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조정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정은입니다.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프랑스 누벨 아키텐 보르도 시 간 우호협력 체결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 및 수여대상자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정기적인 안건 발생으로 상시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조례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및 규정을 정비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선 ‘내·외빈’의 정의를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서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여대상’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구를 방문하는 내·외빈 또는 내·외국인 중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수여대상을 좀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주된 사유로써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프랑스 누벨 아키텐 보르도 시 간 우호협력 체결」 추진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국제사회적경제포럼의 개최도시인 세네갈 다카르시 바르델레미 디아스 시장의 초대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강북구를 비롯한 4개 도시 단체장은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세네갈 다카르 등에서 진행된 ‘사회적경제 해외 벤치마킹’에 참여하면서 주요 일정으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2023 다카르 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lobal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um)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사회적경제분야 국제 협력, 상호학습, 정책의제 확산을 위해 격년으로 국제포럼을 개최하는데 올해는 아프리카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 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GSEF 포럼에서는 각국 중앙정부 관계자, 해외 도시정부 수장, 사회적경제분야 전문가 등이 참가해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우수정책 사례 발표 및 간담회 등이 진행되는데 강북구와 GSEF 의장 도시인 프랑스 보르도 시는 이러한 정책 공유를 위한 면담의 자리에서 양 도시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는 공통점을 매개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다짐하는 ‘사회연대 경제 관련 우호협력 의향서’를 전격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시는 파리 남서부 약 500㎢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누벨 아키텐 지방의 지롱드 주의 주도(州都)로서 프랑스 주요 비즈니스의 중심지이자 무역, 행정,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프랑스 대도시들 가운데에서도 자연 녹지 공간의 비중이 높아 삶의 질이 높은 도시이며 최대 고급 와인 생산지로도 유명하고 예술과 역사의 도시로서 도시 자체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주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호협력 의향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연대 경제의 가치와 양 도시의 교류활동을 증진하고자 상호 평등과 공동의 이익에 근거하여 각자가 속한 국가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과 관련된 각자의 정책과 경험에 대한 논의와 업무 협력을 증진하고자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의향서의 내용은 사회연대경제 분야로 다소 한정되어 있지만 양 도시는 앞으로 교류 분야를 다방면으로 확대하여 친선결연 도시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주민투표권 연령이 하향되었고, 주민투표청구 시 전자서명이 도입되는 등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북구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자 기존 주민투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 대상, 투표권자 연령 등은 중복되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법 조문 규정 순서 및 위임 규정에 맞춰 조문 전반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는 구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구민의 직접참여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관련 내용을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8조에는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서명 청구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주민투표를 통·반 단위에서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도 통·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는 청구인 서명부 등의 제출 및 열람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주민투표 청구 수리 처리기한, 보정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에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심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조를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금액,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학교 입학생과 전입생 및 강북구에 주민등록된 입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서울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봉사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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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와 프랑스 누벨 아키텐 보르도 시 간 우호협력 체결 보고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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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프랑스 누벨 아키텐 보르도 시 간 우호협력 체결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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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와 프랑스 누벨 아키텐 보르도 시 간 우호협력 체결 보고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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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조길례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 도시간 우호협력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접촉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상대도시가 나라이다 보니 사실 실무자가 직접 만나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었고, 그래서 상대도시의 구체적인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포럼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럼에 참석해서 양 단체장님들끼리 만나다 보니 급속도로 이렇게 교류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르도 시는 프랑스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도시 인구는 저희 구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넓은 지역의 큰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르도 시 같은 경우는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도시이고 포도주 수출로 인해서 굉장히 번성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키텐 보르도 도시 같은 경우는 정치나 경제, 학술, 문화면에서도 보르도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이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세계의 문화유산이 등재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역사, 문화적인 면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보르도 시와 저희가 상호 관계를 협력한다면 저희 관내에 있는 상권 활성화라든가 청소년 교류라든가 그런 면 등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도시로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거기도 와인축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대표 축제인 4.19축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교류를 해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보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보르도 시장님이 사실 국제사회경제협의체 공동 의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보르도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도시 발전에 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지금 현재 핵심 포인트로 잡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보르도대학과 연계해서 학생층, 청년층을 유입해서 그 도시 자체를 굉장히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한 우리 강북구도 노인인구가 많아지지만 청년층의 유입을 많이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사실 서로 유사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서로 공동 발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결연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길례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넣은 이유는 우리 구 주민인데 타 시·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구는 이미 입학준비금을 교육청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타 시·도에 아직 입학준비금이 없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쪽 학교에 입학했을 때 지원하려고 만든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지금 그 항목이 있는 자치구도 있고, 없는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그러니까 같은 주민이고 같은 나이의 연령대에 있는 우리 구 주민인데 어떤 학교에 소재한 것으로 인해서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으면 안될 것 같아서, 지금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공공성이나 보편성 실현 차원에서 보면 전체 주민 연령대에 있는 학생이 혜택 지원을 받는 게 맞다고 봐서 특별히 넣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파악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입학생이 어느 학교로 갈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네, 근거는 그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된 대안학교는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직접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등록된 대안학교라고 말씀드렸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미등록은 아직까지 법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라고 법이 따로 있고요. 거기 내용에 보면 도서구매가 일반인들은 가격하고 보완되는 정책에서 15%까지 도서를 구매할 수 있고, 법률의 공공기관은 명시적으로 가격을 10%까지밖에 할인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는 어디에서 사더라도 가격은 10%밖에 할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북구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에서 이미 도서는 다 지역서점에서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대형 문고 이런 데에서 전혀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지역서점이 구에 있지만 만약에 구의 지역서점이 다 폐업하면에 대한 문제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지역서점이 6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 구매를 한다고 해도 그 지역서점에서 “나는 구와 도서 구매를 안할 거에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넣은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그러니까 지역서점에서 안살 수도 있다라고 집행부, 의회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서점에 우리가 도서 구매한다고 먼저 우선권을 줬는데 지역서점에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넣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구립도서관에서 시비, 구비 합쳐서 한 3억여 원 정도 도서비를 매년 구매하고 있고 전액 다 구 내에 있는 지역서점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