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조현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현민입니다.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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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복지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3년 1월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2022년 당시 부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각 업무별 2023년 현재 소관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중 설명서 71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과 국고 및 시비 보조금, 보조금등 반환금 등입니다.
  복지생활국 예산현액은 4,131억 1,88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127억 1,198만원 중 4,120억 5,786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5억 9,574만원이며, 불납결손처리액은 5,837만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과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잉여금, 전년도이월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7,114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1억 9,466만원 중 14억 548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7억 6,838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07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94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예산현액은 5,436억 4,653만원으로, 이 중 5,149억 6,9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1억 9,77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중 117억 6,428만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7억 1,491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건으로 6억 4,725만 원으로, 여성가족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1억 8,0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및 운영 1억 7,800만원,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작업 지원 및 후생복지 3,825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용 CCTV 구입비 6,500만원,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사업 1억 8,600만원입니다.
  95쪽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1건, 15억 5,046만원으로, 복지정책과의 행복나눔 강북푸드뱅크·마켓 운영 846만원, 생활보장과의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억 7,551만원, 여성가족과의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및 운영 1억 6,128만원, 어르신복지과의 2022년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사업 5,610만원, 청소년과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3,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770만원, 아동친화도시 사업 활성화 741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1억 466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3억 930만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3억 8,200만원, 청소행정과의 민간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사업 1억원입니다.
  96쪽 집행잔액인 불용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49억 3,06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322만원, 예산 절감 7,798만원, 지출잔액 81억 1,896만원, 낙찰차액 14억 4,413만원으로 총 147억 1,49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444억 1,066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기초생활 보장계층 조사 480만원, 위기상황 계층지원 183억 4,585만원, 사회 취약계층 보호 103억 1,1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42억 4,23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10억 3,041만원, 보조금 반환금 5억 4,226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11억 302만원, 부서 기본경비 5억 1,258만원, 인력운영비 1억 8,701만원으로 총 362억 7,9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1,353억 5,271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730억 1,825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86억 715만원, 보조금 반환금 14억 1,202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501억 8,038만원, 인력운영비 3,618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278만원으로 총 1,332억 6,6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 여성가족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83억 7,649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어린이집 지원 575억 8,576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3억 6,34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억 4,256만원, 가족복지 향상 205억 6,408만원, 보조금 반환금 44억 9,743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718만원으로 총 831억 6,0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4쪽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2,243억 1,024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국민기초주거지원 관리 355억 6,321만원, 어르신 복지지원 1,830억 5,424만원, 보조금 반환금 17억 7,759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726만원으로 총 2,204억 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9,432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청소년선도 보호육성 9,117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6,438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13억 7,083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 38억 3,902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27억 388만원, 아동보호 지원 4,291만원, 보조금 반환금 10억 764만원, 인력운영비 2억 2,532만원,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543만원으로 총 93억 5,0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 청소행정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99억 208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114억 9,865만원, 폐기물 자원화 117억 9,712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6,205만원, 청소시설·장비 운영 9억 1,480만원,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5억 2,532만원, 보조금 반환금 8,297만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76억 1,825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108만원으로 총 325억 1,0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 7,114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 지원 9억 9,914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3,970만원이며, 인력운영비 1억 4,578만원으로 총 12억 8,4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 301쪽부터 36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기금은 총 6개이며, 장학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 87억 3,046만원에서 2022년 조성액은 14억 7,093만원, 사용액은 6억 8,909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95억 1,230만원입니다.
  먼저 장학기금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1억 1,915만원, 사용액은 9,100만원이며, 연도말 조성 총액은 45억 511만원입니다.
  이어서 자활기금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1억 450만원이며, 사용액은 없습니다. 연도말 조성 총액은 8억 6,33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2,684만원, 사용액은 2,500만원이며, 연도말 조성액 총액은 9억 6,583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2,150만원, 사용액은 1,135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8억 2,33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3,003만원, 사용액은 1,480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5억 4,41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2022년도 조성액은 11억 6,889만원, 사용액은 5억 4,692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총 18억 1,04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복지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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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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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복지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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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복지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복지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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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작년 연말쯤에 1,500만원 신청한 것이 있는데 그 기한이 돼서 올 초에 1,500만원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일단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자활기업이라든지 자활사업단 그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신청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으면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다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이 지역자활센터에서 민간위탁 사업은 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17개 사업단하고 7개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그쪽에 자활급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가고 있어서 저희도 관리를 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쪽 센터장과, 제가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코로나 관련해서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예산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데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접수라든지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계약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금액이 부족해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4명이었고 잔액이.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노숙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겨자씨들의 둥지라고 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자활근로사업을 신청하셔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노숙인으로 발견되셨다든지 이런 분들을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그쪽으로 안내하셔서 그쪽에 가셔서 생활을 하시면서 자활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비가 지원이 구비보다는 부담이 더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가 사실상 시비 받아서 반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서울시에서 시비 내려온 것을 그대로 반납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일부 저희도 찾다 보면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각 동하고 서로에 대한 정보 공유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노숙인은 4명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시비 100%가 아니라 시·구 5 대 5 사업이고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강북구 내 15개 심리병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민간단체에서는 크게 호응도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는 본인에게 받지만 50%는 관공서에 다시 신청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일반 대상자도 50%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재활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10% 정도만 예상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각 기관에 보냈었는데 신청한 병원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던 사업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꼭 중복이라고는 애매한데요. 이것은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것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 쪽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명이 다른데, 다만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것에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장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연구 용역비인데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이 수립되어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 중간에 늦게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연구용역을 안 한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이 사업은 감량기 사업입니다. 감량기 사업인데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100대를 예상했습니다. 100대를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 조사하고 계속 홍보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3대만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33대 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중에서 상당 부분이 대출도 되어 있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용액이 없던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연말쯤에 임차료에 대해서 왔었는데 시기적으로 작년에 집행을 못 하고 올해 연초에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집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사업단에 상당한 부분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용을 한번 보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증액을 하든지 조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그 부분을 한번 더 면밀하게, 자활사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수급을 탈피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기금을 운용하고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맞도록 쓰고는 있는데 목적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금 관리나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예.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과에서.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 과가 어르신·장애인과로 변경이 돼서 심재범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국비와 시비를 신청하였어야 하는데, 신청을 하지 못하고 구비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3억 800만원 그다음 시비 2억 5,000만원 정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발견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계속 공문을 요청했고, 올해 삼사분기에 다시 교부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한 것은 작년에 코로나 상생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원금이 국비로 많이 내려왔었는데 그 비용이 2월 17일에 작년에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집행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과다 발생을 해서 반납금이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때 생활지원금으로 중에 뭐냐 하면 내가 격리하고 있으니까 물품을 못 사거나 이럴 때 1인당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었는데, 그 비용이 2월 17일에 종료가 돼서 예산은 내려왔는데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그 사유를 당시에 기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어떤 예상의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추정이 상당히 빗나가서 해마다 계속적으로, 저희도 줄이기는 많이 줄였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평균치를 감안해서 조정을 다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상당히 차이가 났던 부분이 코로나 완화가 되면 옛날 그 상태로 좀더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많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과하게 잡은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요양비’라든지 ‘장애인 보조기기’ 그다음에 ‘입양아동 정산 진료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요. 처음에 산정을 할 때는 전년도 수치나 이런 것을 보고 계상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보조기기 같은 그런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요양비, 집에서 당뇨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건수도 2,500여 건으로 증가했고 그런 지원받는 건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것인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이것은 지금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승급하거나 교육과정이 있을 때 그 교육과정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승급이 적거나 이래서 아마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그것이 지적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개선사항을 검토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첫째, 직원들의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성별 영향평가라든지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직원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일단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예산 세울 때 전문가를 동원해서 컨설팅 같은 것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 예산에 대한 전문가, 양성평등이라든지 성인지, 성별 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가를 섭외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담당자들 교육이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이 관내 경로당 100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1월부터 4월까지 경로당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던 것이고, 올해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일단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이 아이들이 자꾸만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에 급식비가 1,000원은 올랐지만 그래도 계속 줄어든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도 예전에 대면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된 그런 건이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아동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결식아동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 정도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 78억원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한 15억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낙찰차액이 한 8억 5,600만원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한 6억 8,6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인구 수가 감소되고 또 그런 재활용을 활성화하다 보면 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할 것이고요.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도 16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것 중에서 지난 연도 2021년도에 노원자원회수시설의 반입비가 8억 4,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서울시에서 반입 비용 결정을 노원자원회수시설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해서 이월된 그것을 포함해서 16억 얼마고, 8억 4,000만원 빼면 나머지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는 예산 효율화 차원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기 3,500만원은 2021년도에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으신 분들을 소급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제가 그 사정을 알아봤더니 첫만남 이용권이 전년도에 내려온다고 가내시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에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굳이 저희가 2021년도에 금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전년도에 지급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자고 해서, 아마 과에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위까지 보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 과에서 검토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과장이었다고 생각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첫만남 이용권이 또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같지만 또 목적이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환경이 변하면. 그래서 아마 좀 주저했을 것 같고, 타 자치구도 한번 비교를 해봤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주변 상황을 보면서 아마 그대로 두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알겠습니다. 개선 방향을 찾아봐서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2년 전부터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니어클럽이 우리구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려면 설치비라든지 운영비도 필요하고 가장 큰 것이 정규직 직원을 6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차라리 그 돈으로 노인일자리를 더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고, 또 시니어클럽과 비슷한 것이 지금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거기에서 전문수행기관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노인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만 또 50플러스센터가 개소돼서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나?’ 그런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