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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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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2월01일 (수)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조정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정은입니다.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통합하여 업무보고를 다루되 소관 담당관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양재섭 팀장입니다. 민원조사팀 강상호 팀장입니다. 청렴인권팀 사희란 팀장입니다. 환경순찰팀 손경진 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및 인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2023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 감사담당관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최동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직무대리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정경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준 언론팀장입니다. 박성희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팀장 소개 및 인사)
  2023년도에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책방향 및 목표,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 홍보담당관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정경미 홍보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성함과 구정업무보고 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보고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대로 올해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담당관 2쪽입니다.
  보통은 부서의 보고를 받다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부서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5명입니다. 직원 1명 영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인원이 2명 더 초과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감사담당관 최동식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명은 출산휴가를 갔고, 그 다음에 2명은 구청장 비서실의 민원담당으로 파견되어 있고, 또 1명은 부구청장님실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외부에 파견되어 있는 상태이고 출산휴가 간 것에 대한 인원 보충을 받아서 1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한 분은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공로연수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파견 나가신 분까지 다 포함해서 현 감사담당관실에 비어있는 인원은 4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파견 나가있는 분까지 총 포함하면 4명 정도 됩니다.
윤성자 위원    그래서 인원이 초과됐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8쪽에 ‘공금계좌 관리실태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해가 바뀌면서 계속 집행되는 비용도 있지만 신청사건립기금처럼 장기적으로 예금해 놓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윤성자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금리가 낮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갑자기 높아졌는데, 그러면 계속 만기까지 놔둘 것이 아니라 얼마 안된 예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전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는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윤성자 위원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기금운용에 관련된 것은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관리실태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 금고인 신한은행과 할 때 약간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가 변동됐을 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도록, 큰 폭의 현 이자율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약간의 변동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은 가입할 때 이율을 정해서 가입하지 않고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런 것까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신한은행 구 금고만 이용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윤성자 위원    궁금한 것이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 구의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권도서관을 자주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섹션별로 아동인권, 젠더 다 철저하게 되어 있고, 제가 한 3일 연속 가서 컴퓨터도 다 확인해 봤거든요. 잘 되어 있고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고맙습니다.
곽인혜 위원    질문 여쭙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가 안타깝게 청렴도 평가가 좋지 못했는데 혹시 올해 청렴도 평가 목표 등급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곽인혜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평가받은 것은 3등급입니다. 작년에 4급이었는데 1등급 올라갔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내년 목표는 어느 정도로, 다시 2등급으로 정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기존에는 권익위에서 거의 1등급 발표를 안 했는데 올해는 1등급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1등급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리고 구청장님 업무보고 때도 구청장님께서 내년에는 반드시 1등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곽인혜 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청렴평가 목표 기준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어서 그것을 반영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곽인혜 위원    그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제가 ‘청백-e시스템’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사실 이것을 여쭙고 싶었는데 아까 업무보고 중에 이야기가 나와서요. 매주 월요일에 지연되고 있거나 지체되고 있는 사업들을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내부적인 것인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제가 알기로도 청백-e시스템으로 운영실태감사를 10월에서 11월 중에 감사위원 4명 내지 5명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주신 것처럼 매주 월요일에 “이 부서에서는 지연되고 있다, 적체되고 있다” 이것을 발견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모니터링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효과금액이 283만 9,404원인데 혹시 작년 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관련 효과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왜냐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지방세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작년 지방세 관련해서는 13만 2,600원 정도입니다.
곽인혜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액수이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잡힌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내부통제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아내면 좋은 것이지만 못 잡아내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계속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12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문민원 처리만족도 평가가 작년 행감 때 행정지원과에서 미스터리 쇼퍼처럼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하더라고요. 혹시 그 의미는 아니고 말 그대로 현장 설문조사 하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같은 방법입니다.
곽인혜 위원    미스터리 쇼퍼 방식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작년에 1인만 활용하신다고 하셔서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올해는 3명입니다. 
곽인혜 위원    3명으로 늘리셨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시·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억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    심재억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담당관 6쪽 지난해 종합감사를 보시면 도시관리공단이 10월 말 기준으로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감사를 해놓은 것이 있으신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감사담당관 최동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끝났고요. 감사 결과보고서도 나왔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받으셨나요?
심재억 위원    그래요? 저는 못받았는데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작년 행감 받을 때 조윤섭위원님과 곽인혜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있어서 두 분께 보내드리면서 나머지 위원님들께도 보내드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쪽 보시면 ‘민원 조정능력 향상 교육 강사료’가 지난해에는 37만 5,000원인가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올해 50만 원이 잡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것도 인건비 물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12만 원씩이나 해요? 깜짝 놀라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쪽 소요예산에 추가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3배 가까이 올랐어요. 거기 내용이 홍보매체, 디자인 편집, 글씨체 이런 것이 추가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정경미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서포터즈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SNS 운영 관련해서 30명을 모집하게 돼서 이 비용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심재억 위원    그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이번에 SNS 관련해서 신규채용 1인이 있고, 유튜브 관련해서 1인이 있어서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가 올랐습니다. 어도비(Adobe)라고 저희가 하는 포토샵 일러스트와 관련해서 프리미어 영상편집 프로그램 이런 것을 사용하려면 제작에 따른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편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렇다고 해도 450만 원으로 다 한다고 해도 거의 6,000만 원.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아까 말씀드렸던 서포터즈 활동사례비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30명의 서포터즈 활동비입니다. 이분들이 사진을 찍어보면 3만 원, 영상을 찍어오면 5만 원 해서 월 1인 10만 원 정도의 활동비가 나갑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돼서 3,000만 원을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조윤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10쪽을 보겠습니다. 계약(원가) 심사할 때 국토부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부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기본단가 책자들이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매년 나오는 거지요?
  물가를 반영해서 나오는 국토부 표준단가 책자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맞습니다.
조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23쪽에 ‘야간 도시안전 합동순찰’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자율방범, 보통 자방이라고 하지요. 자율방범연합대와 합동순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강북구지회 사무실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강북구 연합대가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지하에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지하에 있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조윤섭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13개 동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갑자기 도시관리공단 규정이 바뀌었다고 임대료를 내라는 얘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해본 내용인데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순수하게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갑자기 제도가 바뀌었다고 임대료를 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거품을 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이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종합감사할 때 공단에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감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무상으로 임대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어서 공단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어봐야지요. 이상한 단체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다른 데에 사무실을 한 칸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갑자기 방 빼라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25쪽 볼게요. ‘대규모 공사현장 주변 환경순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민간 건설행위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맞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러면 관에서 보건소 같은 것을 짓는다든지 할 때 야간에 보면 적치물들이 사고 나겠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나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 철근을 놓는다든지 시멘트를 놓는다든지 하면 끝은 날카롭잖아요. 거기에 빨간 끈 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된 곳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관공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좀 지도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    홍보담당관께 하나 물어볼게요. 9쪽을 보겠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SMS) 이용자 확대 추진’ 이것이 문자로 보내는 거지요? 보내는 방법은 한꺼번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통보시스템으로 보내는 건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정경미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보냅니다.
조윤섭 위원    한꺼번에 보내면 착신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저희가 개인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데 오프라인으로 종이를 받았고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가 저희 서버에 저장됩니다.
조윤섭 위원    개인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문자를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하시는 의원님들은 받는 착신전화로 해서 그것을 보낸단 말이지요. 그래도 받는 전화번호가 있어야 보낼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저희는 DB에 축적했다가 한꺼번에 저장해서 보냅니다.
조윤섭 위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000-1234-5678해서 받는 전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을 뿐더러 때로는 “너 그만 보내라. 싫다.”, 지금 수신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느냐는 거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수신거부 업데이트는 저희가 받는 것은 없고, 각 과에서 본인들이 받고 싶은 것을 디지털정보과에 요청하면 디지털정보화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내드립니다.
조윤섭 위원    처음에는 동의를 해 주셨어도 나중에 “저희들 하도 싸우니까 이런 것 보내지 말아라” 이런 분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본인 핸드폰에 수신거부한 것은 저희가 보내도 착신이 거부됩니다.
조윤섭 위원    수신거부를 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스템이에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아닙니다. 본인 핸드폰에서만 보이지 않게 스팸처리가 되는 것이지 저희가 보낼 수 있는 것은 보냅니다.
조윤섭 위원    지속적으로 또 보낼 것 같으니까 “아예 나한테 문자도 오지 않게 해라” 이런 분들의 업데이트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해지는 저희 정보화지원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란이 있고 옆에 해지란도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네. 
조윤섭 위원    그런데 약간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못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전화하시면 그분들한테는 해지를 해드립니다.
조윤섭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그것은 디지털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우선 신청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신청접수하고 발송하는 것까지만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네, 거기까지만 하고 있고 그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관리는 정보화지원과에 SNS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2023년도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4쪽입니다. 적극행정을 지원하신다고 하시면서 감사 수범사례들을 표창하셨어요. 하반기 감사 수범사례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표창을 실시하는데 공유해 주시지요.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3건인데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학교밖 진로교육’이라고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진행했던 ‘메타버스도서관’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에서 진행됐던 ‘전세사기 불법중개 예방사업’이 상반기 때도 우수사례로 들어와서 이렇게 3건이 선정됐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좋은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관련해서 6쪽으로 넘어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세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최미경 위원    제가 잘못 봤나 본데요. 2021년 이후에는 공개된 것을 제가 못 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최미경 위원    하여튼 현행화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6쪽 중간에 감사사례도 검색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겠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 도시관리공단 감사결과를 요청하신 분도 있고, 저는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제 기억이 흐릿해서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저희 주민분들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는 늘 공개해 주시고 주민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 다음에 ‘신축 공공건축물 현장점검’은 기존에 있었던 활동인가요? 7쪽에 올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아닙니다. 이번에 신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현장점검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셔서,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그 과정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 다음에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극행정실무위원회’ 이 용어가 제가 익숙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극행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내용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소극행정은 내부 실무위원회이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잘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더 활성화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최미경 위원    일을 잘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 일을 게을리 하시는 분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소극행정실무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다양한 방법들, 이것도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최미경 위원    그 다음 16쪽 ‘구정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1월 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3등급을 ‘핫(Hot)’ 표시까지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셨어요. 축하드리고요. 2021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18쪽입니다. 올해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야 됩니다. 어떤 과정을 밟게 되지요? 이것도 공모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3월 정도 되면 용역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인권위원님들 의견을 다 받아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미경 위원    위원회에서 주신 의견들이 새로운 기본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지금 현재 조례나 규칙, 훈령에 66건 반영을 하셨어요. 이 결과는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가 결과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 인권영향평가는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올해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들에게 인권영향평가를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옵니다.
최미경 위원    부서에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제·개정할 때 저희들에게 이것에 대한 평가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인권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한 쪽에 치우친다거나 빠지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아무래도 제·개정 시 검토를 하는 게 좀 쉬울 텐데 기존에 있던 조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23쪽에 ‘야간 도시안전 합동순찰’도 주요내용을 보니 여성안심귀갓길이나 기존에 하고 있던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들을 같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최미경 위원    그리고 민원지역들을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하셔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말씀하신 것은 그 기관이 수익을 내는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영리활동을 하신다면 월세를 부담하시는 게 맞겠지만 봉사활동 하시는 단체에 빌려드리는 공간에 대해서 임대수익을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신 게 아닌가, 아니면 공단이 너무 과하게 해석하신 게 아닌가.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공단과 따로 얘기를 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한번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홍보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든 행사에서 뵐 수 있어서 참 반가웠고요.
  6쪽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저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8쪽에 SNS 홍보 우수직원을 시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시상하실 수 있어요?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정경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글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개인에게 표창을 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개인 페이스북에 강북구 관련된 구청 행사나 구청 관련된 활동들을 개인도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많이 올리신 분들을 시상하시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네.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저희 직원만 해도 1,000명이 넘고 그분들 중에 500명만 열심히 활동하셔도 그 파급효과는 상당하리라고 기대가 되어서 적극 홍보하시고 많이 시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감사합니다. 
최미경 위원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홍보담당관 직무대리님, 11쪽에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가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 작년 8월 1일자로 통·반장용 중앙일간지 765부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2월 1일부터 1년을 기간으로 6개월 구독신청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8월 1일자로 서울신문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구독이 축소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홍보담당관 쪽에서 “765명 구독 축소된 반장님들에게 다음에 구독신청 받을 때 먼저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2월 1일부터 다시 구독신청을 받았을 것 같은데 2022년도에 축소된 통·반장님들께 먼저 구독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정경미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지원대상을 받고 있는데 먼저 안 되신 분들을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안 되신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구독이 축소되셨던 분들을 이번에는 먼저 받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먼저 받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네. 
윤성자 위원    그러면 2월 1일에 이미 구독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변동신청은 1월에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윤성자 위원    오늘이 2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 구독되는 거잖아요. 명단이 이미 들어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들어왔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중단된 분들의 명단은 가지고 있는데 새로 구독이 들어온 분들의 명단을 주실 수 있나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명단은 다시 확인해 보고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구청에서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보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네.
윤성자 위원    그 다음에 지역신문,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지역신문의 구독률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지원되는 전체 금액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서울 25개 자치단체 중에 세 번째로 지역신문 구독이 많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25개 구 중에 3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금액과는 별 차이가 없지만 아래쪽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구독을 해 주는 대신에 구 입장에서 구정홍보도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하고, 광고도 실어달라고 하고 요구할 것은 적극적으로 요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네,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재정자립도도 약한 강북구에서 2억 4,000만 원, 25개 구에서 3위 정도로 구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대신 저희도 그만큼 요구하시라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홍보담당관님께 블로그가 홈페이지처럼 개선이 되어 있지 않다. 섹션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 혼란스럽다고 했는데 최근 두 달 전부터 제대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구정홍보 영상 제작’ 관련한 동영상 하나 제작하는 비용이 7,000만 원입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정경미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국내외 행사 해외교류 시 7분짜리 본편이 한 편 있고, 2분 내외의 요약 한 편이 4,000만 원이고, 유튜브 콘텐츠용 바이럴영상 및 SNS 홍보 12편, 30초 내에서 1분 내외로 제작되고 있는 것이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7,000만 원입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14페이지 ‘유튜브 플랫폼 활용 디지털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생각해 보면 16페이지에 있는 인터넷방송 운영이든 콘텐츠를 보면 되게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구독자 수도 적고 플레이 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시 홍보담당관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14페이지 우리 구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자율성을 부여해 주지 않는 한 사실 똑같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네, 알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이분들에게 자율성을 드리지 않으면 기존의 뉴스와 다를 바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2월 3일에 저희가 신규 채용하고 3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서가 작성되면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자율성 있는 유튜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경미  네. 
곽인혜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홈페이지에서 제가 못 찾은 것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최미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 보면 2020년 주택과 행정 종합감사 결과자료가 마지막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습니까? 
곽인혜 위원    그래서 혹시 저희가 못 찾은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북구 청렴포털에 올려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방법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보건소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인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고연화 의약과장입니다. 정은경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보건소의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 보건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8페이지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식품위생 이슈 첫 번째가 마라탕 업소이고 두 번째가 어묵꼬치 재사용인데요. 첫 번째는 어제 식약처에서 발표가 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어묵꼬치 재사용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묵꼬치 재사용에 관해서 일부 언론에 나왔는데 저희에게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곽인혜 위원    내려온 게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내려온 게 아직은 없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혹시 평소에 노점도 위생점검을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노점은 저희가 위생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인혜 위원    노점에 관해서는 권한이 없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보건과에 여쭙겠습니다. 제가 항상 볼 때마다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예방접종 필수인 만12세 이하 소아 및 어린이가 만약 이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시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맞는 것이 BCG라서 BCG를 맞고 나면 정기적으로 시스템에서 2개월 후에는 DPT 맞아라, 뭐 맞아라 이런 식으로 문자가 저절로 가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만약 문자가 가더라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따로 연락이 가거나, 이것이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연계해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게 현재 구축되어 있지 않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그렇게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너무 안 오시면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접종 관련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주신 어묵꼬치와 12세 이하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더 저희가 살펴봐야 할 건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페이지에 ‘자살위험군 발굴을 위한 마음건강실태조사’가 4만 8,374건인데 혹시 이것이 중복도 포함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인혜 위원    아니요. 33페이지 ‘자살위험군 발굴을 위한 마음건강실태조사’가 4만 8,374건인데 이게 많아보여서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4만 8,374건을 일일이 다 하신 것인지 궁금해서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저희가 일일이 한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관내 생활지원사와 연결해서 경로당 어르신 전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40, 50대 복지혜택 대상자들을 한번 풀스크리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심리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곽인혜 위원    코로나블루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그때도 했고, 그 다음에 희귀난치나 암 의료비 지원대상자들, 무료급식소 어르신들 대상으로, 물론 겹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건수가 4만 8,374건입니다.
곽인혜 위원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것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겹치는 게 앞 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조금 겹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갔을 때 어르신이 우울인지 자살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같이 중복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진짜 한 건수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고위험군이나 중·저위험군 대면관리를 하지만 처음 스크리닝을 해서 관리할 차원이 아니면 그냥 그대로.
곽인혜 위원    실태조사의 개념이니까요.
  그런데 들어오는 청년들 민원 중에 우울증인데, 예를 들어 저만 해도 고혈압, 당뇨 이런 기본적인 것만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에 가면 심리적 상담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우울하거나 자살충동이 매우 높다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센터나 보건소에 계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신센터나 자살센터는 아시다시피 삼각산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에 있는 대사증후군센터에서도 우울스크리닝을 간단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위험군이 나오면 저희한테 바로 연계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사업에서 우울스크리닝을 하고 다른 사업과도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로 보건소에서 오시면 대사에서도 할 수 있고 만약 본인이 원하시면 자살센터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간간이 저희가 희귀난치나 암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보건소에 오시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 시기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스크리닝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말씀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신상담을 받고 싶었다는 표현보다는 “죽기 직전에 다다른 그런 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어떻게 될지 몰랐다. 그래서 작은 푯말이라도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사증후군, 당뇨, 고혈압만 있고 우울 이런 것은 없었다.”라고 그 청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작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내문을 해서 붙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    7쪽 관련한 것인데 보건지소 전반적인 운영이라서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쪽 지역에 보건소 혜택이 적어서 이 공간은 어르신들 중심이지만 좀더 개방된 공간을 원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기본적인 의료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해서 운영하실 의견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방적으로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할 치매나 대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보건소에도 없고 각 과에도 없어서 저희 강당이나 여기에 조금 있는데 그쪽에서 프로그램들을 우선 해보고, 만약 여유가 생긴다면 그것은 그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그런데 개방하기보다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아직 공공에서 진행하는 재활운동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적극 돕기는 하겠지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주민분들이 좀더 많이 아시고 문턱을 낮춰주셔서 오실 수 있는, 재활운동도 접수하고 평가하고 어떤 운동이 좋다는 그런 처방을 받아서 진행하시게 될 텐데 그런 처방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많아질 수 있게, 일단 그런 과정들은 밟아야 하지만 저도 적극 홍보할 것이고 홍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어르신들 중심의 그런 보건지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보니까 여기 2층과 5층이 치매 관련되어서 한 쪽은 ‘센터’이고 위쪽은 ‘쉼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2층 한 층만 가지고도 되지 않을까 그냥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센터와 쉼터의 역할이 별도로 있나요?
○보건소장 박현정  네, 다릅니다. 1층은 대사증후군센터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고, 치매는 위탁해서 따로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따로 있어서 이런 것들에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저는 수유동에 흩어져 있었고 삼각산동에 있었던 치매 관련된 곳이 모였으니까 그것이 한 공간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별도의 기능이 있어서 그것은 2층과 5층으로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현정  주로 치매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최미경 위원    네.
○보건소장 박현정  기억키움센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치매안심센터는 위탁해서 하고 있고 기억키움센터는 치매 인지기능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인지기능을 높이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기억키움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여태 삼각산동과 수유2동에서 하던 게 모이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이 늘어났다?
○보건소장 박현정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우이신설선 안에서 접근하시는데 좀더 편리하실 것이고, 그러면 아래쪽 번3동을 4월에 오픈하시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으시면 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현정  네. 
최미경 위원    두 개가 한꺼번에 모이는 게 좋을까, 또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있지만 접근성 면에서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현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 다음 1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을 보니 ‘스마트 구강정보 제공’에 대한 실적이 좀 많아 보입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정보 제공 이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숫자만 있는지, 실질적인 효과도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구강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버스광고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해서 퀴즈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퀴즈에 당첨되면 저희가 추첨자로 선정해서 구강위생용품을 배송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소이용이 치아우식증에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약과 칫솔 그리고 다른 구강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씩 변경해서 치간칫솔 등등 이런 것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9, 10, 11, 12월 이렇게 4개월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4,041명이 참여했고 2021년에는 2,00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배가량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퀴즈도 조금 쉽게 낸 이유는 알려드리고, 이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 구강보건교육 차원으로 퀴즈와 더불어 영상도 보내드리면서 배우고 구강용품도 받아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일단 보건소에 오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 버스에서 광고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QR로 접근하는 것이 어르신들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효과 면에서 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이 타 자치구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하여튼 효과 면에서 조금 더 검토하시면서 면밀하게 효과를 입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14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립니다. 가정방문이 사실 당사자가 허락해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영양교육도 시키고 보충식품도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아동이나 임산부가 제대로 드셔서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 피드백을 잘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최고인데 그런 안전장치가 있으신가요?
  신청했다고, 자격이 된다고 그냥 배송하고 끝이 아니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업 대상에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 6개월 관리를 하고 월 2회 보충식품을 배송합니다. 그리고 중간평가, 그 다음 6개월 후에 마지막 최종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빈혈, 체중, 키, 영양조사를 해서 그것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요인이 남아 있으면 1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좋아지는 것이 확인되면 6개월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빨리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 부분은 제가 잘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건강증진과에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약과에 간단한 질문입니다. 19쪽 ‘응급의료 및 의료업소 관리사업’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도 많이 말씀하시고 관내에 많이 관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20대의 구급차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코로나환자를 이송해야 될 때 응급차를 같이 연계해서 지원받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구급차가 20대가량 있고 그 중에 보건소에 구급차가 3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에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 보건소 구급차 3대와 응급환자 있을 때 소방서 구급차가 같이 운영이 되고요.
최미경 위원    소방서에는 몇 대가 있나요?
○의약과장 고연화  소방서에는 지금 6대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사설구급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11대는 일반 의료기관에 배치된 구급차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구급차들은 모두 의료기관에서 법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구급차들입니다.
최미경 위원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구급차이다.
  지난번 10·29참사 같이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급하게 환자들을 이송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되잖아요. 그럴 때 같이 연계가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재난상황에서는 의료기관 구급차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20쪽입니다. 학교청소년 관련돼서 약물 오·남용 관련한 교육연극을 실시하셨다고 해요. 20쪽 가운데 정도에 있는데 교육연극을 계속 하시던 사업인가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청소년 교육연극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연극만 하면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까봐 청소년들에게 먼저 교육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연극을 같이 보면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내용에 대한 교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연극이 그냥 보여주는 연극이 아니라 약간 참여하는 식이고 상황극 비슷하게 아이들과 같이 꾸며가면서 하는 연극이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기존의 다른 방법보다 효과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찾동·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아까 영유아, 임산부 관련된 내용과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허락해서 직접 집으로 가시는 것이잖아요. 가실 때 복지와 연계해서 같이 가시나요, 아니면 간호사님들만 가시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와 동행방문으로 같이 갈 때도 있고 간호만 단독으로 갈 때도 있어서 시시때때로 다릅니다. 일단 저희는 저희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복지 쪽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 즉시 같이 동행방문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혹시 간호사님들만 방문하셨을 때도 복지에 필요한 상황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연계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어르신 학대 상황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문간호사가 가면 처음 갔을 때 기초적으로 17장 정도의 우울설문지, 자살설문지, 치매설문지, 기타 복지 관련해서 무엇을 본인이 원하는지, 도시락 지원을 원하는지 이런 식의 설문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오면 그것을 추려서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지가 같이 있으니까 공문으로는 안 합니다.
최미경 위원    바로 연계가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같이 붙어 있으니까 옛날보다 더 연계가 더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이나 자살도 저희 과이지만 다 공문으로 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기초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65세 이상은 한번 다 점검하시는 것이니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에 보건소의 공로가 대단히 컸고 이렇게 마스크를 벗게 되어 감사드리고요.
  22쪽 ‘보건소 결핵사업 및 결핵예방 관리’입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써서 결핵도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파악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강북구의 결핵환자는 146명이었고, 2021년도에 178명에서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보건소 역량이 코로나에 집중되기는 했는데 사실 결핵도 감염병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와 비교한다면 2022년에는 이동검진도 저희가 1.5배 더 했고, 고등학생 검진은 거의 2배 넘게 이루어졌고, 잠복결핵검진도 2021년에 비해서 2배 이상 검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요즘에는 병원을 많이 이용하지만 내가 결핵인지 궁금하다면 보건소에 가서 검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관련해서는 보건소에 감염병관리실이 있어서 항상 결핵관련 검사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병원에서도 7곳이 결핵관련 검진을 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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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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