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1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3년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혜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길재호 재무과장직무대리입니다. 백점숙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이근하 일자리지원과장직무대리입니다. 박은하 세무1과장입니다. 홍성준 세무2과장직무대리입니다.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기획경제국 과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경제국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재 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ㅇ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 기획경제국

(회의록 끝에 실음)

---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백점숙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봐도 위에 다른 선과 많이 겹쳐져 있어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일단 청사초롱이 도로 위에 설치가 되어서 저희도 한전과 건설관리과,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 겹치지 않고 높게 달아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세무1과장 박은하  세무1과장 박은하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은하  세무1과장 박은하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 올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다 보면 재산세도 떨어져서 세입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구 세입 예상 목표액을 945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 감소가 이루어지면 779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서 목표액 대비 약 166억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이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1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원 조정에 따라서 25개 자치구의 서울시 세입의 22.6%를 조정교부금으로 당해연도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의 초과 달성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 가산 조정교부금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액이 23조 원이었으나 27조 원이 징수돼서 약 4조 원이 추가 징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4조 원의 22.6%를 25개 자치구에 교부해 주면 우리 구에는 한 300억 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재산세, 지방소비세, 부동산교부세 또한 초과 징수가 예상되어서 이것도 한 110억 원 정도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올해 사업은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1과장 박은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산 조정교부금과 초과 징수금 때문에 사업이 무난하게 예상이 되나 내년부터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243개 자치단체 전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 자치단체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나 정부에 지원방안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박은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도봉구가 2021년도에 전세사기 피해가 서울시에서 강서구 다음으로 2위여서 저희 강북구에서는 강북구지회 부동산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전세사기 예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2인 1조로 전세사기 예방안내, 그 다음에 불법광고 같은 것을 아직까지도 계속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작년 3월에는 신한은행과 협약을 해서 전세사기는 전세 대출금 시점에서부터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신한은행와 같이 하고 있으며, 13인의 시세안내팀을 동원해서 본인들이 들어가 살 곳에 전세 시세가 얼마인데 본인이 만약에 전세가가 시세보다 높다 하면 전세사기를 의심하라는 식으로 저희가 계속 업무를 추진해서 아직까지 저희는 전세사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마지막으로 2023년에 저희가 전세사기 관련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전달을 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저희 세부 추진계획을 참고해서 서울시 토지관리과와 민생사법경찰단, 그 다음에 자치구 직원들을 동원해서 2월 중에 전세사기 의심이 높거나 아니면 민원이 많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현장 지도점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저희가 법무부 쪽에서도 지금 국토부장관과 경찰청 다 협의를 해서 협약식을 하겠다는 것이 2월 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강북구에 도봉등기소가 있는데 그쪽하고도 업무 협의를 해서 법무부가 하는 업무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업무협약을 추인할까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저희 실무팀 생각과 너무 비슷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청년사업마루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추진하면서 전월세 계약 안심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유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본인이 하고, 저희가 안심도우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도우미 제도를 시행하면 그 사람들이 주변 시세가 얼마이고, 전세를 보는 법, 등기사항을 보는 법,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는 법을 알려드리면서 혹시 저녁에 물건지를 보러 갈 때 힘들면 동행 서비스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올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고 지금 질문 주신 대로 7월 1일부터 ‘보탬e’라는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구축이 되어서 7월 이후에 보조금이 교부되는 단체들은 지금처럼 보조금 사업부서에서 개별 계좌로 단체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 전용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교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단체에서 선 증빙자료를 검증받은 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보탬e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일단 전 부서에 계획을 시달했고, 실제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연동이 되는 그 시점에는 관련부서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 예정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길재호  재무과장 직무대리 길재호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용도변경인데,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잡아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수시로 나가서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의 하나입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길재호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은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실태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알려면 정확히 측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용도라든가 법적사항을 알고 우리한테 민원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민원이 알지 못하고요.
  저희가 이런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꼭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현장을 꼭 살펴보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하고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백점숙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지금 40가구는 저희가 “찾아갈 개” 사업으로 해서 일반가정에 접수받는 40가구이고, 유기견 입양가구는 별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총 1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할 때 혹시 그런 가정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그분들은 특별히 교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직무대리 이근하  일자리지원과장 직무대리 이근하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장소를 선정했을 때는 청년사회주택이라는 점을 높이 사서 청년들과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로비 공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장소를 정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직무대리 이근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 협소에 관한 부분은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공간 면적보다는 청년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점에 더 큰 비중을 둬서 여기를 선정했었고, 그 다음에 조감도를 봤을 때 이 로비 부분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직무대리 이근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측한 부분입니다. 벽으로 막혀 있어서 이 공간에서 로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외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직무대리 이근하  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박은하  세무1과장 박은하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금을 이미 납부를 하였는데 중도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환급을 해 주게 되는데 주로 주요 사례를 보면 국세 경정청구라고 해서 우리 환급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 경정청구는 국세에 대해서 이미 납부를 하였는데 환급이 발생하게 되면 그 국세 일부인 지방세 또한 저희가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연납 같은 경우 일시불로 납부를 하게 되면 중도명의변경이나 폐차를 하면 그것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홍성준  세무2과장 직무대리 홍성준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할인율이 줄어든다고 해서 지방세 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방세 세수는 늘어납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홍성준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0건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가 일어난 건은 0건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세사기와 관련없이 서로 임대인, 임차인 간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경찰서 의뢰한 건은 딱 1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세사기와는 상관이 없는 건수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린상가 주택이라든가 요즘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축빌라나 새롭게 신축된 근린상가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양사무소에서 계약하는 게 문제가 돼서 분양사무소 계약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자기네가 분양계약서를 써서 하는 것이라서 이것까지 저희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안심도움서비스를 두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분양사무소에서 계약을 못하게끔 저희가 12월에 법 개정을 지금 현재 국민신문고에 의뢰를 해놨는데 이번 국토교통부 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아직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정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양사무소 신축빌라 같은 주택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이나 아니면 준공 전에 분양가와 전세가를 신고하게끔, 그래서 그게 인근 주택 시세보다 높은지 아닌지를 저희가 이것을 지금 법 개정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어느 정도 잡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개업 중개사를 통해서 했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사람은 결국 임대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인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행정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하게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심돌봄서비스와 전월세 안심계약 그런 것을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고, 아까 심재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나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저희도 안 그래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전세 상담 같은 게 작년 8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요. 처음에 강서구가 제일 위험해서 강서구 쪽으로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장관님께서 부천시를 방문해서 개업 중인 중개사의 지도단속을 강화하면서 거기도 지금 현재 상담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에 대해서는 아직 법 개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그 안에서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쉬워서 다시 한번 저희 실무진들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언급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개정 요청한 건을 다시 서울시를 통하고 국토부에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회의에 붙여져서 심의가 토론되면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이 건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중간에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상정보라고 해서 이름은 빼놓고 주소는 지금 각 부서를 통해서 다 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데이터를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지하 모두 다 포함이 돼서 이것을 저희가 입체공간으로 표시해서 어디에 더 안심매니저가 필요한지를 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3월에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월에 그것이 되면 서울시비로 해서 이런 분들한테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도로관리과에 있는 사도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딱 2필지입니다. 사도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도로.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구획 정리로 만들어진 구입니다. 거기는 1990년대에 소송을 걸어서 모든 사도를 다 강동구 소속으로 해서 한지 정리를 하면서 다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인력을 소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동작구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내에 있는 도로를 지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감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사망자가 있으면 후손한테 알려주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국공유지 관리부서와 협의하고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도로명판은 저희 부동산정보과가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트지가 낮에 햇빛을 받아서.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기는 한데 혹시 위원님께서 어느 쪽인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보안등을 추가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보안등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사시트지를 고려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신문, 방송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특히 전기료와 도시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중하게 인상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자치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사업을 열거하기에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서울시, 우리 각 구청 지자체에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지원계획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매칭해서 말고 우리 순수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그 사업을 열거하기에는 기억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해서 나왔던 안건 중에 대여물품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저희가 공유물품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휠체어 같은 것이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 양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 각 담당부서에서 매뉴얼을 지금 만들거나 이미 완성을 했거나 이렇게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맥주축제 연계 관련해서 저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지만 저희가 봄이든 가을이든 지역경제과에서 맥주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맥주축제의 붐업을 위해서 관련 행사사업을 좀더 고민하는 워킹 위크(walking week) 추진계획을 제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직원의 소통을 위한 차담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이미 개시를 해서 1회 정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가 주민제안 주신 것 중에 저희가 번2동에 문화정보도서관에서 복사를 하실 때 복사정액카드를 구매해서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불이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개선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동별로 한 곳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것은 저희가 올해 진행하는 것으로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태극기 게양 홍보 방안 관련해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동식 청각장애인용 스크린을 구 청사나 주민센터에 비치를 해서 수어통역사분들이 못오는 행사 때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것도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제안하셨고요. 그 다음에 EM용액 배부 사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안사업으로는 채택이 됐으나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어서 아마 올해 진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본인이 제안하신 부분의 시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 가능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구민대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 직원 중에 서울시장기 직원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축구대회에 참가했던 직원이 아마 다른 타 구의 직원과 운동경기 중에 약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피해를 보신 분이 소송을 제기하신 그런 사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그래서 직무 관련성에 대한 심의를 했고, 정책심의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으로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직무 관련성인 사업으로 해서 소송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당초에 의원님들께 공단에서 자료 제출했던 부분들 중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에 대한 연장수당이 15시간씩 반영이 되어 있던 내용이었고요.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단에서 다시 이사회 확정 전에 그 부분을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등으로, 연장근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빈 시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배분을 다시 수정해서 이사회에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공단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의 바운더리(boundary)는 저희 예산과에서 심의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공단 예산의 확정은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간과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로서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위원님, 조금 관점을. 물론 저희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시관리공단을 별도 기관으로 해서 심의를 받기는 합니다. 그것은 공단의 예산 과정이나 이런 예산 부분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단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확정은 규모가 정해지면 공단의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설명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잘못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려 깊게 저희가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최미경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처음 들은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단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생활임금이 시작될 때는 저희가 생활임금의 단가를 정할 때 시간당 무기계약직이나, 저희가 기간제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단가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8,000원이 최저임금 단가이면 생활임금이 9,000원인 경우에 그 1,000원에 대한 부분을 아마 보전수당의 개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과거에는 최저임금 외에도 별도로 수당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 놓고 계산을 해야 되어서 보전수당이라는 명칭을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부분은 그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생활임금으로 통일해서 표시를 해야 이해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라고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들은 내용이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백점숙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반려견주나 반려견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찾아갈 개’와 더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반려견이나 개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정이 어렵다면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일단 저희 쪽에 민원을 넣으시면 그런 골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순찰도 하니까 그런 골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순찰도 하고, 또 거기에 홍보안내문으로 많이 계도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백점숙  네.

○세무1과장 박은하  세무1과장 박은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는 게 아니라 세무시스템을 보면 저희가 동별로 한 달에 1∼2번 정도 담당이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 화면에 상속에 관한 사망자가 뜹니다. 그것을 보고 해당되는 분들에게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여권과에도 이 해당되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망자 모든 분들이 상속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상속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개별 안내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여권과에도 따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은하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작년에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880만 원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것보다 한 3배 정도는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작년에는 9월부터 해서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예산이 내려올 것 같아서 4명을 더 추가하는 것이 저희가 공공 구축으로 해서 도면에 어느 정도 더 밀집돼 있는지를 봐서 그 밀집지역에다가 4명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저희가 공인중개사를 선정해서 뽑아놓지만 이분들은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전월세에 대해서 어떤 것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보는 방법, 등기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주변 시세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필요한 자금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하면 어디 쪽에 전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수당은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본인이 계약을 하게 되면 문제가 또 생기지요. 본인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전화, 인터넷,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지금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도 비치해 놨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인근 학교와 개업 공인중개사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도 지금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주거안심매니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그쪽으로 하시고, 저희 강북구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셔도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오랑은 저희가 홍보 요청을 해놓아서 복지센터에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복지센터와 안심매니저가 시간을 정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곽인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가 아니고 주택임대법에 의해서 임대인이 신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만약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데 저희 부동산정보과에 보내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선순위 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대상되는지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전월세 상담제를 운영하는 상담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이 부동산정보과로 내방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다 만들어서 작년에도 배부했고요. 올해도 새로운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아직 오픈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점검을 해서 하반기 중으로 시스템을 오픈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준공 전에 분양가라든가 전세가를 신고제로, 국토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제 2월 1일 그것을 보고 전세금 반환 보증율 축소 등 조직적 전세사기 방지 방안이라든가 임차주택에 대한 부동산 등기 사건 변동알림, 그 다음에 민간서비스 활용방안 등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1월달에 이런 건으로 해서 종합대책을 하나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대책을 우리 구 세부 추진계획과 병행해서, 만약에 국토부장관이 말씀 안 하셨던 법안도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해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민이 볼 수 있는 홍보지와 소식지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변경 전, 변경 후 내용이라든가 전세사기 예방 안내까지 해서 받아들이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발로 뛰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신승동입니다.
  먼저 공단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강북구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노조파업 68일째로 조합 간부 4명을 제외한 전 직원이 현업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도 파업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노동조합과의 원만한 노사 상생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박철우 위원장님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2023년도 경영목표와 전략방향,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 김창인입니다. 기획감사팀장 정연희입니다. 경영지원팀장이 박재성 팀장인데 병가로 오늘은 이현경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한광승입니다. 문화예술팀 직무대리 박미진 차장입니다. 웰빙체육팀장 김창호입니다. 문화정보팀 직무대리 이은숙 차장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ㅇ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 도시관리공단

(회의록 끝에 실음)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소통과 존중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사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주니어보드 활동기간을 딱 정해서 랜덤으로 하는 게 아니고 두 달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참여해서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듣고 바로 피드백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교섭은 1월 18일에 마지막 교섭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공문은 서로 입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된 토대 하에서 다시 협상을 하자고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 집행부 네 분이 밖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공단이 안정되려면 집행부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빠른 타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비용절감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에 대한 어떤 공사를 할 때 안전에 대한 부분은 비용을 절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용절감이라는 부분이 그런 개념은 아니고 최적화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설계부터 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하면 자연적으로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난번에 심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문화예술팀의 직원들이,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분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서 감지기에 디텍터(detector) 돼서 굉장히 많은 수의 오류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안 일어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중간에 보면 불법으로 도로 옆에 오토바이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주차하시는 분들이 시동을 끌 때나 시동을 켤 때 붕붕 이렇게 하니까 매연이 나오면서 한 번 울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911이지만 저희들이 세콤 에스원으로 해서, 에스원이 강북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공단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안 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도 파업기간 중에 동파사고가 나서 장미원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사비만 1,700만 원이 지금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소방펌프부터 해서 소화전부터 전체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에 예상되는 안전에 관한 내용들은 사전예고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미리미리 해놓으면 이런 부분들은 유지보수라는 차원에서 예산들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사실 위험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우리 공단에서는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A형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응급조치로 전등을 교체한다든가 또는 오동골프장에서 타석 관리하는 분들이 공이 막히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산업안전 기준에 의해서 사실 사다리 높이에 따라서 안전모를 쓰고, 또는 2인 1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그런 위험 작업이 필요하면 그것을 신청하고 2인 1조가 돼야 되는 것인지, 혼자서 안전모를 쓰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작업할 때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내고 일반 회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안전모만 쓰면 혼자 가서 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안전모 안 쓰고도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사전 점검하고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기준법하고 중대재해법에 의한 가이드라인대로 딱 나와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다 직원들한테도 그것에 대해서 준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앞부분에 ‘전략적 성과관리 운영’의 두 번째 보면 “경영목표”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략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고 이것을 지표화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단순하게 민간기업에서 하는 ‘수익 창출’, 소위 그런 부분에서 수익에 대한 분석, 수익을 더 증대되기 위한 그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1차적으로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미달됐으면 왜 미달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기별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평가급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평가급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기여한 팀, 기여한 어떤 직원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결시켜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공기업평가원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런 부분들이 소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다시 개선하고 하는 이런 PDC 사이클을,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해서 다시 세우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6개월마다 개인에 대한 성과 기여도도 자기들이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 예를 들어 서비스 만족도를 아까 90 이상으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안전사고가 났다든가 또는 서비스 만족도에, 소위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휴먼적인, 우리가 불친절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단순히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LOBAS는 회계 시스템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1,060만 원을 들여서 도입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ERP라고 더존에서 만든 ERP가 있습니다. 원래 ERP는 입력하면 그 결과가 바로 나오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만든 ERP라서 그런 부분이 레거시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LOBAS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기업 예산편성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다 보면 이런 LOBAS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안전 얘기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관리과와 우리 주차사업팀에서 상반기 안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예산을 해서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빨리 오픈할 수 있는 방안인데, 가장 문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주차장 화장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적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 오픈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는데, 가장 문제는 직원들이 없는, 지금 주차사업 사무실에 있는, 남녀 구분없이 같이 쓰는 화장실들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2인 1조로 3일마다 주차장 청소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이 아니고 3일마다 돌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3일에 한 번이 아닌 이틀에 한 번 정도 될 수 있도록 직원들 숫자도 그렇게 인력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 되면 그 개편에 따라서 인력들을, 그동안에 저희 노동조합에서도 얘기하고 행감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력 보충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력에서 다시 빼서 그런 쪽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부분은 관제센터를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제센터는 야간에 불법주차 단속하시는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교대근무로 한 분이 계셔서 사실 세 분이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 불법주차 단속을 나가는 경우에는 혼자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인력을 더 보충하고 하는 부분은 아침에, 저녁시간에 복잡할 때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낮 시간에, 아침시간과 저녁시간 바쁠 때는 1일 경험 대학생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1일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보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이 2월 말이나 3월 되면 우이동 쪽 견인보관소와 관제센터,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오동골프장의 타석 관리 쪽은 사람 한 명을 더 보충시켜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노동 강도가 스트레스로 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 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대학생은 지금 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다음에 조직개편하면 저희 인력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봐서 배치를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쁜 시간이 시장 열릴 때,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에 가장 바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력을 투입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주차사업팀에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마지막 노동조합 협상에서도 그런 부분을 안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효율성을 개선해서 한 명이 필요한 것인지, 1.5명이 필요한 것인지, 3명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자는 부분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원점으로 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노동조합에서 얘기하기 전에 경영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조합법에, 우리 단협에도 나왔지만 포함이 안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영진이 알아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동안에 그런 어려운 점들을 간과한 부분도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것은 고객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층별로 남녀가 있고, 어르신이 있고, 청소년이 있고, 어린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마다 그런 부분을 계층을 나눈다는 게 아니고 고객 세그먼트(segment)별로 그런 부분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찾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고객별로 고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슨 강사에 대한 급여는 여기 나온 대로 급여가 되는 것이고, 수입은 수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7:3으로 나누는 것으로 되니까 여기 소요예산에서 1,300만 원 이 부분은 임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수익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30명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이런 부분이 밀려 있고 해서 80명으로 프로그램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직접 가서 하는 것을 견학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트랙마다 강사 앞에서 일렬로 쭉쭉 다 섭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그 자리에서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0명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대략 보면 충분히 이 부분은 80명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이 부분은 한번 가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개 레일에 일렬씩 이렇게 쭉쭉 서서 앞부분에서 이러다 보니까 80명이 실제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 부분은 실제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강사님이 앞에서 음악에 맞춰서 에어로빅 하듯이 물속에서, 강사는 더 추가 안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강사가 2명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봤을 때는 한 분만 하고 뒤에 안전요원들이 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추가로 한 분만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점검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원래 계획상으로는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셔틀버스를 기존에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보고 저희들이 운행할 것인지 빨리 결정할 생각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정부 시책에서 바뀌었기 때문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는 조례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서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제4조제2항제1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석해서 전체 도서관 수,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권해석은 4명을 도서관별로 권고사항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2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방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특성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 특성화라는 게 강북구에 맞는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청소년도서관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송중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밖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서관법대로 이런 부분에 특성화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사서 수 가지고, 그 다음에 준사서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특성화에 맞춰 가면 인원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각각 떨어져 있는 도서관을 도서관, 도서관으로만 하면, 저희들이 실제로 인원을 보면 48명에서 53명을 필요로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우리 구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먼저 강북구에 맞는 도서관들을 특성화한 다음에 그 특성에 맞는 사서 숫자를, 권고사항이지만 그대로 그 숫자 이상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노인, 다문화가정 이런 식으로 고객에 대한 부문을 특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맞는 장소나 그런 문화 콘텐츠를 가져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8개 도서관이 있지만 그 안에 어른들 책부터 어린아이 책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강북구라는 이 안에서 실제로 청소년 관련된 도서관을 한다면 청소년도서관에 관련된 책들로 많이 하고 거기에 맞는 공간 배치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지금 현재 있는 인력에 플러스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에서 뽑아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규정대로 하면 도서관별로 4명씩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성화 부문을 다음 주에 워크숍을 해서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사서들 하고 워크숍을 해서 그 방향을 잡으면 교육지원과 도서관팀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특성화를 해서,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에 맞는 콘텐츠하고 공간,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보충하려고 하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규정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특성화가 되면 제4조제2항제1호 강목에 “도서관은 제외한다.” 제4조제2항제1호 강목에는 “어린이도서관,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곳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북중앙도서관이라는 것을 하나의 센터로 해서, 거기에는 소위 장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다 갖추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중이라 해서 시니어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어린이 책부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삼각산도서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를 특성화 하자는 거예요. 다문화이면 다문화 관련된 책들, 지금 보면 부분 부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특성화라는 것은 고객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서는 전문 사서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부문, 정보에 대한 콘텐츠, 실질적으로 그런 부문을 전체적으로 소위 문화행정, 도서행정, 정보행정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을 사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반 행정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17명이 저희 사서로 되어 있고 행정 쪽에 있는 사서자격증을 딴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하면 26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객별로 분류해서 사서들이 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런 부분이 있겠지요.
  다문화 쪽에 있는 친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기 역량을 개발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문화 콘텐츠 개발은 중앙에, 소위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이라는 센터에서 사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씩 이렇게 해서 특성화 쪽에서, 어떤 쪽은 2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서분들과 다음 주 화요일에 워크숍을 하고 1차, 2차, 3차 정도 워크숍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 보충 이런 부분들을 제도를 떠나서 일단 특성에 맞는 사서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할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당연하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서행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단순히 책만을 가지고 문화의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래서 실질적으로 책과 IT, 소위 문화 프로그램에 의한 전체적인 부분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서들을 로테이션도 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강북구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적하셨던 그런 문화 콘텐츠들을 매니징(managing)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겠지요. 전문성을 확장시켜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다문화 쪽에만 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로테이션을 시킬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일단 제 불찰로 예산 계획서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을 못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만들어진 것을 저희들이 구의회 심의를 받으러 가기 전에 구청에서, 기존에 일단 세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는 기본급화한 수당은 다시 신설할 수 없다라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안에 위반된다 해서 기존의 무기직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미 2018년도에 모든 수당을 기본급화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똑같은 수당을 신설할 수 없다라는 지적에 의해서, 제가 사실 그 내용들을 파악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파업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그 예산을 만든 지금 병가를 낸 우리 팀장은 좋은 의미에서 2018년도에 정규직 직원들은 23시간 초과근무를 기본급화에 넣었는데 무기직 직원들은 사실 정년 연장 5년으로 그 부분을 합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년 연장으로 60세에서 65세로 무기직 직원들은 5년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을 기본급화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무기직 직원에 대한 부분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오기 전에 공단 팀장들과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부분은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제가 이해 못한 상태에서 그 예산서가 올라왔던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무기직 직원과 기간제 직원에 대한 강북구에서 정하는 생활임금 보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최저임금에 강북구에서 정하는 생활임금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 무기직 직원들을 보면 최저임금에 식대가 들어 있습니다. 13만 원 식대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는 개념이라서 실질적으로 강북구에서 정하는 생활임금에 맞춰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혼선이 난 거지요.
  식대를 노동조합하고 협상하면서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맨 처음에 노동조합에서 식대 인상의 안이 왔었는데, 아마 저희 팀장들이 그런 부분에 서로 협의해서 예산에 16만 원으로 계획했었는데 13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3만 원이 빈 상태에서 보전수당에 3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못 넣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기직 직원들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면서 그 부분을 소위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에서 65세 플러스에서 70명으로 늘리는 데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변경됐으면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려서 더 진짜 죄송한데요, 어떤 의도는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무기직 직원에 대한 부분의 처우개선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공단은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보는 것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그 편성 기준에 따른 실천 상황을 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노조법, 소위 산업안전법 이런 법적인 부분을 따져야 되고요.
  세 번째는 노사 간에 가장 중요한 단체협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 간에 단협사항으로서 합의된 부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경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걱정하셨던 무기직 직원에 대한, 그 당시에는 세 분 우리 직원에 대한 그 부분을 절대로 그런 의미에서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에서 틀렸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적을 해준 것이고, 그리고 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결의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뺀 게 아니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절대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 저하가 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가이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노조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적용을 하는 것인데 저희 쪽에서 그렇게 무기직 직원에 대한 초과 이런 부분들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분명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노사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파트너 관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협상이라는 부분은 사실 계속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갈 수도 있지만, 노동조합에서 투쟁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권리이자 어떤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교섭상태에서 서로 오고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사과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가 경영자로서 노동조합의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무기직 직원에 대한 임금 경쟁력이 낮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임금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25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사실 무기직이든 정규직이든 기간직이든 저희 직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한 건물 안에서 기간제 이하 직원이 있고, 무기직 이하 직원이 있고, 정규직 이하 직원이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같은 직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임금을 좁혀갈 수 있을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차별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던 부분들을 어떻게, 그런데 그것을 단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는 차원에서 지금 노동조합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산이라는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표준계약서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 표준계약서에 준해서 저희는 2019년도 단체협약서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의 불찰로.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산출기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내부 방침에 의한 것이 새로 들어갔으면 그렇게 하는데 방침이 없고 산출기초 내에 그런 게 들어갔었던 것인데.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예산 심의가 확정되기 전에 산출기초가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변경된 퇴직급여 증액이라든지 그런 쪽에 계상이 되어서 전체.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이사회 회의록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고요. 8일까지 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무기직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사회 거쳤습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우리가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그러니까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저희들은 30일 전에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10월이나 9월 중에 이사회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다음에 심의를 해서 전체가 통과됐을 때 구청 기획예산과에다 보고를 하면 저희들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의과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냥, 그전에는 여태 안 했는데, 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랐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의가 있어서 작년에 처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업 예산회계 기준에 본다면 공단의 예산편성은 그 기준에 따라서 자체 내에서 해서 이사회 의결을 하고 기획예산과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 구청의 것을 총괄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금액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말씀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사회에서 번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까요? 의회에서 땅땅땅 한 것을 우리 이사회에서 번복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거든요, 과정이.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그것은 내부 산출기초이니까, 그것이 추후에 변경됐는데요. 산출기초는 이쪽으로 적용도 되고 저쪽으로더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적에 의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시점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가지고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하기 전에 사실 이 부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도 노동조합의 파업 중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실질적으로 연장근무수당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2018년도에 기본급화 했던 수당 명목을 다시 만들어놓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준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들이 그 전에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협사항에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협사항 제57조에 보면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한 부분들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공단은 연장, 야간, 노동 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원 및 조합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공단은 조기 출근, 연장, 야간, 휴일 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공단은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야간의 경우는 50%를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9조에 보면 대체 휴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상근무와 같은 별도의 명령에 의해 발생하는 초과근무시간은 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인건비 지급 형평성 등 예산상의 문제로 수당 지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체휴무, 초과근무시간의 1.5배를 대체근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노사 간에 합의된 대로, 지금 현재 2018년 이후에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1.5배에 대해서 적용을 대체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노동조합에서 얘기하는 초과근무 발생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팀장 관리자들이 1.5배의 대체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합에서는 과거에 조기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했는데 1.5배를 대체근무를 못 받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그것은 저희가 지불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든지, 왜냐하면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그런 부분들이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에 진정서가 가 있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 수당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내용들을 받아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과 공단이 합의한 대로 현재 대체휴가를 실제로 못 쓰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축제를 준비한다든가 또는 저희들이 평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할 때 본부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꼭 8시간 안에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으니 그런 부분에 발생되는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대체휴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수당을 편성하면 지금 현재 임금 구조상 실질적으로 총액 임금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업 평가 부문에서 직원들 평가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2022년 평가급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2022년 평가급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계속적으로 그런 최저임금 개념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들이 노동조합과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면 모든 게 소급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8월에서 9월에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존에 저희들이 2021년 지급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예산이라는 게 당해연도 예산이다 보니까 2022년 것은 12월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최저임금으로 바꿔서 소위 무기직 직원들은 1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지급이 된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들이 전체 총액 임금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사실 노동조합하고 협상이라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항상 못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총액 임금 안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인건비 플러스 평가급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은 사실 그런 차원에서의 파업이고,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직원들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임금은 3.3% 행안부 가이드라인 최고로 저희들이 적용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노사 간 임금에 대한 협상이 있기 때문에, 단협에 대한 협상은 따로 얘기하더라도 임금에 대한 협상에서 첫째로 성과급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나등급을 받았을 때 250% 맥시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서 임금 저하나 이런 부분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전체 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2016년도 정규직 직원 연봉을 가지고 적용하던 그런 부분들은 현실화시키자 해서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각 팀에서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해서 1차적으로는 팀장들과 한번 공유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조직만 이렇게 만들 게 아니고 그 조직에는 역할과 책임을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인원수도 나눠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서 조직개편을 할 생각입니다.
  특히 팀장들이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범위, 통제범위라는 게 리더십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의 크기로 다시 조정해서 적어도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을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정원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정원 조정들은 사실 조직 역할과 책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정원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해놓은 그대로 그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인력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조직개편하고 정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 부분은 경영지원팀에서 조직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파악한 것은 지금 다 무인으로 다 바뀌었고요. 보니까 그전에 지급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지급이 안 됐으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노인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조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일단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설계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거기에 막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실을 운영하는 강북문화재단이나 관련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 데시벨 이하로 운영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5월까지가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그 공간은 회원님들하고 저희 직원들 공간으로 해서 다시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간은 행복실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부분에서 와서 다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한 상태인데 지금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한 1억 원 들여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공간에 대한 향후 다목적실이라는 개념에서 다시 설계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지, 지금 민원이라는 개념에서 시설을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막을 수 있는, 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건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 지적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분은 그분대로 안 지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적어도 그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손해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그분은 사실 저희한테 직접 당사자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그 민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하드웨어적인 것이냐, 시설에 대한 부분이냐,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냐, 아니면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실수이냐라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그 부분은 시설을 고친다면 천장부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수익사업으로 카페를 운영했는데 그 공간을 이제 회원님들,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회원님들 휴게실 플러스 우리 직원들 휴게실을 같이 만들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니, 카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러니까 소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래교실에서 박수 치고 하다가 세면장을 가신다든가 이럴 때 문을 열면 사실 거기로 음악소리가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줄어들 것이고요. 왜냐하면 반대로 앞부분에 저희 휘트니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휘트니스센터의 음악을 크게 틀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안에, 과거에는 그곳을 다목적실로 하다 보니까 결혼식도 하고 그런 용도로 많이 다양한 행사도 했는데 거기에 맞게끔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잡아서 전체 용도에 맞게끔 보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순한 소음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염려는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접근성,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콘텐츠 내용들.
  그런데 기본적으로 특성화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책자나 콘텐츠들이 어린이도서관이라서 어른들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다문화라고 해서 다문화만 있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콘텐츠들을 하는데 단 그런 부분을 우리 강북구 안에, 강북구는 이렇게 특성화돼 있어서 다문화도서관이라도 우리 예산 안에서 다문화 쪽으로는 가장 잘 되어 있다.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린이도서관에 장난감부터 해서 그런 책자, 영상물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우리가 상호대차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만 한다면,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다음 주 화요일에 사서분들 전체와 워크숍 하고 일반 행정 워크숍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하셨던 접근성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콘텐츠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본으로 가져야 될 내용들은 어떻게 갖춰야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차별화는 차별화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림들을 한번 그려서 나오면 다시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요. 왜냐하면 주중에 비어 있는 공간들인데, 사실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차량들이 그 공간에 주차를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그런데 성수기나 이런 부분 특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주말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윤성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의 예산편성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8월 중에나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은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여러 등등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하여튼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30일 전에 통보를 해서 의결한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를 하면 기획예산과에는 구청 전체 과의 것을 수합해서 심의를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편성해서 저희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통과됐을 때 의회에 심의를 해서 올려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됐을 때, 12월 말쯤 정도에 우리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사회에서는 전에 의결했던 사항이라 변동된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 그런 게 보고사항 비슷하게 이사회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난 것을 다시 우리가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정하고 고쳐서 다시 또 기획예산과 올리고 의회에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고형태의 그런 이사회를 연말에 촉박한 시일 내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이라는 것은 산출기초가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이고요. 예산서가 확정 됐을 때는 그게 산출기초의 내역에서 각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예산 총괄 범위 그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의 고충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더 가일층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지하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잘못 전달이 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과거부터 자치방범대라고 해서 청소년도서관 지하에 있는데 입구가 철 사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청소년도서관 지하에서 비상구로 나오는 구간이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자물쇠 이런 부분들을 풀어놓고, 단지 우리가 청소년도서관이니까 여기에서 밤에 취사행위, 음주행위 그런 부분만 없으면, 그동안에는 그분들이 코로나로 이용을 안 했어요.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실제로 대표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구청 종합감사에서 시설 공간을 사용하면 그 공간 사용에 대한 어떤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서 사실 자율방범대라는 것을 하는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을 더 만들어줘도 되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나가라든가 이게 아니고 청소년도서관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하이다 보니까 그 앞에 계단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은 페인트를 칠해서 깨끗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저녁시간에 방범하고 와서 거기 들려서 회의도 하는 공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계약에 대한 계약서 이런 위반사항으로 지적받았지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자율방범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표와 소통해서 그런 것만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하려고 했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런 분들이 어디를 갈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마련 없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봉사활동 하는 분들을 나가라고 하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페인트를 전체적으로 칠해야 되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공단의 책임자로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의원님께서는, 사실 많은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한테도 여러 번 전화를 주셨는데 1차적으로 지금, 일단 제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조합한테 그런 신뢰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되다 보니 지금 밖에 가 있는데 외부 단체의 주장은 계속적으로 구청장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보니 지금 이렇게 67일, 68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노동조합은 어떤 면에서 정치적 투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계속 만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 임금에 대한 부분,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저희가 행감 때 지적받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야 되는데 지금은 최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안타까운 게 구민의 불편 이런 부분들은 제가 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외적으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쪽이 잘하고 잘못한 것보다는 두 파트너가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을 풀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워낙 구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조금 전에 왔는데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상임이사님, 어떤 내용이었나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저희 노조담당이 먼저 이렇게 보내와서 방금 판독을 했는데 저희가 제시한 의견과 안 맞는다, 서로 잘못됐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자세히 세부적으로는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방금 공문은 왔습니다. 만나자는 회신은 아직 안 왔습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저희가 노조 지원금에 대한 협력으로 해서, 저희는 지급해 오던 것을 자세한 사용내역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그것 등 해서 몇 가지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생각은 우리 이사장님하고 판단을 하셔서.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김창인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노원구에서 하는 무기계약직 부분을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사실 무기계약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 분들로, 지금 현재 우리는 무기계약직 부문에 젊은 친구들을 사실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에서 지금 호봉제라는 것은 연공서열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급과 호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노원구 가서 벤치마킹해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임금체계 전체에 대한 기간제, 무기직, 정규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쌓여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유리하고, 어떤 부분은 불리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분은 타구와 비교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반성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