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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회의록

GANGBUK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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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8월 29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6.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ㅇ보고사항
  3. 1.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5. 3.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7.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통학로교통안전개선특위위원장 제안)
  8. 6.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유인애·최미경·이상수·조윤섭·김명희·허광행·윤성자 의원 보고)
  9.   ㅇ자유발언 (심재억·노윤상·김명희·박철우·유인애 의원)

(10시08분 개의)

○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보고사항 
○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최인준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3년 8월 21일 공고하여 오늘 제266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애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희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재억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초립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준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최인준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광행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5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2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제5차 회의를 실시하여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최치효   
  우종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6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바, 이번 회기는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제1차 본회의를 산회 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최치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인준의원님과 정초립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202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 및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659억 6,000만원이 증액된 9,964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29억 7,000만원 증액된 9,826억원, 특별회계는 29억 9,000만원 증액된 138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 532억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68억 4,000만원, 국가지방협력 재정인센티브 1,000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54억 7,000만원 등 총 755억 6,000만원의 세입 증액분에서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125억 9,000만원의 세입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은 총 629억 7,000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및 필수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경비는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47억 4,000만원, 홍보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 5,000만원, 고교-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 운영 3,000만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1억 9,000만원, 예비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운영 5,000만원, 공무직 인건비 3억 5,000만원 등 총 36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은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2억 4,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1억 3,000만원, 경증장애인 수당지원 4억 2,000만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1억 4,000만원, 지역치매안심센터 운영 5,000만원,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2억 3,000만원 등 총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22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현안사업으로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8,000만원,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6,000만원, 스마트팜 센터 조성 설계 용역 8,0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및 시설 개보수 1억 5,000만원,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 용역 6,000만원 등 총 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세입·세출 규모를 29억 9,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 2,0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1,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6,000만원을 주차장 위탁운영비 및 부설주차장 관리 1억 7,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억 8,0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민 복지향상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이택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제266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직무대리 곽인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26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인 2023년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에 관해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곽인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통학로교통안전개선특위위원장 제안) 
○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로교통안전개선특위위원장 최인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준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2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8일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 논의와 조정을 거쳐 작성된 활동결과보고서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통학로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통계청의 2022년 전국 교통사고 자료를 살펴보면 12세 이하의 경우 1만 1,000명의 부상자와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13세부터 20세 이하의 경우 약 1만 3,000명의 부상자와 8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유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가 약 2만 5,00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48명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토대로 강북구에서 2022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20세 이하 사상자는 97명으로, 아동 및 학생을 위한 강북구 내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본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등하굣길에 아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의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각심을 토대로 강북구 관내 모든 통학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주요활동으로는 첫째, 통학로 관련 민원을 토대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관내 통학로 관련 현황 및 전반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구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현장 활동을 바탕으로, 관내 통학로 위험 요소 등에 대해 통학하는 학생들의 시각에서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셋째, 통학로 교통안전 우수 사례인 성동구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구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넷째, 수차례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행정 처리상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통학로를 이용함에 있어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62개소와 그 주변 구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위험한 통학로로 평가된 성암국제무역고 인근에 대해 스마트보안등 설치와 같이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만족하지 않고, 추후 우리구에 반영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통학로 조성, 교차로 사각지대 환경개선사업, 경사로 미끄럼방지 보도블록 설치, 이면도로 보행로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체계 개선 등의 행정적 처리 방안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주요내용은 중앙지와 지역지를 포함한 여러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고, 아이들이 안전한 강북구로 거듭나는 면모를 구 안팎으로 알릴 수 있었습니다.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위 활동을 통해 추진한 내용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경찰서와 구청, 의회 간의 협의를 통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앞으로도 강북구 관내 통학로 교통안전을 개선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최인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유인애·최미경·이상수·조윤섭·김명희·허광행·윤성자 의원 보고) 
○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의회 의원이 지난 6월에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이며,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조)

ㅇ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ㅇ자유발언 (유인애·조윤섭·노윤상 의원) 
○의장 최치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유인애의원님, 조윤섭의원님, 노윤상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가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이번 여름, 유난히도 길고 힘들었던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어느덧 9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9월 새로운 시작을 여유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활기찬 가을을 보내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북구가 예술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강북구지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는 강북연극협회의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예술도시 강북, 연극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연극 활성화에 관한 주제를 시작으로 노원구의 우수 사례와 강북구가 지속가능한 예술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 등을 논의한 열띤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포럼에서 다룬 내용들에 적극 공감하였으며, 나아가 강북구가 예술적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예술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술총연합회를 설립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인당 GDP가 매년 오르고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윤택한 삶의 필요조건으로 예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에, 예술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이와 관련된 연합회 설립을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들의 수요에 발맞춰 이제는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에 대한 복지뿐만 아니라 예술인에 대한 복지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다양한 연합회가 존재하지만 연극이나 예술 쪽으로는 그 분야의 인재들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총연합회가 없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여 주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강북지회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강북구지회를 설립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강북구의 예술인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구민들도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며, 이는 곳 강북구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송파구에서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송파지회의 출범식이 있었고, 중랑구에서는 지난 4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중랑지회의 창립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17개의 자치구에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연합회에서 각종 행사가 개최될 때 구에서 예산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구민들이 더욱 다채로운 문화를 접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길 희망하며 각 자치구를 예술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으로 보입니다. 이미 예술인을 위한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들과 비교했을 때 강북구에도 연합회를 설립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운영을 중단할 것으로 예정된 삼각산 시민청을 연합회의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향후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 내의 공간을 기부채납 받아 활용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강북구에 소속되고, 강북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강북구의 지원으로 그들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강북구가 예술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북구가 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연합회의 법인 설립과 이들을 위한 공간 확보에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에는 통장님이 정원 390명, 반장님이 정원 3,3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8월 1일자 기준으로 통장님이 384명, 반장님이 2,8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장님이 정원에 비해 약 400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통장님과 반장님이 일하시는 것에 비해 혜택은 너무 열악한 것이 아닌가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제안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장 설치 조례」 제11조(실비 수당 등) 1항을 보면,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상여금 및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을 위해 주민세를 면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현재 통·반장님 현원이 3,273명입니다. 주민세는 1년에 6,000원입니다. 1년 예산 약 2,000만원만 통·반장님들을 위해 편성하면 통장님, 반장님 활동 역량에 큰 힘은 되지 않지만 통장님, 반장님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통장님들을 위한 수당 인상안을 발의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통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쉽게도 국회에서 반장님에 대한 혜택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에 맞는 반장님에 대한 처우 개선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기후위기로 여름은 더 길어지고 극한의 폭염은 매년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까지 집계된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2,335명으로 이중 29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온열질환자가 64%, 특히 사망자는 4배나 증가했습니다. 더위를 단순히 참아야 될 날씨가 아니라 대비해야 될 자연재해라고 보는 것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에 지난 제263회 임시회를 통해 의회에서는 유인애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구청에서도 무더위쉼터와 강북오아시스 운영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주신 결과 우리 구민 모두 이번 여름도 무탈하게 보낼 수 있었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염에 노출된 취약계층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찾아갈 수 있는 곳은 무더위쉼터가 제일 대표적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더위쉼터 운영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강북구의 무더위쉼터 현황을 보면 총 120개의 무더위쉼터 중 경로당이 100개, 구청 및 주민센터 14개, 복지관 6개로 경로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경로당이 물론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무더위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래 경로당을 이용하시던 회원 어르신 외에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있는지 구청에서는 파악이 되십니까?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악한다고 해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존 경로당 이용 어르신 외의 취약계층 주민이 더위를 피해 갑자기 어떤 경로당을 찾아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로당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폭염의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편히 자연스럽게 찾아가 쉴 수 있는 무더위쉼터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과 주민센터에도 무더위쉼터 14곳이 있습니다만, 무더위쉼터라는 팻말만 달고 있을 뿐 그 운영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본래 주민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을 쐬고, 민원대기 의자에 앉아서 잠시 쉬었다 가도 되긴 하지만, 그 외에 별도로 마련된 휴식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 여름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수사례라며 방문했던 도봉구청의 테마형 무더위쉼터를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구청 1, 2층에 주민 상당수가 머물 수 있는 대규모 무더위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민원대기 의자에 앉아서 에어컨 바람을 쐬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와 바둑 등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취미방, 자유롭게 영상을 보며 쉬는 영상방,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방,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독서방, 이 외에도 전신안마의자가 있는 힐링방, 낮잠방, 수다방 등 자유롭고 재밌게 시간을 보내다가 갈 수 있는 여러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 현재 청사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주민센터 내에 있는 새마을문고, 자치회관 내 여유공간, 문화강좌실 그리고 마을회관과 구에서 위탁운영하는 각종 센터 등의 공간을 활용한다면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무더위쉼터들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쉼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내년에는 야외 무더위쉼터의 조성도 추진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름을 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놀이터나 공원에 나와 바람을 쐬시는 분들, 빌라 앞 계단에서 땀을 식히는 분들과 같이 야외로 나와 더위를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외도 기온이 높기는 하나, 실내에서 하루종일 에어컨을 틀고 있기에는 전기요금 부담과 함께 갑갑함을 느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집 근처 야외에서 더위를 식히고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초구의 야외 무더위쉼터 사례를 봐보겠습니다.
  (자료 영상공개)
  양재천 근린공원에 만들어진 서리풀 야외 무더위쉼터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 빈백, 박스테이블 등을 비치해 마치 캠핑을 와서 쉬는 것 같은 휴식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스팔트가 아닌 흙바닥 위에서 나무 그늘이 만들어주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더위도 피하고 자연에서의 휴식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강북구의 소중한 자원인 숲 그리고 나무와 정자가 있는 근린공원에 그늘막과 선풍기 등을 이용해 야외 무더위쉼터를 조성하면 주민과 가까운 곳에 남녀노소, 더위에 지친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미아사거리 롯데백화점과 우이천의 다리 네 곳에 설치된 강북오아시스 냉장고를 야외 무더위쉼터와 연계한다면 더욱 실효성이 높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대비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녀노소 취약계층 누구나 찾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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