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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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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6월07일 (수) 16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구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구의회사무국 소관

(15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의사담당 최우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우영입니다.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구의회사무국 소관 

(15시01분)

○위원장 최미경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 예산현액은 3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을 합한 52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현액은 총 41억 921만 9,000원으로 이중 31억 4,780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9억 6,141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관련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9억 1,639만 8,000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 1,301만 9,000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7,980만 9,000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2억 4,84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홍보 관련 홈페이지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운영 2,391만 8,000원, 구의회 홈페이지 개편 5,215만 5,000원,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739만 2,000원,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8,0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20억 3,714만 7,000원 중 14억 449만 8,000원을, 기본경비 3억 5,592만 9,000원 중 3억 2,16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내역입니다.
  예산 절감액 825만 5,000원, 지출잔액 9억 4,213만 5,000원, 낙찰차액 1,102만 4,000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9억 6,141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구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랑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랑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구의회사무국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미경  김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결산서 23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검토보고서를 봐도 저희 집행잔액 비율이 23.4%로 구청 부서들보다 약간 높은 편이고 제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인력운영비가 가장 많은 잔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운영비라는 것은 예측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 자체를 약간 짜임새 있게 잡았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6억 원 정도 지금 잔액으로 남았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그 전에는 직원들이 구청 소속이었는데 의회 직원으로 소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원이 의회 소속 직원이라고 감안해서 인력운영비를 잡았는데 전원이 충원이 안 되고 2022년도 초에 6명이 파견형식으로 해서 저희 의회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파견 같은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어서 다른 때보다 차이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곽인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더 짜임새 있게, 저희가 예측가능성이 더 확실해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편성해 주실 수 있겠네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34페이지에 보면 ‘국별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예산 및 지출관리 현황’, 다른 부서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급량비라든가 외부활동을 줄여서 여비 지출이 없었다고 계속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도 보니까 7,800만 원을 받았는데 2022년도에 5,200만 원만 쓰시고 2,600만 원을 남겨서 잔액비율이 34% 남아 있습니다. 의회는 국내여비가 거의 제한일 것 같은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난 3, 4월달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것이 직원들 상시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구청과 업무협의할 때나 현장활동 나갈 때 지출하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전 연도의 편성액이나 지출액을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편성한 측면이 있고요. 202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존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실적을 감안하고 또 정책지원관이 증원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했는데 실제 집행은, 계속 저희가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하는 식으로 업무 감독도 하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주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감안을 못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주의를 주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불요불급한 여비는 사용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짜임새 있게 지출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곽인혜위원님 질의한 것과 같은 항목인 231쪽이고요. 답변 내용이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파견직원은 구청 파견부서에서 인건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원래 6억 3,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우리 의회로 예산에 넘어와서 의회에서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를 100% 줬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구청에 있는 인건비 예산으로 그분들의 인건비를 대신 주고 우리 6억 3,000만 원 중에 그분들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다시 그쪽으로 돌려보냈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이 남은 잔액이.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돌려보낸 것은 아니고 저희 사무국의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결국 1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잔액이니까.
  우리 의회 예산에 남아 있는 게 아니고, 통장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통장에 남아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구청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재무과에서 급여 지출을 할 때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일상경비처럼 받아서 지급하는 형식은 아니니까 회계 처리상.
김명희 위원    회계 처리상 잔액으로 처리됐다는 것이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돈이 우리한테 왔다가, 인건비가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하면 정책지원관이 새로 신설되면서 전년도에 7명 중에 3명, 그리고 올해 또 남은 4명 이렇게 하는데 그 채용과 임용되어서 급여가 지급되기까지의 텀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또 채용이 확정됐다라도 아시다시피 중간에 다른 변수로 그만둬서 공백기가 생기고, 올해도 여전히 여러 명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는 1년치 전액으로 잡아놨는데 채용기간이 길어지면서 인건비가 지급 안 되면 덩어리로 남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건비가 제일 크니까요. 그러면 이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가 안 돼요. 내년 결산을 하더라도 올해 벌써 상반기에 전체 채용되어서 지급됐어야 될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됐잖아요. 그것이 몇 달 공백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그 부분까지를 여기에 포함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 파견직의 임금 지급부서에 대한 답변만 하셔서 이것은 반쪽짜리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것을 한번 세분화를 지켜봐 주세요. 이 6억 원 중에 아까 답변하신 것과 그 다음에 정책지원관 부분.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관 보수를 6개월치 잡았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채용을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7월 1일부터 채용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남을 수밖에는 없고요.
  다만, 지금 제가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책지원관은 작년 같은 경우 3명에 6개월치의 급여가 책정되어 있고 우리 일반직 사무국 직원 같은 경우에는 27명 기준으로 해서 1년치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그래서 파견으로 온 직원 자체들도 다 우리 사무국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쪽이 가장 비중이 크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올해부터 좀 완화가 되지만 정책지원관 채용 텀의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래서 저는 채용해서 실제 임용이 되는 절차가 최대한 더 빠르게, 물론 전국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하겠지만, 공무원 채용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것이 혹시 정규 행정직 공무원 임용절차와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 임용절차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더 긴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그 중간 변수 빼고, 개인 사정으로 채용됐다가 그만 두는 케이스 빼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임기제 같은 경우에 진행해야 되는 절차는 우리 의회나 구청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단계 단계마다의 절차를 최대한 줄여서 한 2개월 정도 안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면접을 보고 공고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간극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공고 나가서 임용해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게 2개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보통 저희가 해보니까 6개월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김명희 위원    그 정도로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부서성과에서 ‘의정활동 홍보실적’ 관련해서 이번에 530건 실적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저희 실적이 전년도, 전전년도와 비교해서 점점 늘고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이나 성과보고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성과계획을 세우고 목표달성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 특성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활발성 양, 물리적인 양 그런 것에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인 의정활동이고 외부적인 의정활동이 적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새로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편입니다.
최인준 위원    초과달성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홍보팀이 성과를 잘 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 하나 하나 난 것에 대해서 다 모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언론보도 난 건에 대한 것은 사실 지역지일 수도 있고 광역지에 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중앙일간지에 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인 성과계획에 담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부적으로라도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은 중앙일간지에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성과지표로 삼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안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그 부분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부분인데요. 저도 그 사항이 궁금했었는데, 231쪽입니다.
  지출잔액이 높은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이 몇 명이고, 이 중에 파견직원이 현재 몇 명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으로 지금 단계에서 정원은 다 충족한 상태이고 그 중에 파견은 1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2022년도에는 파견이 6명이었고 공석이 한 명 있었고, 또 별정직 비서의 공백기간이 4, 5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2023년도 결산 때에는 지출잔액의 프로테이지가 낮춰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파견이 한 명으로 줄었으니까 그 부분과 아까 김명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임기제 공무원 채용하는 공백기,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채용 공백기 그 정도 변수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최미경  오늘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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