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교통안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3월 22일(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의 건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현안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우리구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현황 점검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의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자 개회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현안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우리구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현황 점검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의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자 개회되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끝에 실음)
○위원장 최치효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처음에 부탁드린 대로 민원 내용 기반으로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주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300m 전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데 혹시 이 지정 주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곽인혜위원입니다.
처음에 부탁드린 대로 민원 내용 기반으로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주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300m 전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데 혹시 이 지정 주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던 중에, 이것은 세세하기는 한데 궁금한 것이 생겨서요.
초등학교는 당연히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성암과 수유, 화계, 인수 등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있는 곳은 당연히 중학교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번동중학교 같은 경우에 인근에 유치원이 있어서 이렇게 지정이 일부 포함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던 중에, 이것은 세세하기는 한데 궁금한 것이 생겨서요.
초등학교는 당연히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성암과 수유, 화계, 인수 등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있는 곳은 당연히 중학교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번동중학교 같은 경우에 인근에 유치원이 있어서 이렇게 지정이 일부 포함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대상이 교육시설 중에서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대상이 교육시설 중에서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그렇지요.
그렇지요.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맡게 되면서 초등학교를 돌아봤는데, 이것은 예산의 문제이거나 이렇게 관련될 것 같은데요. 노란색 안전펜스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의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맡게 되면서 초등학교를 돌아봤는데, 이것은 예산의 문제이거나 이렇게 관련될 것 같은데요. 노란색 안전펜스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의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단 설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이 있으면, 민원이 생겼을 때 그때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단 설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이 있으면, 민원이 생겼을 때 그때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노란펜스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안전펜스를 정비하는 사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오산시 쪽을 벤치마킹을 해서 학교주변에 안전펜스를 노란색으로 하니까 시인성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올해 몇 개 학교 개선할 때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노란펜스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안전펜스를 정비하는 사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오산시 쪽을 벤치마킹을 해서 학교주변에 안전펜스를 노란색으로 하니까 시인성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올해 몇 개 학교 개선할 때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곽인혜 위원
예. 지금 중앙정부 2월 발표에도 보니까 ‘횡단보도 자체를 노란색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이렇게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 특히 교통 관련 민원받으면, 우리 강북구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통 신호체계, 우회전 신호, 이렇게 이런 민원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지금 여기 17페이지 보시면 ‘강북경찰서 소관사항 검토 요청’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지금 중앙정부 2월 발표에도 보니까 ‘횡단보도 자체를 노란색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이렇게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 특히 교통 관련 민원받으면, 우리 강북구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통 신호체계, 우회전 신호, 이렇게 이런 민원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지금 여기 17페이지 보시면 ‘강북경찰서 소관사항 검토 요청’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북부도로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규정에 어긋났을 때는 부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북부도로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규정에 어긋났을 때는 부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곽인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일단은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이것을 기반으로 현장 방문 같이 하면서 이것저것 잘 살펴보고, 저희가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고민해 가면서 계속 특별위원회를 잘 꾸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일단은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이것을 기반으로 현장 방문 같이 하면서 이것저것 잘 살펴보고, 저희가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고민해 가면서 계속 특별위원회를 잘 꾸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에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서 경찰서 협조가 필요한 건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식별된 문제점을 어떻게 요청을 하고, 경찰서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어떤 회의를 통해서 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십시오.
최인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에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서 경찰서 협조가 필요한 건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식별된 문제점을 어떻게 요청을 하고, 경찰서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어떤 회의를 통해서 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청하는 것은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청 훈령에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해야 될 부분하고 경찰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구분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때 공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보류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청하는 것은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청 훈령에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해야 될 부분하고 경찰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구분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때 공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보류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 할 때는 저희들이 참석 안 하고요. 경찰서는 저희 시설팀장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 할 때는 저희들이 참석 안 하고요. 경찰서는 저희 시설팀장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우리구에서 식별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경찰서에서 하는 회의가 있을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여쭤봤고요.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송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로가 일부 없고, 그리고 15페이지에 영훈중학교를 봐도 등하교 시간 보차분리가 되지 않아서 사고 위험이 있는 등, 이런 이면도로들이 학교 앞에 있다보니까 학교 앞에 차와 보행자들이 섞이면서 위험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12페이지에는 강북경찰서와 협의한다고 되어 있고, 15페이지에는 시장길 점용으로 불가라고 적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식별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경찰서에서 하는 회의가 있을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여쭤봤고요.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송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로가 일부 없고, 그리고 15페이지에 영훈중학교를 봐도 등하교 시간 보차분리가 되지 않아서 사고 위험이 있는 등, 이런 이면도로들이 학교 앞에 있다보니까 학교 앞에 차와 보행자들이 섞이면서 위험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12페이지에는 강북경찰서와 협의한다고 되어 있고, 15페이지에는 시장길 점용으로 불가라고 적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일부 없음’에 대해서는 일단은 강북경찰서에서 일방통행 관련된 것은 경찰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통행 보도 설치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요청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일부 없음’에 대해서는 일단은 강북경찰서에서 일방통행 관련된 것은 경찰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통행 보도 설치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요청할 예정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둘 다 같이.
둘 다 같이.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영훈중학교의 등하교 시간 보차분리가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영훈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길 가장자리 구역 확대 등 통학로 설치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거기 노점상이 있는데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학로 설치 검토는 경찰서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요. 노점상 등에 대한 것은 건설관리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훈중학교의 등하교 시간 보차분리가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영훈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길 가장자리 구역 확대 등 통학로 설치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거기 노점상이 있는데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학로 설치 검토는 경찰서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요. 노점상 등에 대한 것은 건설관리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영훈중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 지역에 성암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곳에 볼라드 설치나 아니면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가 보행로를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신일중고등학교 앞에는 그렇게 볼라드도 설치하고 보행로가 설치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영훈이나 성암중고등학교나 이곳에도 그렇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영훈중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 지역에 성암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곳에 볼라드 설치나 아니면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가 보행로를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신일중고등학교 앞에는 그렇게 볼라드도 설치하고 보행로가 설치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영훈이나 성암중고등학교나 이곳에도 그렇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일단 저희들이 서류만 받아서 내용을 분류해서 했는데, 현장하고 예산 부분 같이 검토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4월달에 현장과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여기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사업에 들어간 것이 있고, 올해 사업에 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을 하고, 올해 사업에 들어간 것은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올해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서류만 받아서 내용을 분류해서 했는데, 현장하고 예산 부분 같이 검토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4월달에 현장과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여기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사업에 들어간 것이 있고, 올해 사업에 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을 하고, 올해 사업에 들어간 것은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올해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보행로를 따로 설치한다는 것이, 그 학교 앞에 있는 노점들의 동의도 다 얻어야 되는 것이고, 식별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래도 그 학교 앞만이라도 설치가 된다면, 학교 앞에 학생들이 몰리는 구간에서 분리가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4월 중에 협의해서 이렇게 회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뭔가 회의가 끝났을 때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행로를 따로 설치한다는 것이, 그 학교 앞에 있는 노점들의 동의도 다 얻어야 되는 것이고, 식별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래도 그 학교 앞만이라도 설치가 된다면, 학교 앞에 학생들이 몰리는 구간에서 분리가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4월 중에 협의해서 이렇게 회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뭔가 회의가 끝났을 때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 특위와 그다음에 또 저희가 기존에 파악했던 부분들 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 특위와 그다음에 또 저희가 기존에 파악했던 부분들 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여기 이 책자를 봐주시고요.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삼양초등학교가 민원 내용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제일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민원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이 책자를 봐주시고요.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삼양초등학교가 민원 내용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제일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민원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오늘 만든 자료는 의회에서 각 학교에 보내서 받은 자료와 기존에 경찰서 자료, 저희 민원 자료 이렇게 해서 만든 자료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오늘 만든 자료는 의회에서 각 학교에 보내서 받은 자료와 기존에 경찰서 자료, 저희 민원 자료 이렇게 해서 만든 자료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개별 학교는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학교 방문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서도 2022년, 2023년은 시행했고요. 2020년하고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를 했는데 그때도 삼양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별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별 학교는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학교 방문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서도 2022년, 2023년은 시행했고요. 2020년하고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를 했는데 그때도 삼양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별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학교에 민원을 넣지 않고 저한테만 다 민원을 넣었나 봐요.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삼양초등학교 정문 바로 옆에 보면 차가 다니는 이면도로가 있어요. 사실상 삼양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거의 절반이 다 거기로 해서 학교에 들어가거든요. 한번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안전펜스라든가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데가 사실 거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머님들이 등하교 때 같이 서 있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아예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차들이 우회전 차량들도 꽤 많이들 올라가는데, 어르신 두 분이 거기에 서만 계시는데, 저는 거기가 굉장히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혹시 기회가 되면 현장 방문해서 등교 시간이라든가 하교 시간대에 한번 같이 검토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6쪽을 보시면 영훈초등학교, 영훈중·고등학교 학교 입구에 보면 도깨비마트 그쪽으로 제가 특위 시작되면서 한 3, 4일간 계속 아침 등교 시간에 가 있어 봤어요.
그러면 학교 스쿨버스가 거의 9대, 10대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량들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완전히 곡예를 해요. 서커스에요. 서커스.
그런데 이동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애들이 학교 늦을까봐 그런지, 진짜 정말 무섭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깨비마트와 그 앞에 야채가게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큰 차들을 주차시켜놓고 이러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현장 방문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학교에 민원을 넣지 않고 저한테만 다 민원을 넣었나 봐요.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삼양초등학교 정문 바로 옆에 보면 차가 다니는 이면도로가 있어요. 사실상 삼양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거의 절반이 다 거기로 해서 학교에 들어가거든요. 한번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안전펜스라든가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데가 사실 거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머님들이 등하교 때 같이 서 있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아예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차들이 우회전 차량들도 꽤 많이들 올라가는데, 어르신 두 분이 거기에 서만 계시는데, 저는 거기가 굉장히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혹시 기회가 되면 현장 방문해서 등교 시간이라든가 하교 시간대에 한번 같이 검토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6쪽을 보시면 영훈초등학교, 영훈중·고등학교 학교 입구에 보면 도깨비마트 그쪽으로 제가 특위 시작되면서 한 3, 4일간 계속 아침 등교 시간에 가 있어 봤어요.
그러면 학교 스쿨버스가 거의 9대, 10대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량들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완전히 곡예를 해요. 서커스에요. 서커스.
그런데 이동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애들이 학교 늦을까봐 그런지, 진짜 정말 무섭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깨비마트와 그 앞에 야채가게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큰 차들을 주차시켜놓고 이러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현장 방문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또 하나는 삼양동에 효정학교 있잖아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효정학교가 삼거리 딱 중간 코너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삼거리를 놓고 봤을 때 삼거리가 전체적으로 대상이 다 되나요. 300m 기준이 다 되는 것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삼양동에 효정학교 있잖아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효정학교가 삼거리 딱 중간 코너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삼거리를 놓고 봤을 때 삼거리가 전체적으로 대상이 다 되나요. 300m 기준이 다 되는 것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정학교는 저희들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났었는데, 거기 주민들이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구간을 축소해서 올해 공사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정학교는 저희들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났었는데, 거기 주민들이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구간을 축소해서 올해 공사할 예정입니다.
○심재억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제가 효정학교 차량을 다 조사를 했더니 효정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님 차량이 내려오는 길, 일방통행길이지요. 그쪽으로 차량이 1대도 안 가요. 지나가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맹아학교 앞으로 이렇게 다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좌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 바람에 거기서 오랫동안 차를 주차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실제로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법주차 카메라까지 단다고 하니, 제 상식으로는 일방통행길로 올라오는 길이란 말입니다. 효정학교를 가기 위해서 거기로 올라오는 차는 1대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 라인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제일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제가 효정학교 차량을 다 조사를 했더니 효정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님 차량이 내려오는 길, 일방통행길이지요. 그쪽으로 차량이 1대도 안 가요. 지나가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맹아학교 앞으로 이렇게 다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좌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 바람에 거기서 오랫동안 차를 주차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실제로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법주차 카메라까지 단다고 하니, 제 상식으로는 일방통행길로 올라오는 길이란 말입니다. 효정학교를 가기 위해서 거기로 올라오는 차는 1대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 라인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제일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와 많은 검토를 거쳤고 결과는 입구부터 효정학교 전 일정 부분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와 많은 검토를 거쳤고 결과는 입구부터 효정학교 전 일정 부분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그래서 작년에 공사를 안 했고, 올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러면 별도 자료를 드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사를 안 했고, 올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러면 별도 자료를 드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그동안 꾸준히 차를 주차했던 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저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왜 거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했을까?’ 학교 차량들이 1대도 안 지나가는 데인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 보시면 4번에, 성암고, 보행자안전 CCTV 설치, 이 CCTV 설치는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학교 입구에 골목 사거리 코너에 보면 현대자동차 부속 가게가 있어요. 현대자동차 부속 가게가 아침 시간에, 아이들 학교 등교 시간에 보면 정말 오토바이들이 많이 와요. 부속을 가지러 오겠지요. 거기도 어차피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해야 되는 집이니까요.
그런데 오토바이 퀵 배달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진짜 엄청 난폭하게, 그분들든 생계가 있으니가 한 탕이라도 더 뛰기 위해서 서둘러서 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은 학교 올라오고, 오토바이는 팽팽 돌아가고, 이 시점도 사실은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하고, 아이들 사고도 사실 여러 번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혹시 현장 방문 때, 여기도 꼭 같이 한번 가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그동안 꾸준히 차를 주차했던 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저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왜 거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했을까?’ 학교 차량들이 1대도 안 지나가는 데인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 보시면 4번에, 성암고, 보행자안전 CCTV 설치, 이 CCTV 설치는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학교 입구에 골목 사거리 코너에 보면 현대자동차 부속 가게가 있어요. 현대자동차 부속 가게가 아침 시간에, 아이들 학교 등교 시간에 보면 정말 오토바이들이 많이 와요. 부속을 가지러 오겠지요. 거기도 어차피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해야 되는 집이니까요.
그런데 오토바이 퀵 배달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진짜 엄청 난폭하게, 그분들든 생계가 있으니가 한 탕이라도 더 뛰기 위해서 서둘러서 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은 학교 올라오고, 오토바이는 팽팽 돌아가고, 이 시점도 사실은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하고, 아이들 사고도 사실 여러 번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혹시 현장 방문 때, 여기도 꼭 같이 한번 가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 안도 일단은 설치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현장 방문해서 관련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 안도 일단은 설치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현장 방문해서 관련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예, 감사하고요. 15쪽도 한번 더 봐주시면 솔샘중학교, 전 미양중학교 ‘학교 입구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설치’ 이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SK아파트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서 비보호 신호를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감사하고요. 15쪽도 한번 더 봐주시면 솔샘중학교, 전 미양중학교 ‘학교 입구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설치’ 이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SK아파트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서 비보호 신호를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일단 저희가 4월에 현장 확인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4월에 현장 확인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거기 검토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선생님들이 거기서 비보호 좌회전을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저 밑에 가서 터널 위에서 유턴해서 올라올 것 같기는 한데, 거기도 출퇴근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비보호 신호를 주면 교통량이 굉장히 혼잡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 검토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선생님들이 거기서 비보호 좌회전을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저 밑에 가서 터널 위에서 유턴해서 올라올 것 같기는 한데, 거기도 출퇴근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비보호 신호를 주면 교통량이 굉장히 혼잡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기존 과속단속 카메라가 260m 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는 아마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기존 과속단속 카메라가 260m 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는 아마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예.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요청이 들어온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결론은 없는 것입니다.
요청이 들어온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결론은 없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예.
○위원장 최치효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보고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게 잘 확인이 되었고요.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협의되는 사항, 협의해야 될 사항, 개선사항, 진행되는 사항들을 자료에 명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번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12페이지 보시면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이고, 횡단보도 보도 신설은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로 학교 주변에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거든요. 특교 관련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다가 특교가 배정이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심재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보고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게 잘 확인이 되었고요.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협의되는 사항, 협의해야 될 사항, 개선사항, 진행되는 사항들을 자료에 명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번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12페이지 보시면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이고, 횡단보도 보도 신설은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로 학교 주변에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거든요. 특교 관련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다가 특교가 배정이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치효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5번에 송중초등학교 관련해서 1번, 경사로 미끄럼 낙상사고 발생 관련된 이 부분은 지금 일단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건에 대해서?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5번에 송중초등학교 관련해서 1번, 경사로 미끄럼 낙상사고 발생 관련된 이 부분은 지금 일단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경사로 인한 보행로 미끄럼 위험은 도로관리과 사항인데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경사로 인한 보행로 미끄럼 위험은 도로관리과 사항인데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 가지고 저희가 현장 활동하면서 계속 특위를 진행하면서 과장님이나 실무자 주무관님들하고 같이 계속 확인하고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여기 개선사항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되어 있는 것들 또 추가로 발생될 소지가 있는, 현장 조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잘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 가지고 저희가 현장 활동하면서 계속 특위를 진행하면서 과장님이나 실무자 주무관님들하고 같이 계속 확인하고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여기 개선사항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되어 있는 것들 또 추가로 발생될 소지가 있는, 현장 조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잘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렸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시행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 또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것, 또 확보해야 될 것 이렇게 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렸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시행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 또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것, 또 확보해야 될 것 이렇게 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저희 특위의 목적이 아무튼 학교 통학로 개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이미 물론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보완돼야 할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직접 보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의 목적이 아무튼 학교 통학로 개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이미 물론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보완돼야 할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직접 보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치효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