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복지건설위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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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종합감사(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위원장 이상수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했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감사 총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 구분 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위원    번3동, 송중동, 미아동의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의 33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 현황에서 175개 있는데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세금이 매겨지는 것인가요? 만약 세금을 매긴다면 징수하시는 분들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33페이지입니다. 노점상 현황에서 175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만약에 세금 징수를 받으시면 그러한 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아직은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네요.

○정초립 위원    이것이 어려운 과업이고, 이해가 상충되는 과업이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 집행잔액이 2,537만 8,000원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주로 어르신일자리 창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활성화 부탁드리고, 258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작년대비 14% 떨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의무보험 정기검사 체납 건이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정초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찾으셨나요?

○정초립 위원    작년에 기금으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진행한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올 때 피해가 줄었나요?

○정초립 위원    214페이지 보면 819세대 진행했는데 역류방지시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욕실·베란다, 씽크대가 있고, 물막이판, 자동펌프 30대만 운영되었어요. 

○정초립 위원    214페이지요.
  필요하신 분에게는 보수정비도 하시고 있다고 쓰여 있는데 더 필요한 것은 없으신가요?

○정초립 위원    예. 물품이나 주민들에게.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실게요. 
  강북구 365안전쉼터 운영에서 한파, 폭염, 저소득 홀몸어르신들이 사유 발생 시 찜질방 등 이용권이 코로나19로 중단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지요?

○정초립 위원    소규모 재난에 대응을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성과가 좋았었던 것 같은데 어르신 분들께서 사유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발굴하셔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뒤로 가볼게요. 195페이지입니다.
  세입징수 과태료가 136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위반법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정초립 위원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보실게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현황인데, 207페이지에서 재난상황 종합관리계획 및 보고 체계에서 축제행사 안전관리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재난사고 발생시 재난상황 신고 접수 및 전파보고 체계도가 보니까 경미한 사고와 중대한 사고로 나누어져 있어요. 인명피해 전무, 재산피해 미비, 화재·산불조기 진화시, 공동주택 정전, 축대붕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았을 때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정초립 위원    과장님 정확한 정보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정초립 위원    그리고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를 보면 수직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고체계에서 연락이 안 갈 경우 차선책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정초립 위원    보고체계에서 연락이 안 갈 경우,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차선책이 세워져 있나요?

○정초립 위원    앞에서 보시면 집행부 13개 과에서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촘촘히 관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강북구도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건발생 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고 대비, 사고 이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다 각 부서 간에 효과적인 협업체계 및 노력들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된다는 사명감으로 더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행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종합감사에서 해당부서 상임위 때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인데,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부분입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제가 사전에 서면질문 요청했던 것 자료 제출하셨던 것 기억하시지요?

○김명희 위원    질문드릴 것은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드릴 것이에요. 본 행감자료가 아니고, 요청드렸던 것이요.
  일단은 먼저 이번에, 전 대이지요. 올해 계획으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준비를 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12월 2일날 발표가 난다고 했는데 내일모레에요. 지금쯤이면 거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명희 위원    확인이 안 된다?

○김명희 위원    제가 사전에 이렇게 저렇게 담당직원이나 중간중간 체크했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인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그냥 주관적 평가인가요?

○김명희 위원    물론 내일모레 발표 나지만, 잘되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만 보아도 생각보다 기준이 굉장히 높네요.
  이것이 최근에 변경된 것입니까?

○김명희 위원    하필이면 올해?

○김명희 위원    이 정도 수준을 맞추려면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고 저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지표가 높아진 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각 구마다 성별영향평가에 기반한 성인지예산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성인지예산은 거의 저는 형식적이라고 보거든요. 
  새로운 사업이나 실질적인 여성의 사회참여나 성평등에 기여하는 지표라기보다는 각 부서의 사업들을 묶어놓는 형태로 수치를 맞추기 위한 그런 행정적인 한계가 있었다면,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인증 기준은 상당히 실질적이고 높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작 딱 1년 준비해서 될까 싶을 정도로 높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신규협약과 재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신규협약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신규협약이 250점 이상, 재협약은 400점 이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규협약도 1차 100점을 넘어야 1차 통과를 하고, 1차 통과를 한 데가 2차 평가대상이 되고, 2차에서 최종 250점이 넘어야 그때 인증이 되는 단계인 것이지요?

○김명희 위원    그리고 각각의 평가지표가 크게 5개가 있고, 필수와 선택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해당 구에서 각각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통계를 내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있어야 점수가 매겨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보니까.

○김명희 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는 그동안 우리구의 성인지예산과 여성 관련, 성평등 관련 사업을 얼추 보아도 사실 통과하기 힘들어요. 내일모레 결과 나오는 점수를 통과하기 힘들어요. 제가 심사위원이어도 이 기준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강북구는 올해는 어렵겠는데 이 정도 기준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종합감사이니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각각의 다섯 가지 실질적인 지표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이 우리구에는 없어요. 
  저는 제일 첫 번째 될 것은 이 정도를 인증받으려면 일단 단체장의 강력한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심사지표의 일순위가 단체장의 의지입니다.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실질적인 예산과 사업을 편성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 예산과 사업이 별로 없어요. 고작해야 제가 이해하는 예산에서 분석한 것에서는 한 690만원, 여성친화모니터링단 이것 하나 올해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700만원 돈이에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별도로 책정한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희 위원    그러셨어요.

○김명희 위원    그것을 제가 주문드리려고 했고요. 
  일단 기준도 실제적으로 높아졌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서울시에 몇 없는 여성 구청장이 리더인 구청 아닙니까? 
  그래서 1차 신규협약에만 목표를 두지 마시고, 바로 이어서 재허가까지 그것은 2026년에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장기적으로 중장기 목표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예산과 에너지를 좀 투입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예산을 못 봐서 올해 같은 예산으로 하려고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과 계획을 투입하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도 이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고요. 저는 강북구 최초의 여성 구청장이시잖아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실질적으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이 기간 안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어르신복지과 과장님이 12월로 퇴임을 하시지요.

○유인애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긴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어르신들의 일자리 때문에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일자리 확충을 해야 되는데, 혹시 매칭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위에서 예산을 줘야지 늘릴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르신일자리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유인애 위원    공익형을 늘렸습니까?

○유인애 위원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증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유인애 위원    예, 애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안전치수과장님 답변석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질문에 보충해서 대답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예. 어제 질문 이후에 최근 5년간 우리구에서 있었던 14차례의 재난대응 훈련 계획과 진행결과 대형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우리구의 조치, 그리고 5년간 611건에 이르는 침수피해에서 우리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고받고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안전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어떤 재난상황에서도 구민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이야기하되, 그 스스로의 매뉴얼과 시스템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반복 숙달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그리고 건설안전교통국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신경 써달라는 당부드리고요. 저도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준 위원    생활복지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원래 예산안 심의 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봉제 폐원단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가볍게 당부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지난번 질문 이후에 과장님께 후속으로 보고는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일의 본질은 결국에 1억원짜리 사업이 5억원으로 되면서 예산의 추이를 아무도 잘 알지 못했다는 것과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이런 예산이 어떻게 증액이 되고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왜 그런지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까지 그래도 결국에 봉제 폐원단 톤당 처리단가 자체가 우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높은데, 우리구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고되고 예산안 심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    건설안전교통국장님, 건설안전교통국 어제 보니까 공무원 징계가 2명이나 있더라고요. 

○유인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2명이나 있는데요. 

○유인애 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공무원 기강이라는 것이 사람들 개개인 우리도 키워보니까 다 알지요. 아우르고 해야 하는데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떠한 사건인지요. 징계를 왜 받았는지 그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건설안전교통국 수장으로서 공무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애 위원    애써주십시오.

○유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    저는 행감 때 놓친 것 한두 개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잠시만 뵐까요.
  책자는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51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관내 아파트에 공동주택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주택지원금을 매년 저희가 하고 있지요.

○최치효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재작년까지 이어진 사업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아파트 옥상에 비상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신가요. 

○최치효 위원    우리가 비상자동개폐장치 아파트 옥상 위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했고 2021년도에 지원했는지 모르겠는데요. 2021년도 지원했나요? 

○최치효 위원    그런데 관내 아파트에 장치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인가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아파트에 전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최치효 위원    명확하지가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행감기간 동안에 어떤 분의 민원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물론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고 연계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하셔서, 어떤 부서와 연결해서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최치효 위원    예.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그 당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지원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확인 좀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파악을 한번 해주십시오.

○최치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장님 나와주세요. 그리고 행감 내용 중에서 질문을 했더니 바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림스타트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시정된 사항을 보고도 받고 들어가 확인했더니 싹 바뀌었더라고요. 자료 올라간 부분도 그렇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한 가지 제가 걱정스러웠다는 표현보다는 신경을 쓰는 부분은 구인구직, 그것은 아직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최치효 위원    예. 뭐 저희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최소한 건의는 해서 그 사이트에 본인들의 구인구직 관련된 내용의 오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예 없앨 수 없다고 하면 그분들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라도 설정을 한다든지 해서 화면에 안 나타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한 번 더 건의하셔서 그런 부분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최치효 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치효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쭉 진행하면서 물품용역 수의계약에 관련된, 관내 사업체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되도록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고 있다는 믿음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어느 과에서 체결한 계약건수가 52건인데 강북구 관내에는 3건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과에서 전기업체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과에서는 몇 개 안 되는 전기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있는 업체가 선정돼서 사업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관내에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가 행감하는 과정에서 질문하다 보면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고, 엉뚱한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행되는 상황들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관심가질 수 있는 사업들, 내지는 외부에 크게 노출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완료되는 시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게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전년도 생활복지국 쪽에서 지적사항이 몇 개 정도 있으셨나요? 

○노윤상 위원    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과에서 생활복지국장님에게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이 없으세요?

○노윤상 위원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이것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사항이고요. 보고 받으셨을 때 ‘추진중’, ‘완료’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 있더라고요. 좀 면밀히 살펴보셨나요. 

○노윤상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묻기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서 답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더 한번 깊이 사실은 여쭤볼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국 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국에서는 몇 건이 있었나요? 

○노윤상 위원    예, 40여건 중에 완료하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노윤상 위원    완료나 추진중인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면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이 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셨는지요. 

○노윤상 위원    이 부분도 국에서도 면밀히 살펴보신 후에, 행감을 하면서 그 과에 어떤 요구에 대해 ‘시정이라든가 보완을 좀 해주십오’ 이렇게 했는데, 완료 쪽을 살펴보니까 ‘이유가 없는’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행감에서 이런 사항은 지적해서 보완하고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을 보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하겠다’ 이런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동일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몇 건인가요. 

○노윤상 위원    그렇나요.

○노윤상 위원    우선 이제 지적사항이 있으면 추진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으로 홍보함’ 예를 들어서 이런 답이 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추진내용이 됐다, 추진완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서 또 실적이 있는지 이런 내용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노윤상 위원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올 사무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내년도에 감사보고가 나올 때에는 ‘추진 완료’ 물론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완료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성과도 사실 보기 위한 요구사항이지 않나요? 
  그 내용이 같이 부착되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 기간이라는 기간이 흘렀지 않았나요?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노윤상 위원    그리고 제가 공통점으로 확인을 꼭 하고 가야될 내용이 있어서 다시 불편하더라도 제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회의에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신 내부문서 및 견적서를 가지고 의견이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 본 위원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돕겠다’ 하는 차원으로 해서, 저도 그것을 요구했고 받아들이고 해서 어제 회의를 마치고 제가 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저에게 와서 설명하지 않고 가셨고, 저는 기다렸고요. 다시 이 자리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확인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사를 하기 위한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북구 관내업체를 배려하는 차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강북구 배려 차원에서 하셨는데 작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쪽에서 몇 건이나 해주셨나요.

○노윤상 위원    5건 정도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강북구 관내업체를 배려한 내용이 5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어제 제일 저하고 이견이 됐던 부분 하나 확인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연월일이 없는 내용들, 언제 용역을 했는지에 대해서가 없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어제처럼 국장님. ‘다시 확인할 테니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노윤상 위원    제가 액수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첫날부터 매번 이야기했던 것이 ‘서류는 기본이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서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어제 이 국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시정요청을 하려고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다시 묻고, 이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고, 국장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해달라’, ‘이 서류를 보게 해달라’ 이 서류는 제가 임의적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요청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서류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개선하고 해주십시오’ 건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어제 국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정반대되는 내용 딱 하나만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런 서류들이 내년도 행감에는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 쪽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몇월, 며칠 호 관련해서는 사전 타당성 검사를 한 내용들이 주로 많이 견적이 붙고 하는 내용이 있다. 이런 설명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거꾸로 연도 수가 바뀌어서 올라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나요? 

○노윤상 위원    기안문서 내에서요.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내년도에 행감자료를 각자 요청해서 올라올 때는 견적서 및 내부문서가 올릴 때 가능하면 제출기간이라든가 사업 연월일이 틀리는 경우들은 별도의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 기록을 해서 올려서 주시면 오늘처럼, 어제처럼 며칠 동안 이런 서로의 마음 상하지 않는 행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모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질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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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위원장 이상수  그럼 복지건설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지원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평은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6회에 걸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속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지적사항 중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 자료는 무엇보다 정확해야 합니다.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사 자료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실 있게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실시됩니다.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 및 조치 결과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구민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일지라도 민원인들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려 답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의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견적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구 의원은 구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구청의 입장을 구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신규사업 추진과 기존사업 변경, 사업 예산 및 조직 개편 등의 사안에 있어 상시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감사에서 제시한 대안과 권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반영하여 구민 편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 실시 결과는 수합 정리 후 2022년 12월 8일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 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