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조정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정은입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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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제26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 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2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사업예산안, 97쪽부터 124쪽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007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3,725억 3,300만원 대비 282억 1,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액은 38억 6,600만원으로 기타이자수입 100만원, 그외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등 19억 8,6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18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세입 예산액은 1,026억 5,400만원으로 기타이자수입 700만원, 생계급여 등 환수금 1,000만원, 지난년도수입 3,700만원, 편의증진보장위반 등 과태료 5,000만원, 국고보조금등 646억 7,1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378억 7,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40억 1,400만원으로 기타이자수입 900만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100만원, 그외수입 300만원, 지난년도수입 1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500만원, 국고보조금등 245억 9,7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393억 6,8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182억원으로 기타이자수입 200만원, 그외수입 2,700만원, 지난년도수입 700만원, 국고보조금등 1,904억 8,4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276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과 세입 예산액은 57억 9,400만원으로 송중동 지역아동센터 임대료 900만원, 기타이자수입 300만원, 지난년도수입 2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00만원, 국고보조금등 17억 2,7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40억 4,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액은 62억 2,000만원으로 봉투판매 수입 44억 700만원, 스티커 판매 수입 9억 8,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4억 2,5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접수수수료 2억 2,100만원, 청소시설 사용료 1,2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전환금 100만원,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 300만원, 지난년도수입 4,000만원, 무단투기 및 자원재활용법 위반 등 과태료 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사업예산안 343쪽부터 46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727억 6,900만원에서 345억 500만원이 증가한 5,072억 7,400만원입니다.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343쪽에서 361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6억 9,800만원이 감소한 97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긴급복지 지원 26억 9,200만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1억 2,900만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5억 7,300만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7,100만원, 사회복지업무 사회복무요원 운영 15억 9,7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2,200만원,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1억 6,000만원, 돌봄SOS센터 운영 4억 7,000만원, 1인가구 지원사업 3,800만원, 복지콜(복지상담센터) 사업 추진 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 7,500만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1억 2,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5,000만원, 강북푸드 뱅크·마켓 운영 2억 8,500만원,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7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13억 4,400만원,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 3억 5,300만원, 급양비, 여비 등 기본경비 8억 8,1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억 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65쪽에서 383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1,220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6,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704억 4,400만원, 저소득구민 지원 5억 3,500만 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2억 2,000만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4,4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8억 3,5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50억 9,200만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8억 3,7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억 2,400만원,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 6,5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 4억 7,600만원,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1억 3,000만원,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28억 3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18억 9,4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6억 2,9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96억 3,100만원, 커리어플러스센터 조성 및 운영 5억 5,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87쪽부터 40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8,500만원이 감소한 829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72억 4,4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17억 8,000만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22억 3,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8억 2,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35억 8,7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8억 6,800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7억 1,700만원, 안심꾸러미 지원사업 1,700만원,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예방 2,200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5,800만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17억 9,900만원, 서울 엄마아빠택시 지원 1억 8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억 9,400만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86억 1,600만원, 가족센터 운영 4억 2,400만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1억 6,0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2억 1,100만원,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1억 9,100만원, 아이돌봄 지원 23억 3,500만원, 아동수당 지원 108억 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안 411쪽부터 422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4억 2,100만원이 증가한 2,427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2억 1,300만원, 어르신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1억 3,8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8억 4,1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억 6,900만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21억 3,000만원,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6,4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7억 1,300만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35억 9,700만원, 기초연금 지급 1,800억 7,6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29억 7,400만원, 강북50플러스센터 운영 7억 100만원,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설치 3억 3,000만원,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관 기능보강 3억 6,100만원, 구립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5,800만원, 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기능보강 6,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지원 395억 2,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 지원 3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25쪽부터 445쪽입니다. 
  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9,000만원이 증가한 114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 5,6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4억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4,800만원, 청소년 인공암벽장 운영 7,700만원, 삼양동종합복지센터 운영 5억 4,900만원, 삼양동 청소년아지트 운영 1억 2,400만원,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 4억 7,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9억 4,900만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2억 3,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22억 5,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4억 5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1억 8,000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6억 1,900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12억 8,800만원,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1억 1,500만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1억 4,900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7,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안 449쪽에서 467쪽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400만원이 증가한 382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75억 9,500만원,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 40억 3,60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 및 지역청소 4,2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7억 8,0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활동 1억 1,900만원,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3,700만원, 클린강북 사업 2,500만원,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 운영 80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5억 3,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59억 6,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1억 5,600만원,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69억 900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13억 4,400만원, 청소시설 유지관리 1억 1,300만원,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6억 5,6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1억 6,400만원, 청소차량 구입 3억 7,500만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92억 6,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사업예산안 127쪽 및 719쪽에서 72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0억 7,2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각 5억 3,6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1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100쪽입니다.
  기금별 운용 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46억 5,100만원, 자활기금 8억 2,600만원, 양성평등기금 9억 9,700만원, 노인복지기금 8억 5,1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5억 7,2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7억 5,900만원으로 2023년도 생활복지국 기금운용 규모는 총 6개 기금, 106억 5,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2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구민에게 힘을 드리는 복지도시 강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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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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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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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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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긴급복지지원이지만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시비에서 내려오는 가내시 금액이 전년보다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2~3억원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전년도에도 사실 저희가 어려운 경제여건이 되고, 코로나19로 해서 영업장이라든가 사업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감소된 편이라서, 또 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9억 5,000만원 정도, 원래 10억원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래서 전년보다 더 높일 수는 없었고, 최대한 목표는 10억원 정도 잡아놔야 열심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되는 편이니까 경제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전년 목표하고 같이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비에서 봉급하고 교통비, 피복비가 전액 구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전에 국비에서 지급하던 봉급이나 교통비라든가 피복비는 구비에서 전액 부담을 하라는 것으로 바뀌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비용은 운영비는 시비로 100% 되고, 그중에 법인에 대한 복지관은 시비 7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복지관 4개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영구임대단지에 있는 복지관 세 군데는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으로 구세군복지관만 75%, 25% 시·구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금년까지는 보훈예우수당이 3만원으로 책정돼서 나가고 있고, 내년에는 5만원으로 증액할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각 구마다 수당을 주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통일성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5만원으로 올리고, 후년에는 7만원으로 해서 최종 7만원으로 통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는 우리와 같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보훈대상자는 20만원씩 사망위로금이 나갑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교육활동지원비라는 것은 교육활동을 하면서 색연필이나 기타 도구들 구매비용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입학금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비 관련해서 별도 지원하는 것은 없고, 교통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사교육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강의나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무료강의를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농아인협회 강북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번동 테마빌딩이라고 구청사거리에서 도봉구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임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594만원이고, 내년부터는 월 719만 4,000원 정도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확충공사에 수어통역센터는 들어갈 계획이 없었고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고 해서 원래 계획을 했었다가 변경을 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어통역센터는 재개발지역 기부채납 받은 데로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송중동지역에 재건축하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쪽 지역에 기부채납 받은 데가 있어서 진행상황을 봐서 들어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쪽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잠정적으로 4~5년 후에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사진행이 빨리되면 계획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고도 보고 있거든요. 계획은 그렇게만 잡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가 농아인쉼터하고 같이 운영되는 곳인데요. 전체적으로 복지시설에 임대료 비용 부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은 장애인총연합회에서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 회장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이 없고요. 사무국장하고 행정팀장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하고 행정팀장 같은 경우 둘이 합쳐서 4,800만원으로,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단은 시비 예산으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라고 해서 그 센터를 운영하는 요원들이 있는데 그 운영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모니터링단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공사를 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의 당초계획에는 5층하고 6층 쪽으로 2개 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하층 포함해서 지상 7층까지 해서 8층인데,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 7층은 강당입니다. 그리고 1층은 복지기관 비슷하게 해서 공개기관이고, 나머지 5, 6층 빼고 나면 2, 3, 4층이 남는데, 2, 3, 4층에 공용공간이 있습니다. 홀이나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그다음에 연결통로라든지 휴게데크 그런 공간 빼면 거기가 공간적으로 따지면 800㎡ 정도 되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1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상으로 여러 번 변경을 했지만 실제로 계획변경했던 부분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월 66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어통역센터와 관련해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삼양동 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 받는 데가 있어서 지금 한참 개발하고 있는 데인데, 당초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쪽 개발사하고 지역주민들 쪽에서 분양이라든지, 장애인시설에 대한 분양을 못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장애인이설이다 보니까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했었으면 3~4년 있다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됐었는데 그것이 또 뒤집어지고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데가 생긴다고 하면 천상 그런 데로 들어가거나 장기적으로. 
    (집행부 방청석 소란)
  직원들도 집중해서 같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계획하면 몇 년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법」이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구 조례도 있고 해서 설치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기금이라든지, 교육센터를 위한 시설을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월 200만원으로 임차하는 계획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수어통역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월 임차료가 594만원이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사업을 초기시행하다 보니 저희가 급하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지 어떤지를 보려고 초기에는 임차로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활성화되고 장소가 더 넓어져야 된다면 구체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세웠었는데요. 수유북부시장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도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기부채납을 저희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거기도 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개발이 잘 진행되면 4~5년 후에 거기에 입주할 계획이고, 진행상황은 앞으로 되도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하는 데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는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사실 개발업자의 인식이 분양을 못 할까 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변경을 했는데요. 추진과정에서 현재까지는 큰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기부채납은 받은 데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까지 3년 정도 시비를 받아서 집행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사업내용 중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예산 부분을 약간 축소하고 조정해서 충분하게 시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의료기금 특별회계 쪽에 있던 예산이 일반회계 쪽으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는 교사는 월 8만원이고, 원장님은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2만원, 서울형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정부미지원시설에 대해서는 5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정부지원시설이라는 부분도 있고,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시비로 해서 정부지원시설 원장님들한테는 19만 5,000원씩 또 따로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고요. 
  그다음에 조리사 인건비는 현원 40인 이상과 현원 40인 이하를 구분을 뒀는데, 현재 복지부 지침이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40인 이상만 조리원을 채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40인 이하는 조리원 채용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40인 이상부터 80인까지 1명, 40인부터 160명까지는 2명, 80인 단위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복지부 지침에서 40인 이하는 일단 조리사를 채용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40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육도우미 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급·간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보육도우미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그분들은 4시간 근무에 월 97만원 정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잡은 것인데, 보육교직원들의 이직률이 잦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보육교직원들이 계속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3년 이상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장기근속수당을 주는 것으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신규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기 있는 사업은 전부 다 자체 구비 사업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저희가 확인하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5% 정도 더 높게 잡았습니다. 현재 3년 이상 보육교직원들 숫자를 확인했고 거기에서 5% 정도 더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순수 인건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현재 구비로 1명을 하고 있고요. 또 시비로 1명 있어서 총 2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전년보다 늘어난 큰 이유는 용역비 5,0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현재 강북에 특성에 따른 여성들의 현실이 어떤가 그 부분도 분석을 해야 되고,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과제가 필요한가, 어떤 식으로 추진전략을 짜야 되는 것인가, 현재 우리가 추진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방향을 전환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용역에 맡겨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용역비 5,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사업은 올해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요즘 스토킹범죄에 대한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일단 강북경찰서에 스토킹범죄로 신고 들어온 부분 중에서 경찰서에서 판단하기에 장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이라고 추천하신 분이 한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북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분들한테는 1년간 전문보안업체하고 연계해서 1년 정도까지 저희가 계속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스토킹범죄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경찰서에서 판단하기에 범죄우려지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경찰서하고 협조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찰서에서 협조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범죄우려지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 가스관을 타고 올라간다든지 그런 예시가 되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안심이앱이라는 것이 관제센터에서 화면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가는 필요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인건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저희는 10만까지만 하기 때문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자녀 24개월 미만 1인당 10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930회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지금 자체적으로 가족센터에 있는 상담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 분도 하시고, 먼저 상담의뢰가 들어오면 사례관리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담 대상인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지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가족센터에 있는 분은 상담자격증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전문치료상담사 정도는 저희가 예산서에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5만원으로 해서 전문상담사가, 만약에 사례관리를 해서 그런 분들이 필요하면 밖에서 의뢰를 해서 그분이 오셔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하루에 기본 4시간에 6회까지 연 6회 사용 가능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현재 시 사업이 대략적인 것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가사업체하고 협약을 맺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가사업체에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경로당이 2년 전세 만기가 돼서 인상을 내년에 하는데, 삼일경로당, 벽오산경로당, 소귓골경로당이 있어서 5%씩 예산을 잡았고, 은혜경로당은 지금 이전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전비용을 잡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현재 있는 전세금은 세입조치하고, 이것은 새로운 전세금입니다. 3억원을 잡아서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구립이 48개소가 있고, 사립이 52개인데, 내년에 신설이 되면 구립이 49개가 되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여섯 군데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는 한 곳이 등록되어 있고, 각 동별로 단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9개 동별 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9개 중에서 13개동을 다 관할하고 있으며, 현재 여기에 8개만 잡은 이유는 수유3동은 서울시에서 간판이나 초소에 대한 보수작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올해 아쉽게도 축제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인공암벽장의 인건비는 전문요원이 있고 보조요원이 있는데, 전문요원을 보조하는 보조요원이 원래 9개월인데 1개월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설관리비로 저희가 무인경비를 강화를 했고, 또 오토빌리라고 해서 기계를 안전하게, 대상자들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 더 보강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인 운영 외에는 소모품비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 장학금제도는 없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기금을 사용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저희 부서에서도 별도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육안검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육안검사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올해 노후나 균열 등 이런 문제를 정밀안전점검을 받아라 이런 권고를 받아서 올해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차량은 내구연한이 8년이고, 화물트럭은 10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매년 자동차 검사 정해진 기간 안에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내구연한이 지나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같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따로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지금 반도체 수급문제로 인해서, 지금 차량 신청을 해도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빨리 되는 순서대로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푸드뱅크 이전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설비하고 물품하고 장비 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여기에 있는 것은 물품을 사는 것은 아니고, 시설비에 대한 장비라든가 냉장고 같은 것을 샀는데요. 나머지는 다른 데서 기부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숙인 대상이 겨자씨들의 둥지라고 해서 노숙인들이 거기에 일곱 분 정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연세도 있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3명 정도 됩니다. 3명 중에서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보통 주민센터 같은 데서 내부적으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거나 그런 의뢰가 들어오는데 보통 그런 것을 참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 데서 그런 신청이 적게 들어오고, 참여율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겨자씨들의 둥지라고 해서 거기에 일곱 분 정도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 든 분도 계시고,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시설입소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근로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곳, 18곳은 조리원 인건비를 받으실 어린이집들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이고요. 현재 평균 20곳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아까 노윤상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기준을 잡았을 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40인 이하 그 내용으로 했었고요. 현재 40인 이하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세 곳이거든요. 그리고 세 곳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육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40인 이하에서도 충분히 조리사를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보육도우미 업무 중에 급·간식에 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40인 이하는 우선적으로 보육도우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그동안 시에서 해줬던 것은 3, 4, 5세까지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지원은 23명 정도 나오고요. 저희 자체적인 구비로 지원한다면 3, 4, 5세만 해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해줄 것이면 0세부터 5세까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여명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숫자로는 그런데, 보육료로 따지면, 우리가 나갈 금액으로 따지면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일단 저희가 잡게 되면 다른 구청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희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로 의견을 논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체조리사하고 대체교사에 대한 지원은 시비에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대체조리사도 저희는 없었는데 시비에서 독자적으로 했던 업무였고, 그 업무를 시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도 대체조리사하고 대체교사 파견은 육아종합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교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대체조리사와 대체교사.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대체교사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첫만남 이용권으로 해서 200만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가 된 부분을 제가 찾지를 못하는데 어디에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플러스인데요. 8,500만원이 늘어난 것인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이것은 정회시간에 숫자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이것은 제가 정회시간에 찾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예산 변동사항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29일자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의 부담 규칙이라는 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동일하게 비율이 바뀌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35%를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부담하게끔 변경되는 바람에, 예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하나 쪽에 다 통합이 됐었는데 이것이 각자 사업별로 다 분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이 하나의 사업으로 국·시비 예산만이 지원되고 저희 예산이 안 됐었는데 35%가 내년 1월 1일자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구비를 부담하면서 각 사업으로 다 나눠서 사업비 설명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서울시에서 국비 30%, 지방비 70%로 됐었는데 서울시가 70%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변경되면서 서울시 35%, 자치구비 35%로 변경되면서 우리구 지역아동센터만 8억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서울시 전체의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1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청소년과장 박종식  저희가 2명을 잡을 것인가 1명을 잡을 것인가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장애입양 아동이 드물기 때문에 180만원을 잡아서 일반아동이 더 생기면 120만원 정도 하는 방향에서 일반아동 1명, 장애아동 1명으로 일단 잡은 상태였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수요가 없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입양관리를 하는 기관이 서울시에 몇 개 기관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양 쪽은 저희가 사실 크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보다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저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공단에서 파업을 하고 있어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직 예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런 뜻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현장 근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차가 왔다갔다 하는 데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진행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실제로 수요조사를 해서 확인한 숫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만원은 4년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300만원은 2년제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아까 질의에 한 말씀만.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173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022년 시비 예산이 2억 7,624만원인데 올해 2억 3,000만원으로 왜 감액이 됐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올해 경로당 휴관이 4월 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4,1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우리한테 교부를 해서 2022년 최종 예산으로 확보된 시비가 2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1,600만원에 비하면 2억 3,700만원은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4월 달까지 우리가 못 쓰고 있으니까 시에서 교부 자체를 적게 해준 것입니다. 적게 해주고 만약에 모자라면 우리가 시에 추가 신청을 하면 교부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간주해서 확보하고 그러면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그렇지요. 6:4로 해서 구비하고 시비가 같이 법정 분담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투자사업으로 바우처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내용상으로 자세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는 0세에서 만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12개월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는 기준소득 140% 이하의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 월 2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바우처는 본인부담이 있게 되겠고요. 정부지원금이 있는데, 정신건강 토탈케어 같은 경우는 90%는 정부지원하고 본인부담이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는 만10세에서 18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월 14만원에서 12개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내용 같은 경우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라이프코칭이나 리더십, 진로탐색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는 가정에 만18세 이하 정서 및 문제행동의 자녀를 둔 부모나 조부모, 사촌 이내 혈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기준소득 140% 이하의 가정인데 만18세 이하, 그러니까 주의력이 결핍된 ADHD, 정서적 문제가 있는 발달장애, 경계 등의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은 140% 이하가 맞겠고요. 가정에서 만6세에서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중 심층사전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해서 검사결과 약간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잘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사실 장애인가족센터는 같은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사실 모든 복지기관들에서 요청하는데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준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 쪽으로 들어가서 운영하게 됐는데, 장애인 돌봄을 위한 부모들 같은 경우 직접 차량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종합복지관에 들어갔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에 차량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담사가 상담원과 상담과정에서 약간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상담원이 느끼기에 약간 불쾌한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진정을 하였고, 그 건에 의해서 이 상담사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가 들어갔던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이 시설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이동에 있는 마을배움터가 내년에 서울시 사업이 끝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는데, 그 시설 자체가 청소년시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시설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시설 자체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기본이지만 주변 주민들과의 교감과 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노소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같이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중간 중간에 국·시비가 내려와서 진행이 되어서, 원래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5%만 당초 예산으로 부담되고 그다음에 국비나 시비로 내려와서 진행이 됐었는데, 중간에 그런 부분에서 추경을 잡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예 작년처럼 중간 중간 내려 보내주지 않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최종적으로 예산 내려오는 것은 금년도 예산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증감으로 봤을 때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여기에 보면 2022년도 최종 예산이 25억 8,5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받을 당시에 매칭은 그대로 가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국·시비가 먼저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잡을 경우도 있고. 그런데 긴급복지가 되다 보니까 얼마가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시비를 가내시 안 하고 그냥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칭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 비용을 중간에 추경으로 했었는데 내년 사업에서는 아예 미리 줘서 추경을 안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가내시로 해준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2021년도에 했을 때는 약간 지원 횟수가 길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이 내용이 완화가 됐다가 다시 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이나 이런 데에, 또 복지사각지대가 되는 부분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듣거나 통·반장이나 명예사회공무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받고, 그런 분들이 안 생기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홍보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IoT사업이 당초에 1인가구에 위기가구가 되는 분들한테 콘센트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기계를 설치해서 위기상황 발생을 확인하는 장치를 했었는데, 금년까지는 도입을 해서 했었는데, 시에서 AI안부확인이라는 자동응답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안 받는 분이 있으면 동주민센터에서 문제가 있다고 확인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살피미앱이라고 해서 핸드폰에서 움직임이 없다든가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앱을 깔아서 확인할 수 있는 대체요소가 있어서 더 이상 구입할 필요도 없고, 서울시에서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는 않고, 다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통신비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자립생활교육은 20회에 운영을 했고요. 생활체육 파워워킹은 48회, 심리운동은 18회 운영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발달장애인 자립생활교육은 9명 정도 되고요.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파워워킹은 20명, 심리운동은 5명 정도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누계로 따지면 많은데, 실질적으로 횟수로 따져서는 적은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별도 운동이나 교육은 없고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것은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지 그런 데 경제활동하는 그런 쪽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토킹하고 침입감지장치 설치는 1인 여성가구가 아니고 스토킹 피해를 실제로 당하신 분들이고, 침입감지장치는 범죄 우려지역에 일괄적으로 경찰의 추천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가구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1인가구가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특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1인점포에 대한 것은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요. 1인가구에서 안심꾸러미사업이라고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상황들을 봐서 1인점포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1인점포에서도 어떤 식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충분히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회관리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10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이 된 것도 있지만, 원래 작년까지는 11세부터 18세까지였는데, 올해 1월부터는 9세에서 18세로 늘었고, 5월부터는 9세에서 24세로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은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처리를 했고요. 내년에는 9세에서 24세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서 2억 3,000만원 정도가 산정된 사항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저희가 작년까지는 80%의 신청 및 소요가 됐었는데요. 이것이 9세에서 24세로 확대되다 보니까 원인은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19세에서 24세 정도의 추가된 대상이 신청을 덜 해서 그런 것인지,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안내도 하고 했는데 현재가 60% 정도이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좀더 많이 홍보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방법을 찾아서 많은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이 사항도 저번 추경과도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아동조사팀이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아침, 저녁, 야간 상관없이 계속 출동을 해야 됩니다. 사건만 나게 되면 출동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 9월에 추경에서 이분들에 대한 재택당직 수당을 1인당 3만원씩 그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0월부터는 직원들이 이것을 받게 되었는데요. 올해 1년 금액이 약 1,095만원 정도가 되어서 이 금액이 추가되었던 건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입양을 한 아이가 아직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중복지원이라 하더라도 일단 입양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존경스러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로 차원이나 감사의 차원으로 준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중복과 관련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그것은 올해 내려왔었는데요. 민간전문상담이 무엇이냐 하면 1차로 청소년 상담센터의 상담을 한 아이들 중에서 중증인 아이들을 2차로 전문병원 쪽으로 가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저희가 1차, 2차 두 번 공모를 했었는데 1차에서는 지원 병원이 없었고, 2차에서는 병원이 한 군데 있었는데 자격증 미비로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일찍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관내 병원을 확인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올해 사례관리사 인력을 1명 뽑아서 그분이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번3동 있는 번3단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처리시설에는 지금 현재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한 8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한 60명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안심일자리사업비로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2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전체 80명에 대한 공무수당이라든지 연장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량이 많고 이럴 때는 연장근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23년도 예산은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수요조사해서 최대한 저희가 처리단가를 다른 구보다 올라가지 않도록, 비싸지 않도록 그런 쪽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처리단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는 봉제 폐원단이 어떻게 보면 고형 연료로 재활용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중국 수출길이라든지 국제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입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유가상승이나 경기침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 예산은 13만 8,600원 정도에서 10% 인상이 된 15만 2,460원 정도로 했는데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다른 구보다 높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내년도 봉제 폐원단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단을 재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봉제 폐원단은 2014년도 환경부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서 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단의 소재표시가 없고, 육안 식별도 어렵고 그래서 소재 간의 분리해서 배출되지 않고 혼합배출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봉제 폐원단이 대부분 고형 연료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고형 연료로 유상 수요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봉제 폐원단 재활용 체계에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소재별로 면이나 폴리에스테르, 기타 이런 식으로 분리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년에 봉제 폐원단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저희하고 중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향후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시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총 30개 봉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업체에서는 면이나 폴리에스테르, 기타 혼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분해서 분리배출하면 우리구에서 오현적환장으로 운반해서 폐섬유재활용추진기업에서 중간과정을 거쳐서 제품으로 재생산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범사업이 잘되면 소각, 매립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재활용 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앞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확보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간에 형성이 되어서 추경 때 되었다 보니까 2022년도 이곳에는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요. 금년부터 사회관계망 형성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이것이 ‘우리동네돌봄단’이라는 분들이 관계망 형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도 하겠지만 찾아가서 방문하고 이런 것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할 때 물건 같은 것을 사서 가셔서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이것이 뭐냐면 연초에 서울시에서 50플러스센터에 지원하게 되면 우리 강북구에 계시는 분들을 모집된 사람들을 찾아서 각 동마다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각 동마다 2~3명, 많은 곳은 10명 정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된 돌봄단을 각 동에 배치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연계는 아니고요. 그곳에서 모집은 하고요. 거기에서 강북구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어렵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관계망 형성을 해서 혼자가 아닌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가 이제 내년도 1인가구에 대한 좀더 강화시키고 그런 분들을 소외되지 않도록 좋은 아이디어하고, 1인가구에 대한 어떤 공모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1인가구 사시는 분들이 어떤 관계망도 형성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행사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 부분은 아이디어 공모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그런 사업이 있다 하면 잘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이 좋은 사업이라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진행을 하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1인 공모사업은 별도입니다.
  어떤 단체라든가 저희가 공모를 해서 1인 사업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라든가 계획서를 보고,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그곳에서 채택되는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디어 공모는 구민들에게 받는 아이디어하고, 직원들 자체에서 받는 아이디어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시상을 하려는 것이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여기서 1인가구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모해서 그것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2개 사업으로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이것이 사업 내용상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인들이 1,000만원이라든가 그 이하가 될 수 있어서 한 2~3개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좋은 의견이시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이디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행을 해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접수되어서 채택이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계획해서 이런 것이 될 수 있는지 시범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받아서 했을 때는 그다음 해에 어떤 사업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자체에서 ‘좋은 사업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다음 해에 저희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충분히 듣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앞으로 보아서 그것도 같이 하는 방향이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 달에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와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이 보면 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공사는 시에서 채택을 할 때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채택을 해서 내려주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순위에 밀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나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이것이 여기 민관위탁금으로 나오는 것은 구세군복지관만, 다른 곳 복지관은 시비로 다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구세군복지관, 민영 복지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비 75%, 우리구 25%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5%씩, 5%씩 구비 부담을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여기에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아니 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인건비가 우리 구비부담금만 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운영비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차량이 1대가 있는데, 고엽제전우회 차량이 2009년도 식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차량 정비하는데 정비비도 많이 들고 해서 금년에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상이군경회 이것이 당초에 2018년 이전까지는 차가 운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보훈회관 건립하고 들어가면서 셔틀버스로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안 했나 봐요. 이 차량이 그때 없어지고요. 그런데 지금 상이군경회 있는 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앞으로 계속 써야 되니까 차를 구입 해달라, 그리고 그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 2대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인원하고 또 식당도 이용을 하고, 그곳에 여러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고령이시잖아요. 언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여기 41페이지는 보훈회관에 계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운영비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단체별로 되는 것이 이제 보훈단체 지원에 있는 것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사무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보훈회관은 보훈회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상승됐고요.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하게 하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명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점자도서 제작하고 각종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라든지 그런 것을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하고 바로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기는 하는데, 운영 자체는 개별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어통역센터에 따른 직원들이 별도로 있고요. 쉼터 장소에 별도, 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각각 프로그램이 조금씩 달라서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아무래도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에 사무실 유지비라든지 관리비 측면에서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프로그램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있다 보니까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 24개 단체가 있는데요. 24개 단체에서 추진하는 단체가 각 개별적으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후유장애협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개별적으로 단체별로 사업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다 중복되지는 않고요.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장애인유권자연맹이라고 그래서요.
  거기에서 구민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캠페인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쪽에서 하는 것인데요. 120만원은 소독약품 구매비용 정도 되는 비용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우리가 물품 구매비용 지원을 해주고 것이고요. 각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서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사실 보건소라든지 그런 곳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방역하고, 밀집,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는데 가정방문까지 해서 소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 된 신규사업인데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각종 시설이라든지 무료셔틀버스 같은 노선도라든지 그런 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2년에 한 번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금년도에 시스템 도입을 했는데요. 프로그램이 5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5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이 여기 들어갔다 또 여기 들어갔다가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 들어가다 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매해서 우리가 올해 금년도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그 프로그램 관리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이 와서 점거해 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처음에 설치한 것은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면 다음 달부터 관리유지비를 납부해야 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7월에 설치해서 8월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이용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를 들면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하면 세외수입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들어가려면 그 전 단계에 프로그램들을 조작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원스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 프로그램으로 별도 들어가고, 그 자동차가 장애인주차인지 아닌지 조회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과태료를 우편으로 보내려면 다른 시스템에 들어가서 조작을 한다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5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지금 서울시 25개 구중에서는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장애인단체가 아니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쪽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다릅니다. 
  기술지원센터는 각종 건물들 신축이나 증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편의시설 증진 부분에 대해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회신해 주는, 우리가 대신 협의해 주는 것이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렇지요. 기술직 건축직 직원이 나와 있어서 건축직 직원이 그것만 전문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기술적인 것을 검토를 해주는 것이지요.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들어갔는지 아니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어떤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회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우리 관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타 구에 기술지원센터가 우리구 쪽에 의뢰가 오면 다시 그것을 자문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기술요원하고 행정요원들이 있어서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전문모니터링단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것은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때문에 그 요원들이 저희가 내년도에.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것이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이 도래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편의시설 실태조사라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개도 홍보같은 것을 하는 요원들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링단은 2명 인건비가 나오는 것이고요. 편의시설 실태조사 5년 주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인구조사 한다든지 통계사업체 조사한다든지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동안 시에서 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시비가 나왔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지만 시비보조금을 중지한다고 그래서 구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이것이 내구연한이 내년도 말까지거든요. 내구연한까지라도 우선 하자는 식으로 결정이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이제 도봉구하고 이제 교차해서 운영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도봉구가 이제 우리구하고 교차했었는데, 도봉구에서는 중단을 했고요. 우리구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중단할 계획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구 노선을 조금 변경하다 보니까 노선에 따른 주차장 시설 같은 것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던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도봉구 쪽을 폐지하니까 우리구에 안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3개 정도 정류장을 신설해야지 복지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시설을 옮기고 설치하는 것이 그래서요. 새로 신설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우이동 쪽에 노선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봉구 쪽으로 운행하던 부분이 우이동 쪽으로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렇습니다. 정류장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시설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변경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 이 사업이 중지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요. 우선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내년까지만 우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인건비도 조금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장애인 표지판 같은 시설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2년 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아무래도 특수적인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2억원 정도 이상 들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되면 이사비용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리모델링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여기 건물에 처음 들어갈 때는 공실이 있다 보니까 저렴하게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조사해 보니까 주변에 다른 건물들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올랐더라고요. 건물주하고 협상해서 200만원 정도를 깎기는 했었는데, 사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5% 내에 적용대상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자문해 주는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질의를 한번 올렸었는데.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임대료 인상된 부분이 당초계획과 달리 됐던 것에 대해서 계획변경을 한 상태에서 건물주가 금액을 크게 인상할 줄 몰랐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가계약 해놓지 않으면 변경될 것 같아서.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비, 구비 9:10으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경력직 직원이라든지 그런 직원들이 들어오면, 거기가 힘들다 보니까 직원들의 이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한 부분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에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개별적인 소모임들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에 가서 장애인식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비용이 운영횟수를 내실화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비용은 예산에 맞춰서.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기관 프로그램들이 덜 강화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시켰던 부분이고요. 다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규모를 축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식 개선이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금까지 3년 정도 운영했던 부분이니까 갑자기 중단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금년도 6월 29일 날 대국민토론회를 통해서 채택된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구민공론장을 통해서 채택된 사업이다 보니까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논의됐던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 쪽에서도 조리원 인건비를 현실화 시켜달라 그런 제안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 정부지원시설로 보면 조리원이 평균적으로 200만원 내외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50만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조그만 데서는 조리원을 채용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보다 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40인 이하의 어린이집들도 오히려 정원 충족률이 평균으로 따지면 40명 이상보다 82%로 해서 5%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운영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아무래도 현재 정부지원시설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이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서울형어린이집 16군데, 정부지원시설 67군데 하면 전체 어린이집의 80% 가까이가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 지원은 거의 다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말고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은 국비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꿈동이예비학교.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축제성 예산은 한마음축제 그것 일부이고요. 나머지는 아이들 교육하고 자원봉사자들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지금 강당하고 사무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은 번동3단지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가 경로당에서 자기들이 경로당 활동에 있으니 비워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강당은 무료급식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무실 4개 중에 하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3개는 프로그램실로 사용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주 테마로 해서 노인교실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지금 3단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단지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무료급식소 만드는 식당 예산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하고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하고 집기류 이런 비용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어르신들의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주 테마로 하다 보니까 안마기나 건강용품을 우리가 산다기보다는 일단 리스로 받아서 운영해 보려는 생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재작년에 1대씩 샀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예. 활용도나 호응도를 보면서 접근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9년도에 중국의 대동구하고 국제교류를 했었는데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중국의 심양시의 대동구라는 자매결연 구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 학생들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까지도 못하게 됐는데, 2020년도에는 이것을 좀 더 활성화 하자 해서 쌍방 간에 왔다갔다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2배로 예산을 올렸었던 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무산되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초청만 하는 식으로 대동구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용만 잡았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2022년도에도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예산도 1,350만원에서 1,450만원을 더하여 2,800만원으로 해서 확대시켜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참사로 인해서 중지시켰고, 내년도에는 청소년영화제를 추가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같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증액을 해서 축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고.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올해는 영화제가 없었습니다. 영화제 없이 그냥 일반 축제를 계획했고요. 내년도에는 청소년영화제를 같이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서울시에서 청소년시설로 특화돼서 만들었던 시설이고요. 대부분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만 정리해서, 아까우니까,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내년 1월 8일에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시설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처리하도록 준비된 사업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청소행정과장 장태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동에서 실적이 없거나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주민들과 동에서 판단을 해서 CCTV를 다른 상습투기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고정식으로 하는데, 어떤 분들은 무단투기가 안 돼도 옮기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동에서 판단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옮겨도 되겠다고 동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옮겨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저희가 동에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한 50개 정도를 해달라고 수요가 들어와서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고정식보다는 요즘에는 이동식 스마트CCTV라고 있는데 이것은 기동성이 있고, 가격이 고가여서 일단 몇 대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동에서는 계속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무단투기단속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감량기는 주민들이 음식물을 거기에 배출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해서 음식물이 80% 정도 감량이 됩니다. 감량이 되면 가루 형태로 나오는데 이것을 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서 퇴비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맞습니다. 몇 차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소음이나 전기료 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다 철수한 상태이고요. 올해부터 4개소에 6개의 감량기를 설치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돼서.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신규로 개발되는 곳이나 공공주택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지금은 추세가 종량기보다는 감량기를 설치하는 쪽으로.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2020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시에서 35%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65%로 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자부담 65%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임차했던 것이고, 지금은 시에서 35%를 지원해 주고.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현재 감량기 6대 설치해서 운영해 본 결과 특별한 민원이 없고요. 지금 주민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감량기 쪽으로.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버전이 조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전기요금이 2,800만원 정도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요금이 1,700만원 정도, 기계설비 성능점검비라고 해서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기계설비법」에 의해서 성능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규탁  생활복지국장 박규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매칭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상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복지예산 쪽이다 보니까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타당성검토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구비로 분담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고민은 많은데요. 일단 복지라는 것이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분담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매번 그러지만, 복지혜택타협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지 관련해서 매년 자치구청장이 위원으로 해서 4~5개 구가 모여서 계속회의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서울시와 정부에서 신규사업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분담비율이 특히 청소년 쪽이나,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 시비였는데 구비를 35%하고 또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계속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우려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구청장 협의회나 그쪽을 통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료를 13개 동으로 나눈 비용이지요. 거기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상전화기는 동별로 하나씩 있고요. 보건소에 3대 설치되어 있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그렇지는 않고요. 
    (생활복장과장 답변 준비)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10명 정도 되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발달장애인 만18세 이상은 1,200명 정도 되고요. 발달장애인 특성상 연령지능지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전체적으로는 수용을 못할 것이고요.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 시설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소수만.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에 다 몰아두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우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한쪽 지역에 몰려서 복지시설이 되다 보면 이용자에 의해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쏠림으로 인해서 복지를 전체적으로 누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을 한 곳에 몰아서 시설을 설치하면.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전체적으로 장애인.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지역아동센터만 8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가 3 대 7로 내려왔었는데요. 우리구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했던 비용이 따로 있었지만 시비 70% 중에서 저희가 35% 부담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서울시 정책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하기 어렵지만, 현재 비율은 똑같이 35%씩 저희 구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일단 지역아동센터가 원래 맨 앞에 231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하나였었는데, 이것이 35%되면서 나눈 것이거든요. 32쪽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같은 경우는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현재 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특수목적형으로 해서 2개소가 있고, 토요운영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센터가 7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으뜸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말 그대로 특수목적은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관리하거든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인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요.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반입불가 폐기물 배출량이 많이 줄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톤당 단가가 작년에 22만원에서 처리단가가 조금 줄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액수가 너무 적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장태식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어떤 내용이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예.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여성가족과장 김재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저희가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은 5만원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어서요.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예. 

○생활보장과장 임경환  생활보장과장 임경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시비 3만원하고, 구비 2만원 해서 5만원 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재옥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셔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