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국장 장철수   항상 강북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숙박업, 목욕장업 등 22개 공중위생업의 영업허가나 신고시 수수료는 현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9에 규정되어 있어 그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징수하고 있으나 지난 8월 20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으로 ’97년 1월 1일부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었기에 그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는 조례안에 첨부된 별표 내역과 같이 신규허가나 신고시에는 최고 호텔영업 신고 12만원부터 최하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7,000원까지 8종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영업소 소재지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규허가나 신고시의 반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수료징수조례안의 수수료는 현행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이는 ’87년 3월 18일에 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약간의 인상조정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경기침체 국면 타개를 위한 인플레 억제효과와 올해 경제 상황이 물가목표 억제선인 4.5%를 넘어서는 등 경기불안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하게 되었고, 서울시에서도 25개 구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각 자치구 모두 현행 금액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정하게 된 조례안은 공중위생업 영업허가나 신고시에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근거만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변경하는 것일뿐 금액 등 내용이 현행과 동일하고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로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제17회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만상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시민국장 장철수   시민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1월 30일까지 신규로 허가가 나간 것은 124건에 161만 5,000원, 명의변경이 208건에 367만 4000원, 변경허가가 20건에 11만원 해서 총 352건에 539만 9000원이 ’96년도에 세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민국장 장철수   예.
    서울특별시의 권고안대로 또 당초의 시행규칙에 있던 그 금액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