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순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9쪽에서 84쪽입니다.
  주요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은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48억 1,892만원이고, 징수결정액 185억 7,969만원 중 144억 593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불납결손액이 4,12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1억 3,253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재원은 이자수입, 국·시비보조금과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1,143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억 1,418만원 중 5억 1,418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3쪽부터 12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526억 1,878만원 중 251억 2,862만원을 지출하였고, 224억 6,59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7억 2,84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2억 9,571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6억 7,156만원, 위법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 277만원, 주거지재생사업 82억 5,454만원, 중심시가지형 도시활성화 추진사업 370만원, 지속가능발전 사업 3,207만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 506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6억 5,323만원 등 총 96억 2,293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관리 4억 1,932만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380만원, 주거환경관리 사업 1,144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1,418만원 등 총 4억 4,8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협치과는 참여구정 실현 3,653만원, 주민참여 희망마을살이 3억 9,541만원,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4억 5,577만원, 인력운영비 5,863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5억 6,243만원 등 총 15억 8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정비과는 주택정비사업 1억 9,408만원, 미아재정비촉진지구개발사업 1,904만원, 기본경비 1,026만원 등 총 2억 2,3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6,510만원, 건축물 안전관리사업 1억 19만원, 가로환경 조성사업 3억 8,295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및 옥외정비광고기금 전출금으로 3억 3,562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1,156만원 등 지출하였으며 총 8억 9,5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는 수질환경 보전사업 9억 4,241만원, 대기오염 저감사업 9,203만원, 환경관리사업 2,537만원, 녹색성장사업 8,457만원, 연료안전관리사업 4억 5,065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2,530만원 등 총 16억 2,0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사업 52억 5,217만원,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사업 11억 335만원, 가로수 관리 4억 1,060만원, 녹지대 관리 13억 4,608만원, 생활권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3,709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4억 7,062만원, 산림자원 관리사업 6억 5,765만원,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7억 40만원, 인력운영비 7억 5,755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7,353만원 등 총 108억 9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주택과 소관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42억 3,741만원,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5억 2,901만원, 마을협치과 소관 마을활력소 운영 활성화 1억원, 주거정비과 소관 주택재개발사업 3억 3,121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으로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사업 5,000만원,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사업 100억 7,316만원, 오패산 자락길 데크 진입로 조성사업 4억 8,067만원, 벌말어린이공원 토양정화 및 공원 조성사업 13억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8,000만원, 인수동 자투리땅 쉼터 조성사업 5억 5,000만원 등 총 10건에 187억 3,146만원입니다.
  사고이월로는 주택과 소관 수유1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9억 7,946만원, 인수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5억 3,977만원,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040년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수립사업 3억원, 주거정비과 소관 주택재개발사업 4억 1,247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내 노후화장실 정비사업 2억 1,659만원, 가로수 보호시설 등 정비사업 2억 8,168만원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설치사업 455만원 등 총 7건에 37억 3,452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8억 5,769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5억 5,121만원, 예산절감 2,610만원, 집행잔액 6억 4,954만원, 낙찰차액 2억 1,117만원 등 총 42억 9,571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23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1,143만원 중 2억 4,17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6,266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12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85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22년도 조성액은 2억 4,992만원이며, 사용액은 2억 6,303만원입니다. 연도말 조성액은 1억 4,73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주택과 소관 지속가능발전 사업은 기획예산과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은 지역경제과로, 건축과 소관 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은 건설관리과로, 마을협치과 소관 업무는 자치행정과와 일자리지원과로 각각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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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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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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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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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19 국립묘지에서 묘역을 확장하면서 발생되는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소나무를 저희들에게 기증해 준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4·19 국립묘지에서 매각하는 과정, 국유재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돼서 매각을 못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소나무를 매각을 못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추경은 못 하고, 사업을 집행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에 시 주거환경과 예산을 가져와서 빈집 사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시 주거환경과에서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한 비용이 남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했었는데, 시 주거환경과하고 반납에 대한 이자 산출 방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연내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1월에 반납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서 올해 추경에 확보되면 반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벌말어린이공원에서 토양환경 오염이 됐다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토양을 정화해야 되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설비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서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토양환경 용역을 시행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했기 때문에 예산 전용으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당초에 토양 환경오염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과에서 토양 환경오염으로 해서 토양에서 불소가 검출되는 바람에 불소를 처리해야 될, 정화해야 할 사항이다 보니까 정화에 대한 시설비 성격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해서 저희들이 환경정화 용역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구비를 그 당시 수유 극동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8,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결국은 시비 확보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보된 8,00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고, 시비 1억 2,000만원은 확보를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이 보통 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이 가내시가 되면 그것을 예산 편성해서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스가 있었지만 구비를 먼저 확보해 놓고, 시비를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시비 확보를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결산서 상에서 오류 부분이 발생됐던 부분이고 반납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비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반납 자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들어서.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심의해서 지원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는 30개 단지가 신청해서 29개 단지, 1개 단지 떨어지고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안 받겠다고 한 주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적어도 20%, 30% 정도 있는데 자부담 충당을 못 해서 2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의신   
  건축과장 이의신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광고물 관련해서는 아직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요. 다시 따로 보고드리겠다.

○환경과장 최선미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늘리다 보니까 이제는 한계에 부딪힌 부분도 있고요. 많은 부분이 저희가 계속 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도 받고 했는데, 아무래도 홍보는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하시던 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100% 달성에 미진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더 자세하게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최인준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해달라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공사 통해서 일부는 지금 하자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속 독촉해서 마저 하자 완료되면 최종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때 저희들이 23건 조사했는데, 지금 18건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5건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노윤상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회하고 약속된 것이 업무가 이관된 것들은 현재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시면 제가 기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최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슬레이트 처리 말씀하시나요?

○환경과장 최선미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한 가구에 대한 예산이 지원됩니다. 50 대 50으로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권고나 이런 것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시거나 해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서울시에서 2021년도에 조사했을 때 193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2021년도에 193개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홍보를 홈페이지도 올리고, 소식지에도 올리는데 아마 이분들이 국시비 갖고 모자라면 자부담으로 들어가야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선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도 시행했는데, 한번 통화나 직접적으로 한번 대면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노윤상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달래 도시농업 체험장은 저희들이 상부 부분은 보상이 다 완료가 됐고, 밑에 사유지 부분이 두 군데가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 보상을 여섯 차례 진행했었는데 토지주가 협의에 불응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수용 재결까지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4월 16일자로 최종적으로 수용 재결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중에는 예산이 집행돼야 될 것 같고, 작년 연말에 예산이 이월되는 바람에 예산을 집행을 못한 상황이 발생돼서 이 예산은 불용처리하게 된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2023년 예산은 별도로 잡힌 것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문제는 김명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법안도 올라가고 사실 불법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기조가 작년 이태원 참사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시에서 압박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특별 TF팀을 구성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특히 인구밀집 지역,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 그런 데는 단속을 많이 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수는 실제 수납액이 8억 8,000만원에서 7억 8,000만원 정도 한 60% 되는데 이것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것이고, 5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수납액 제가 파악한 것은 4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년도 징수율은 거의 한 80% 이상, 보는 것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63%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5월까지 받은 것으로 따지니까 한 80% 이상 정도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명희위원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6월 1일날 도시관리국장님과 제가 환경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6월이나 7월에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저희들이 가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왔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고요. 7월경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환경부 전문위원들이 한번 방문할 예정인데, 그런 일정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지금 답은 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빨리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요청하고 온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국립공원 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투자심사라든지 시비 확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사유지는 매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국유지 부분은 나중에 토지사용 승낙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공원 결정을 하고 나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해 왔던 상황이고, 이 사업비는 그 당시에 과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보장이 안 돼서 올해 명시이월했던 부분이고, 땅 주인이 돌아가셔서 자녀들한테 상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고, 그중에 1/6로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분은 협의 보상이 진행이 돼서 17억원은 5월에 협의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 절차를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올 가을에는 재결까지는 진행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소유권은 저희들한테로 넘어오고, 그 사이에 저희들은 공원조성 계획안을 만들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보상은 1/6은 보상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1/6이지요. 소유권이 나눠졌지요. 자녀들한테 상속.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보상 절차 진행하고 향후 나머지 절차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서울의꿈의숲과 연결시키고 있는 수련산책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 현장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주   
  노윤상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항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 계도를 진행해서 내부에 있는 주차하는 공간은 다 뺐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컨테이너박스와 일부 텃밭으로 가꾸고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토지주한테 최종적으로 조치하라고 저희들이 행정 지시를 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이 SH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 사전기획 자문을 거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계획안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14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11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고시된 미아동 61-79번지 일대 강북5 재정비촉진구역에 판매시설 및 임대주택 298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688세대를 공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미아동 471-2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기존의 도로선형을 유지하도록 정비계획 조정 요청한 의견 1건, 미아동 61-4번지 외 1필지에 대한 재개발 반대 의견 2건, 스쿨존 안전도로 및 투수성 도로포장재 사용 요청 1건으로, 주민 공람 의견이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공람 의견에 대하여 정비구역의 정형화 및 경관 향상에 영향이 있어 재개발 반대 관련 필지 제척은 어려우나, 기존의 도로선형을 대체할 수 있는 2개소의 공공보행로를 신설하고, 추가적으로 필로티 통로를 계획하였으며, 통로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공공보행로와 동일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공공성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향후 주민공청회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변경안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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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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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계획과 소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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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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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업제안 이후에는 주민공람을 거쳐서 구의회 의견청취, 오늘 있는 의견청취를 마친 다음에는 공청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서울시 재정비촉진 관련해서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촉진계획을, 촉진계획은 정비계획하고 같이 결정이 되는데요. 촉진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금년 내에 촉진계획을 결정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번 출구는 승강편의시설도 없을뿐더러 인도가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도로에 가장 인접한 부위 대지에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 내부적으로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교통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도 6번 출구 이전을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SH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지 중앙부 동측에 공개공지가 마련이 되는데요. 그 선 큰 부분에 6번 출구를 계획할 구상을 했고요. 그 구상도까지도 저희에게 보여주면서 강력하게 이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2021년도 11월에 공공사업 시행자로 SH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의율이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토지 면적의 1/2을 소유하고 그다음에 동의도 50%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 관계없이 동의만 50% 넘으면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잘 아시다시피 간선도로변에는 상가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상가들이 정비사업에 대부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공공재개발, 공공사업을 촉진하는 그런 지원정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순조롭게 절차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그때 당시에 88명 중에 48명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55%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변수는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시행 인가 절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동의율 50% 이상을 넘어야 사업시행 인가가 나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예.

○도시계획과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동의율 체계가 3/4 동의율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50%만 해도 되는, 어떻게 보면 많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의견청취안을 올린 것은 그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좀더 좋아지게끔 하는 공공개발 취지, 예를 들어서 용적률만 보셔도 알고요. 900%에 임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층수도 48층 그다음에 보시면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 비율을 보시면 월등히 높습니다. 
  일반 분양이 많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비주거 비율인데요. 비주거 비율이 원래 상업지역에서 10%만 해도 되는데 20% 가까이 늘려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존의 상인들을 1, 2, 3층 상가에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상인들을 그쪽으로 회유, 설득해서 입점하게 되면 그 동의율은 갑자기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에 사업성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공개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하는 계획은 촉진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어느 정도 충족된 이 계획을 빨리 결정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원활하게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외람된 말씀이지만 안 될 사업은 안 되고요. 이 사업은 저는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