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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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심재억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치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조 1,278억 1,038만 911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108억 1,198만 5,287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2,169억 9,839만 5,624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097억 3,388만 6,454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989억 5,452만 727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2,107억 7,936만 5,727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416억 615만 5,760원, 사고이월 268억 5,066만 5,580원, 보조금 반납금 168억 3,900만 7,387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54억 8,35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80억 7,649만 4,457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18억 5,746만 4,56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61억 1,902만 9,897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1억 6,266만 2,000원, 사고이월 3억 7,765만 2,07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8,710만 3,9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9,161만 1,837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67건, 13억 6,985만 2,000원입니다.
  예산 이체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74건, 184억 2,519만 7,39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8건, 13억 8,644만 4,500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26건, 34억 5,845만 8,2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예비비에서 1건, 1억 1,434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517억 1,364만 7,443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793억 6,317만 7,670원, 당해연도 사용액 62억 7,920만 489원을 가감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730억 8,397만 7,181원이 증가한 2,247억 9,762만 4,624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우리구의 총자산은 2조 435억 8,273만 5,226원이고, 총부채는 349억 4,883만 5,378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86억 3,389만 7,32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결과입니다.
  우리구의 총수익은 9,263억 7,320만 1,625원이고, 총비용은 7,959억 2,918만 7,320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1,304억 4,401만 4,305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 내역입니다.
  기초 순자산은 1조 8,707억 855만 772원이고, 재정운용 결과는 1,304억 4,401만 4,305원이며, 순자산 증가 180억 1,482만 3,729원, 순자산 감소 105억 3,348만 8,958원을 반영한 기말 순자산은 2조 86억 3,389만 9,848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고 결산에 대해서는 구 금고에서 통보된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6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예산집행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검토의견 6건, 우수사례 2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10건의 결산검사의견을 제출하였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결산서 등의 책자의 비고란에 ’보조금 반납사유’ 등을 기재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특별히 함께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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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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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심재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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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철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균형 있고 합리적인 직급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2023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 경제성 및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추진계획’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관련 서류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징수방법 및 감면대상자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애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강화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 장려, 신체활동 홍보 등을 보강하고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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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ㅇ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ㅇ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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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박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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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6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윤성자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노동 의욕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 참여와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해 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한 경우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경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관련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강북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 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물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을 하여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노상·노외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비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감면 정책 일원화를 위하여 서울시 조례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동일한 감면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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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추가의견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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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이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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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치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정초립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초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송중동·번3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치안센터 공간의 주민활용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치안센터는 경찰청 예규인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절에 규정된 조직으로, 여러 파출소를 모아 지구대를 신설하거나 파출소를 신축 건물로 이사하면서 남은 기존 파출소 건물을 치안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출장소형 치안센터와 검문소형 치안센터로 나뉘어 운영되며, 관할 지역 내 민원 접수 및 상담, 순찰거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는 숭인, 동화, 미아3, 수유6, 우이 총 5개의 치안센터가 있으며, 주민과 가까운 최일선에서 꼼꼼히 치안행정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치안센터 운영과 공간활용에 대한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공개) 
  영상에서 보신 대구시 달서구를 비롯해 춘천, 청원, 울산 남구 등의 치안센터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공간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비행청소년을 위한 상담, 범죄피해자 및 가족 대상 치유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옛 파출소가 치안센터 기능과 함께 문화와의 접목을 통해 주민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문화센터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부지매입, 건축비용 등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치안센터 대부분이 주거밀집지역과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 만큼 지역의 주민활용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도 숭인치안센터와 우이치안센터가 각각 미아사거리역과 북한산우이역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아3치안센터와 수유6치안센터가 미아동과 수유동의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화치안센터는 미아동복합청사와 붙어 있어 공공기관에서의 활용도도 매우 높습니다. 
  우리구의 청사 여건 상 회의 및 상담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 행정상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경찰학교로 운영 중인 동화치안센터 2층의 프로그램실을 공유한다면 공간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구청뿐만 아니라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들의 회의 공간 공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의 문화파출소 1호로 조성되었던 수유6치안센터의 경우도 넓은 2층 공간의 장점을 살려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다시 조성한다면 예를 들어 아날로그 암실 사진 수업, MBTI를 활용한 미술치료,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챗GPT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와 구민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도움이 되는 협업을 위해서는 미아3치안센터와 수유6치안센터와 같이 누수 등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보수를 구에서 지원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홍보물품을 지원하거나 조성된 문화공간에서 경찰 공무원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벌써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며 주민과 가까운 경찰을 위해 치안센터를 지역주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때입니다.
  구청에서는 강북경찰서 및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관내 5곳의 치안센터 공간에 대해서 주민 활용 방안을 협의·추진해주기를 제안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존경하는 30만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삼각산동·송천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달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완화되었고, 병원 및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구청에서도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엔데믹 이후의 코로나19 관리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불행히도 코로나19는 종식되어서 우리 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엔데믹이 선언된 6월 1일부터 8일까지 강북구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0.5명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1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6월 7일에는 137명, 6월 8일에도 확진자가 115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일상의 위협으로 우리가 계속 안고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된 것입니다.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서야 국민 여러분께는 우선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를 위해 정부와 우리 지자체는 이제 코로나19를 일상 방역 대응 체계로 관리할 책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상 방역 의료체계 대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째,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의 위중증화 및 사망피해 예방입니다. 6월 5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93.7%에 달합니다. 인명피해가 고령층에 집중되는 만큼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강화와 특히, 요양시설 같이 감염에 취약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주기적인 예방접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만, 문제는 백신에 대한 낮은 신뢰도입니다. 지난 겨울 오미크론 변이 기반 2가 백신으로 실시된 ‘동절기 추가접종’의 60세 이상 접종률은 34.8%에 불과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와 예방효과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떻게 설득해 고위험군에 접종을 독려할지가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어렵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령자와 같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를 앓고 난 이후 만성기침, 호흡곤란, 피로감 및 무기력감 등 후유증이 생기는 일명 롱코비드(Long COVID)에 대한 사후관리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확진자들이 코로나19 이후에 후유증을 경험했지만 여건상 당장 위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중증 및 사망과는 별개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롱코비드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회복 클리닉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발생 양상을 분석하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질환 등 위험인자를 발굴하여 치료·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가 통제로 관리하는 방역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만큼 국민 개개인과 사회의 자율방역 실천도 중요해집니다.
  손씻기와 밀집된 환경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켜야 하며, 감염병이 주로 학교와 직장 같은 집단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아프면 쉬기’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잡아야 합니다.
  정부가 각 학교와 사업장에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지침을 권고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우리 지역 현장에서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감염병에 대응해야 할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감염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코로나19의 변이가 출현해 다시 대유행이 올 수도 있고,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해 또 팬데믹이 선언될 수도 있습니다. 빌게이츠는 2015년에 이미 ‘만일 향후 몇십 년 내 1,000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보다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은 계속 있어왔고, 그 주기는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글로벌 바이오포럼에서는 다음 팬데믹 후보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일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고, 미국 경제뉴스 블룸버그는 향후 10년 내 코로나19 수준의 팬데믹이 또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방역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대유행 시기 병상 부족으로 집에서 갑자기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질병으로 인한 중환자 및 응급환자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의료체계의 과부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엔데믹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엔데믹이라고 해서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라 다음 팬데믹 상황에서도 최일선에 있을 우리의 보건소가 신속하고 원활한 검사 및 예방접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상황을 복기하며 역량을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례 없는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며 긴 터널을 견뎌온 보건소 및 구청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일상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위한 예방접종 및 위중증·사망피해 최소화와 롱코비드에 대한 대책 등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또,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지난 3년의 공공의료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는 과정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지역구인 유인애의원입니다.
  지난 5월, 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하고, 질병청에서도 코로나 위기단계를 하향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북구를 건강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강친화란,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줄여 건강한 삶을 지향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건강친화도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화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집행부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 단계로, 현황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건강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조속한 이행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와 같은 아름다운 자연을 구민에게 선사하여 구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 대신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등을 통해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도심의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을 줄이는 데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엇보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건강친화도시를 만드는 데에 중요하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인식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기물의 사용 자제와 에너지 절약을,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재활용과 분리수거를 생활화하는 등의 녹색생활 실천이 요구되며, 강북구가 가진 각종 매체를 통해 이러한 실천사항을 홍보하고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건강은 모두에게 최우선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건강은 삶의 질과도 연결되며, 건강이 좋지 못하면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강북구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사업 중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과 같이 현재 추진 중인 친화도시 조성사업들은 진행하되, 이제는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건강에 초점을 맞춰 구민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강북구에 형성될 수 있도록 건강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하고 윤택한 삶에 대한 욕구가 늘어가는 시대에 강북구에서 선제적으로 건강친화도시를 조성한다면,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에서 발언한 본 의원의 제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