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7쪽에서 91쪽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의 세입 재원은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지난년도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13억 3,68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1억 5,016만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216억 7,604만원, 불납결손액은 3억 1,078만원, 미수납액은 81억 6,334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2쪽에서 93쪽입니다. 
  세입 재원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64억 4,99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6억 7,366만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61억 5,682만원, 불납결손액은 2,224만원, 미수납액은 54억 9,4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4쪽에서 131쪽입니다. 
  예산현액 617억 9,540만원 중 437억 15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38억 3,989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99만원, 집행잔액은 41억 4,99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5,786만원, 보상업무 추진 397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사업 2억 9,392만원, 기본경비 4억 4,948만원으로 총 8억 523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로관리과는 도로개설사업 47억 8,538만원, 도로유지관리 122억 1,328만원, 도로환경개선사업 5억 1,250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사업 25억 662만원, 인력운영비 6억 2,957만원, 기본경비 및 보조금 반환금 1,378만원 등 총 206억 6,1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는 재해 사전대비 6억 9,816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284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19억 3,421만원, 재난예방관리 능력 강화사업 2억 4,403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4,300만원, 보조금반환금 4,691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 142억 5,077만원, 인력운영비 14억 5,614만원, 기본경비 1,167만원으로 총 194억 8,7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는 함께하는 교통행정 구현사업 412만원,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사업 16억 1,083만원, 자동차 관리 제고사업 1,757만원, 교통시설물 관리사업 9억 3,346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9,613만원, 보조금 반환 및 기본경비 6,417만원 등 총 27억 2,62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차관리과는 운송업체(종사자) 관리 1,635만원, 기본경비 480만원 등 총 2,1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및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4쪽에서 126쪽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9건, 60억 2,800만원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기본경비 2,500만원, 도로관리과 소관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 12억 300만원,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등 개선 10억원, 인수봉로23가길 등 3개소 도로 열선 설치사업 5억원, 삼양로19길 도로 열선 설치사업 7억원, 오패산 터널 계측기 교체 4억 5,000만원이며, 안전치수과 소관 우이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10억 5,000만원, 우이천 제방 정비 1억원, 하천기초환경 정비사업 10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7건, 78억 1,189만원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4억 1,237만원, 도봉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6,660만원, 노해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공사사업 7억원, 삼양로19길 외 1개소 도로열선 설치 사업 6,799만원, 솔샘로31길 외 4개소 열선 설치공사 13억원이고, 안전치수과 소관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1억 1,260만원, 우이천 제방 수해예방 사업 5억 8,490만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 3억 6,158만원, 우이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7억원, 강북중학교 앞 우이천 제방 개선 사업 8억원, 우이천 제방 정비 4억원, 하수박스관로 악취저감장치설치 1억 6,885만원, 인수봉로72길 4 주변 등 3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3건 14억 3,7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 소관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 3억 2,500만원, 버스정류소 발열의자 설치 3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8억 6,738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919만원, 예산절감 2,864만원, 지출잔액 31억 5,687만원, 낙찰차액 6,790만원 총 41억 4,998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2쪽에서 133쪽입니다.
  예산현액 164억 4,999만원 중 103억 3,11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7,765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937만원, 집행잔액은 55억 4,18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관리 1,079만원,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관리사업 5억 3,576만원, 견인업무사업 1억 6,299만원, 주차장 관리 27억 1,067만원,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57억 9,363만원, 보조금반환금 2억 8,943만원, 인력운영비 8억 1,660만원, 기본경비 1,127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3건, 3억 7,765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3억 3,965만원,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 1,900만원,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1,9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불용내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2억 2,210만원, 예산절감 3,296만원, 지출잔액 12억 7,000만원, 낙찰차액 1,676만원 총 55억 4,182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쪽에서 306쪽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13억 3,093만원이며, 사용액은 14억 813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17억 9,376만원입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7억 8,702만원이며, 사용액은 6억 8,565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31억 2,53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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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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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상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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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ㅇ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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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로170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삼양로 자체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토지수용 절차가 많이 지연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2022년도에 올해 재편성하여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동아운수 그쪽입니다. 그쪽이 약간 늦어져서, 그런 일련의 절차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잘 아시겠지만 소토위에서 끝나버리면 좋은데 대부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간 자체가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어느 날 갑자기 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일련의 절차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불용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해당 당사자 분들을 계속해서 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뭔지, 왜 그렇게 안 해주는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 팀장 아니면 저까지 나가서 계속 들어보고, 뭔가 고충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상담해서 가급적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부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옆에 특정 산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하수관로 정비 실적 길이 대 하수관로 정비계획 길이가 나와 있어요. 1km를 잡았다고 해서 1km 전부 완료를 했다고 해서 100%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매년 회계연도 임박해서 내려오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노윤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도 했지만 저희들이 해마다 교통이라든지 주차 관련돼서 징수 대비해서 결손이라든지 체납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해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가장 그런 것이 그분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무과와 주기적으로 체납 대책을 더 꼼꼼히 챙겨서 체납 징수에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현년도 같은 경우 징수를 계속하다 체납이 되면 다음의 연도로 해서는 세무2과로 일괄적으로 해서, 세무과에서 종합적인 체납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국비 사업이나 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이 없이, 매칭 사업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구비보다는 시비, 국비를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반납하는 부분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다양하고 사업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있는데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서 반납은 되도록 없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저희들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노윤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자체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12월에 오면 회계 절차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으니 차라리 주려고 하면 미리 해달라. 늦어도 8월에서 9월 사이에 해달라고 담당 부서장님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추계치라든지 이런 자체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쪽의 의견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고요. 아마 7월 초에서 8월 말까지 하면 사업이 끝날 것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다 끝나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지금 기재되어 있는 우이천 제방정비 공사 중에 1억원 명시이월 시킨 부분은 전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토목 분야가 끝나고 나서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우이천 보행환경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올해 끝나면 올 하반기에는 아마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들어가고 데크로드에 들어가는 경관 조명 부분이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있는 화계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지하화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은 추진하다가 교육청 측에서 학부형들 민원이 많아서 사업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이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라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다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 정현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해로는 예산 자체를 해당자인 한전, KT 등 관련 기관에 예산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상 처리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봉로는 아직까지 100% 완성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한 95% 정도 완성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것과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련의 행정절차를 착실하게 밟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3건의 조례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정된 상위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 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및 시 조례에 맞춰서 근거 조항과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 전자게시대 설치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하였고, 2016년도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며, 행정대집행 특례 조항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은 2022년도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이외에도 법령 정비 지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수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 설치할 수 있고, 주택의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식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 비용의 50/10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노상·노외주차장 내에 장애인주차구획 설치 비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주차거부 금지 조문을 추가하였으며,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감면정책 일원화를 위하여 서울시 조례와 동일하게 감면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주차장 내 주차거부 금지 관련 조문이 노상주차장만 규정되어 있어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주차면 50대 이상인 노상·노외 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3%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 중 두 자녀는 30%, 세 자녀는 50%로 주차요금을 감면하던 규정을 서울시 감면 기준과 동일하게 두 자녀 이상은 5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한부모가정은 50%, 참전유공자는 2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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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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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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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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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지금 의안 제출한 것 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