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2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입 예산현액은 5,392억 8,42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약 13% 증가한 6,098억 6,01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보조금반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2억 1,593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조정교부금 2,506억 3,418만 원으로 총 2,508억 5,0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으로 재산 임대수입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1억 657만 원, 재산 매각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5억 6,897만 원, 변상금 4,923만 원으로 총 107억 2,477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세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및 과태료 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2억 7,961만 원, 보조금 213억 9,836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억 4,125만 원으로 총 218억 1,92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 세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 1,059억 7,461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102억 5,486만 원, 지방교부세 318억 4,611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조정교부금 6억 7,517만 원, 보조금 6,904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56억 7,266만 원으로 총 3,244억 9,24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 세입은 보통세와 지난년도 수입 등 지방세수입 14억 9,348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4,954만 원으로 총 15억 4,30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이자수입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과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및 과태료 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3억 1,373만 원, 지방교부세 2,400만 원, 보조금 9,282만 원으로 총 4억 3,0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49쪽부터 5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639억 6,060만 원으로 이중 438억 9,605만 원을 집행하였고, 37억 7,64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17억 6,754만 원, 집행잔액은 145억 2,05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지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130억 66만 원, 재무과 2억 8,496만 원, 일자리경제과 295억 4,249만 원, 세무1과 4억 549만 원, 세무2과 3억 3,371만 원, 부동산정보과는 3억 2,871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과 50쪽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관련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2,08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관련 37억 3,569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37억 7,649만 원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9억 9,713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6,738만 원, 예산절감으로 9,417만 원, 지출잔액 34억 7,993만 원, 낙찰차액 6,577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97억 1,612만 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145억 2,05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 295쪽부터 36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40억 1,646만 원에서 2023년도 조성액은 19억 6,459만 원, 사용액은 29억 7,134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30억 97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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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기획경제국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 기획경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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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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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기획경제국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기획경제국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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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최종학력 졸업 후에 2년 이내인 미취업청년인데 만 19세에서 34세, 그 다음에 졸업연도 이런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 건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맞고, 재난목적 예비비를 활용한 예산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맞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많은 청년들에게 홍보가 돼서 보다 많은 인원이 접수했으면 하는 바람의 질의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가 지원예산금을 편성할 때 직전 연도에 신청접수를 해서 지원했던 인원은 1,397명 정도 됐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지급 목표인원을 늘려서 2,000명으로 잡았었는데 실제 지급했던 인원은 1,171명이습니다. 그러니까 접수인원은 1,230명대가 되었는데 자격요건이 확인 안된 사람들 63명 정도를 빼니까 실제로 1,171명이 됐었습니다.
  지금 와서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저희가 문자와 홈페이지, 현수막 등 나름대로 홍보는 했습니다만 실제 목표인원 대비 지급인원은 저조한 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구 사례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통계청의 청년실업률을 6.4% 계산해서 저희 구 인원으로 환산해 보면 강북구 청년 실업인구가 3,300명 정도 통계치가 나옵니다. 그런 비슷한 다른 구 사례도 살펴보니, 물론 비슷한 구가 금천구와 용산구가 있는데, 다른 구를 비교해서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그쪽 인원도 보면 한 500명대, 900명대 이렇게 실적이 있지만 인근 구인 도봉구 사례 같은 경우는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 맞춤형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그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사업이고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에 의해서 결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기업과 다른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이 부채비율은 2022년부터 평가급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22년도에 저희들이 라등급에 대한 평가급을 적용하다보니 전년대비 사실 463%라는 부채비율은 실질적으로 미지급분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결산 기준에 대한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높아진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2021년도에는 부채로 평가급을 포함 안 시키고 그 다음 년도에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 미지급금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 개념으로 부채로 잡으라고 이렇게 내려온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문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 파업에 대한 부분은 예측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불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세부사항을 보면 일단 파업으로 인한 불용이 5억 정도였고, 이것이 전체 인건비 부문에서 66%를 차지합니다. 직원의 중도 퇴사로 인해서 불용된 부분이 7,900만 원 정도해서 1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 부분을 1년치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상반기 예산은 사실 내년부터 상반기 퇴직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직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육아휴직이나 일반직원의 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 전체를 다 고려했을 때 전체 7억 중에 11% 정도가 됐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매년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포함이 안된 부분이 뭐냐 하면 직원들 퇴직금 부분이 소송에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소송이 다 끝나면 한 3억 정도, 그러다보니까 예비비 개념보다는 인건비에서 전체적으로 10%에서 15% 정도는 여유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5억 정도가 그렇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하다보니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박은하  네. 

○세무1과장 박은하  세무1과장 박은하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2012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예산편성시에 전년도 보통세, 지방세 1만분의 1.2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2020년도 결산지방세 877억 2,718만 1,000원의 1만분의 1.2인 1,052만 7,000원을 편성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셔틀버스가 강북문화예술회관, 웰빙스포츠센터, 도서관 이 세 군데를 연결하면서 각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강북구 구민 회원들이 살고 계시는 위치, 그 다음에 그분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동수단인 마을버스, 우이신설경전철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하루에 30명 정도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들을 시간별로 해서 체크를 해 봤더니, 특히 수영강사 분들을 따라오시는 고객님들이 있습니다. 번동 쪽에 계신 분들은 마을버스 두 번을 타고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을버스 두 번 타고 오셔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런 수요조사와 경제성 이런 전체적인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차량비만 4억 정도 되고 유류비까지 하면 5억이 넘어가는 비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시설이나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결국 저희는 고객들한테 더 친절하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구청 주무부서에 보고를 하고 구청장님 승인 하에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을 안 하도록 예산도 안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7쪽에 나와 있는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그 중에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만 표기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와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이미 저희가 각 대학별로 4억 원씩 교부를 한 후에 집행액은 모두 집행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집행잔액은 지금 0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 지난해에 했던 그 사업은 올해 연초에 다시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지난해에 제출했던 사업실행계획서와 대조해서 실질적으로 정산한 이후에 그 정산금액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지난해에 했으니까 올해 반납을 받아서 세입처리한 후에 하반기에 추경 편성해서 시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신대가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성신여자대학교는 1억 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원씩 교부 됐기 때문에 이자는 발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보조금통장 같은 경우 약정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발생된 이자, 예를 들어서 한신대는 1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성신여자대학교도 그 비슷한 금액이 이자로 반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 약정이율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거기에 맞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맞추는, 예산에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예산에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타 시도에서 발생이 돼서 적발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올리는 것을 변경해서 수술 전후까지 다 올리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는 자체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걸린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올해 5월부터 본 계약이 바뀌었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이 지침은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업체에다가 위탁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모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원 2개소로 계약을 한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거기가 공수의 지정되신 분이라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침은 서울시 지침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3년 계약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제지원센터가 노후화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제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진행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취업 관련 분야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육은 거의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을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지표 별도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 단위사업에 다 넣어드리고 있어서 전체 사업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다 반영해서 다시 실적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년도 12월말 필지 수에 의해서 저희가 3만 8,000여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를 5월 31일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022년도 4만이라는 것은 그 1월 1일 결정·공시 이후에 분할, 합병, 등록전환 이런 토지 등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합치다 보니까 이 필지 수는 유동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가져오는 그런 사업을 집행한 경우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인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접수된 것이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 이외에는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행정활동 수행지원은 저희가 예측치 못한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저희가 대부분 여비와 급량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행사라든가 그런 전체 규모의 행사에 저희 직원들이 지원 나갔을 경우에 집행하는 급량비였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2022년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그리고 여비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중앙부처의 워크숍이나 이런 참여경비인데 그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예산에는 조금 줄여서 편성했던 내역인데 앞으로 2023년 기준으로 올해 추이를 봐서 다시 한번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는 구금고에만 예치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 교부한 기준으로 공단에서 이자수입금을 좀더 많이 수입을 올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공단도 마찬가지로, 실제 공단은 그 수입이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유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적정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올해는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보다는 구금고를 담당하는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한경아  재무과장 한경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 계약시 금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반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2.02%로 확정되어 있고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기준금리에 기간별로 가산금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의 어떤 정책 수립과정에서 자문을 얻고자 구성되었으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코로나 상황이라 대면회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문받는 부분은 분야별 자문이 더 원칙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도 별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 전반에 걸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비상설화하는 기구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그 부분은 저희가 민선8기 취임 이후에 저희 구청장님께도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라는 운영부분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준다는 게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설화해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 자치분권 역량강화 사업에는 실질적으로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가장 크고요. 공공운영비 예산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의 부담금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입니다.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지금 자치분권협의회에서 가을학기 분권대학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작년 같은 경우에 가을학기 캠퍼스 유치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성과관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반기 평가라든가 하반기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부분은 감사시기 이전인 2021년, 2020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있던 것이고, 지금 저희 결산부분에 있는 부분은 평가기간이 달라서, 일단 그전에 했던 부분은 평가를 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평가가 안 이루어졌다. 상반기 평가의 어떤 평가기간까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라고 감사 때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답변하지 말고 그냥 서면으로 드릴까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과거에 서울시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 흔히 인센티브 사업으로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외기관의 어떤 평가를 받게 돼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경우에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가 별도로.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실제 저희 부서에서 포상금 지급한 것 2022년 기준으로는 4개 부서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내역을 드리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이 코로나 이후로 거의 중단된 사항이고요. 공식화로 중단됐다라고는 선언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과거처럼 인센티브 사업을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단위사업을 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 부서마다 별도로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형태가 달라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예산편성액을 감액해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수영프로그램에는 실질적으로 남성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성분들로 되어 있고, 오후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우리 강북구의 상황은 여성회원이 더 많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좋은 말씀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리모델링할 때 전체 회원 수를 감안해서 여성회원 수에 맞게끔 샤워장이나 화장실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셔틀버스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소규모로 리모델링을 할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2021년까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서울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시하지 않고 서울시가 주관해서 실시하게 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는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사업 성격과 유사하고 중복된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실시하지 않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2021년도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연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3월쯤에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추진을 못한 그런 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른 사업 또는 추경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민간위탁금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서울시 계획은 3억 7,000만 원 정도 교부될 것으로 내시를 했었는데 실제 최종적으로 교부된 금액은 한 3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따지면 저희가 시비 70%, 구비 30%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서울시가 감액교부한 만큼 저희도 감액해서 추경에 반영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물론 예산액 3억 1,400만 원이 민간위탁금입니다마는 이번 연도 같은 경우 약 3억 8,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2022년까지는 70%, 30%였는데 올해부터는 50%, 50%로 분담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높혀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잔액이 남은 것은 대부분 신청한 부분은 다 지원하려고 했는데 5개 업체가 이전 및 폐업을 해서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고요.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이것은 발행수수료와 운영금액이 남은 내용이고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은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처음에 방역패스 의무적용 16개 업종에 5,888개소를 잡았는데, 이것은 서울시 추계로 내려와서 잡은 내용인데, 저희가 시장 사업장별로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실제로 지원한 것은 2,280개소가 지원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신청이 안 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 서울시 추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숫자가 내려와서, 코로나 때 방역패스 의무적으로 16개 업종을 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적어서 그랬는지 신청을 많이 안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아무래도 지금 홍보 관련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것들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절차가 물품을 먼저 사고 나서 영수증을 제출해야 돈을, 그러니까 선지급이 아니고 후지급이다 보니까 귀찮아서 아마 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런 것을 계속 모집하고 있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좀더 홍보를.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도 교육에 참석하셨다시피 이번 교육 끝나고 분과별로 지금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분과별로 일정을 잡아놨고, 그 분과별로 회의가 끝나면 거기에서 아마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대로, 제가 알기로 내년부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한다면 소관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거기에 반영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과별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 결과치가 나오면 하반기부터는 부서별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홍보할 예정입니다.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 경제성 및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규정에 표시할 필요가 없어 8개 조례의 나이 명시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추진계획’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관련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징수방법 및 감면대상자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및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관련서류 12종에 한하여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수수료 징수방법 및 감면대상자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중 <삭제> 표기 부분을 없애고 종목 순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안건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은 일괄개정에 따른 입법의 경제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취지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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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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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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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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