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후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최인준의원님, 부위원장에 심재억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심재억의원님, 부위원장에 윤성자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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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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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던바, 이번 회기는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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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제2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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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6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윤섭의원님, 최미경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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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에 따라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인준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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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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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사임을 본회의에서 허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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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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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철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철우의원입니다.
  대내외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대학생들의 생활고는 학업성취는 물론 사회 진출에도 지장을 초래해 국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히며, 당초 계획된 69만 명에서 3.4배 수준인 234만 명으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2022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약 312만 명으로 약 78만 명의 대학생이 아직 정부의 정책 밖에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식사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천원의 아침밥은 가난한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이들에게 활기찬 하루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학생이 걱정 없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아침식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단기적 사업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여 청년층 식비 부담 완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학생들의 고충을 인식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외에도 다양한 청년 복지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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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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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박철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박철우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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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 마약 문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노윤상의원입니다.
  지난 4월, 강남구에서는 마약이 유흥가도 아닌 학원가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음료 형태로 배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공포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타인에 의한 노출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의 마약 경험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매월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3년 58명에서 2022년 480명으로 10년간 8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약의 거래가격이 낮아지고, SNS 메신저를 통한 마약 구입 및 가상화폐로 거래대금 지급 등 청소년들이 손쉽게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입하기 쉬워진 환경의 영향이 큽니다.
  비단 강남구뿐만이 아니라 강북구의 청소년 또한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최고 사형을 구형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예방하고, 이미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 또한 중요합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 예방·단속·치료·재활 전 분야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학교 주변 및 학원가 등 청소년 인접 환경에서의 마약류 배포 단속·점검을 강화하고, 마약류 신고 청소년에 대한 포상 등 마약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할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마약에 노출·중독된 청소년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치료지원 및 치료시설의 확대를 촉구한다.
  하나. 치료 이후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 복귀에 어려움을 겪어 다시 마약에 의존하는 등 재발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청소년 마약 문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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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청소년 마약 문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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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 마약 문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 마약 문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노윤상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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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곽인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철회되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 강북구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제1원전 다이이치 발전소에 보관 중인 약 132만 톤에 이르는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4월 일본정부가 확정한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 방침에 따르면 원전 앞바다에서 1km 멀리 이동시키기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완공되는 대로 오염수를 여름께 방류를 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 오염수는 원전 부지에 설치된 1천여 개의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데 일본이 아무리 다핵종제거설비(ALPS) 같은 여과설비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다고 한들, 현재 오염수 탱크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양으로 존재하는 ‘삼중수소’ 같은 방사성 물질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와 국내 친원전 세력은 삼중수소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조사와 분석만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어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안전성이 미확보된 오염수 방류는 투기에 불과합니다. 그간 일본 자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국제사회의 꾸준한 우려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일본의 결정은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이며, 인류를 향한 테러이고,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자 패널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고 저장탱크를 확충하여 10년~20년가량 더 보관하거나 시멘트·모레 등을 섞어 고체로 보관하자는 대안과 생물학적 정화방법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일본은 비용이 적고 손쉬운 방법인 해양투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아집대로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생태계와 태평양 그리고 인접국에 끼칠 영향은 가늠하기 힘들며 이는 국제사회 전체의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의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어떠한 중단 요구도 없이 방관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함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를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 검증 등의 과정에 국제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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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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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곽인혜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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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북구 고도제한 및 용적률 완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초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고도제한 지역은 1990년에 설정돼 33년째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최고고도가 20m, 7층 이하로 묶여있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번번이 사업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고도제한 지역 일대는 주택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30년 넘은 다가구 연립주택이 밀집된 노후 주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 고도제한 규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2040년에는 고도제한 지역의 노후주택 비율이 90%가 넘는 완전한 슬럼화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의 슬럼화가 심화될 경우 강북구의 젊은 인구 유입은 더 어려워지고, 지역의 활력 또한 저하될 것입니다. 고도제한이 결국 강북구의 주거복지 후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본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북구 노후주거지역의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용적률에 대해서도 종 상향 및 인센티브 확대가 절실합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30년 넘게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고도제한과 용적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력히 서울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고도제한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에 맞게 고도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역의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종 상향과 함께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다각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강북구 고도제한 및 용적률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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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강북구 고도제한 및 용적률 완화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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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북구 고도제한 및 용적률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북구 고도제한 및 용적률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정초립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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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김명희의원님, 조윤섭의원님,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김명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강북구를 위해 애쓰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 출생축하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민원 하나를 받았습니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젊은 아빠의 민원입니다.
  내용인즉, 작년 11월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셨다고 합니다. 강북구에 출생축하금 지원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지원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 이유로 지원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같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강북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부터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 빨간색으로 줄 친 부분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서울시에서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같이 실려 있습니다. 이는 제3항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조례는 폐지된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개정도 안 되고, 폐지도 안 되고 여전히 이 상태로 강북구 조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이 작년에 사실상 벌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고, 출생아 1인에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현금이 아닌 바우처카드를 통한 지원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을 시작한 일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수년간 진행해 오던 기초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단번에 딱 끊어버릴 필요까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 대유행기를 떠올려 봅시다. 정부에서는 전국민 대상의 지원금 지원, 코로나 환자에 대한 지원, 더 나아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금 제도 등 다방면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처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중에서 각 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여건과 조건에 따라 추가지원을 하는 곳도 있었고, 더 어려운 업종과 대상자들에게는 중복지원을 하는 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의 형편과 조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에서 턱없이 부족한 재정 수요를 자치단체가 보완하는 것입니다.
  저는 강북구만큼은 출산장려 정책이 다른 어떤 곳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강북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출산율이 최하위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출산율 통계를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전국이 0.78명입니다. 1명이 안 된 지 꽤 되었지요. 그리고 광역도시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0.59명으로 최하위입니다.
    (자료영상 공개)
  서울시 25개를 보시지요. 우리 강북구는 제일 아래 있습니다. 0.59명보다 낮은 0.4명입니다. 0.4명에 해당되는 거의 끝은 우열을 가리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49명으로 최하위권에 들어갑니다.
  솔직히 정부지원금 200만원 없었을 때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40만원, 셋째아 60만원, 100만원이 채 안 되는 한달 기저귀값 정도의 출생축하금은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우리구에서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총 900명입니다. 그 한 아이당 평균 둘째아 기준으로 40만원씩 계산해도 3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지원금으로 3억 6,000만원 정도이면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더 파격적으로 출산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비단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오히려 정부에서 줌에도 불구하고 더 확대하거나 중복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이나 축하용품 등 다양한 형태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십시오.
    (자료영상 공개)
  정부가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바우처를 지급한 이후에 오히려 더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중구는 첫째아부터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첫째아가 200만원입니다. 물론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정여건을 동등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동작구, 용산구, 금천구, 광진구는 첫째아부터 지원금을 계속 유지하는 곳도 있고, 둘째아, 셋째아부터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을 한번 봤을 때 제가 최상위로 많이 지급하는 데를 뽑아봤어요. 
    (자료영상 공개)
  첫째아에 1,000만원부터 지원하는 곳도 있고,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전남 영광군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인구 절벽에 다가온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특히 출생률이 저조한 지역일수록 더 파격적인, 더 특별한 출산장려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정책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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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저는 우리구에서 일언반구 공론화도 없이 ‘정부에서 2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구는 없앤다’라고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현실적인 예산 범위를 산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데, 올해는 단 한 푼도 없어요. 0원이에요 0원. 0원인 상태에서 조례만 개정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시고 현실적인 예산을 산출하셔서 의회와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치효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많은 면적이 고도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고도제한 관련 용역이 끝나 곧 이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완화 또는 해제가 될 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근 구인 도봉구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 서울시에 근거를 갖고 완화 또는 해제를 요청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서울시에 어떠한 근거로 고도제한 완화, 해제를 요청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봉구에 비해 우리 강북구는 구릉지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구릉지가 많은 현실에 맞춘 고도제한 완화, 해제 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고도제한 완화, 해제를 적극 지지합니다.
  많은 주민께서도 이러한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도제한이 풀려도 용도지역 종 상향 없이는 용적률에 변함이 없어 사업성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이 좋지 않으면 주민들의 분담금 증가로 인해 결국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힘들어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의 고도제한 완화나 해제 이후의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청에서는 고도제한 완화 정책 입안을 시행하여 서울시에 강북구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에 따른 결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현재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저는 당 차원에서 강북구의 의견을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길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오랜 숙원인 고도제한 문제 해결이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를 위해서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푸르름을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주변에서 더욱 많이 들릴 것을 희망하며, ‘저출산 극복 방안’에 대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서울시는 0.59명이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입니다.
   두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공개)
  서울시 자치구 합계출생률을 보면 관악구가 0.42명으로 가장 낮긴 하지만 강북구도 0.48명으로 서울특별시 전체 합계출생률 0.59명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역대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본 의원은 보건 분야에서의 노력과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고 보며, 이와 관련한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작년에 태어난 서울시 출생아 4만 2,500명 중 약 10%가 난임 지원으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난임부부들의 출산을 돕고자 서울시는 저출생 종합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지원했던 시술비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100만원 지원, 난자 냉동시술 시, 첫 시술비의 50% 지원, 고령 산모의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도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에 깊이 공감하며,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소득 기준으로 차등을 둘 것이 아니라, 소득이나 시술 횟수의 제한 없이 난임으로 확인된 경우에 차등 없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다양한 경로로 지원함으로써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너진 출산율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는 12만 명이던 난임시술 인원이 2021년 14만 명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난임부부가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출산율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강북구만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모의 산후조리에 경제적 부담이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과 건립을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 집행부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한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영 악화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대체하여 출산 후 산모와 아이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후조리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공개)
  다음 화면은 자치구별로 산후조리 비용 지원 현황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양천구, 서대문구, 관악구, 이렇게 6개 자치구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강북구도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행정기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강북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비로소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어날 수 없는 저출산의 늪에서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산모의 산후조리 대체 지원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강북구에서 강구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