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최동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31만 5,8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원별 세입은 기타이자수입 3만 2,450원과 그외수입 128만 3,3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9,815만 1,000원으로 이중 1억 3,729만 8,6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085만 2,31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산현액은 751만 1,000원이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과 감사 수범사례 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7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90만 원이며, 옴부즈만 활동수당과 정례회의 간담회 등으로 754만 9,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고충 민원관리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305만 원이며, 민원 조정능력 향상 교육 강사비와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금, 진정민원 관계자 간담회 등으로 285만 5,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50만 원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등으로 126만 1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 원이며,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으로 7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97만 원이며, 납세자보호관 홍보물품 제작 및 운영관련 추진비 등으로 215만 8,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940만 원이며, 청렴교육 강사료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1,804만 8,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342만 1,000원이며,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분담금과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1,342만 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63만 6,000원이며, 인권위원회 운영과 인권교육 강사료, 작은인권도서관 장비 구입 등으로 1,851만 7,6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415만 9,000원이며, 환경순찰 운영 물품구매 및 응답소 현장민원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등으로 324만 8,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60만 4,000원이며,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여비와 급량비 등으로 6,243만 6,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없으며, 불용액은 총 6,085만 2,310원으로 예산절감액 811만 6,000원과 지출잔액 5,273만 6,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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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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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이진석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14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521만 1,220원 중 실제수납액은 1,451만 8,220원입니다. 미수납액 69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억 6,528만 4,000원으로 이중 12억 1,708만 1,010원을 집행하였고, 1억 4,820만 2,9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홍보 관련입니다.
  다매체활용 구정 홍보비 1,089만 7,260원, 언론 홍보실적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220만 원, 언론매체 구정 광고비 2,500만 원,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료 6억 7,449만 600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22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보마케팅 관련입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비로 2억 6,046만 3,520원, 점자 강북구 소식 제작비로 1,060만 2,000원, 홍보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3,331만 9,980원, 구보 발행비로 484만 8,260원, 직원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비로 23만 원, 강북구청 바로알기 안내책자 제작비로 759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상미디어 관련입니다.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비로 6,887만 550원, 구정 홍보 IPTV 운영비로 712만 5,000원, 강북구 사진 공모전 개최비로 956만 2,920원, 강북구 블로그 공모전 개최비로 537만 2,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 8,422만 5,3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은 총 1억 4,820만 2,990원으로 예산절감액 821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 1억 659만 6,110원, 낙찰차액 3,339만 2,880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홍보담당관은 자신만의 성을 쌓고 안주하는 부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하며 변화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부서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소중하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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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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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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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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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그것은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8쪽부터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보건소의 세입 예산현액은 215억 6,027만 원이며, 세입결산 실제수납액은 2.8% 감소한 209억 5,554만 원입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8,637만 원이고,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위반 과태료, 의료·약사법위반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이 7,528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이 5억 8,405만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198억 9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부터 67쪽입니다.
  2022년 보건소 예산현액 530억 144만 원 중 430억 6,208만 원을 지출하였고, 29억 4,50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5억 9,242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54억 18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1억 1,401만 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47억 5,660만 원, 식품위생 관리 및 유해환경정화 5억 6,196만 원, 식품안전추진지원 3억 959만 원, 인력운영비 81억 6,979만 원, 기본경비 4억 4,572만 원 등으로 총 143억 6,7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15억 6,37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3억 819만 원, 구강보건 관리 1억 3,923만 원, 생활안전증진 1억 743만 원, 맞춤형 건강도시 지원 7,291만 원, 만성질환 예방 6억 8,952만 원, 인력운영비 5억 3,884만 원, 기본경비 3,061만 원 등으로 총 37억 3,0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관리 2억 5,015만 원, 의료검진 6억 3,806만 원, 감염병 예방중점관리 40억 5,053만 원, 의약품관리 1억 5,126만 원, 인력운영비 7억 6,641만 원, 기본경비 1,026만 원 등으로 총 60억 1,5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억 7,383만 원, 어르신 건강증진 14억 4,683만 원, 모성 건강지원 5억 4,815만 원, 영유아 건강지원 17억 3,816만 원, 예방접종 지원 90억 6,317만 원, 정신건강 재활지원 5억 5,582만 원, 난치성 질환관리 11억 9,497만 원, 생명존중 문화조성 3억 7,938만 원, 인력운영비 24억 6,475만 원, 기본경비 1,773만 원 등으로 총 189억 4,8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3억 5,716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건립 사업 3억 8,822만 원, 의약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체 지원 1억 5,000만 원, 의약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8억 1,893만 원이며, 사고이월로는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건립 사업 15억 8,79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총 54억 188만 원으로 보건위생과 26억 6,782만 원, 건강증진과 8억 8,891만 원, 의약과 6억 6,485만 원, 지역보건과 11억 8,031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5억 381만 원, 예산절감 3,255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861만 원, 낙찰차액 488만 원, 예산 집행잔액 36억 5,204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 295쪽부터 36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8,104만 원으로 사용액은 1억 1,487만 원, 연도말 조성액은 총 6억 3,67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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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보건소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보건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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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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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보건소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보건소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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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잔반제로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편성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연사유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임으로 인해 탄소중립이나 환경 등 여러 가지 효과가 많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원의 특혜성이나, 저희는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그 사업에 의한 지원이 관련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충분히 적법한 것으로 판명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총 3,500∼4,000개소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반찬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업장을 저희가 사전에 조사했을 때 예산편성 당시 300개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에 300개소를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 이후에 반찬냉장고가 들어가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테이블당 반찬용기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덜어먹기나 잔반을 줄이는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해서 1,200개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300개소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현지 조사할 때는 이분들이 공간협소 이런 사유로 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보다 설치 안 하는 것이, 처음에 160개소까지 모집을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30개소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당초에 조사했을 당시에는 300개소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반찬냉장고, 저희가 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줄 때는 정말 탄소중립이나 효과성을 파악해서 실질조사를 다 해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업소가 130개소로 판명이 돼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업소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어떤 업주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반찬냉장고를 설치해 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제척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사업취지에 맞는 업소를 하기 위해서 130개소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설치 기준이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받으면서 적합한 기준이 추가로 발생하면 연말까지도 계속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도 시설 기준이 안 돼서 더 이상 지원을 못해 드려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도 위원님들이 이 사업 후에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사업별 만족도 조사하고 효과성 분석도 하라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사업효과나 만족도를 직접 나가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실시 결과 129개소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미응답은 1개소가 폐업을 해서 회수를 했고요, 긍정적인 부분이 84%로 나와 있고 만족도는 92%가 나와 있습니다. 영업주 분들이 다들 선호해 주시고 사업취지가 좋다고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당초 조사했을 때는 300개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사유는 저희도 최대한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고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규정 있지 않습니까? 적격심사도 받아야 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수의계약을 못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하는 과정이라든지 감사담당관에 적격심사를 받고, 일상감사를 받고, 조달청에 적격심사 받고 하다보니까 12월까지 갔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저희 직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사업효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여부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량이 됐다 하시는 분이 84%, 그 다음에 셀프코너 이용하는  만족도는 92% 이렇게 나와서 그분들이 이 사업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그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업주분들하고 탄소중립이 얼마나 됐는지,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줄었는지 저희가 조사한 것이 전체 응답자 평균에서 한 378.7ℓ 정도 줄어들었고, 사업 참여 전에는 대략 최고 감량한 업소가 240ℓ를 감량했는데 이 반찬냉장고나 잔반그릇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는 100ℓ밖에 배출을 안 했다. 그래서 증감률이 한 58%가 절감이 됐다 이런 조사도 나왔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반찬냉장고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양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관련 통계나 관련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올해도 이 130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요.
  이 자료 있잖아요, 정말로 이 업소에서 배출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음식점 영업주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12월까지 무료수거를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직접적으로 영업주분들이 스티커를 붙이거나 쓰레기 비용을 내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통계가 나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때 실질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결산검사의견 중에 우수사례도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우수구로 1,4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잔반제로화 사업과 탄소중립을 한다고 해서 우수사례로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타구가 안 받는 특별상 400만 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 효과성이나 그 부분은 잔반제로화와는 별개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성과지표 설정을 할 때 성인지예산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성인지예산이 사업의 통계치가 정확히 없다는 것이, 건강정보제공이 저희가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의 남녀를 판명 못한다, 통계치가 없다 이것으로 해서 검사위원들의 지적은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작년에 해서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성인지예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심장기 구매하도록 1억 5,000만 원 교부금을 받았는데 작년 12월 1일날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태원사건 이런 재난상황이 벌어지다보니까 원래 서울시에서도 예상에 없던 교부금이 12월달에 갑자기 자치구별로 1억 5,000만 원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전부 내려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구가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단가계약이 올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모든 구가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로 넘겼고요. 올해 단가계약 된 것에 의거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준 특별조정교부금이고요. 저희가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입 처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간주처리해서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위원님, 어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의약과장 고연화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말까지 해서 AED 78대를 구매했고, 또 2차 수의계약 35대 해서 지금 117대가 구매 진행 중인 것이고요. 집행한 금액은 1억 5,000만 원 중에서 5,793만 원 정도 집행해서 지금 9,2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네, 지금 지급했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에 보건증 발급 차액수수료 5억 517만 2,000원을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다보니까  보건증 발급이 줄어들고, 전년도 예산편성은 최근 3년치 보건증 발급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 영업주분들이 영업이 안 돼서 폐업을 많이 하시고 휴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보건증 발급 차액수수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코로나가 작년에 확산되고 심할 때 중앙정부에서 건강보험으로 해서 차등지급해 주는 것 있지 않았습니까? 수가까지도 지정을 해 주니까 저희가 차액수수료를 최대 1만 7,000원을 지급해 드리려고 예산편성을 했지만 이분들이 건강보험으로 수가 적용 받고 뭐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혜택 받는 것은 3,000∼4,000원 정도 추가비용이 되니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것을 받으려고 교통비 들여 보건소 가서 신청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겠다 그런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지원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20일날 보건증 발급을 제기했는데 저희도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해서 구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감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감추경을 원했어도 실질적으로 감추경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20일부터 모든 것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사업들을 할 때 모든 사업들이 축소된 부분도 있고 중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간제 예산도 있었는데 기간제도 하반기에 채용을 하게 되다보니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원에 1,1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고 그 중에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는 9월에 추경이 되다보니까 타당성 용역조사 전에 저희가 서울시나 주요기관하고 계속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그 이전에 그냥 병·의원 관련 시책추진비나 부구청장님 시책추진비를 이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홍보비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책적으로 어느 타임에 해야 될지에 대한 시기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시기가 미도래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립 추진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의 동향도 파악하고, 그 담당자하고 접촉도 하고, 그 부서와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부지 재검토에 대한 공문시행을 하고 또 서울시 관련부서들끼리 재검토 관련으로 공문을 서로 수신하고 그런 단계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 검토결과는 언제 도출이 될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렇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구민들의 그런 부분과 또 저희 구청차원의 입장을 담아서 저희가 건립 지원을 촉구하는 그런 공문도 발송을 하고.

○의약과장 고연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구청장님 모시고 공약 추진회의를 하고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와 결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이프약국 사업이 원래 자택에 방문하는 부분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참여 약국들이 폐업한다든지 그런 변동사항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 세이프약국 사업이 중지됐습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중지된 사항입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야간약국도 아마 사업의 형태가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것 관련으로 지원비나 지원형태가 결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 형태가 바뀐 것에 따라서 다시 하실 약국들을 모집해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소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 의사 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케어돌봄에 보건소 의사선생님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의사를 채용하지 않아서 남은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코로나로 케어돌봄사업이 그렇게 많은 범위를 차지하지 않았고 많이 방문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서울시 케어돌봄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으로 되는데 기간제 의사선생님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 의사선생님들로 운영을 하게끔 해서 2023년에는 예산이 줄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의사선생님들이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지원 정밀검사 지원이 작년에 13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모든 아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건강보험 하위 80%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이런 식으로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가 신청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원금액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는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검사에서 의심이 되는 아기들만 하게 되어 있고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직까지는 13명만 신청을 했고, 이것도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려면 소득기준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12번 이상 홍보를 했는데도 아직 이것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소아과도 다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잊어버리실까봐 매번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전반적으로는 소아과에서 일단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다 게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서울 아기나 생애초기 영유아 가정방문 하면서도 그때그때 안내도 하고 홍보채널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소득기준이 너무 빡빡해서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매칭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매칭이 들어가면 복지부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아직은 없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매칭이 50대 25대 25인데 액수가 사실 40만 원, 20만 원 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산모 쪽에는 더 추가로 하는 것이 자치구별로 조금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남다보니까 자치구별로 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기준이 있는 것들도 점차 하다보면 조금 풀리는데 아직은 풀리지 않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사업도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이어서 건강보험료 3인 기준으로 26만 6,083원 이상이면 신청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이것도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네, 다 매칭입니다. 이것도 30대 35대 35 매칭입니다. 매칭인 것들은 복지부가 움직여줘야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하다보면 조금씩 소득기준이 풀리니까 그때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검사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어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신청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이 되니까 사실은.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차츰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하다가 난임부부처럼 보험으로,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그에 대응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서울시에서 시립어린이전문병원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적정한 장소인지에 대해서 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계속 시정질문에도 답변했고, 국감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봤을 때 동북권역이 소아환자 발생율이 33%에 달하는데도 어린이병원의 숫자가 동북권에는 서울시 8개소 중에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개 구가 병원이 급할 때 성북구에 있는 ‘우리아이들병원’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데, 서울시 4개 권역 중에서 동북권역이 가장 취약한 것은 맞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동북권역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동북권역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강북구가 제일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북권역 다른 구들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저희보다 훨씬 큰 규모의 병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도 저희보다 훨씬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 필요성이 저희 강북구가 더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서울시에 어필을 하고 강북구에 건립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조항에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마지막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항목이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봤을 때 사업이라고 표현했지만 신체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조성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리고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워크온 같은 것을 이용해서 걷기챌린지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