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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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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교통안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22일(목) 15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의 건(2차)

  1.    심사된 안건
  2. 1.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의 건(2차)

(15시03분 개회)

최인준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현안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관내 통학로 관련 민원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 등을 함께 논의하고자 개회되었습니다.

1.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의 건(2차) 
○위원장 최인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준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내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중점시책과 협조사항 등을 반영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강북구 교통환경을 적극 개선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관련 업무보고(2차)

(끝에 실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이 강북경찰서와 2시에 갑자기 어제 미팅이 잡혔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강북구청 앞에 ‘걷고 싶은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6월부터 저희가 계속 협의추진을 했는데, 규제심의회가 경찰서에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인데 저희가 협의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말일로 예정되어 있는 규제심의회에 상정조차 검토를, 어제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또 경찰서를 직접 가서 교통과장을 한 시간 동안 만났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서 아마 오늘, 내일까지 저희들이 협조가 끝나지 않으면 상황이 좀 어려워서 지금 협의하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인준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처음에 저희가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힘들었는데,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리고 민원으로 먼저 시작하자 이런 작은 단초로 여러 학교도 가보고, 성동구도 가보고 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 도로관리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도로관리과장님께 딱 하나만 여쭤보려구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송중초, 그러니까 송중초 오현로29 앞 보도 평탄화 검토가 지금 ‘처리 불가’라고는 나오는데, 대신에 보행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미끄럼방지 보도블록, 목재 계단, 핸드레일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때도 가셔서 보셨지만 목재계단, 핸드레일을 거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끄럼방지 보도블록, 실제로 어떤 아이가 넘어졌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더 변경될 수 없을까, 더 대안이 없을까 싶어서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용산 안전사고 난 이후에 서울시에서 지금 12억원 정도 예산을 내려줘서 지금 경사 자체가 일정 부분, 한 20% 이상 지역을 골라서 논슬립타일 보도블록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지역도 상당히 급해서.
곽인혜 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예산이 없지만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부분적이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꼭 살펴봐 주십시오. 
  최근에도 넘어진 사고가 있어서요.
   그동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인준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들께 하나씩 좀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번 위원회 활동 마치면서 과장님들께 한 가지씩만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성암중고등학교에 통학로를 따로 보행로를 만드는 것이 경찰과의 협의에서 어려운 것으로 저번 회의 때는 식별이 됐었는데, 경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이 주도적으로 해서, 의원들과 힘 합쳐서 보행로를 조성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위원회 남은 기간 동안 신경 써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최인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이번 보고주실 때도 도봉세무서 후문 쪽 주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셨던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정말 눈에 띄는 개선이 없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아무리 현수막을 붙여놓고 해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계속 주차를 해놓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어쩔 수 없으면 ‘이것은 어쩔 수 없구나’라고 결론을 내든지 아니면 어떻게라도 우리가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인준   
  다음은 도로과장님, 아까 곽인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도로관리과의 통학로 안전 관련해서 식별된 건이 많지 않았는데, 성암중·고 스마트 보안등 설치는 되는 것이고, 송중초등학교가 사실 제일 큰 문제인데, 민원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곽인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잘 살펴서 다음에 꼭 반영해서 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현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준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분명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도 하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우리가 식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에 위원님들의 의견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안전한 통학로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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