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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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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1월26일 (목)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3.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방안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조윤섭 의원 대표)
  5. 4.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최미경 의원 대표)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4.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최치효 의원 발의)(심재억·최인준·곽인혜 의원 찬성)
  5. 3.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방안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조윤섭 의원 대표)(유인애·노윤상·윤성자·정초립 의원)
  6. 4.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최미경 의원 대표)(이상수·김명희·박철우 의원)

(14시02분 개회)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최우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우영입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장 제의) 

(14시43분)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6번,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61회 부록에 실음)

  (투표결과)
ㅇ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최치효 의원 발의)(심재억·최인준·곽인혜 의원 찬성) 

(14시46분)

○위원장 최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치효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치효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서울시 관내 스쿨존 부근에서 연이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는 가운데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관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교통체계 개선 등 방법을 모색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북구의회가 관내 통학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현안 점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261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최치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저는 이런 특별위원회를 처음 보다보니까 궁금해서 사전에 여쭤본 것이 있습니다만 “5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5인 이하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특별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있습니까?
최치효 의원    특별위원회 구성은 조례상에 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인 이하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활동기간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일정계획들에 대해서는 이 건을 통과해 주시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일정을 공유해 드리고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자 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방안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조윤섭 의원 대표)(유인애·노윤상·윤성자·정초립 의원) 

(14시53분)

○위원장 최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방안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방안 연구회’ 연구결과를 심의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조윤섭의원님의 연구결과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의원님께서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방안 연구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3조에 따라 2022년 10월 6일에 등록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중요도를 연구하여 강북구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매력물을 재생 및 발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의원으로는 본 의원을 대표로 유인애의원, 노윤상의원, 윤성자의원, 정초립의원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회 활동기간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연구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연구용역을 비롯하여 연구회의 3회, 보고회 3회 및 현장답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통하여 관광 트렌드에 맞는 강북구의 관광 매력물을 ‘강북구형 관광 브랜딩’으로 추진, 북한산을 활용해 ‘강북구형 케이블카·웰니스 관광 브랜딩’ 추진, 케이블카 관광 사전 타당성 분석 및 ESG 경영의 심도 있는 연구 등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과제를 연구모임의 의원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과 관련하여 활동내용은 8개 신문사를 통하여 총 13회에 걸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 연구회를 통하여 각 의원님들이 강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발굴하여 우리 구에 적응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 검토했으며,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방안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ㅇ강북구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결과보고서 10페이지에 현수막이 6번 정도 연구활동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조윤섭 의원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층 회의실 앞과 뒤에 한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보고회할 때마다 6개의 현수막을 새로 만드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윤섭 의원    네, 앞과 뒤에 설치했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도 저희 강북구 정책과 많이 연동되는 내용이어서 알차게 구성되어 있고요.
  의회사무국에 요청드리는 것인데 오늘 이 결과보고서 나온 것처럼 작년에 사실 연구회가 하반기에 2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일정이 연구팀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최종보고회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종보고회 만큼은, 중간보고회 이런 것은 연구팀에서 주관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가는데 최종보고회는 우리 14명 의원들이 최대한 참석해서 연구결과물을 같이, 좋은 결과들이잖아요. 공유할 수 있게 의회사무국에서 참여 독려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연구팀 의원들이 홍보하기에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전체 14명 의원한테 알려주셔야 다른 의원들도 참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워낙 바쁘시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다른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방안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세입증대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방안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의할 의사일정 제4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곽인혜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곽인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최미경 의원 대표)(이상수·김명희·박철우 의원) 

(15시02분)

○위원장대리 곽인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결과를 심의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최미경의원님의 연구결과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3조에 따라 2022년 9월 6일에 등록하였습니다. 골목길 도시미관과 주민 안전을 저해하는 공중선 난립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의원으로는 본 의원을 대표로 이상수의원, 김명희의원, 박철우의원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회 활동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연구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중선 준법 정비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은 연구용역을 비롯하여 보고회 3회, 전문가 자문회의 6회, 주민 간담회 2회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중선 준법 정비에 관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통하여 가칭 「강북구 공중선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강북구청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민관 협력에 기초한 시범사업 추진, 사후 관리 강화, 가칭 <공중선 정비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등 공중선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추진 등 공중선 준법 정비를 위한 과제를 연구모임의 의원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공중선 준법 정비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과 관련하여 활동내용은 8개 신문사를 통하여 총 18회에 걸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 연구회를 통하여 각 의원님들이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였으며,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ㅇ공중선 준법 정비 방안모색 연구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곽인혜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이 결과보고서가 구청에도 전달되어서 구청의 정책 결정에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쓰이는 백데이터로 활용이 되는 것인가요?
최미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백데이터로 활용이 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도 추진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정책에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것을 공식적으로 구청의 소관부서에 전달하는 것은 아직 없는 것이네요?
최미경 의원    공식적으로 전달은 아직 안했습니다. 간담회나 향후에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인혜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지금 공중선이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있나요?
최미경 의원    공중선 정비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책임을, 과태료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조금 더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공중선 연구용역 하는 것을 봤잖아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왜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송중동에 청사초롱이 롯데백화점 뒤쪽부터 방천시장까지 쭉 하면서 정말 선이 너무 많이 난립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이런 것에 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것이 지역상권 활성화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제가 놀랄 정도로 너무 공중선이 난립해 있어서 “이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나 보다, 제재할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중선 용역보고회할 때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최미경 의원    이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자료를 보며)
  심각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는 정비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규제가 없으니까 계속 난립하고, 선을 너무 무질서하게 늘어트리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최미경 의원    책임을 묻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요.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못하게 할 수 있는 뭐가 있든가 해야지 구청 자체에서 돈 주면서 지원해 주고,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제가 볼 때 구청에서 돈 지원해 주고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인혜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회(공정)’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대리 곽인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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