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우  이택모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우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우  이택모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6쪽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를 보니까 저희 감사자료 44쪽과 45쪽에 공약사업이 61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약사업을 쭉 보다보니까 선거 때는 표를 받기 위해서 솔직히 무리한 공약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가능성이라든가 구민이 원하는 사업인지 심사숙고해서 공약사업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볼 때 36번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뜻은 상당히 좋은데 아파트 관리해본 입장으로서 사유지인데 이것이 강제로 가능합니까? 이것이 도시관리국 소관이라서 제가 여쭤보기는 그러한데 아까 기획재정국장님이 구청장 공약사업을 관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효과는 있었어요? 협조한 아파트가 있습니까?

○윤성자 위원    제가 860세대 입주자 대표 회장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아마 대표회의에서도 절대 협조 안해 줄 것으로 제가 보이고, 사유지인데 강제로 열린녹지 주민한테 개방해라, 뜻은 좋지요.
  그런데 허가 내줄 때는 담도 다 조성하고 이미 다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이제 담 허물라, 뭐 해라. 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주차라든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것은 그 아파트 관리를 다 자체에서 관리하는데 외부인들 마음대로 드나들게 한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이것도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관리국이니까 일단 민원사항을 한다고 해서 일단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현황보고 8쪽 ‘정책제안제도 운영’ 사업개요 밑에 보면 “우수제안에 대한 상장 수여 및 시상금 지급” 이것이 있는데 상장 수여와 어느 정도 시상금이 지급됩니까?

○윤성자 위원    제가 어디에서 기사를 봤는데 공무원 중에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약해 준다든지 구민이 엄청 편하게 무슨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든지 했을 때 특진해 준 경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작년도인가 어디 기사에 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만약에 정말 획기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면, 솔직히 상장 수여하면 근무평가에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획기적이다 이런 분들은, 정말 직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해줄 수 없나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제공해 보는 것입니다.
  근무평가 점수에 많이 반영해 준다든지 제가 그 기사에서 본 것은 구의 예산을 몇 백억 원 절약했다고, 무엇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진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일단 제 의견을 얘기해 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마음이 우러나도록 뭔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다 큰 어른들 상장 하나 준다고, 상금을 좀 준다고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14쪽 중간에 ‘수의계약 제도 운영’에 “발주 전 구청 홈페이지에 참여희망업체 견적 제출 의무화” 이것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윤성자 위원    그러면 참여희망업체 견적이 전부 다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윤성자 위원    메일은 안 되지요. 메일은 개인으로 오는 것이고 발주 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거잖아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구민이 수의계약일 때 여기 내용을 보면 “참여희망업체 견적 제출 의무화” 홈페이지에 그런다는 거잖아요?

○윤성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발주 전 구청 홈페이지에, 물론 그런 것은 올리겠지요. 그 다음에 ‘참여희망업체 견적 제출 의무화’, 의무화 시키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윤성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닌데요. ‘참여희망업체 견적 제출 의무화’, 홈페이지에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해석했습니까?

○윤성자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견적을 몇 명이 제출했는지, 참여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그러면 견적 제출한 사람들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네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홈페이지에 견적 제출을 전부 다 의무화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가 투명하네” 이래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윤성자 위원    어쨌든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업무현황보고 1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것은 민원으로 전화를 받아서 질문하는 것인데 미삼상인회 ‘빛의 거리 조성(청사초롱 등 설치)’ 청사초롱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윤성자 위원    롯데백화점 뒤쪽에서?

○윤성자 위원    그러면 상인회하고만 얘기한 것입니까?

○윤성자 위원    그런데 제가 전화받은 사람은 미삼상인회 회원인데도 내용을 모른다고, 청사초롱을 누가 그러면, 제가 저번에 어느 분한테 들었나요. 상인회장 한 분이 종로구 어디 갔다오셔서, 한옥거리에 청사초롱 보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은 회장이나 임원 몇 명의 개인 취향이지 거기는 현대화된 건물이 많은데 청사초롱이 어울리느냐 이런 전화도 받았고요.
  그러면 거기 길거리가 상인회 것만입니까? 전체 송중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거기 특화거리에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종로구 한옥마을 청사초롱을 보고 와서 제안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님들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셔야지 주민들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러면 상인회 몇 분의 취향에 따라서 거리 분위기가 달라진다. 제가 볼 때는 이 민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벌써 전화도 오고, 누구 아이디어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상인회 몇 분하고만 대화가 된 것입니까?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 하고만 얘기하셨다고 얘기하니까 말씀인데, 그러면 그 거리가 다 공유하고 같이 이용하는 거리인데 지금 이것이 상인회만 편의 봐준다든가 상인회 의견만 반영된 거잖아요.

○윤성자 위원    그런데 벌써 민원이 들어옵니다. “현대화된 거리에 청사초롱이 어울리느냐, 이것을 누가 결정한 것이냐” 이렇게 저도 민원으로 받아서 자세히 여쭤봤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의결기구도 있는데 왜 주민들의 의견은 안 물어봅니까?

○윤성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민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사초롱이 어울리느냐, 현대화된 건물로 새로 지은 건물이고, 또 청사초롱 전기줄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보기 좋을 수도 있지만 내 건물에 지나가면 지저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자꾸 물어봐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드려서 지금 물어봤는데, “어디 동주민센터에 이런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통장님들이나, 송중동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됩니다만, 그러면 주민들이 모일 때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리고 세무2과 36쪽 ‘주식계좌 압류를 통한 체납 지방세 징수’ 밑에 보면 “주식계좌 압류 예고문 발송” 이것은 세금 안 내신 분을 세금 걷기 위해서 지금 주식계좌 압류하는 거잖아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주식계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면 세금 내기 싫은 분이 “내 것 압류해라” 그러고 내버려둡니까? 주식 당장 팔 수 있어요. 당장 팔아서 현금화해서 상거래 하면 현금 나옵니다. 
  예고문 발송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예고장만 받고도 납부하시는 분은 그래도 상당히 양심적이신 분이고, ‘나는 죽어도 세금 내기 싫어’ 이런 분은 압류 예고문을 받으면, 저 같으면 현금화 해버릴 것 같아요. 예고문을 발송하지 말고 일단 압류를 해놓고 “당신 계좌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세금 내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성자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금액을 보니까 287명에 28억 1,200만 원입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액수도 상당히 많고 명수도 많은데 이렇게 “당신 계좌를 제가 다 들여다봤습니다. 세금으로 압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세금 제대로 다 내겠습니까?
  말씀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는 세금을 납부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봤어, 나는 세금 내기 싫어, 주식 다 처분해버리고 현금화해서 빼버리면 그나마 진행할 수 있는 절차도 지금 못한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상당합니다.

○윤성자 위원    절차가 그렇다니까, 왜냐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 안 내면 이렇게 지나갈 때 번호판 확인해서 안 되면 강제로 영치하지 않습니까? 세금 안 내는 분에 대해서는 강제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심재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하고 가벼운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3쪽 일자리경제과를 봐 주십시오.
  34번 ‘길고양이 중성화’에 보면 예산액이 5,400만 원, 집행액이 5,600만 원인데 잔액이 1만 4,000원 남은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돈을 더 썼는데도 남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심재억 위원    오타난 것이지요?

○심재억 위원    저는 이것 때문에 몇 시간 고민했네요.

○심재억 위원    그러면 오타라고 제가 인정하고, 제가 볼 때는 5,398만 원인 것 같은데, 계산해 봐도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혹시 한 마리당 중성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심재억 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 봤을 때 한 400∼500마리 가까이 하는 것이네요?

○심재억 위원    혹시 다른 지역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나요?

○심재억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아쉬운 것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너무 안타깝고 좀 그러기는 하거든요. 조금 많아지면 어떻고 그냥 같이 살면 될 것인데 왜 굳이 비참하게 그렇게 만드는지, 저는 사실 그것이 안타까운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재억 위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중성화 수술을 하고 며칠 병원에 있다가 다시 내보내나요?

○심재억 위원    그러면 표시로 귀를 자른다는 얘기를 어디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하나요? 수술한 아이들은 귀를 커트하나요?

○심재억 위원    어제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수술한 고양이들은 귀를 잘라서 내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음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좀더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278쪽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으로 지방세 부과 등 여러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매년 시행하는 건가요?

○심재억 위원    연 2회요?

○심재억 위원    예산의 현황을 보면 국비보조금이 50%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금에 비해서 우리 구비가 많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280쪽 한 번 봐주시고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련 전자압류시스템 용역’과 바로 아래 보면 ‘2022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관련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용역’ 2건 계약한 업체가 NICE평가정보주식회사인데 같아요.
  물론 개인정보라든지 중요한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업체가 많지도 않으니 신중하게 선정했을 것이라고는 보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심재억 위원    유일한 회사이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번에 가슴 아픈 이태원참사가 있었잖아요. 해당되시는 유족분들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심재억 위원    고맙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인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5페이지 ‘강북구 재정혁신 및 공모사업 추진전략 수립 용역’ 제가 찾아보니까 9월 28일 계약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언제쯤 혹시 용역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곽인혜 위원    그냥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민선8기 정책공약 추진을 위한 사업 연기와 강북구 혁신 재정 운용에 대해서 다루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내용 안에 기금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기금 혁신 관련해서도.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저희 행정보건위원회 사업도 그렇고 기존 진행해 오던 사업들이 서울시가 일명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뜻을 접거나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못하는 사업이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공모사업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고요.
  그러면 올해 민선8기 들어와서 공모사업 자금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곽인혜 위원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특히나 서울시 자치구 안에서는 서울시장 시정의 뜻에 따라서 예산이라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 수년간 유지해 오던 사업들이 지금 예산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서요. 공모사업이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이 줄었다고 하면 저희 쪽 공모사업도 진행해야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한 달 반 전쯤에 저와 따로 보신 것이 아니고 양성평등기금위원회에서 보신 걸 기억하시지요?

○곽인혜 위원    그때 저는 보고 놀랐던 게 뭐냐하면 양성평등기금이 10억 가까이 기금액은 있고 그 이자만으로 사업을 충당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자마자 조례를 찾아봤는데 역시나 이자로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혹시 사업 관련해서 이런 기금 같은 조례를 변경한 적이 있는지요?

○곽인혜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때 그냥 단순히 딱 30분 되는 회의에 들어가서 봤을 때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조손가정 지원에서 300만 원, 예를 들어서 여성 성상담에서 300만 원 이런 식의 말 그대로, 여성가족부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쓰고 있는 예산과 다를 바 없는 예산을 양성평등기금이라는 이름 하에 예산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는 단순한 입장에서 “이러면 일반예산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고민이었고,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여성계, 시민계 그리고 당연히 기획예산과에도 여쭤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고민은,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자치구에서 폐지된 기금이 17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 안에 17개는 목적달성 사항은 제외된 것이고요.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장학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효성 상실된 것들은 일반회계로 전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사실 고민의 지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었던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그래서 아까 그 용역에 혹시 기금이 들어갔는지가 중요해 보여서요. 왜냐하면 기금은 한정 없이 쌓이고 있고, 우리 구가 의외로 돈이 없다 없다 하시지만 기금으로 쌓인 게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장학기금도 자세히 살펴보면 활용 방안이 너무나 미약하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재활용 기금 같은 경우에도 2019년부터 하고 있는데 실효성 상실이나 성동구처럼 특별하게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한 사례 빼고는 실효성 상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합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조례가 지금 많이 폐지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70페이지, 71페이지 보니까 미아동○-○ 토지 중 32㎡는 우리 도로관리과가 지금 거기에 매월 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혹시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곽인혜 위원    그런데 다른 것과 다르게 이것은 매월 거의 월세처럼 내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소송에 패소한 법조문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월마다 지불해야 된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불하고 계신 거죠?

○곽인혜 위원    그런데 72페이지인데요. 제가 질문드리려고 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인데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우리 구의 마을변호사가 기획예산과 담당 아니신가요? 

○곽인혜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은 없어서 여쭤보면 제가 악성민원까지는 아니고 본인께서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없는 것, 즉 소송, 그 다음에 개인 송사, 개인 싸움 이런 것을 물어보시면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마을변호사에 연결해 드릴게요.”라고 하면 “그거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너무 힘들고 너무 제약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실제 현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곽인혜 위원    수요 확인되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동마다 현격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느 동은 변호사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변호사님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다고 하는 곳이 있어서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4페이지입니다. 여기 ‘수의계약제도 운영’ 보면 “부서별 동일업체와의 계약 연간 최대 3회로 제한 및 관내업체 현황 관리”라고 하시면 이 표현은 결국 우리 구는 현재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곽인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을 공무원분들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3회를 초과할 수 있는 건가요?

○곽인혜 위원    한마디로 최대 3회는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을 3회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 7번, 10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날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회계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직원 계약실무 교육’과 ‘직원 맞춤형 회계실무 교육’은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분들만 해당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그 다음에 위탁기관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직원 계약실무 교육’과 ‘직원 맞춤형 회계실무 교육’에는 정말로 저희 직원분들 말고도 위탁기관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단위를 나눠서 1억 이상 위탁기관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도리어 실수가 나는 곳이 여기가 많더라고요.
  감사담당관도 보면 항상 감사를 받을 때 회계 지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부가세, 더 기본이 되는 4대보험에 관해서도 실수가 나온다고 하면 민간위탁기관을 또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또 시정해야 되는 행정적 불필요성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

○곽인혜 위원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수로 보이더라고요. 전혀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요.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일반인분들께 저희의 공유재산 중 토지를 파셨다는 거죠?

○곽인혜 위원    대부해서 사용하고 계셨거나 아니면 변상금 내시면서 우리 구의 땅을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했다고 보면 될까요?

○곽인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은 판매된 것이고요. 지금도 혹시 대기하고 있거나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곽인혜 위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재개발 정비구역 빼고는 다 자투리 땅, 말 그대로.

○곽인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75페이지 ‘물품 매각현황’ 보시면 이것은 사실 계속 지적돼 온 문제 같기는 합니다. 너무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저는 차라리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면 46페이지 공유촉진 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6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촉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 내에서.

○곽인혜 위원    네, 꼭 해주십시오.

○곽인혜 위원    여기서 확답을 바라는 건 아니고 항상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33페이지, 역시 용역 관련해서인데요. ‘강북구 일자리·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혹시 대략적 결과가 나왔나요? 

○곽인혜 위원    최종 보고회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결과본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의 특화사업은 이것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으로 한다 이런 제안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회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198페이지입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시비 10몇 억 원 하고 요즘에 저희가 강북봉제지원센터에 관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회의가 운영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곽인혜 위원    지금 보면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워낙 많으시고, 제가 그냥 보기만 해도 많으시고 위원회도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지금까지도 운영을 했을 때 실제로 운영을 몇 년 동안 연속으로 했고, 그 열린 위원회조차도 15분이나 20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끝났다고 하면 약간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으실까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업무가 많으시니까요.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용역을 여쭤봤던 결정적 이유는 201페이지 강북구 일자리위원회 때문입니다. 보면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왜 일자리위원회 개최가 되지 않았던 것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곽인혜 위원    저는 위원회의 실효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자리위원회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해 보이는 위원회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용역 같은 경우에도 몇 주년 기념으로 딱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방세나 아니면 부동산공시위원회는 3, 4회 정도 둘이 연달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운영되고, 일자리위원회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서울시가 조직이 바뀌든 말든 저희 나름의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더 자주 위원회를 진행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곽인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 구성인데요. 아무리 청년, 여성을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노동자분이, 실제 노동자라고 함은 센터장이나 관장을 하지 않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특히 제가 요즘에 청년들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듣느냐 하면, 제가 최근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려고 일반 청년들한테 몇 개를 물어봤더니 청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실제 현재 일자리가 어떤지 아느냐?”, 어른들은 “너네 좋은 일자리 가려고 한마디로 피혁공장이나 염색공장 안 들어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친구들이 알바를 구하다 보면 최근에 커피점 이런 알바를 다 봐도 다 3시간, 4시간 단시간 노동을 부탁하거든요. 그마저도 주급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15시간 내에서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현실적으로 강북청년창업마루 센터장님께서는 당연히 센터장님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과업을 보면 청년 취업과 창업 인큐베이팅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것을 자세히 알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청년의 사례만이 아니라 여성 노동 관련해서도 우리 구는 특별히 재정자립도도 낮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니까 실제 청년 그리고 실제 여성 노동자 중에서도 가사노동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목소리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위원회 할 때 너무 이렇게 세부적이 아니더라도 실제 노동자분들이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곽인혜 위원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1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제 기억에는 예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전담관으로 일하셨던 분들인데 지금도 혹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곽인혜 위원    네, 취성패.

○곽인혜 위원    네, 그 세 분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그 세 분은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은 하지 않으시는 거죠?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저는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알선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이것을 추천해 줬다 이런 것을 말씀하실 텐데 취업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그냥 알선만 되었다, 아니면 취업 기준이 있으신 것인지요?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 취업자분들도 혹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계속 파악을 하시는지요?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질의를 제가 결산 때도 여쭤봤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고용 유지율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고용 유지율을 말씀드린 이유는 고용 유지율이 고용의 질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취업을 그냥 예전같이 막 시켜놓고 취업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니까, 그러면 차라리 고용의 질을 살펴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용 유지율이 지속되어야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옮겨서도 경력으로 삼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취업 관련해서 모든 고용 유지를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구가 노력을 해서 직업상담사 3명을 채용하셨고 알선과 취업까지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용 유지를 알아보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서면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청년취업 관련 추진사업 현황 2020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역시나 여기에도 추진사업 완료 후 취업률을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청년사업 중 청년들이 취업 후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유지될 수 있는 취업교육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용하고 취업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은 없었고, 지금 뒤에도 보시겠지만 한마디로 강북청년마루를 통해서 일자리 상담,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담이나 마음 치유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말고 실질적인 사업들이 없더라고요. 
  혹시 내년이나 아니면 향후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센터는 혹시 자리를 어디로 보고 계신 건가요?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마루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업무현황보고 26페이지입니다.
  제가 원래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강북청년창업마루가 취업에 더 특화돼 있는지, 창업에 더 특화되어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산에서 나오거든요. 청년센터에서 받은 민간위탁금이 4억 4,900만 원, 창업지원센터에서 쓰고 있는 것이 2억 3,000만 원이면 말 그대로 비중은 취업에 더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바라보면 될까요?

○곽인혜 위원    창업지원센터는 세 분이 계신 것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다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취업을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곽인혜 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에 관해서 여쭙겠는데요. 입주기업이 12개로 한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모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곽인혜 위원    저는 미리 자료를 받아서 결산 시간에 저희 행정보건위원회 요구자료 제출해 주신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요즘에 당연한 흐름이기도 하지만 IT와 정보통신업에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집요강에는 ‘정보통신업과 IT 관련해서 특별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문항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렇기도 한데 음식업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음식업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음식업 제외하고 보면 사회복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봉제센터 통해서 여성전용 가봉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IT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 심사 자체가 그냥 그거 한 3년 하다 말겠지 라는 식으로 취급을 당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정말로 요강이 있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기준이나 이런 것을 서면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곽인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2022년 9월 기준인데 혹시 언제까지 계시는 거죠?

○곽인혜 위원    그러면 센터 위탁기간이 1월 26일부터였으니까 미리 뽑으시고 같이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먼저 문은 열어놓고 이분들을 인큐베이팅하기 위해서 모집하신 건가요? 

○곽인혜 위원    저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지원 정보제공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되게 건수가 많았습니다. 1만 5,000건 넘게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결국 인터넷 연결해서 그냥 찾아볼 수 있는 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곽인혜 위원    청년지원 정보제공이라고 해서 결산 때도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개관한 지 몇 개월이 소요되지 않았는데 몇 천 건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청년지원 정보제공이라는 것은 사람이 면대면으로 “이런 취업 아니면 상담을 해보세요. 취업을 해보세요. 이런 기업이 있어요.”라든지 아니면 그냥 서울시 몽땅 청년센터라고 해서 그런 알려주는 정보센터가 있잖아요. 그 정보를 본인이 클릭했을 때도 카운팅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문자를 보낸 거는 그 사람이 받았고 회신을 하고 이것 때문에 여기 참석해야지 생각했을 때 도리어 카운팅을 해야지, 그냥 문자 보냈다고 카운팅을 해버리면 그냥 이 단체의 실적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33페이지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행위 예방 추진’ 관련해서 우리 구 전세사기로 접수된 건은 혹시 몇 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곽인혜 위원    결산 때도 비슷한 말씀 들어서 저도 놀랐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내년에 더욱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9월 기준 우리 구가 전세가율이 91.2%이더라고요. 일반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이요. 그래서 깡통전세라고 일명 불리우고 있는 게 우리 구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곽인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실제로 제가 부동산을 어제 찾아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를 워낙 활발하게 정말로 집요하게 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아닙니다. 
  아까 그 80% 같은 게 아파트도 포함 아닌가요? 

○곽인혜 위원    저는 이것을 기사로 찾아봤던 건데요. 부동산정보원에서 9월 기준 관악구가 1위이고 우리 구가 서울에서 거의 유일하게 90%를 넘은 2개 구 중에 1개인 것처럼 묘사를 해서요.

○곽인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보도정정을.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건 중에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 검토결과 부탁드렸었는데요. 자료 잘 받았고요.
  그런데 2020년에 443건, 2022년에 262건, 2021년에는 1,041건입니다. 아마 1가구 2주택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걸까요? 

○곽인혜 위원    보니까 증여 의심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에만 이의신청 및 비송사건 이송이 6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곽인혜 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의신청 및 비송사건 이송 6건에 대한 전액 감액된 액수가 워낙 크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걸까요?

○곽인혜 위원    주소가 같기는 하더라고요.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세무2과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도 부동산에 갔지만 부동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부동산 절벽이다. 부동산 안 된다. 지금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도 부동산 문제보다 부동산 관련해서 발생되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지방세나 취득세가 낮아지는 거 아닐까, 내년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몸으로 비교하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혈관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또 노폐물을 나르고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도와주잖아요.
  혈관이나 신경 그런 역할을 숨어서 하시는,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구의 세입을 충당해 주시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든 보조금으로 일할 수 있도록 뿌려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 부동산정보과는 또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 주시잖아요. 기준점들 관리해 주시고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혈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서민경제를 돌봐주시고, 재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공공재산을 관리해 주시고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 문득 들더라고요. 오늘 준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서 가볍게 일단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질문드릴게요. 업무현황 보고자료 8쪽에 정책제안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계속 아마 유지가 되는 사업일 텐데, 제안이 된 것들 포상도 하시고 하는데 실제로 반영이 되고 이것들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시고 실제로 반영된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최미경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잘한 것은 더 상을 주고 좀더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하고, 좋은 사례들은 좀더 많이 널리 알리는 그런 효과도 생길 수 있도록.

○최미경 위원    하시던 일이라서 늘 그냥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해서 상 드리고, 꼭 그런 중요한 제안이 없으면 그냥 없이 넘어갈 때도 있는 거죠. 하던 것이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기획예산과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이것은 이미 서면질문을 통해서 말씀은 드렸어요. 재무과가 우리 구의 공유재산을 관리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13쪽의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조사대상 현황으로 구의 공유재산 관련해서 필지, 면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56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현황으로 보고를 해 주신 것은 목록이 많고 양이 많아서 유심히 봤더니 나중에 보고자료로 알게 된 것은 달라요. 필지와 면적이 달라서 이유가 뭔가 들어보니 재무과에서만 관리하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재무과에서는 다른 보조금, 기획예산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 모든 과의 내용 다 봤습니다. 계약도 모든 과의 내용 다 봤습니다. 재무과에서도 모든 흩어져 있는 재산을 다 모아서 여기 담아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일련번호해서 주시는 잘잘한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파일로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그렇게 내용이 많다면 양을 조절하실 수 있지요. 표현하는 방법을 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미경 위원    하여튼 사업개요 공유재산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많으면 그것은 usb에 담아서 배부해 주시고 저희한테는 간단하게 부서별 목록으로만 제공을 해 주셔도,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꺼워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요.

○최미경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간결하게 하시면서 자료는 충분히 다 제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또 지적된 얘기는 재산 실태조사 내용과 결산자료에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들이 불일치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그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의 차이. 

○최미경 위원    그런 차이는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최미경 위원    그렇지만 하여튼 그 차이를 메꿔 나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미경 위원    물론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최미경 위원    그런데 그 차이를 점점 줄여나가서 저희가 실제 가진 것과 드러나는 것이 맞을 수 있게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공금계좌의 관리현황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시잖아요. 일제점검, 특별점검 하시는데, 이것도 저희한테 종이로 주시지 말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금계좌들 몇백 개 되시잖아요. 그거 그냥 한 번 쫙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최미경 위원    네, 과별로. 

○최미경 위원    저희가 이것은 해마다 점검을 해서 혹시 신한 말고 구 금고가 옛날 우리은행 시절에.

○최미경 위원    다 해지하셨어요?  

○최미경 위원    그래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최미경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강북사랑상품권은 구민들의 반응은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 지역상권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느끼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세금이 들어가서 그 할인액을 보전해야 되는 형편이라 부담은 많이 되지만 저희가 대형마트나 온라인으로는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지역의 점포에서 꼭 써야 되는 거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나 나라에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생길지는 걱정이 많이 되는 현재입니다만 구에서 준비 잘 하셔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20쪽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 기본계획’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아까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계획 받아보면 용역 주면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들을 다 늘어놓는 그런 것을 정말 다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강북구를 위한 계획이 잘 담겨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기를 바라고요. 결과물 오면 다 공유 잘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2020년에 강북구 안에 경비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를 그때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그래서 구청장의 책무로 제3조에는 “노동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을 하고 시행을 하겠다.”, “경비원의 노동자 권리를 구제하겠다.”, “경비원과 사용자 간 상생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하겠다.” 하셨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최미경 위원    저도 그러면 긍정적으로 기대는 하겠는데요. 
  그런데 가슴 아픈, 올여름에 저희 구의 대규모 단지를 가진 삼각산동의 어느 아파트에서는 87명의 경비노동자를 대량으로 해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미경 위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죠?

○최미경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이고, 그 다음에 용역회사이든 하여튼 중간에 어떤 형태를 통해서 고용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대량의 해고 사태가 있었는데 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아쉬움이 크고요.
  그런데 혹시 타 자치구의 사례는 들어서 아시지요? 타 자치구에서는 2년 이상으로 그런 고용을 연장해서 진행하는 그런 아파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저희가 아파트를 지원하는 다른 지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자리경제과의 사업은 아닙니다만 협력을 하셔야지요. 부서 간 협력을 하셔서 안정적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하든 인센티브를 좀더 아파트 입대위 쪽에 드리고 그들의 고용은 좀더 유지를 하거나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아파트 입대위는 좀더 아파트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 요구하시고, 요구는 많으신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좀더 고용의 유지 면에서도 더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미경 위원    이미 늦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다른 단지들에서 또 그런 사태가 반복이 되지 않게 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국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라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미 해고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도 그분들도 관내에서 다른 일자리나, 일자리 수가 많이 줄더라고요. 그 아파트 경우에는 정말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들,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나시는지 걱정은 많이 되는데, 정말 구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위탁을 준 그 센터에만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구에서 일단 정책방향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미경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그 위치가 너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재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대요. 그런데 센터는 2층, 3층에 있어서 직원들이 올리기가 참 어려웠다. 사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위치에 대한 고려가 있으십니까?

○최미경 위원    그렇죠. 날씨나 이런 게 허락이 된다면 야외에서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상담할 공간이 마땅치 않고, 계단도 그렇게 폭이 넓은 데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잘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지금 북서울꿈의숲에 설치돼서 잘 이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시간 관련한 여러 가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부터 열심히 산책을 시키는 견주들도 계시겠지만 퇴근하고 산책 삼아 같이 나오는 분들도 많은 시기예요. 지금은 동절기라서 빨리 어두워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개장시간에 대해서 지금 요구는 다른 데처럼 24시간 그런 말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문을 연 입장에 갑자기 24시간을 하는 게 쉽지 않으면 시간을 12시 이후로 문을 열고 조금 더 늦게까지 견주와 반려견이 같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 이용시간의 변화나 아니면 약간 추가, 연장 그런 게 가능하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미경 위원    그래서 이용기록, 방문일지 남기시잖아요. 

○최미경 위원    시작 시간부터 남기고 계시니까 운영 패턴, 이용하시는 분들의 현황을 파악하셔서 운영시간에 약간 변동이 가능할 수 있을지 점검을 하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유기된 동물들은 동물보호센터, 그런데 이 행감자료에 보니까 256쪽에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는 곳으로 보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강북구 안에 있습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어느 유기동물을 보호하셨던 분이 며칠 데리고 있었는데 이 유기묘가 양주로 가야 되고 또 다시 거기에서 데려오시고 입양을 하시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저희 구 안에서는 불가능합니까? 

○최미경 위원    일반 동물병원 수준은 아닌가 보지요?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는 쉽지 않으니 외곽으로.

○최미경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은 구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고요? 

○최미경 위원    시비 지원이 되는.

○최미경 위원    그런가요. 발생을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민들이 불편, 그런데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좀더 가까웠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알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한 8개월 이상 이 청년센터가 운영을 했는데 개인상담 106건, 한 달 기준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한 건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실적이어서 실망이 많이 됐습니다.
  정보제공에 관련해서 저도 묻고 싶었는데 그게 문자발송 건수라는 내용을 듣고는 사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전화로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회신을 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불특정다수 내지는 이렇게 뿌리는 것이 정보제공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여섯 분이 계시다고 하셨죠? 좀더 일대일로 움직이는 그런 활동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선발을 하셨어요. 그런데 입주기업 자격요건으로 강북구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로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자주소만 강북구에 두신 건가요? 궁금하네요.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최미경 위원    저희 구비가 좀 적게 들어가나요? 그렇지도 않은데요.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크다면 강북구에 사는, 강북구에서 살면서 창업을 하기 원하는 분들을 우선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서울시 전체로, 이게 시비로 지원되는 센터이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많이 놀랐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이 기준이 시에서 내려온 건가요, 저희 구에서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만든 건가요? 

○최미경 위원    입주기업 선발 기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세무1과, 세무2과 공통입니다.
  지난 2021년 6월에 감사 지적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감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지적사항들이 지금 현재는 잘 되고 계신지? 제가 처음이라서. 사실 이거는 저희 감사기관하고도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미 기왕에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라 지금 현재 다 잘 하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부서 다 공통이기는 합니다. 그때 지적됐던 내용들 중에 일단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내용 중에 지방세 징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액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를 개정하라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구세 체납액이 있는 그 기업한테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그런 구세 징수 조례 개정이 있으셨나요? 2021년 12월 31일에 정말 구세 징수 조례 개정이 있었고, 그때 관허사업의 제한은.

○최미경 위원    그러게요. 저도 징수 조례 개정안은 지금 가지고 왔는데 그때 보니까 체납액을 100만 원으로 하고, 그런 개정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것은 다 반영이 지금 잘 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요?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제한을 요구한 다음에 체납하신 기업이 지방세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이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같이 시행이 되고 계신가요?

○최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관허사업을 제한하시다가도 그분이 체납액을 납부하면 바로 그 제한은 풀리는 것으로. 

○최미경 위원    그렇죠. 그렇게 긴밀하게, 빠르게 협조를.

○최미경 위원    그러게요. 그런 민원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급량비 착오 지급이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그런 지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부서 공통으로 아마 다 같은 입장이실 텐데 담당 직원이 계속 바뀌시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1시간 전에 출근해야 되고 뒤로 또 1시간 이상 남아야지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그 지침은 꼭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지적이 감사 때마다,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은 생기지 않게 우리 과장님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36쪽에 대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예고문을 발송하면 발송하는 것 자체로 바로 납부하시는 효과를 유도 실적이 있어서 시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서 바로 체납이 징수로 연결이 된 그런 실적도 알려주셨으면 저희가 덜 궁금할 텐데, 그리고 그게 안 돼서 압류까지 이르게 된 것만을 표시하셔서 약간 갭이 있었습니다.
  압류 예고문 발송 이후에 징수로 연결된 실적이 있으신가요? 

○최미경 위원    네,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도 일단.

○최미경 위원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한 또 다른 내용들도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 페이지입니다. 37쪽인데요. 번호판 영치를 하셨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영치와 징수의 차이가 생깁니다. 영치를 하고 징수 못한 그런 경우들은 또 어떤 경우들이 되나요?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500대 정도는 그러면 해를 넘어가는, 체납으로 넘어가는?

○최미경 위원    영치의 상황을 제가 알기로는 번호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차량 운행을 그분들이 안 하신다는 뜻인가 보지요?

○최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번호판을 찾아가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안 내는 쪽으로, 차량 운행을 포기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신 분들이시네요. 

○최미경 위원    그런 상태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소소한 작은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미경 위원    여기까지로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5쪽입니다. 퇴직교사 방과후 교실 지원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세요. 제가 8대 때도 이것은 어떻게 변화를 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사업이기는 한데요. 지도교사 자격기준이나 그 다음에 시행되는 지원실적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실제로 가시는 곳이 지역아동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과후 시설, 그 다음에 아동 및 장애학생의 방문지도라고 하면 개인지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에 가서 학생들을 일대일로 하시는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최미경 위원    가정방문도 일대일로 나가고 계세요?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 선정을 어떻게, 지금 과에서 직접 하시는 사업인가요? 어디에다 위탁을 줘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지요?
  일단 지도교사는 어떻게 정하는지, 그 다음에 대상자는 어떻게 매칭을 시키시는지?

○최미경 위원    청소년과와 동주민센터를 통한 추천.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어떠신가요? 이분들이 1년 도움을 받으셔서 변화가 크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건가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지요?

○최미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자리경제과 사업인데 일자리의 경험이 없거나 경력단절인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교사 자격증이 꼭 있어야지 장애학생이나 학습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사 자격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넓은 범위 안에서 일부분은 교사 자격증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력단절 여성분들도 또 많이 있으실 수 있어요. 심지어 남학생을 상대로 하려면 남자분도 참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자리를 지원하는 마당에 퇴직해서, 또 많은 부분 저는 이분들이 정말 현직 근무 후 퇴직한 분이시라면 연금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굳이 그런 분들에게 또 일자리를 시간제로라도 드리는 게, “다른 분들한테 좀 더 기회를 드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미경 위원    복지사업으로, 만약에 이 사업이 복지에 중심을 둔 쪽이라면 퇴직하신 분들이 자원봉사의 성격이 더 크실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 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약간 부족한 점이 더 크게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효과를 좀 더 봐야 되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설이나 받으시는 분들의,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을 좀더 해야 되겠는데요.

○최미경 위원    어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미경 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우리는 아직 노동시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일자리를 원하는 내지는 경력단절이 된 더 젊고,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으실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퇴직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더 이렇게 안정적인 기회를 드린다는 게, 죄송해요. 또 그분들 민원 주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경력단절로 생각한다면 경력단절이신 분들의 더 많은 인원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서비스의 질로 생각해서 ‘퇴직하신 경력 은퇴 교사 중심’ 이렇게 자격을 제한하시는 게 더 높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신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이라고, 받으시는 학생이나 기관이나 가정이나 좀더 평가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이게 저희 구에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타 자치구에도 있나요?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더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한 비교를 더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저희 구에서만 한, 예산은 구비 100%였나요?

○최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주도적으로 기준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함께 고민을 해주시지요.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관련해서는 세무1과, 세무2과. 이것은 제가 제안드릴게요. 이것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라는 문서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거기 안에 다양한 좋은 사례들이 있어요.
  사망자 부동산의 경우 저희가 놓치기가 쉬운데 대구 서구에서는 사망자 소유의 장기 압류 부동산의 실익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체납 처분을 끌어낸 사례들이 보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도 모두가 포기한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을 공매 매각해서 해결을 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타 자치구의 사례들을 같이 검색을 해보시고, 이 자료는 공유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공유를 하고 계시나요?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또 오래된 것은 결손처리도 하시고. 

○최미경 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냥 끌어안고 계시지만은 않기를.

○최미경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특이하게 재미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세종의 사례인데 세종이 특별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이렇게 다 같이 통합으로 징수해서 책임보험,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함께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 구만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으시지요? 이게 서울시 안에서 다 연결이 돼야 되는 내용이지요? 

○최미경 위원    이것은 또 다를 수 있어서, 세종 본청에서는 그것을 통합으로, 세종자치행정구역 안에서 그게 다 통합으로 가능하지만 저희는 서울시 안에서도 강북구와 서울시가 연결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 이것은 또 다른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례는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해마다 발표가 되는 전국의 우수 사례들이니까 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 자료인데, 자료는 사실 저희가 다 시스템 안에 넣어놓은 것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라는 게 해마다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입력만 할 뿐이고 이것이 만들어져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돼서 해마다 그 추이를 2018, 2019, 2020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여기도 사실 우리가 늘 꼬박꼬박 이렇게 잘 입력을 하시니까 저희 하는 대로 다 나오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 결과는 검토를 하시고 저희가 혹시 빠진 내용이 없는지, 누락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 구 상황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먼저 세무2과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9쪽 보겠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성명에 이렇게 “**” 해놨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19쪽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 여기에 보면 실명은 안 밝히고 “흥**”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것인지? 

○조윤섭 위원    개인정보 차원에서요? 

○조윤섭 위원    국장님, 지금 세무2과장님 말씀이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조윤섭 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지방세 고액 체납자 공개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에 지방세 징수법 제11조, 징수법 시행령 제19조,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로 이렇게 본 위원의 질문에 답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방세 징수법 제11조를 한번 봤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5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이게 최근에 개정된 게 2020년도 12월 8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름뿐 아니라 나이, 직업, 도로명주소로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조윤섭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렇게 “**”으로 표시해서 온 이유가 무엇이지요?

○조윤섭 위원    과장님,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세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악성 체납자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윤섭 위원    여기 법에서 말하는 고액체납자는 1,000만 원 이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윤섭 위원    홈페이지에는 다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조윤섭 위원    그것은 당연히 알고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법인 같은데 1번에 “**” 해서 체납건수가 1,652건, 3억 8,000만 원. 이것은 법과 원칙에 나와 있는 대로 다 공개해야 맞다고 봅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지요. 

○조윤섭 위원    기준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다 공개돼야 될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체납건수가 1,652건. 대다수 구민들이 성실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윤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여기에 강북구를 클릭하면 강북구 전체 조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맨 위에 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맨 상단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없습니다. 강북구 전화번호만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여기는 또 부서 표시는 돼 있습니다.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이제 강남을 한번 볼까요. 송파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송파구 기획예산과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다음 것 한번 보겠습니다. 송파구 의회사무국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업무 법제통계팀에서 하는 일 맞나요?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윤섭 위원    제대로 표시를 해야지 주민들께서 보시고 편리하게 이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적극 행정서비스이기도 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3]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전결권이 과장님한테 있지요?
  과장님한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설명이 길 수가 있습니다. 길고 답변을 받는 그런 스타일로 갈 것인데 설명이 길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및 인근 야산에 무인 공중화장실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 내 민간 건축주에게는 강북구의 세금을 지원하면서 화장실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의 화장실을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의 핑계를 대면서 화장실 문을 굳게 잠가놓고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화장실 미개방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조 목적인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2018년도에 약 3,200만 원의 세금을 들여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 최종보고서 갖고 오셨지요? 화면 보시면서 질문하겠습니다.
  98쪽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게 “서울의 타 구청 공단과의 인당 순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1위 기관보다 37.3%, 평균보다는 14.2% 낮게 나타남.” 이는 평균 수준을 달성하려면 사업 재조정을 통해 매출을 14.2% 늘리거나 현재 인원의 85.8%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현원이 253명이므로 217명이 되어야 평균 생산성 수준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비교분석보고서 내용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 화면 보고 느끼신 점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9쪽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핵심만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인당 업무 생산성 추정치는 2,800만 원으로 공단 평균인 3,200만 원보다 400만 원 낮으며, 1위인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보다 1,600만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 확대와 경영 효율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사업구조 재정립에 도전해야 함.”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감독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해결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윤섭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 만든 업체가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는데요.
  다음 1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서 자료에서 말하는 지적사항을 핵심만 읽어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즉흥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중장기 재무추정 현상 유지 시나리오입니다. “공단 사업이 개선 없이 현상을 유지할 경우 수입은 0.11% 성장하는 데 반해 영업비용은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손실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2023년에는 1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손실이 1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보는데 무슨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섭 위원    과장님, 제가 핵심만 질문을 하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할게요. 그게 편하겠네요.
  다음 126쪽 보겠습니다. ‘중장기 재무추정 성장 시나리오’입니다. “공단이 연평균 8.4% 성장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안정성, 수익성, 효율성, 성장성 등 모든 재무비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현상유지 상태로 정체될 경우 수익성 악화는 물론이고 공단 자산 규모 대비 매출액 증가가 정체되어 효율성과 안정성 지표도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되어 경영혁신과 사업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다음 163쪽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조직 연계 적정인력 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상유지 시나리오입니다. “2019년 추계 예산 기준 현상유지 시나리오 추정으로 산정한 총 인원에 미시 인력 산정을 반영하여 부서별 적정 인원 배분비를 곱하여 부서별, 연도별 적정 인원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음”
  다음 174쪽 보겠습니다. ‘보수체계의 진단 및 개선방안 보고서’이고 타 공단과의 평균 임금 비교표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서울시 24개 공단 평균 임금보다 9.8%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175쪽 보겠습니다. 타 공단과의 인당 평균 임금 비교한 내용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전체 24개 공단에서 3위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최종보고서 관련해서 지금까지 질문한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핵심.

○조윤섭 위원    고맙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한 몇십억 된 거 같던데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 맨 끝에서 두 번째 최하위급인 24위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아도 재정이 빈약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부자구인 강남의 구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였듯이 사업 규모 확대와 경영 효율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사업구조 재정립에 도전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사업구조 재정립에 도전한 흔적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인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약 5,500억 원의 공공이익 환수 등을 하였습니다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바로 쫓아가지는 못해도 강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발굴하는 노력은 필요한 것 아닌지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방공기업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궤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을 발굴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궤도사업에서 북한산 케이블카 사업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윤섭 위원    지방공기업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설립 후 현재까지 흑자로 운영한 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윤섭 위원    있습니다. 제1기.
  이게 1996년도에 제정이 됐나요?

○조윤섭 위원    제정된 게 1996년도 아닌가요? 

○조윤섭 위원    2003년도도 있습니까? 2003년도에 5억 2,000, 2004년도에 4억 6,000, 2005년도에.

○조윤섭 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4억 4,000으로 돼 있는데요. 
  그 다음 해부터 2006년도부터는 계속 손실입니다. 
  최근에 볼까요. 2021년도 68억 적자, 2020년도 86억 적자, 2019년도 77억 적자, 거의 몇 십억씩입니다. 지금 2012년도부터는 15억부터 해서 최근에 80억, 60억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 복리의 증진임에도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을 굳게 잠가놓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매년 몇 십억 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 좀 예민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지요?

○조윤섭 위원    그런데 관리 감독하는 과장님으로서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으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강서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된 날짜가 1996년도 10월 14일입니다. 제정된 이유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의 확충과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구정의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 재정의 확충이 아니라 오히려 구 재정에 부담을 주는 공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벌써 전락했습니다. 이사장들이 여러 분으로 교체가 되었지만 어느 이사장도 급변하는 변화에 적극 대응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이사장들은 매년 적자 상태인 그 상태에 안주하였습니다. 일명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이사장들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이사장이 새로 오셨으나 지금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변화의 모습은 본 위원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공단을 설립하지 않고 예산절감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은 구청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도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과감하게 조례 폐지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섭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부담스럽기는 하시겠지요. 이해합니다. 

○조윤섭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아까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4월부터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 관련 업무가 늘어날 텐데 구에서 인력 보강 계획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미경 위원    추가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민원이 양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서, 유기동물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 한쪽에서 먹이를 주시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와 길에 있는 유기동물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균형 있게 잘 수행하시는 것도 이제는 공공이 책임을 져야 될 단계가 되었으니 좀더 많은 인력으로 업무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드립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