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윤성자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인준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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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프랑스 누벨 아키텐 보르도 시 간 우호협력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철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 및 수여대상자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조례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투표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고, 주민투표 청구 시 전자서명이 도입되는 등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북구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인준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독서문화를 증진하고,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골목형상점가 신청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강북구 골목형상점가의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해촉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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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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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박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프랑스 누벨 아키텐 보르도 시 간 우호협력 체결 보고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받은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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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와 프랑스 누벨 아키텐 보르도 시 간 우호협력 체결 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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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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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미경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청소년의 위상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이고 부족한 지원만이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청소년 육성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을 적극 심의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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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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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이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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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이상수의원님, 최인준의원님, 최미경의원님, 정초립의원님, 노윤상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민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좁은 골목들과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이 많아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차공간 확충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료 영상공개)
  자료를 보시면 4·19민주묘지 근처 지역으로 이곳은 도로에서 주택가로 이어지는 이면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위쪽과 안쪽으로는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아주 좁은 골목길로 이루어져 있고 주택들이 빼꼼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주변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이면도로 초입 사진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넓이를 보시지요. 인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길을 따라 인도가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해당 부분만 과도하게 넓게 되어있는 인도를 절반만 줄여도 많은 주차구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주민들을 위해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거주자우선주차로 지정하면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요금으로 세입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영상공개)
  두 번째, 강북구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절기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 물놀이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해당 물놀이장은 많은 아이들이 찾았고,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주차 장소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근처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을 사용해야 하고, 500m가 넘는 거리를 도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더운 날씨를 피하고자 물놀이장을 개장한 것인데 무더운 날씨에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위한 짐까지 들고 이동하는 것은 아이들도 부모도 모두 힘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는 가족에 한하여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만남의 광장을 주차공간으로 개방하기를 제안합니다.
  물놀이시설 운영 시간이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30분 간격으로 가동되는 것을 감안하여,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이를 동반한 승용차 내지 9인승 이하 승합차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광장을 개방하자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방학기간 중 한 달 동안의 시범 운영을 통해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더운 여름에 보다 편리하게 물놀이장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미끄럼틀에 대한 안전장치 추가 설치를 당부드립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면 현재 미끄럼틀 아래쪽에는 안전을 위해 푹신한 소재, 우레탄 바닥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진과 같이 보도 바닥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미끄럼틀 이용 시 멀리 미끄러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기주입 방식으로 볼풀장 형식이나 매트 재질의 펜스를 설치하여 아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구민 중심의 강북구 의회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각산동, 송천동, 삼양동 지역구의 최인준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다른 지자체에는 많은데 강북구만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는데 바로 ‘서점’입니다.
  서울 전체에서 우리 강북구가 가장 적은 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서점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방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내용을 토대로 강북구의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독서문화를 정립하고, 지역서점 운영의 적절성과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지역서점 실태 조사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전국을 기준으로 평균 5.3개,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평균 5.7개의 서점이 존재합니다.
  강북구는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평균 2.3개의 서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로 봐도, 전국으로 봐도 절반에 한참 못 미칩니다.
  실제로 강북구 내 서점을 전수 조사해본 결과, 지역서점이라고 할 만한 곳은 총 7곳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강북구에는 서점이 없을까요? 
  물론 시대적인 배경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서점 형태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의 시기를 거치고 있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서점은 실질적인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아가서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1인당 독서량, 독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지역서점은 서적 판매라는 고유 기능을 상실하고 점차 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던 미아역 근처의 모 서점도 얼마 전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서점의 감소는 서적에 대한 관심과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확연히 떨어뜨립니다. 청소년들의 학습을 위한 교재 구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아가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서점의 침체와 비활성화는 단기적으로 강북구의 올바른 독서문화의 정립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 구민의 사고력, 창의력, 감정이나 내면의 인식 등 지적, 감성적 소양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서울시는 지역서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울 소재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 서점인 서울형 책방 60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서점의 고유기능 이외에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더 나아가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서점의 경영 적절성을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서점 운영 상의 세부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재 강북구 내 지역서점의 보편화와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강북구에서도 공공도서관에서 도서 구입을 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서적 판매의 보조 이외에, 더 나아가서 문화 공간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및 지역서점의 적극적 홍보 등 지자체가 해야 할 사업 시행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구청과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강북구 내 지역서점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나아가서 지역서점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토대로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가치도 창출하고, 청소년들의 학습과 올바른 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더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 시대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으로 당장의 변혁을 이루기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강북구청의 중점적인 기조 중 하나인 ‘문화가 숨쉬는 강북’형 개발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작점으로 강북구가 도서문화 도시로 전국 곳곳에 소개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저도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의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 분들을 추모하며, 남은 피해자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응원하며 돕겠습니다. 또한, 피해 현장의 복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현장의 일꾼들에게 감사와 응원도 전합니다.
  지난 6월 30일, 33년을 기다린 끝에 우리구의 숙원이었던 북한산 고도제한 규제 완화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이순희 구청장님과 지역의 국회의원님, 시·구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한산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앞으로 완화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지속적으로 공모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도 수시로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정비사업 사이에서 사업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사업 후보지 탈락은 물론, 주민 갈등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구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구성하고, 구의 정비구역 현황 분석을 통해 맞춤형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떠한가요? 2020년 서울특별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48.8%가 자가가 아닌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라 피해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구상되고 있습니까?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은 시행의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주민들이 직접 해야 하고, 이권 다툼으로 인한 문제와 사업 지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고금리와 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가 수주를 포기하거나 공사를 중단한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주택공급 물량의 90%를 민간 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건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LH나 SH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공적 지원을 통해 민간 조합과 지방공기업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직접 시행하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재개발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여 사업 시행이 가능하며, 사업비와 이주비의 저리 융자 및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도 동반됩니다.
  민간 재개발은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이 공공재개발보다 많습니다.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할 여력이 없는 주민들은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재개발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조합원이 아닌 세입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주기도 하여, 원래 거주하고 있던 주민이 쫓겨나지 않고, 재건축 이후에도 최대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선택하든 주민의 이익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각 재개발·재건축 개발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토대로 사업설명회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비교·토론할 수 있는 과정을 구성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민선 8기 첫 1년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셨고, 앞으로도 변화될 강북구의 모습에 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오래 기다려오신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셔서 북한산 고도제한 규제 완화 지역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모든 곳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초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정초립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는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발달상권을 제외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발하게 발달된 지역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상권 분석팀이 강북구의 상권을 분석한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강북구에는 4곳의 발달상권과 37곳의 골목상권, 11곳의 전통시장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발달상권의 1.6%, 골목상권의 37%, 전통시장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강북구의 상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지역 특성에 맞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활성화에 따른 지역발전 모델에 대해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연세대 모종린 교수의 문화, 창조경제 지역 발전 모델에 따르면, 지역 단위에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지리적 단위를 창조커뮤니티라 하고, 이를 위한 기본 과제이자 조건으로 창조 인재가 일하고 즐길 수 있는 직주락을 꼽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면 동네가 브랜드가 되고, 동네가 브랜드가 되면 창조인재와 창조산업이 들어서 도시의 지역 산업이 일어서게 됩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보자면.
    (자료 영상공개) 
  우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이 있습니다. 광장시장은 당초 한국전쟁을 거치며 구제품 시장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동대문 시장이 패션타운으로 발전한 이후에는 혼수 제품을 취급하는 시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후 상인과 손님들을 위한 국수, 김밥, 빈대떡 등 간단한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시장 골목에 자리를 잡자 근처 외국인관광객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을 살려서 지금은 한국 여행의 대표 식도락 시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촌의 통인시장은 건물 고도제한의 영향으로 지역발전이 더뎌지고, 근처 아파트까지 철거되면서 상권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시장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고, 반찬 가게가 많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상인회장이 엽전을 들고 원하는 반찬들을 뷔페처럼 먹을 수 있는 시장식 뷔페, 도시락, 카페를 도입하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만의 상품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계와 차별되는 점은 지역의 문화를 담고 있고, 주민의 커뮤니티공간 기능까지 한다는 점 그리고 외부 방문객에게 지역체험, 관광 등 재미를 준다는 점입니다.
  이런 로컬브랜딩을 위해서는 MD역할의 매니저가 중요합니다. 현재 상인회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매니저의 업무 범위를 보다 확대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돕고, 지역에서 로컬브랜드 창출 활동을 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해서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는 전문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자료 영상공개)
  최근 예산군이 백종원 대표와의 협업을 통해 예산 시장을 핫플레이스로 재탄생시킨 바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강진 군수가 직접 참석해 다음 시장 프로젝트 유치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장과 골목에 백종원 대표가 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니저와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경기도의 경우, 조직화 매니저와 상인회·연합회 매니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회·연합회 매니저는 환경개선이나 행정업무 지원 외에도 상권별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해 컨설팅하고,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골목이 실제로 변화하고, 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조직화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매니저의 역할이 행정 및 회계업무 보조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상권별 특색에 맞는 실질적인 컨설팅과 자체적인 기획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골목상권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 안내 및 기획, 컨설팅과 교육 등 다방면에서 골목상권을 지원할 매니저 사업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북구에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활용해서 전통시장 매니저, 봉제산업 활성화 매니저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 매니저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그 역할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골목상권 매니저 1명이 상인회 신규 조직화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실제로 상권을 분석하고 점포에 컨설팅하면서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개선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과 전문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조직화가 어려운 개별 소상공인은 여전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도봉구의 사례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봉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조직화 된 상인회 단위가 아닌 소상공인 개인에 대한 매니저 사업을 작년 연말 시범 운영 후 올해 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4개 권역별 전담 매니저가 소상공인 점포를 개별적으로 다니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세무·민원 상담,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 노무, 회계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가 그룹인 스마트 혁신 지원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현재 국내에서는 상권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상권이라도 침체를 맞이하는가 하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골목상권이라도 전국에서 찾는 명소가 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기도 합니다.
  상권과 상권이 경쟁하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북구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강북구의 골목상권 매니저를 현재보다 더 확대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손길이 골목마다 닿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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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기적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 시장활성화재단을 설립해 더 전문적인 인력으로 자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발언에 앞서 극한 호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4·19민주묘지에서 개최되는 ‘가을밤의 음악축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7월 4일 전 부서에 시행된 문화관광체육과의 공문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올해 제2회 ‘가을밤의 음악축제’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보고, 작년 해당 축제에 대해 제기되었던 주민들의 우려와 본 의원의 의견을 전하려 합니다. 
  먼저 본 축제가 4·19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4·19민주묘지에서 축제라는 표현을 쓰며 공연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행사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본 행사의 계획 내용을 보면 4·19와의 연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4·19정신을 가을에도 한 번 더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개최하는 것인지, 가을에 음악축제를 개최하려는데 마땅한 장소가 그저 4·19묘지인 것인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 행사를 왔다가는 그 누가 4·19를 추모하고 기억하겠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행정이 아닌지 구청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북구의 새로운 대표 가을 축제를 만들기 위한 시도도 좋고, 민주묘지를 시민에게 가깝게 찾아올 수 있도록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희생자 영령과 유가족에 대한 예의 그리고 민주묘지라는 본래 공간에 대한 선을 분명히 지켜져야 합니다. 민주묘지는 그냥 공터나 공연장이 아닙니다. 
  앞서 공문에 첨부된 행사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민주묘지를 방문한 분들이 분양하고 참배하는 참배단과 기념탑에 무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념탑 바로 뒤는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묘역입니다.
  작년 행사 사진도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작년에도 보시다시피 참배단 앞에서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진행된 작년 행사의 현장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자료 공개)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민주열사들의 영령이 잠들어 있는 묘지 바로 앞에서 이런 공연을 개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인파가 찾아와 4·19 희생자 영령들을 그저 무시하고 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묘역에서 그것도 밤에 이럴 수가 있는지요?
  작년 행사에 다행스럽게도 유족회에서는 참석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우리가 유족의 심정으로 이 무대를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부모님과 내 형제, 자식 묘 앞에서 제사상에 누가 올라가 잔치를 벌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배단에서 레이저를 쏘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 장소에 대한 예의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애초의 목적이 가을 음악축제의 흥행이라면 장소를 바꾸는 것이 맞고, 4·19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목적이라면 이미 있는 4·19혁명 문화제의 음악 공연과 민주묘지 ‘정의의 불꽃’ 광장에서 진행되는 ‘소귀골 음악축제’를 확대 내실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충원과 민주묘지에서 음악회를 여는 다른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보통 호국보훈의 달이나 특별한 기념을 맞아 음악회가 열리고, 유가족에게 위로, 감사를 표하기 위한 정기 음악회 등 행사의 성격이 분명합니다. 무대도 현충관 같은 실내나 잔디 마당 등 참배단 아래에서 진행됩니다.
  3·15민주묘지와 4.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다른 음악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모두 참배단 아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이나 추모제가 아닌 음악축제가 참배단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는 찾을 수도 없었고, 찾아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난 6월 30일 서울 현충원에서는 패션쇼를 진행하고, 군밤타령을 부르다가 일부 유족의 반발을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공간이 공간인 만큼 행사의 성격과 선곡 등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반면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북구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 가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행사의 성격을 명확히 해, 아예 축제로 즐거움과 흥행을 위해 장소를 변경할 것인지, 4·19 관련 음악 행사로 추모 의미를 더할 것인지 방향을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음악축제 공연 특성상 환호성과 일명 떼창은 일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연을 추진하더라도 영령이 잠들어 있는 묘지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적어도 참배단 밖에서의 공연 진행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셋째, 희생자와 유족에게 실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공연 내용과 선곡을 계획하고 차분한 관람 및 질서, 안전 유지 등 행사 진행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위 내용은 많은 분들의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