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일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는 대규모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보통 보면 소방에서 대응하는 1단계 이상 떨어지면 저희들이 판단회의를 거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선 본부장은 청장님이 되고, 차장님은 부구청장이 되시고 각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것은 재난 상황별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 못하지만 보통 소방에서 현장 상황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게 되고, 재난대책본부까지 운영할 것인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파대책이라든가 이런 계절별 대책에 관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만 행안부나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파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대책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행안부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지만, 대표 발의하신 유인애의원님께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 해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파나 이런 혹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자치구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법령상에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풍수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22년 11월 4일 제정이 됐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이 사항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홍보물은 우산 그다음에 usb.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1월 4일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놓쳤던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명기하지 않으면, 저희가 공직선거법 관련 두 번이나 질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차, 이차로 보내온 것이, 일차로 보냈을 때 애매하게 답변을 해서 이차로 다시 보냈을 때는 ‘명확한 조례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13개 동을 다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해서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5월 17일 사이버대학교에서 발대식과 함께 강북구의 유치추진위원회를 발대하면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기념품을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서명운동이라든지 홍보하기 위한.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맞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입안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정책을 펼칠 때 보면 잘 아시겠지만, 삼색볼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청에서 홍보물로 쓰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를 펼치기 위해서, 구민들의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많이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이차적으로 최종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기념품으로 해서 1,300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위원님의 정확한 질의를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성격상 단체장’이라는 말씀이, 아까 ‘치적’을 말씀하셨는데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치적이라기보다는 온 구민들이 어떤 수혜의 대상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치적이라는 것은, 저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공약사업 맞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치적’이라는 정의가 제가 와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주요업무가 펼쳐지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필요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차, 이차 선관위에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이 길어졌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17일날 저희들이 신강북선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구민들의 어떤 부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서명운동이 시행되는데, 이 기념품 제작을 하고 있고, 그때 맞춰서 서명과 함께 풀려고 했는데, 지금 조례 개정이 시급하게 현안이 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다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일부 위원님들께,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가 할 때는 입법예고라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께서 기꺼이 발의해 주신다고 한 것이 맞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이것은 전무후무하게 이번에 처음 벌어졌던 일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저희들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셨을 때는 왕왕 이렇게 입법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차로 저희들이 보냈을 때는 기존 조례상 제4조에 보면 ‘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해서 2호 ‘홍보 및 사업유치 활동’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으로 하려고 해서 일차로 보냈더니 이것은 양태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113조, 114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차로 저희들이 보낸 것이, 제5조 ‘재정 지원 등’에 ‘구청장은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홍보를 위하여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참석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하려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써넣어서 선관위에 질문을 했고, 답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최종적으로 와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홍보 문구도 1도 인쇄로 해서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희망’ 이런 문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것은 선관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촉 여부라든지 그런 것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1,3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편성된 예산이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아닙니다. 그렇게 예산 많지 않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물 만드는 데 용역을 했는데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홍보물 만드는 데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만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라서 한 1,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조례 개정이 끝나야 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 정도.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연구용역은 한 2억 5,000만원 정도.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동별로 30명 정도, 구 전체 단위로 한 50명 이상 계속해서 모집할 것인데요. 일단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일하시는 유치추진위원님들 홍보활동 하실 때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그분들 홍보활동 하는데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유치 추진하면서 홍보활동할 때 계속적으로 서명이나 그런 것 할 때 배부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요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도시철도 구축 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짜고요. 5년에 한 번씩 변경계획을 하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변경계획 용역이 상반기 중으로 이루어지고 내년까지 이것이 됩니다. 
  도시철도 신강북선이 노선 계획이 지금 서울시 도시철도망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변경계획을 할 때 우리 신강북선에 대한 노선 계획안을 서울시의 변경계획 안에 담아야 합니다. ‘담아야 한다’는 말은 서울시에서 변경계획 용역을 6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타당성용역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야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작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서울시에 계속 압박과 객관적인 자료를 뒤에 첨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서 넣어야지, 비로소 서울시에서 계획을 변경할 때 우리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우리 신강북선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기상조라는 말씀이 일정으로만 봐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지금 홍보영상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만원을 들여서 유튜브에 나오는 쇼트 30초짜리 동영상과 그다음에 메인 영상 7분짜리 그다음에 4분짜리 시민용과 기관용으로 2개 해서 총 4편 제작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주면 하는데. 
  그 영상물 제작이 끝났고요. 그 제작이 끝나면 바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받아주기 위한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또 아울러서 그러기 위해서는 30만이 조금 안 되는 우리 구민들의 염원을 담은 별도의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계획의 큰 축에 보면. 
  그래서 15만 정도를 목표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서명을 담아서 그것과 아까 얘기한 용역 자료와 함께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잡은 것이 5월 17일에 강북구 차원의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때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서명운동이 시행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동은 지금 30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민들에게, 동민들에게 서명운동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지하철 역사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고정되는 데스크를 놓고 서명운동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이 하셨을 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희망’이라는 그런 문구를 담은 작은 성의나마 서명해 주시면 감사의 표시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물품이 필요하고, 이것을 해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서명에 동참할 그런 취지와 의도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단어 선택이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다 말씀드리고,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이고, 저희들이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