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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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5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바, 이번 회기는 2023년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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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제2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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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윤상의원님, 심재억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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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심사할 안건이 제266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최미경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최인준의원님, 윤성자의원님, 곽인혜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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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출생 미신고 영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지난 6월,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중 의료기관 출산기록은 있지만, 행정기관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일명 ‘유령 영아’가 2,236명 발견되면서 실제 소재를 확인하던 중 사건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기존 출생신고 제도가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모로만 규정해 부모가 출생을 숨기면 국가가 이를 사실상 파악할 수 없는 취약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23년 6월 30일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각 기관 및 지자체에서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면서 확인되는 ‘유령 영아’와 수사 의뢰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체감되고 있는 시기에 어렵게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특별한 보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출생통보제 도입의 부작용으로 신원을 밝히기 꺼리는 산모가 병원을 찾지 않고 출산하는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영아 보호와 함께 산모도 보호할 후속 대책 또한 논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 및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출생통보제 시행 전 보호출산제 입법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한 영아 소재 확인과 살해·유기·학대 및 신생아 불법거래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출생통보제 시행까지 남은 1년의 기간 동안 산모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는 ‘보호출산 제도’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출생 미신고 영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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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출생 미신고 영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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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출생 미신고 영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출생 미신고 영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노윤상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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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심재억의원님, 노윤상의원님, 김명희의원님, 박철우의원님,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재억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심재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큰 관심으로 지켜보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잠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공개)
  방금 보신 영상은 2주 전 KBS에서 방영된 ‘시사 직격’ ‘우리 새끼를 부탁합니다’ 편에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홍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가족을 돌보던 보호자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발달장애인의 삶에 짐이 되는 강북이 아니라,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이 되기 위해 이런 예견된 사회적 타살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북구도 보통 발달장애라 칭하는 자폐성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중증으로 앓고 있는 계시는 분들이 약 1,400명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돌봄 부담을 나눠 가지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고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분들이 주거유지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개인과 가정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분담하여 자립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작년 8월부터 수집한 민원과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구는 그들이 잠시 쉬어갈 공간조차 쉽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돌봄과 방학돌봄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늘 예산 부족으로 공간 확보 및 차량 지원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작년 9월에 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하며, 소교육실 하나가 더 늘기는 했으나, 여전히 비장애 형제·자매나 친구들과 어울릴 공간도 없고, 부모들이 기다릴 공간조차도 부족합니다. 
  해당 소교육실에서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운영되고 있으면 부모님들은 복도 작은 소파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차량 지원이 가장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차량은커녕 보험료나 유류비도 지원받을 수 없어, 도우미 선생님들이 사비로 택시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강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가족들을 대상으로 연장 돌봄을 운영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부터 운행이 중단되었고, 현재까지도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지원 사업을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과 그 밖의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민선 8기 강북구의 공약이행 현황을 봤을 때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9월, 커리어플러스센터 개소 등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거 및 유지 지원에 대한 것이 부족하기에, 타 지자체의 정책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쉼터’, ‘발달장애인 가족쉼터’ 등을 참고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려와 간절함이 잘 전달되도록 영화 ‘학교 가는 길’ 일부 장면을 잠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공개)
  지난 2019년 발달장애인 딸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재판부의 양형이 담긴 판결문을 읽어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한 개인과 그 가족에게 얼마나 힘들고 가혹한 환경인지 절감하게 된다. 피고인 개인을 비난하면서도 중벌을 처할 수 없는 이유는 결과에 상응한 적절한 형벌과 실제 선고되고 있는 형벌 사이의 차이만큼 바로 국가와 사회의 잘못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형이 우리가 받아야 할 비난의 몫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사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북구 금연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5월 발표된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강북구의 흡연율은 전년 대비 2.8%포인트 증가하는 반면에 금연 시도율은 오히려 7.1%포인트나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값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와 비교해 보아도 흡연율은 5%포인트 높은 반면에 금연 시도율은 5%포인트가 낮습니다.
  강북구가 유독 흡연율이 높아지면서 금연 시도율은 낮아진 것으로, 흡연 예방과 금연 장려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금연클리닉 사업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금연클리닉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와 인접한 노원구가 있습니다. 강북구와 노원구의 흡연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2014년부터 금연 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노원구는 2019년 강북구와 흡연율 격차가 좁혀지기도 했으나, 2022년 흡연율 감소, 서울시 1위를 기록하며 격차를 다시 벌리고 있습니다. 
  금연 성공인센티브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노원구는 3년 성공 시까지 총 60만원의 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3개월 성공 시 비타민, 6개월 성공 시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금액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인센티브를 장기적인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노원구의 보상 체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금연 성공자들의 재흡연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금연 성공 이후 1년까지는 재흡연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8개월 이후가 되면 안정적으로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연을 시작하고 최소 2년까지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장기적인 금연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노원구와 동일한 금액의 현금 지급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금연 성공인센티브를 장기적인 단위로 확대해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추가로 직장인의 금연클리닉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및 주말 운영, 보건지소 운영 등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양한 추가운영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여성 및 청소년 특화 금연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여성 흡연율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2022년 강북구의 여성 흡연율은 6.7%,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러나 2022년 금연클리닉의 여성 등록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6%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사회적 인식 특성상 여성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방문해 대면 상담하는 것이 부담돼 참여를 꺼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타 자치단체 사례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보시다시피 가평을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여성·청소년 전용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용인시 수지구에서는 금연키트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받아갈 수 있게 하거나, 예천군에서는 무인보관함을 통해 24시간 비대면으로 전달 가능하게 하는 등 참여자들에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연키트 택배 배송, 전화 또는 어플을 통한 비대면 등록 상담 등 대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성 참여자 및 금연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방안도 고려해 여성 흡연자가 금연클리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여성 금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 흡연자의 주된 흡연 동기가 무엇인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성 흡연자의 주요 연령층, 계층별, 직업별 현황 등을 파악해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수립돼야 사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 흡연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흡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의 흡연율은 다행히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이 남학생은 점차 늦어지고 있는 반면에 여학생은 최근 오히려 다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흡연 예방과 함께 남녀 학생 모두의 흡연 연령을 최대한 늦추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때입니다. 처음 흡연 연령이 남녀 모두 만 13세를 넘어선 만큼 특히, 중학생 연령대에 대한 집중 관리와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또래문화와 SNS 영향을 많이 받는 연령대인 만큼 흡연에 안 좋은 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의 ‘노담캠페인’처럼 비흡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강북구와 관내 학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함께 창의적이고 새로운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해 주기를 제안드리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희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북구 환경공무관 정원 충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1년 12월 정례회 중 공무 중 사망하신 강북구청 환경공무관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와 환경공무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고, 이어 22년 1월 임시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청소 업무를 의회와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대행업체로 전환시킨 사건에 대하여 강력한 규탄과 사후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도 본 의원은 강북구청 청소행정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이 구청장님도 바뀌시고, 담당 과장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청소행정 서비스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북구청 소속 환경공무관은 총 84명입니다. 근래 5년간 환경공무관 정원수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환경공무관 정수는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서는 자연퇴직자에 대한 신규 충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4명이 부족하긴 하지만 100명에 근접한 96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4명이 퇴직했는데 정원이 모자라니까 5명을 충원했고, 그다음에 20년은 그대로 퇴직 4명의 충원 4명 그리고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2021년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한 분이 복무 중 사망하셨고 10명의 자연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1명을 충원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해에 충원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그때부터 정원이 현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말, 2021년 10명이 한꺼번에 퇴직하고 난 이후에 직영으로 운영하던 송중동, 삼각산동, 송천동 3개 동을 민간업체 대행으로 넘겼습니다. 의회와 단 한마디 의견도 없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제가 당시에도 긴 신상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명의 퇴직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까지 충원이 없다면 정원이 이제 70명대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매년 정년에 따른 자연퇴사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 청소용역 정규 공무관은 관리자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민간대행으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당시에도 민간으로 넘기는, 청소대행업체에 넘기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고 또한 공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올해 발생하는 5명의 퇴직자를 고려했을 때, 하반기 중에는 적정 인원에 대한 인원 산출과 근무 형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올해 말에 퇴직하고, 내년에 자연스럽게 업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서 올 하반기에 신속하게 이 과정을 밟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적절한 인원 충원은, 2020년과 2021년 연이어 작업 중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것은 결국은 업무과다와 작업환경의 열악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입니다. 작업환경의 개선 또한 적정인원 충원, 노동환경 개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 본 의원이 요구했던 직영으로 운영하던 업무를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행업체로 전환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풍수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는 등 여름철 재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6월 25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고, 올해는 슈퍼 엘리뇨 현상으로 역대급 장마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40% 이상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4일에도 108mm 가량의 많은 비가 강북구에 내렸습니다.
  풍수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는 완료되었습니까?
  지난해와 같이 침수 피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강북구의 의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집중 호우를 견디기에 현장은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영상공개)
  수유역 주변의 일부 골목길입니다. 빗물받이에는 각종 쓰레기와 낙엽, 담배꽁초 등 집중호우 시 하수관을 막아 큰 참사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물이 거리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저런 곳이 또 주차하게 되면 차가 막고 있다보니까 쓰레기들을 치울 수 없는 작업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골목길 같은 경우는 잘 처리가 안 되고, 그 골목길의 경우 반지하 주택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공개)
  지난 6월 26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구는 아직 통합플랫폼, 스마트서울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긴급 상황이 접수되더라도 경찰, 소방관이 관내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통합플랫폼이 구축된 지자체는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신고 접수와 동시에 입력된 주소 인근의 CCTV가 자동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상황파악과 대처입니다. 재난 특성상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이용한 실시간 상황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철저한 재난 대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는 막을 수 있는 사고는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구도 통합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각 시설의 안전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풍수해 대비방안과 피해 발생 신고처를 현수막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풍수해 대비 방안과 피해 신고처 등을 우리구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인명, 재산 피해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피해 발생상황이 구청에 접수된 경우 구의회와 함께 공유하여 피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취합과 조기 복구를 함께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요청도 드립니다.
  올해도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처로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넘어가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박철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최치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강북구에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에 따른 기업유치 전담부서의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북구의 다양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지역에 들어오면 지역 내 소비와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며, 지역 내 자금 유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킬 것이고, 우리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즉, 주민과 기업의 상생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하고 산업기반시설을 설치, 지원한다면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실업률 감소와 소득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및 지식 이전 기회의 창출입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면 현지 직원들에게 혁신적인 기술과 지식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인력의 역량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나아가 지역 자립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수 증대입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지역에 진출하면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강북구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여 공공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 외에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북구에 다양한 기업이 유치된다면,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토대로 강북구는 성장할 것입니다. 
  현재 강북구청에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강북구청의 정책들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향과는 다소 멀어 보입니다. 
  올 1월, 강북구청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지원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지원과로 분리하였지만, 어디에도 우리 강북구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업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업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에게 프로그램 개발, 재정 확보, 인프라 구축 등 기업 유치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강북구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순희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약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1년 전 취임사에서 민선 8기 강북구는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비전으로 삼고,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강북구를 더 이상 산업의 불모지로 남게 하지 않고,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인프라를 유치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는 풍부한 문화자원과 북한산을 비롯한 무한한 지리적 이점 등 미래 지향적인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하여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유치가 강북구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위해 기업유치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인 답변으로, 서면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