운영하는 비용으로 내년에 3,600만 원을 잡은 것이고, 그리고 잔여예산 포함하면 아무튼 다 싹싹 긁어모으면 8,000만 원은 운영비인 것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을 지금 짓고 있고 거의 마감단계에 와있는데 마감단계 안에 집어넣을 여러 가지 시설비품이나 내부 장비들이 있는 거잖아요.
  건물을 완공할 때는 그 비용들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들어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 시설비 추가분이 5,000만 원 정도가 더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사업이니까 지원을 안 하겠다, 예결위에서도 올라가기 어렵다고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를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인데 지금 운영비는 넉넉하게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다른 거예요.
○주택과장 권태형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요. 시에서도 일단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산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시의 원칙이고, 도시재생도 어떻게 보면 자립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재 지어진 모락이나 빨래골공작소 같은 경우도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원해 준 적은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인수동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자산취득은 운영비에서 그런 돈들은 사실 임차료로 해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산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마감하면서 충당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위원    건물을 껍데기만 지어놓고 안에 붙박이장도 안 넣고 기본적인 설비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희 위원    그냥 비바람만 피하는 건물만 지어놓고 안에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해놓고 마감을 하면.
○주택과장 권태형  안 해놓는 것은 아니고요.
김명희 위원    그러면 운영을 뭐하러 합니까? 시범운영비를 뭐하러 만들어놔요?
○주택과장 권태형  임대를 해서 일단 쓰셔야 되는 거지 모든 집기류를 다 준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김명희 위원    제가 봤을 때 아직 준공이 남아 있는 건물이 두 개가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3개가 남았나요, 2개가 남았나요?
○주택과장 권태형  수유동은 3개이고요.
김명희 위원    수유1동만 3개 남은 거잖아요.
○주택과장 권태형  네, 수유1동은 3개가 남았습니다.
김명희 위원    2개가 아니고 3개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네, 3개입니다.
김명희 위원    3개 건물에 5,000만 원이 엄청난 비품이에요? 집 하나 이사할 때도 이것저것 새집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내부 인테리어나 내부 비품인 기본 붙박이나 건물에 붙어 있는 마감작업을 하는데 집 하나 하는데도 5,000만 원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 3개라고요, 그것도 여러 층이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그냥 껍데기만 지어놓고 안에 아무 것도 안 해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건물을 그냥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버리지는 않고요.
김명희 위원    그냥 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택과장 권태형  그 예산으로 다 살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김명희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은 아무튼 부정적이라는 것으로 알아들었고요. 확인했으니까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주택과장 권태형  네,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3시 15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 41쪽 보겠습니다. 
  당연직 7명에 위촉직 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당연히 직원들이시겠고 위촉직 9명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직 9명에 대해서는 공동위원장에 유성구, 부위원장에 박태형, 구의회 의원님 세 분하고 마을자치센터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님,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열린사회시민연합북부시민회 대표 이렇게 해서 아홉 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맨 밑에 보면 산출내역에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위촉직은 아홉 분이신데 심사 심의수당에는 10명으로 산출내역이 되어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그것은 2021년도 위촉직 두 분을 해촉하고 1명만 추가 위촉되어 향후 추가위촉을 감안하여 열 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에서 한 분이 늘어난 그런 상태이고, 참석률은 열 분이 전부 다 100% 참석하는 것이 원안인데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 있어서 80% 정도 참여한다고 생각해서 일단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윤섭 위원    결국 위촉직이 열 분이라는 얘기이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현재는 아홉 분입니다.
조윤섭 위원    내년도에는 10명으로 위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85쪽 보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위촉직 17명이 어떤 분들이신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인숙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직 분들은 환경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네, 보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진단 컨설턴트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환경통신원에 시민실천단 단원 분 계시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몇 분 계시고, 자연보호 서울시협의회 재무국장님 계시고, 지역환경활동가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남성이 몇 분이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남성이 10명이고 여자 분이 7명이십니다.
조윤섭 위원    17명 중에서 남성이 10명, 여성이 7명이란 얘기이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네, 맞습니다. 
조윤섭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나 안 되나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위배되지 않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20쪽 봐주시겠어요. 기존 노후화장실 철거 후에 경량조 화장실로 새로 만든다는 얘기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기존에 화장실은 시멘트로 되어 있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조윤섭 위원    경량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동용화장실 그런 건가요? 경량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가설건축물 형식인데요.
조윤섭 위원    샌드위치 판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런 계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건축물들은 다 현대식으로 잘 나와서 수세식으로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노후된 정화조를 새롭게 정리해서 깨끗한 수세식으로 개선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윤섭 위원    밑에 정화조도 다시 여기에 맞추어서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정화조는 그대로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새롭게 맞추어서 정화조를 같이 개선 다 해 드립니다. 
조윤섭 위원    한 세트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매년 노후화장실에 대해서는 개선해 가고 있고 올해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어쨌든 강북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화장실 24시간 개방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안전이 제일 큰 이슈이잖아요. CCTV카메라는 외부에 다 달려있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어린이공원에 대부분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화장실 쪽으로도?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왜냐하면 밤늦게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날까봐, 그래서 화장실 쪽은 항상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런 쪽은 카메라가 그쪽 방향으로 되어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잘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123쪽을 보시겠습니다. 우이령공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공원결정을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동의 절차를 받아서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내년 10월까지 보상관계가 정리되고, 그 사이에 공원조성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절차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원래 토지주였던 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상속권 문제는 다 해결이 됐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원 소유주분이 돌아가셔서 자녀들한테 상속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소송관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분들끼리의 소송?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형제들 간에?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조윤섭 위원    그래서 보상문제를 내년 10월로 잡은 거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보겠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가족캠핑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사이트를 바꾼다는 건가요? 변경시킨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의 우이동 가족캠핑장을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은 국립공원지역으로써 국립공원지역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윤섭 위원    제가 아마 10월인가 11월에 부구청장하고 구정질문할 때 이 내용을 발언했던, 기억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현재도 매년 1억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뒤에다가 더 2단계 확장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나비곤충체험관을 해라 이렇게 제가 발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관련부서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없었나요? 어떻게 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립공원계획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다가 상정해 놓고 있는 부분이고.
조윤섭 위원    지금 심의대기 중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환경부?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부가 조성해도 된다, 개발행위를 해도 좋다고 심의를 결정해 줬어요. 그러면 어차피 변경해도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가능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나중에 그 부분을 변경한다고 하면 환경부하고 다시 그런 과정을 더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윤섭 위원    심의는 거쳤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부드럽게 협의사항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다시 한번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윤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겠습니다. ‘산악문화HUB 위탁 운영’에 대해서 위탁비가 3억 4,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위탁비를 어떤 곳에다가 이렇게, 회계는 올라오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악문화HUB는 저희들이 위탁을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쪽에서 발생되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 같이 믹스시켜서 운영하고 있고 수입발생 부분에서 매년 5%씩 감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내후년 6월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내년에는 위탁비가 1,200만 원이 올해보다 감소되는 사항이고 대신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비가 일부 1,000만 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출되는 부분들은 인건비성이 주로 지출되는 부분이고.
조윤섭 위원    거의 인건비성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내년도 예산이 3억 4,800만 원으로 됐어요. 그 후년에 2024년도 예산에는 이 3억 4,800만 원에 대해서 또 5% 차감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몇 년도까지라고 그랬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2024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후년 6월까지?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128쪽 아까 주택과에 물어봤는데 빨래골생태공원 금년 연말까지 공원조성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아닌 것 알지요. 그 옆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그것하고 맞물려서 그런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파동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믹서가 돼서, 내년 4월 28일까지 연장해 놓고 있고요. 내년 3월부터 제기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생태공원, 옛날로 치면 염화칼슘 보관소 맞은편까지 범위가 되어 있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범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장이 됐고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되어서 이렇게 확정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윤섭 위원    거기에서 하나, 맞은편에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부지가 없어서 염화칼슘 길가에다가 쌓아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완공되면 그 부분은 빠져나가야지요. 
조윤섭 위원    생태공원이 준공되면 주민들이 이용하시면 염화칼슘은 어디로 옮기든 간에 당연히 없애야 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것은 상식이라고 보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만약에 그쪽에서 안 옮긴다면 공원녹지과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것은 서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옮겨야. 
조윤섭 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가 됐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사전에 공사가 겨울에 월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설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윤섭 위원    임시방편이라고 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임시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130쪽 보겠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우이동 가족캠핑장에 가족단위들로 많이 오는데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또 휴게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이적으로 이동 가능한 쉼터라든지 놀이시설을 배치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 의견들이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조윤섭 위원    편의시설은 어디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기존 센터부분에 잔디마당 부분이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센터부분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런 부분들 사이트 외곽 쪽으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조윤섭 위원    위에 청자가마터 거의 완공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거기하고 다 같이 개방되게끔 만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나중에 청자가마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주간시간대는 그쪽에 동선 이동되게끔 하고 야간에는 중간에 외부출입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휀스 부분은 같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신경써 주시고요.
  134쪽 보시겠습니다. 수유 극동아파트 열린녹지사업에 8,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내년도 예산이 6대 4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지금까지 해온 것은 시비 6대 4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조윤섭 위원    1억 2,000만 원 시비를 갖고 와야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방안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적으로 시 예결위에 지역 건의사업으로 계속 노크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결국은 못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윤섭 위원    좋더라고요. 수유2동인가 벽산아파트.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벽산아파트가 했던.
조윤섭 위원    너무 쾌적하고 좋아서 이런 사업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돈 문제가 걸려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우리 지역구에도 시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협의를 통해서 꼭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143쪽 보시겠습니다. 가로변에 화단가꾸기 사업인데 도봉로 위주로 버스정거장 주변에 하는 건가요? 가운데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로변에다가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여기 사업대상지는 관내 전 구간 큰 도로변에 띠녹지 만들어 있는 공간들이나 화분 배치해 둔 공간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결국은 꽃이잖아요. 종류는 어떤 꽃을 위주로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계절별로 봄꽃, 여름, 가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가장 화려하게 꽃을 심어놓으면 주민들한테 겨울 동안 많이 움츠렸던 부분들이 화사하게 피면서 활력소도 넣어주기도 하고 그런 방향입니다.
조윤섭 위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지역특성에 맞는 꽃이 많이 심어져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국립 4.19묘지도 있고 그 주변에 순국선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5대 상징 중에 하나인 무궁화를 저는, 맞잖아요? 무궁화가 대한민국 5대 상징물 중에 하나잖아요. 무궁화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개량도 많이 나와서, 무궁화의 단점이 뭐냐 하면 진딧물이 많다는 것하고 또 장점이라고 하면 꽃 중에서 그래도 가장 수명이 길다는 것. 그런데 지금은 개량형이 나와서 진딧물이 없는 무궁화 꽃이 나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궁화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점도 있고 또 국가의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무궁화는 계속 식재할 계획입니다.
조윤섭 위원    1년에 3번 심으시는 건가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기본패턴은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기본패턴은 그렇지만 실제는요? 1년에 두 번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세 번 이상은 합니다.
조윤섭 위원    세 번 하시면 무궁화는 한번 하면 여름, 가을까지 커버가 되잖아요. 또 상징성도 있는 것이고,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만남의 광장 뒤에 방치되어 있는 연못 두 덩어리 있는 것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것이 당을 떠나서 저희 지역 구의원들이 주민자치와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가 모기발생지이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끓던 연못이었어요. 원래는 흐름이 가서 옆에 백운천으로 빠져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많은 질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백운천 주변에서 정비하면서 만들었던 연못인데 연못이 물이 유입 안 되고 그 안에서 물이 고이니까 썩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냄새도 나고 모기도 많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한테 의견을 물었고 최근에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직원들이 나가서 인근주민들이나 이동하시는 주민들을 활용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설문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70% 정도는 연못을 메워서 쉼터공간으로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좋은 방안을 짤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일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윤섭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온 거지요? 예산사업 책자에는 없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조윤섭 위원    요근래?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최근 12월초 이번 토요일까지 해서 했었습니다.
조윤섭 위원    공사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전기까지 또 만남의 광장 접근로 부분도 개설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는 없지만 무슨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여러 가지 예산이 아직 확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윤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치효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멍희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던 수유1동 재생 관련해서 정리가 되셨어요?
김명희 위원    그 답변은 들었고요.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네. 
김명희 위원    환경과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91페이지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이것을 제가 본 심사때 놓쳤는데요. 우리가 탄소중립이나 환경보전활동을 주민들이 캠페인이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모의 형태로 실제로 참여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꼭 법적 형태가 없더라도 주민들로 구성된 10명 이상이 되는 모임을 공모를 통해서 좋은 사업을 선발해서 예산을 1,000만 원 드리겠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김명희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산이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분야는 3가지 분야에요. 기후변화, 녹색생활실천운동, 환경보전활동. 그러면 3가지 분야에 1,000만 원 가지고 이 공모활동을 몇 팀을 뽑아서 얼마씩 배분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660만 원이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김명희 위원    한 팀에 660만 원? 
○환경과장 최인숙  아니, 두 개 단체를 선정해서 660만 원으로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김명희 위원    330만 원씩 배분됐네요? 
○환경과장 최인숙  아니요, 400만 원하고 260만 원. 
김명희 위원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환경과장 최인숙  네, 차등으로 지급을 해 줬던 사업인데 아이다시피 탄소중립이라는 부분은 민과 관이 같이 협조를 해서 주민참여로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주민참여를 확대하자고 해서 단체 하나를 늘려서 1,000만 원으로 올해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올해 공모를 해서 선정된 단체는 주부환경연합회에 400만 원 지원해 줬고, 환경통신원에는 300만 원 지급해 줬고, 그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공유인이라고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 대상으로 환경인식형성프로그램 약간 교육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공유인이라는 단체에 3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김명희 위원    세 군데?
○환경과장 최인숙  네.
김명희 위원    저는 이런 것을 좀더 작게 쪼개서 많이 선정해서 다양한 실천활동, 아이디어들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서 예산을 처음에 600만 원에서 시작해서 690만 원에서 작년부터 400만 원 정도 조금 증액된 거지요?
○환경과장 최인숙  올해부터 증액이 됐습니다.
김명희 위원    올해 2022년부터네요.
  그러면 실제 공모해 보니까 얼마나 들어와요? 저는 조금 더 늘려서 더 많이 하고 금액은 적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안쪽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훨씬 더 확산시키기에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인숙  예산을 늘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가 다양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단체가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단체가 더 들어온다면 사업규모를 조금 줄이더라도 사업내용을 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보조금을 조금 나누어서라도 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예상 외로 3개 단체만 들어와서.
김명희 위원    홍보가 기존에 이미 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단체들로 한정돼서 그런 것 아닌가요? 자유로운 조직, 임의조직들에게 좀더 확산될 수 있게 설계를 하면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최인숙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면서 조건도 굉장히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기존에는 50명 정도의 회원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5인 이상으로 규모도 줄였고 자부담율도 많이 부담 없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하나만 더 추가가 들어온 사항인데 내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공모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김명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기획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이 예산으로 한번 가보고 기획이나 다양한 새로운 풀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환경단체나 환경봉사 전문단체들 말고, 그분들은 당연히 홍보 안 해도 들어오실 것이고 그 외에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소그룹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스스로 우이천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엄마들 모임도 있고 이런 아기자기한 동네모임들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인숙  저희의 취지도 그렇게 다양하게 그런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산은 그대로 두고 기획과 홍보에 조금 다변화하고 세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치효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조금 전에 조윤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아까 조윤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운천 조성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이 부분에 소요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산출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한 장에 정리되어서 요약된 것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그것이라도 공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와중에 70%가 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참여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전체인원 수가 몇 분인데 그 중에 70%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99명이 참여했습니다. 71명이 찬성했고 28명이 반대했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아까 말씀 중에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일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은 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올해 최초로 구정질문 때 정초립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알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위원장 최치효  말씀 중에 11월말부터 12월초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 들어오려면, 구정질문때 말씀하셨으면 사업을 해야 되는 촉박함이 있었다고 하면 미리 준비하셔야 책자에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전까지 주민의견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일차적으로 한번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때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고, 총 31분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의견을 줬는데 31명 중에서.
○위원장 최치효  전체적인 의견은, 물론 설문하는 상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본인들의 말씀이니까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정질문 때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사업의 시급성을 알고 계셨다고 하면 그런 사업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책자에 올라와 있어야만 정당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인데, 조윤섭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 어떤 계획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고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여론조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본다면 저희 지역에서 받고 있던 민원들을 확인해서 건 대 건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다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2월초까지 의견을 들어봤던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위원장 최치효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하튼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기본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했으면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시급성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만든 자료를 추후라도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가 오늘 만들었습니다. 토요일까지.
○위원장 최치효  사업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만들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초립 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전 위원장님께서도 구정질문 하셨는데요. 오패산 오동근린공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잡힌 추진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때 최치효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강북구 오동근린공원의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어떤 안을 마련할지 구정질문 때 말씀이 있었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시기적으로 어느 타이밍에 맞추어야 되는 것인지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초립 위원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고요. 또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빠른 방안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네,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행감하고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7쪽 맨 밑에 보시면 자문위원회가 1년에 14회 열리네요. 2022년도에 보면 4회를 개최했는데 내년에는 14회로 늘린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총 30명의 건설기술자문위원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직 7분하고 나머지는 민간위원인데요. 저희들이 보면 시설물 특별관리하는 법률 등에 따라서 법정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자체를 14회 이상, 아마 14회 이상이 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420만 원 잡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보다 더 소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예산자체가 좀 부족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예산이 늘어서라도 자문위원들이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하면 좋은 일이겠지요.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2차)’라고 되어 있어요. 1차는 공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간자체가 1차는 1㎞ 가까이 되는데 포장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다만, 느티나무라고 해서 그 동네에 1m×100m 이 정도의 시구 확보가 안 되어서, 보이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심재억 위원    이렇게 아우러져서?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돌담장이 쌓여 있으니 안 좋아서 120㎡ 정도를 예산을 4억 정도 더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이면도로 포장 정비(연간단가)’, 18쪽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연가단가라는 것이 있는데 연간단가를 한 것을 공사 월별로 혹시 관리감독 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부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3월에 대체적으로 보면 공사발주 내지는 아마 계약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공사는 4월부터 11월 중순 정도까지 공사를 합니다. 나머지는 정산을 해서 설계변경이나 준공 등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직접 하는 것입니다. 담당직원들 보통 보면 2명이나 3명이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감독 갔다오면 직원들이 출장복명서라는 것을 작성하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보고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주요 공정일 때는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시설물에 맞게끔 그럴 경우에는 보고서 쓰고 그 결과를 과장이나 결재라인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복명서 제출 가능할까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필요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시설물이나 도로를 보면 의원되기 전부터 항상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연말에 꼭 공사를 해요. 보도블록 같은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이지만 11월, 12월 되면 몰아쳐서 공사를 하잖아요.
  서울시 예산을 다시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공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것들 또 돈 쓸 데 없으니까 또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연초부터 그런 계획을 잘 잡으셔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정작 필요한 곳에 공사가 돼야지 누구의 부탁을 위해서 거기부터 해 주고 이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요즘은 대대적으로 11월이 되면 서울시에서 중앙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클로징일레븐이라고 해서 통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업은 못하고 보수 정도 마지막 정리단계입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밀어내기 식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공사자체가 중단됐고 정상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심재억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 21쪽을 보시면 제설대책 관련해서 소요예산에 보면 ‘열선 전기요금 및 전기안전대행료’ 산출근거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도로점용팀에서 관리를 했는데 2023년부터는 도로를 담당하는 시설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열선자체가 13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고요.
  대체적으로 전기를 언제부터 사용하느냐 하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하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정도 수전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아울러 통신요금이 수반됩니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원격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전에 나온 예산자체를 13군데 전기요금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과장님 말씀은 1월부터 3월까지는 계속 24시간 틀어놓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아닙니다. 
심재억 위원    눈이 왔을 때만 트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눈이 왔을 때나 결빙됐을 때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눈이 오거나 갑자기 비가 왔는데, 겨울철에도 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얼어버렸거나 그때는 단위중량 무게에 의해서 자동이나 수동으로 이 두 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가 내년에 예산이 3억 가까이 증액됐어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통 교체시기가 언제쯤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일정하지는 않지만 통행량이나 여러 가지 패턴에 따라 약간 틀립니다. 콘크리트블록 경우에는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8년부터 15년 정도를 한 사이클로 봅니다. 그런데 돌일 경우에는 100년 이상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게요. 도로를 깔고 8년 밖에 못 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이기는 문제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장 26쪽 넘어가겠습니다.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 신규사업인데 내용에 보면 경계석 및 PC측구 설치, PC측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PC측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에는 대부분 현장타설이라고 해서 양쪽에 거푸집을 댄 다음에 레드믹스콘크리트나 아니면 현장에서 비빔을 해서 만드는 것을 현장타설공법이라고 하고요. PC는 공장에서 만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타설 경우에는 7일 동안 양생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굳게 하는데 품질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 동안 교통통제라든가 보행에 약간 영향이 있고, PC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립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돌 같은 것도 그냥 쌓아버리고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하면서 2m 간격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볼트너트로 해서 체결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심재억 위원    어쨌든 시공은 간단하기는 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시공은 간단합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경계석 설치가 저쪽에 보면 14만 원이고 이것은 50만 원인데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보차도 경계석이 큰 것입니다. 35㎝에다가, 당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20㎝짜리입니다. 20㎝인데 버너가공이라고 해서 가공자체를 거의 안 하는 수준이고요. 35㎝짜리는 잔다듬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계를 두들겨서 엠보싱처럼 블록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럼이나 미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서 연출하기가 우수합니다. 
심재억 위원    물론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까지 굳이 구청 앞에다가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강북구 관내에는 이렇다 할 보행 특화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특화거리 자체를 마중물사업으로 해 보자 해서 전체 대상은 5, 6군데로 선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점자체가 통행량이 많거나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특정시설이 있거나 기타 등등 이런 시설 5개 정도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강북구를 가장 대표할 만한 데가 강북구청 앞이이라 그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이미 소나무길이 형성되어 있고 도로를 깔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일관성 있게 하면 효과가 더 거듭 빛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됐고, 그렇게 선정한 계기가 됐습니다.
심재억 위원    특화거리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강북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서 이쪽 도로에 사실 상가도 없고 크게 눈에 띄는 건물이나 내세울만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굳이 왜 이 도로를 했는지, 또 구청도 조금 있으면 밑으로 공사도 할 텐데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나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친환경 보도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친환경 보도가 어떤 특성이 있길래 친환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콘크리트 보도블록은 수명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8년에서 길게는 15년 정도 가는데 일단 보행할 때 규격이 작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블록은 틈새투수라든지 직접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자체가 침투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친환경 보도블록 자체는 돌로 되어 있고 밑에 콘크리트가 10㎝ 정도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자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래나 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틈새로 물이 스며들게, 도시용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유리하고, 한번 깔아놓으면 100년 이상 가기 때문에 다음 후세들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인터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커서 30㎝ 이상 되기 때문에 인터록 자체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심재억 위원    거기에는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합성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심재억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없는 강북구가 이 보도를 하는데 있어서 5억 2,500만 원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보도를 깐다는 것 자체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뒤에 보시면 보건소도 똑같은.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보건소는 일부 상임위원회때 조정이 됐습니다.
심재억 위원    조정이 됐다는 것이 어떤 것이 조정이 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보도조성 자체를 콘크리트블록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심재억 위원    14만 원짜리인가 그거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좀 낮은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로등 정비유지관리’를 보면 31쪽에 보면 근무자 피복비가 있어요. 주로 전기를 만지시는 분들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심재억 위원    전기를 만지시는 분인데 절연옷이나 이런 것으로 피복을 드리는 건가요? 피복비가 7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서 7만 원 넘을 것 같은데 전기 만지시는 분들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옷을 주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원자체가 간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절연복은 제공하지 않고 일반복입니다. 
심재억 위원    외주를 주는 거군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연간단가업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요.
심재억 위원    33쪽 봐주십시오.
  우측 중간쯤 내려오다 보면 ‘LED램프 구매’가 있어요. LED램프 구매가 250개, 제가 알고 있는 LED램프는 영구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구가 잘 나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영구적이지 않고 수명이 다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제가 알기로는 LED는 영구적으로 쓴다고 얘기를 들어서.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LED 자체가 아무래도 일반 램프에 비해서는 오래 가는데 어느 정도 수명이 되면 나가더라고요. 실제 보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LED등도 보면 시간한계가 있습니다. 200시간이면 200시간 ±오차 한계는 있겠지만 그 사이에서 소멸되더라고요.
심재억 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쓰는 LED등은 전구가 나가면 그 업체에서 AS를 해 줘요. 그런데 이것은 램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AS를 안 해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35쪽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시설비 맨 밑에 보시면 ‘터널 시설비 보수(전기, 소방, 통신, 설비 등)’ 해마다 하는 보수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해마다는 아니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2022년도 올해에는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또 4,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년 하는 것이냐고 여쭈어보는 것이 보통 전기, 소방, 통신 한번 공사하고 나면 해마다 보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맞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런데 내년도도 예산이 4,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오패산터널이 201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보통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구조물 자체는 7년 동안 하자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는 전기 쪽에 2022년 올해도 4,000만 원 했고, 내년도에도 올해 보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 소방, 통신, 설비 쪽에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저도 오패산터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터널 안이 어두워요. 그래서 조금 밝게 갔으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제 건의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실무자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3쪽 ‘우이천 쌍한교 주변 악취저감 및 수변공원 조성’ 신규사업인데 중간쯤 사업내용에 보면, 무엇인지를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고보조명”이 무엇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이나 상부에서 내려 보면 요즘에 ‘길거리 안심귀가’라는 문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보조명이라고 합니다. 
심재억 위원    위에서 비쳐서 바닥에 보이는 그것?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돼요? 고보조명하면 발음하기도 그렇고 일반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인데 꼭 그렇게 써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60쪽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홀뚜껑 및 받침대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올 여름에 집중호우 때 맨홀이 역류되어서 뚜껑이 열려 보행자가 그 안으로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구에서도 맨홀뚜껑 교체시 추락방지시설을 꼭 추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강북구 계획은 어떻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방침이 서초구에서 맨홀뚜껑 열림으로 해서 사망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3억 정도 200개 정도를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했고요. 향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재억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만큼이라도 사고가 없어야지요.
  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양로123길 주변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관련된 신규사업에 올 여름 침수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삼양로123길 최근에 도로포장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관 공사를 다시 하면 주민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장미원시장 주변인데요. 그쪽에 침수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하수관로를 확인한 결과 삼양로 쪽 변으로 반경이 연결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단면 확대도 하고 연결도 직선화시키고 그런 작업을 할 것인데 되도록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세요. 내년에 피해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71쪽 봐주십시오.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스마트 재난협력대응시스템 단말기 구매비용’이 있어요.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위성전화기 유지 등 비용’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점검 좀 신경써서 잘해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12·9 이태원사건 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일상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8쪽 ‘교통량 줄이기’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나눔카 이용활성화’가 있습니다. 나눔카가 무엇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카라는 것은 유휴주차장을 가진 사업자가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는 관련된 차량을 업자와 상의해서 배치하게 됩니다. 일단은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그 면수대로 차량을 신청하면 시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차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재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97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발열의자가 100개소가 있어요. 100개소가 현재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캐노피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91개소에 대해서 설치 중인데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여기에 산출 건은 100개로 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캐노피 설치는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캐노피는 내년도 번동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캐노피가 없어서 거기에 설치를 합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127쪽 보시면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대상지 재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결정이 됐나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대상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대상지 결정을 위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 중입니다.
심재억 위원    용역 중이군요. 2025년도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계획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자주식 3층 4단, 4단이라는 것은 옥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가까운 인수동 공영주차장을 가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천정고가 낮아요. 낮아서 화물차는 아예 못 들어가고 오직 승용차만 들어가게끔 지어놨더라고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결론적으로 승용차들만 주차를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양동만큼이라도 승합차나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높이를 잘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저희 과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은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 승용차를 주차하라고 만드는 것이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그분들이 차를 주차해야 될 곳이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심재억 위원    그러면 승합차는요? 승합차도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승합차는 아닙니다. 승합차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여기 인수동은 제가 알기로는 승합차도 높이가 못 들어가요. 들어가나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확인해 보고요. 승합차도 진입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 보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수동주차장은 천정에 닿아서 승합차 못 들어가요. 그렇게 낮게 지어놨는데 삼양동에 이왕 짓는 것 그것까지 관여해서 신경써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네, 알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35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2010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7년마다 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3월 시설물 관리에서 보수정비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다가 말이 끊어진 것 같은데 추가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또 배정된 이유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같은 예산인 4,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올해도 4,000만 원을 사용했고 주요 정비내역에 보면 수배전반이나 자동감지제어시스템, 라디오방송 송출장비 교체, 노후소방 수신기 40개, 전기실 건축물 방수공사 2022년에는 이렇게 했고요. 2023년도에는 기존 설비부분하고 소방설비, 그 다음에 터널등 432등 유지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치효  그 예산이 4,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위원장 최치효  전기, 소방, 통신, 설비 등에 관련된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1쪽 보시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측량비를 내년도 예산에 50필지라고 해 놨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50필지가 더 됐었나요? 측량비에서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건설관리과장 김순오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매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무단점용이나 의심지역 그리고 민원 건 같은 경우인데 최근에 2019, 2020, 2021년 이렇게 3년간 전체적으로 계획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됐고,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에 우이동 먹거리마을이 있어요. 하천부지가 2020년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나오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20개소를 특별히 3,300만 원을 들여서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서 그 예산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거리가게 수유역, 미아역 역세권이지요. 미아사거리역 거리가게가 많은데 수유시장 입구 등 노상적치물 밀집지역을 집중정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집중정비한다는 얘기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용역 5명하고 일반직원 세 사람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집중정비라는 것은, 수유역 주변에는 이동인구가 많아서 다른 데 3, 4번 갈 것을 10번 이상 이런 식으로 집중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기존에 거리가게 분들이 장사하시는 것에 범위가 더 넓게 나왔다거나 옆으로 더 늘렸다든지 이런 것을 집중 단속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순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로관리과 8쪽 보시면 맨 위쪽으로 더 한다는 얘기인가요? 미림산장 위쪽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젊은 느티나무 산장이라고 그 부분입니다.
조윤섭 위원    거기는 도로포장이 다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밑에 그림을 보시면 폭 자체가 좁습니다. 6m 밖에 안 나옵니다. 대부분 현재 선 그어놓은 것이 7m로 되어 있는데.
조윤섭 위원    우리 중앙공원 만드는 데 그쪽을 얘기하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맞습니다. 
조윤섭 위원    안쪽으로 1m가 더 들어간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1m 이상을 당겨서 원활히 통행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중앙공원 만드는데 토지보상 100억 원 안에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중앙공원 들어가는 입구까지입니다.
조윤섭 위원    옛날에 다 쓰러져가는 담벼락 있던 데 쑥 들어간 데 그거 말하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맞습니다. 
조윤섭 위원    이해했습니다.
  20쪽 보시겠습니다. 아까 심재억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열선이 깔려있는 데가 몇 개소라고 그랬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소입니다.
조윤섭 위원    열선을 까는 기준은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 것이지요?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열선에 대한 매뉴얼 자체를 아직까지 못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시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마을자체가 소규모이고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굴착복구 자체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은 열선을 설치했는데 가정하수나 가스, 상수도, 하수도를 수시로 파게 되면 열선자체가 사실 폐기물이 돼 버립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마을자체가 없고 그냥 통과되는 도로들 이런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
조윤섭 위원    그런 위주로?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경사도나 차량 이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강북구는 고바위가 많은데 강북구 전체 지역의 특성을 따지면 삼양사거리부터 우이동까지라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번2동 그쪽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면도로에서 경사도가 심한 데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매뉴얼 나올 때까지는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구성을 보면 특별교부세 아니면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일반회계는 워낙 비싸다보니까 자체예산 가지고는 감히 설치를 할 수 없고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조윤섭 위원    특교 위주로?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특교하고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따집니다.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기준을 따지고 대형 장비나 염수 살포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가급적 지양을 하고 부득이 주민들이 많이 원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소지가 있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아이들 다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은 인도가 좁다보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우르르 몰려다니다 보면 경사가 높은데 그쪽으로 걸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경사가 워낙 심하고 굴곡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밑에서 아이들은 이쪽으로 올라오고 이쪽에서 차가 넘어오다 보면 겨울철에 눈이 와서 빙판이 졌을 때는 정말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런 데는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제가 내일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2쪽에 우이천 복개구조물 위치가 어디이지요? 공영주차보관소 거기를 말씀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설창고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조윤섭 위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군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시특법이라고 합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조윤섭 위원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보통 보면 급에 따라 다른데요. A, B, C, D, E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A등급은 가장 최상의 상태입니다.
조윤섭 위원    제일 밑으로 나갈수록 제일 오래된 구조물일 테이고?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그 다음에 E급이 되면 당장 철거를 해야 됩니다.
조윤섭 위원    여기를 전에 했을 때는 몇 등급이 나왔던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복개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B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한 것이고 준공연도는 1980년도식입니다.
조윤섭 위원    오래 됐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1980년입니다. 그래도 B등급으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2년 전에?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2021년도에요. 
조윤섭 위원    작년에 했다는 얘기네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조윤섭 위원    2년 만에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B등급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조윤섭 위원    A등급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래 있다가 하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섭 위원    D등급 같으면 더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1년마다 하고요. 
조윤섭 위원    그런 구조이군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E급 같은 경우에는 당장 철거하고, 시설물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엄청 튼튼하게 지었다는 얘기이네요. 그 위에 보면 관광버스나 제설차량 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많이 주차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B등급이라고 하면 아주 훌륭한 것인데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한천로131길 외 2개소 도로정비’ 주민들 참여예산인데요. 뒤에 지도를 보니까 수유역 뒤편으로 해서 번1동 그 사이인데 면적이 24아르(a)라고 그랬잖아요. 맞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맞습니다. 
조윤섭 위원    이것 갖고 되나요? 24아르(a) 계산해 보니까 726평 나오는데 이것이 726평 밖에 안 돼요? 훨씬 더 될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1아르(a)가 100㎡입니다.
조윤섭 위원    전체적으로는 몇 평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0.2에 3025 곱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요.
조윤섭 위원    1아르(a)가 30평이 더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0.2에 3025 곱하면.
조윤섭 위원    아르(a) 계산이 일반인들한테는 와닿지가 않거든요. 평으로 하면 빠르거든요. 이것은 기술직 분들의 전문용어이고, 1아르(a)가 몇 평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전체 727평입니다.
조윤섭 위원    1아르(a)가?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아니요. 1아르(a)는 30.25평이고요.
조윤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700몇 평인데, 뒷장 약도에 보면 길 건너까지 쫙 되어 있잖아요. 720평밖에 안 되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1아르(a)가 30.몇 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산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를 자주 걸어가서 아는데. 딱 봐도 1,000평이 넘을 것 같은데, 이 위치대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표시대로라면 강북경찰서 들어가는 이면도로부터 길 건너까지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맞습니다. 
조윤섭 위원    맞지요? 숫자계산이 잘못 된 것 같아요. 700평은 더 넘을 것이라는 얘기이지요. 우리가 대충 눈대중으로 걸어가서 봐도 훨씬 더 될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실제 보면 포장자체가 4m 도로라고 할지라도 순수하게 아스팔트포장만 하게 되면. 
조윤섭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 데만 하고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아스팔트포장은 다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4m 도로이라고 하면 경계석 15㎝가 빠지고 측구가 50㎝ 빠집니다. 그래서 좌우측이 빠져버리면 거의 50.
조윤섭 위원    그래도 720평은 더 될 것 같은데요, 어림잡아 눈대중으로 실제 머릿속으로 그려봐도.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 숫자가 맞습니다. 
조윤섭 위원    하여튼 기술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조윤섭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조윤섭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최치효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다랐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30쪽 보시겠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가로등, 보안등 하면 헷갈리잖아요. 가로등은 큰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고 보안등은 이면도로, 좁은 골목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가로등 구성자체를 도로법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더 빨리 이해될 것 같습니다. 도로법 제14조인 경우에는 시도입니다, 약간 넓은 도로. 10m 이상 도로를 대부분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조윤섭 위원    광역에서?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광역시에서.
  그 다음에 그 이하 도로법 제18조 작은 도로들은 10m 이내라든지 그런 도로기능이 약간 저하된 부분들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32쪽 ‘보안등 신설 및 보수’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1만 개 정도를 새로 설치하나 봐요.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보안등 전구 나가서 교체하는 것을 보면 거의 동주민센터에서 하잖아요. 이것은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동주민센터에서 일반적인 것은 관리를 했는데 2023년부터는 구에서 1구역, 2구역으로 나누어서 2억 2,000만 원 해서 4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두 개 구역으로 해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게 됐습니다.
조윤섭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직영으로?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조윤섭 위원    동주민센터에서는 민원처리로 만약에 보안등 어디 나갔다고 하면 밑에 위치 넘버가 쓰여 있잖아요. 동주민센터에서는 안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동에서 순찰해서 고장 났다고 하면 그것을.
조윤섭 위원    도로관리과로 통보해 주고?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맞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36쪽 볼게요. LED 교체사업인데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 보안등에 보면 50와트(W), 25와트(W)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와트(W)는 어떤 지역에 달고 25와트(W)는 어떤 지역에 다는지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넓이나 위치, 교차로 이런 데 중요한 지점한 지점은 50와트(W)로 하고 좁은 골목길, 일반적으로 우리가 골목길이라고 하는 차 못 다니고 사람들만 겨우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은.
조윤섭 위원    25와트(W)?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안전치수과 45쪽 보실게요. ‘하천시설물 정비’ 우이천 등 7개라고 했는데 위치를 대충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우이천, 인수천, 백운천, 대동천 이렇게 해서 7개 소하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 들어가느냐 하면 하상 정비라든가 여름철 수해 침수된 하천 준설, 또 우이천변에 설치된 시설물들 이런 정비에 쓰는 사업입니다.
조윤섭 위원    대동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준 열사 묘소 아시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네,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이준 열사 묘소와 둘레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준 열사 묘소 바로 옆에 보면 조그마한 다리가 있어요. 대동천 줄기이지요, 식당 몇 개 있고요. 그 다리가 걸어 다닐 때 정말 위태로워요. 발로 살짝만 밟아도 흔들리고 밑에 축대, 기둥이 노후돼서 좀 위태로워서 제가 3년 전에 그런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결국은 그 지역이 국립공원 소관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몇 번을 얘기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던 거지요. 보수가 안 된 것인데 그쪽 답변은 예산이 없다는 거지요. 어쨌든 사용하는 것은 거의 강북구 주민분들께서 그쪽을 많이 걸어 다니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벌어지는 민원들이 상당부분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마저도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국립공원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참 이상한 친구들이에요.
조윤섭 위원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정말 이상한 친구들이에요. 항상 구로 떠넘기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한번 보내겠지만.
조윤섭 위원    아마 찾아보면 3년 전에도 공문 왔다 갔다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행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때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더 위태로울 거예요. 그것 신경 좀 써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50쪽 보실게요. 신규사업으로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데크로드 조성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인수천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윤섭 위원    어느 쪽으로 한다는 거지요? 물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한일교부터 해서.
조윤섭 위원    한일교가 풍천장어 그쪽 말씀하시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네, 맞습니다. 그쪽에서 전 구간 미림산장까지 갈 계획입니다.
조윤섭 위원    쉽게 얘기하면 아람장, 옥류정 그쪽으로 해서 물길 따라서 데크조성을 한다는 얘기이네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네, 전부 다.
조윤섭 위원    중간에 다리 두 개를 거쳐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 거치겠군요. 그 위에 있는 다리는 높이가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 땅을 더 파고 데크조성을 하면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부지가 하천에 저촉이 돼서 부지여유가 없는 곳은 또 건너가서 할 수도 있고요.
조윤섭 위원    지상으로 건너뛰고 다시 물가로 내려가고.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용역결과를 보고 측량을 해야 되고 하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관광객 끌어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쪽이 예전같이 닭, 오리백숙에서 탈피해서 지금은 카페거리로도 어느 정도 명성을 떨치고 있으니까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70쪽 보실게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내년 1월에서 2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얼마 안 잡혀 있어서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매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하는 수립이고요. 강북스마트 재난협력대응시스템은 유지관리하는 용역 부분입니다.
조윤섭 위원    용역이라고 그랬나요? 그런데 용역비가.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유지관리하는 용역입니다.
조윤섭 위원    그래도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매년 이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억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도로관리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쭈어보려고 다시 잡았습니다.
  26쪽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인 ‘친환경보도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친환경보도사업 그전에 보면 PC측구는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친환경보도사업 꼭 해야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콘크리트블록은 8년에서 15년 되고 미관적이나 경관적으로 봐도 특정적인 특화거리라고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중물사업 일환으로 강북구청 앞만이라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심재억 위원    집행부에서 보실 때는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네, 맞습니다.
심재억 위원    5억씩이나 들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일단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기는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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