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2월29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의장 이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 처리에 대한 보고를 제때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집행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분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 처리에 대한 보고를 제때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집행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분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강북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 사업은 우리 구 주요 역점사업으로 인근에 계시는 많은 주민분들과의 공유 및 소통이 필요했으며, 본 사업의 재원 및 규모, 변경사항에 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공감이 필요함에도 그렇지 못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 구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의회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여 강북구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강북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 사업은 우리 구 주요 역점사업으로 인근에 계시는 많은 주민분들과의 공유 및 소통이 필요했으며, 본 사업의 재원 및 규모, 변경사항에 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공감이 필요함에도 그렇지 못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 구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의회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여 강북구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늦게라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감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우이령공원 조성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이신설선 개통도 됐고, 가족캠핑장도 되어 있고, 산악문화허브도 개막되고, 또 향후 우이령도 개통될 것으로 봐서, 조성하는 데 시간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2년 정도 걸린다고 봐서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중간과정이 지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도 없이, 또 의회와 협의 하나없이 한 점에 대해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이라도 인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한테 여쭤봤습니다.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절차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인식부터,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급해서 그런 절차를 소홀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앞으로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이런 유사한 일, 이것뿐만 아니라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공청회를 열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 의원들 간에도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늦게라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감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우이령공원 조성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이신설선 개통도 됐고, 가족캠핑장도 되어 있고, 산악문화허브도 개막되고, 또 향후 우이령도 개통될 것으로 봐서, 조성하는 데 시간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2년 정도 걸린다고 봐서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중간과정이 지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도 없이, 또 의회와 협의 하나없이 한 점에 대해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이라도 인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한테 여쭤봤습니다.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절차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인식부터,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급해서 그런 절차를 소홀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앞으로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이런 유사한 일, 이것뿐만 아니라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공청회를 열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 의원들 간에도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550번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안번호 551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시성·소모성 사업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 교육, 사회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감액이나 증감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총액은 19건, 16억 4,861만 1,000원이며, 증액 총액은 21건, 16억 4,861만 1,000원입니다.
기타 산출내역 부기 수정 1건입니다. 특별회계는 감액이나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당초 25개 사업, 이월액 319억 6,176만 1,000원에서 1개 사업, 이월액 5억 원을 추가하여 총 26개 사업, 이월액 324억 6,176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감액사항은 없으며, 증액 총액은 1건, 7억 9,605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 감액 총액은 1건, 5,000만 원이며, 증액 총액은 2건, 8억 4,605만 5,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관하여 2021년 12월 28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안번호 550번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안번호 551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시성·소모성 사업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 교육, 사회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감액이나 증감사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총액은 19건, 16억 4,861만 1,000원이며, 증액 총액은 21건, 16억 4,861만 1,000원입니다.
기타 산출내역 부기 수정 1건입니다. 특별회계는 감액이나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당초 25개 사업, 이월액 319억 6,176만 1,000원에서 1개 사업, 이월액 5억 원을 추가하여 총 26개 사업, 이월액 324억 6,176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감액사항은 없으며, 증액 총액은 1건, 7억 9,605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 감액 총액은 1건, 5,000만 원이며, 증액 총액은 2건, 8억 4,605만 5,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 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관하여 2021년 12월 28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균 이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어제 밤, 몇 시간 전이지요. 예결위를 마치고 새벽 3시까지 잠을 자지 못한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수정예산안 사업 중에 문제가 있는 우이령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구민공청회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기하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예결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아직까지 잠이 안 온다. 못 자겠다. 구민에게는 없고 구청장, 구의원, 구 공무원 몇 명에게 있는 그 권한, 앞으로 강북구에 국·시비 확보하겠다는 계획 수립했다가 안 되면 구비로 118억 원짜리 공원, 94억 원짜리 캠핑장, 그리고 또 100억 원에 육박하는 뭔가가 그 몇 명의 권한으로 뚝딱 시비 확보 없이 118억 원 구비 전액 부담이라는 예산 확보 계획의 급격한 변화, 변경에 따라서 공청회 공론장을 통해 구민의 판단을 구하자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아니면 못할 것인가, 주권자인 구민의 뜻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그들만의 리그이다”, 제가 어제 밤 잠자기 전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의회 의원들, 구의회를 주민의 대표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잠자기 전에 의사를 대표한다는 그 무게가 무엇인지 상당히 저는 느꼈습니다.
마치면서 본 의원은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 예산을 전액 감액한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가 올바르다고 판단합니다. 하여 2022년도 인건비를 제외한 자주재원의 24.8%를 차지하는 101억 원의 구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비 전액 부담이라는 예산 확보의 급격한 변경에 대해 구의회에 사전보고, 협의도 없었고, 더더욱 구민공청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없이 우이령공원 사업이 수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표결 제의를 할 것이고 반대표결을 하겠습니다.
어제 밤, 몇 시간 전이지요. 예결위를 마치고 새벽 3시까지 잠을 자지 못한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수정예산안 사업 중에 문제가 있는 우이령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구민공청회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기하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예결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아직까지 잠이 안 온다. 못 자겠다. 구민에게는 없고 구청장, 구의원, 구 공무원 몇 명에게 있는 그 권한, 앞으로 강북구에 국·시비 확보하겠다는 계획 수립했다가 안 되면 구비로 118억 원짜리 공원, 94억 원짜리 캠핑장, 그리고 또 100억 원에 육박하는 뭔가가 그 몇 명의 권한으로 뚝딱 시비 확보 없이 118억 원 구비 전액 부담이라는 예산 확보 계획의 급격한 변화, 변경에 따라서 공청회 공론장을 통해 구민의 판단을 구하자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아니면 못할 것인가, 주권자인 구민의 뜻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그들만의 리그이다”, 제가 어제 밤 잠자기 전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의회 의원들, 구의회를 주민의 대표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잠자기 전에 의사를 대표한다는 그 무게가 무엇인지 상당히 저는 느꼈습니다.
마치면서 본 의원은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 예산을 전액 감액한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가 올바르다고 판단합니다. 하여 2022년도 인건비를 제외한 자주재원의 24.8%를 차지하는 101억 원의 구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비 전액 부담이라는 예산 확보의 급격한 변경에 대해 구의회에 사전보고, 협의도 없었고, 더더욱 구민공청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없이 우이령공원 사업이 수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표결 제의를 할 것이고 반대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균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50번,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 표결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드리면 회의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만약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안에 대한 재차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김영준·이백균·이상수·이용균·이정식·조윤섭·최미경·최치효·허광행 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김명희·서승목 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기권)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51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전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신상발언은 취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50번,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 표결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드리면 회의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만약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안에 대한 재차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김영준·이백균·이상수·이용균·이정식·조윤섭·최미경·최치효·허광행 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김명희·서승목 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기권)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51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전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신상발언은 취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이용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명희의원님, 서승목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 시간은 15분 이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 경과시 발언대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알려드리며,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시간은 15분 이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 경과시 발언대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알려드리며,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방금 전에 의결된 2022년도 강북구 본예산 심사과정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논란이 많았던 예산안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치열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 안이, 논란이 되었던 대부분의 안건들이 예결위에서 수정 변경되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8대 구의회가 개원을 하고 4년차입니다. 이번 임기에서 마지막 예산심의를 이번에 저희 구의원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거의 밤을 설치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피를 말리는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어려웠지만 이번 예산이 솔직히 가장 어려웠습니다.
구청장님의 임기 말이기도 하고 8대 구의회도 임기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예산이니만큼 무게감이 더 컸습니다. 또한 동시에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구민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모든 활력은 잃어가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있고, 에너지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특히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년의 코로나를 경과하면서 향후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도탄에 빠진 민생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활력이 떨어진 우리 구민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행정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담긴 예산과 사업이 내년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심의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땅을 구매하는 것, 그리고 그 땅은 이번에 구매해도 되고 다음에 구매해도 됩니다. 시기와 상황이 도래하면 그때 착수해도 됩니다.
우리 모두의 임기가 6개월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책임도 지지 못할 그런 예산들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오늘 사과할 기회가, 사과 이전에 충분히 주민 공청회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논란을 예상하고 일부러 속였다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본예산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강북구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기본적인 내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때도 이 논란의 예산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개의했을 당시에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번 논란이 되는 예산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의도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결정된 결과를 예결위 또한 상임위를 무시하고 일언반구도 없이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니까 의회 안에서도 동료의원들끼리 상임위 결과를 다 무시하고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던 집행부가 예결위 와서는 다르게 답변을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상임위에서 답변을 하시고 예결위에 가서는 없어도 되는 예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8대 구의회 한명의 구의원으로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구민 전체의 눈으로 구정을 살피는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저 자신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합니다. 강북구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방금 전에 의결된 2022년도 강북구 본예산 심사과정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논란이 많았던 예산안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치열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 안이, 논란이 되었던 대부분의 안건들이 예결위에서 수정 변경되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8대 구의회가 개원을 하고 4년차입니다. 이번 임기에서 마지막 예산심의를 이번에 저희 구의원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거의 밤을 설치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피를 말리는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어려웠지만 이번 예산이 솔직히 가장 어려웠습니다.
구청장님의 임기 말이기도 하고 8대 구의회도 임기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예산이니만큼 무게감이 더 컸습니다. 또한 동시에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구민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모든 활력은 잃어가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있고, 에너지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특히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년의 코로나를 경과하면서 향후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도탄에 빠진 민생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활력이 떨어진 우리 구민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행정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담긴 예산과 사업이 내년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심의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민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땅을 구매하는 것, 그리고 그 땅은 이번에 구매해도 되고 다음에 구매해도 됩니다. 시기와 상황이 도래하면 그때 착수해도 됩니다.
우리 모두의 임기가 6개월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책임도 지지 못할 그런 예산들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오늘 사과할 기회가, 사과 이전에 충분히 주민 공청회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논란을 예상하고 일부러 속였다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본예산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강북구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기본적인 내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때도 이 논란의 예산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개의했을 당시에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번 논란이 되는 예산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의도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결정된 결과를 예결위 또한 상임위를 무시하고 일언반구도 없이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니까 의회 안에서도 동료의원들끼리 상임위 결과를 다 무시하고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던 집행부가 예결위 와서는 다르게 답변을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상임위에서 답변을 하시고 예결위에 가서는 없어도 되는 예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8대 구의회 한명의 구의원으로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구민 전체의 눈으로 구정을 살피는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저 자신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합니다. 강북구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승목 의원 서승목의원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많이 복잡한 심경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구본승의원님 그리고 김명희 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올린 사업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번 사업 예산을 심의했다”라고 하셨어요. 이번 결과를 봤을 때 과연 이 어려운 여건을 제대로 감안했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100억짜리 토지 매입을 했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땅주인 그 한 명뿐입니다. 30만 강북구민들이 아니라 땅을 판 땅주인 그 한명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달고 있는 배지 무게를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주민들 한분 한분 2만명씩의 무게는 가슴에 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게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북구의원인지, 송천동 동의원인지, 미아동 동의원인지, 번3동 동의원인지, 우이동 동의원인지? 강북구의원이면 강북구 전체를 봐주십시오.
지역구 예산이라고 절대 손도 못 대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든 지켜달라고 사정 사정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이동 예산 한번 읊어 볼까요. 우이동 가족캠핑장, 우이동 청자가마터, 우이동 국제암벽장, 우이령 중앙공원, 우이동 아트센터, 우이구곡 복원사업 등등 우이동, 우이동, 우이동.
나머지 12개 동 주민들이 우이동에 무슨 죄를 지어서 모든 예산이 우이동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까? 어려운 재정여건 말씀만 하지 마시고, 편성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심의를 하셨어야지요.
작년에 ‘삼양동 마을관리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 삼양동 마을관리소 좀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찾아뵙고 요청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10억도 안 되는 예산 어떻게 하셨습니까? 편성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강북구 수험생들 수능방송 보편적으로 전면 무상하자고 예산 2억 5,000만 원 정도 드는 것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의원님, 돈이 없습니다. 그럴 돈이 없습니다.”, 관내 여학생들 보편 생리대 하자고 그 사업 제안했더니 “의원님, 연간 9억의 돈이 듭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저도 잘 알지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 보면서 “그것 다 개소리네, 헛소리네, 거짓말 했네”, 저만 그렇게 느꼈습니까? 어디에서 이 100억이라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어제 예결위 끝나고 저는 동료의원님들과 여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수정안을 낼 것인가, 표결로 부결을 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왜 안 했겠습니까? 저는 밤에 잠 한숨 못 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표결에서 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쪽팔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통과된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라고 제 지역구 예산 안 가져가고 싶겠습니까? 강북구의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송천동 동의원이 아니라 강북구의원입니다.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왜 뽑았습니까? 집행부 견제·감시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하고 같은 당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은 그 구청장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라고 우리 주민들이 뽑아놓은 것입니다. 집행부가 가져온 예산 그대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절차 얘기해 볼까요. 청자가마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예결위에서 문제 삼았던 그것 그대로 문제되어서 지금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못해서 작년에 통과시킨 그 예산 아직 집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선례를 남겼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우이동 아트센터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서울시 공모 들어가서 서울시 예산 땄으니까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이게 무슨 협박질입니까? 의회를 뭘로 보시고.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매년 예결위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번의 예결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이 최고 부끄럽습니다. 정말 쪽팔려 죽겠습니다. 선배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 쪽팔려 죽겠어요. 저는 어디 가서 구의원이라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 이후에 또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청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어요. 새로운 청장님이 안 그러신다는 보장 어디 있겠습니까? 집행부가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의회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9대 때 바로잡으면 된다고요? 어떻게 바로 잡아요.
의원님들 선거 때문에 의원하는 것 아니시잖아요. 지역구 예산 지켜서 다음 선거 이기려고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 하려고 의회에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지역구 예산, 지역구 예산.
낙후도로 따지면 삼양동 못지 않아요. 삼양동이 최고로 낙후됐어요. 거기에 돈을 줄 생각하세요.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낙후됐습니까? 삼양동 오르막에 힘들어서 전기자전거를 놓자고 했는데 “오르막이라서 전기자전거 안 된답니다”, 이것이 말입니까?
통과된 예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하시겠지요. 절차 다 거쳐서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존경하는 박겸수 청장님, 저희 당 선배님이시고 지방의원 먼저 하신 선배님이신데 선배님께서 원하셨던 지방의원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는지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남은 임기라도 열심히 더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많이 복잡한 심경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구본승의원님 그리고 김명희 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올린 사업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번 사업 예산을 심의했다”라고 하셨어요. 이번 결과를 봤을 때 과연 이 어려운 여건을 제대로 감안했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100억짜리 토지 매입을 했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땅주인 그 한 명뿐입니다. 30만 강북구민들이 아니라 땅을 판 땅주인 그 한명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달고 있는 배지 무게를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주민들 한분 한분 2만명씩의 무게는 가슴에 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게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북구의원인지, 송천동 동의원인지, 미아동 동의원인지, 번3동 동의원인지, 우이동 동의원인지? 강북구의원이면 강북구 전체를 봐주십시오.
지역구 예산이라고 절대 손도 못 대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든 지켜달라고 사정 사정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이동 예산 한번 읊어 볼까요. 우이동 가족캠핑장, 우이동 청자가마터, 우이동 국제암벽장, 우이령 중앙공원, 우이동 아트센터, 우이구곡 복원사업 등등 우이동, 우이동, 우이동.
나머지 12개 동 주민들이 우이동에 무슨 죄를 지어서 모든 예산이 우이동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까? 어려운 재정여건 말씀만 하지 마시고, 편성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심의를 하셨어야지요.
작년에 ‘삼양동 마을관리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 삼양동 마을관리소 좀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찾아뵙고 요청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10억도 안 되는 예산 어떻게 하셨습니까? 편성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강북구 수험생들 수능방송 보편적으로 전면 무상하자고 예산 2억 5,000만 원 정도 드는 것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의원님, 돈이 없습니다. 그럴 돈이 없습니다.”, 관내 여학생들 보편 생리대 하자고 그 사업 제안했더니 “의원님, 연간 9억의 돈이 듭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저도 잘 알지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 보면서 “그것 다 개소리네, 헛소리네, 거짓말 했네”, 저만 그렇게 느꼈습니까? 어디에서 이 100억이라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어제 예결위 끝나고 저는 동료의원님들과 여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수정안을 낼 것인가, 표결로 부결을 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왜 안 했겠습니까? 저는 밤에 잠 한숨 못 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표결에서 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쪽팔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통과된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라고 제 지역구 예산 안 가져가고 싶겠습니까? 강북구의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송천동 동의원이 아니라 강북구의원입니다.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왜 뽑았습니까? 집행부 견제·감시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하고 같은 당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은 그 구청장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라고 우리 주민들이 뽑아놓은 것입니다. 집행부가 가져온 예산 그대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절차 얘기해 볼까요. 청자가마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예결위에서 문제 삼았던 그것 그대로 문제되어서 지금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못해서 작년에 통과시킨 그 예산 아직 집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선례를 남겼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우이동 아트센터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서울시 공모 들어가서 서울시 예산 땄으니까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이게 무슨 협박질입니까? 의회를 뭘로 보시고.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매년 예결위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번의 예결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이 최고 부끄럽습니다. 정말 쪽팔려 죽겠습니다. 선배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 쪽팔려 죽겠어요. 저는 어디 가서 구의원이라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 이후에 또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청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어요. 새로운 청장님이 안 그러신다는 보장 어디 있겠습니까? 집행부가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의회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9대 때 바로잡으면 된다고요? 어떻게 바로 잡아요.
의원님들 선거 때문에 의원하는 것 아니시잖아요. 지역구 예산 지켜서 다음 선거 이기려고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 하려고 의회에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지역구 예산, 지역구 예산.
낙후도로 따지면 삼양동 못지 않아요. 삼양동이 최고로 낙후됐어요. 거기에 돈을 줄 생각하세요.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낙후됐습니까? 삼양동 오르막에 힘들어서 전기자전거를 놓자고 했는데 “오르막이라서 전기자전거 안 된답니다”, 이것이 말입니까?
통과된 예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하시겠지요. 절차 다 거쳐서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존경하는 박겸수 청장님, 저희 당 선배님이시고 지방의원 먼저 하신 선배님이신데 선배님께서 원하셨던 지방의원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는지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남은 임기라도 열심히 더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번1, 2동, 수유2, 3동 가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시작하였으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 천명을 넘나드는 등 코로나 위험도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연말연시 모임자제, 3차 추가접종 등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이며,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지난 1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102만 6,600명, 세액이 8조 5,681억 원으로 작년 74만 4,100명, 4조 2,687억원보다 인원은 1.4배, 세액은 2배 증가하였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 과세대상은 2%라고 하지만 이에 영향을 받는 세대구성원과 전·월세 형태로 조세가 전가될 세입자까지 고려하면 그 영향범위는 훨씬 증가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의 주거안정 정책으로 여러 가지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공급이 우선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 안정화가 아닌 규제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10%는 되어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것은 주택이론의 상식입니다. 서울은 96%, 경기도 101.5%로 110%에 크게 못 미쳤고, 주택 수로는 100만호 이상이 부족하지만 현 정부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양도소득세 중과정책과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 등의 법령 개정으로 부동산의 매도 물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영영 집을 못 갖는 것 아니냐고 불안한 2030세대들이 부채까지 영끌하여 집을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금융협회(IF)의 세계부채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세계 37개 나라 중 1위를 기록한 것도 결국은 부동산정책 실패가 빚은 후폭풍이라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폭도 지난 2분기 98.2%에서 1년 만에 6%나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앞으로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미 금리인상으로 영끌대출로 인한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경제규모의 활력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동결과 조세제도의 개편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구민을 위한 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집행부와 협력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으로 많은 이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올 한해 또한 8대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시작하였으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 천명을 넘나드는 등 코로나 위험도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연말연시 모임자제, 3차 추가접종 등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이며,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지난 1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102만 6,600명, 세액이 8조 5,681억 원으로 작년 74만 4,100명, 4조 2,687억원보다 인원은 1.4배, 세액은 2배 증가하였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 과세대상은 2%라고 하지만 이에 영향을 받는 세대구성원과 전·월세 형태로 조세가 전가될 세입자까지 고려하면 그 영향범위는 훨씬 증가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의 주거안정 정책으로 여러 가지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공급이 우선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 안정화가 아닌 규제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10%는 되어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것은 주택이론의 상식입니다. 서울은 96%, 경기도 101.5%로 110%에 크게 못 미쳤고, 주택 수로는 100만호 이상이 부족하지만 현 정부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양도소득세 중과정책과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 등의 법령 개정으로 부동산의 매도 물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영영 집을 못 갖는 것 아니냐고 불안한 2030세대들이 부채까지 영끌하여 집을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금융협회(IF)의 세계부채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세계 37개 나라 중 1위를 기록한 것도 결국은 부동산정책 실패가 빚은 후폭풍이라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폭도 지난 2분기 98.2%에서 1년 만에 6%나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앞으로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미 금리인상으로 영끌대출로 인한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경제규모의 활력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동결과 조세제도의 개편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구민을 위한 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집행부와 협력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으로 많은 이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올 한해 또한 8대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2021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과 의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균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과 이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회기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희망강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개인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맞이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과 이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회기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희망강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개인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맞이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