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조현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현민입니다.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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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74억 391만원에서 41억 9,067만원이 증액된 4,215억 9,458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이자 수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 이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이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이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이자 등 1,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등 반환 수입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 환수액 등 6억 4,083만원을 편성하였고,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과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반환금 등 1,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는 아동수당 보장비용 환수금 등 1,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 집행잔액 등 35억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5쪽입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238억 2,198만원에서 172억 5,704만원이 증액된 5,410억 7,903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0억 9,100만원에서 68억 9,800만원이 증액된 219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결정에 따른 구비 분담금 증액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1,800만원, 보훈회관 시설유지 보수를 위하여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에 1,900만원,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공무직 호봉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보험료 등 부족분 증액을 위하여 인력운영비 2,600만원으로 총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6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82쪽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33억 5,600만원에서 17억 3,100만원을 증액한 1,250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증액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1억 3,33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 1,060만원, 저소득구민 지원 6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 방문 지원) 300만원, 탈수급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6,39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사업(인력운영비) 2,26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188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38억 5,800만원에서 31억 4,600만원이 증액된 870억 5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사업시행 예정인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해 6,90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해 3,0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3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93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13억 8,000만원에서 47억 6,900만원이 증액된 2,56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물품 추가 지원에 따른 경로당 운영 지원 4,300만원,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구비 분담금 증액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700만원, 경로당 시설 개·보수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관 기능보강 1억 1,000만원, 장애인회관 유휴공간 보수공사에 따른 장애인단체 지원 500만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구비 분담금 증액에 따른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3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8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4,5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추가 지원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 5,100만원, 보조금 매칭 비율 변경에 따른 기초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2억 9,100만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1억 2,600만원으로 총 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4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201쪽 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5억 7,500만원에서 6억 4,700만원이 증액된 122억 2,2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 추가되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급식지원) 100만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400만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600만원 등 총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206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5억 6,100만원에서 6,300만원이 증액된 386억 2,400만원입니다. 편성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3,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생활국 전 직원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구민의 삶에 힘을 드리는 복지도시 강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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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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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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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복지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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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후 관리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따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서울시에서 별도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10월달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10월달부터 시행해서 10월 돌봄비를 11월 중순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2개월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경우에는 9월달에 선정해서 10월달부터, 그달에 지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정초립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에 있는 장애인연합회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작년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으로 참세상자립센터가 회관 4층에 입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저희가 수사 의뢰해서 부정 수급으로 인해서 4층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비었고 또 1층 공간에 세탁실하고 전동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각 동과 협약 맺어서 세탁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더 확대 추진해서, 그 공간이 비어서 1층에 지난 7월경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입주자를 모집해서 지금 현재 1층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시 강북구지회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아닙니다. 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장애인연합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무상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훈회관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유지보수 사업이라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항목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탁사업비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으로 거의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라는 개념보다는 관리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형 엄마·아빠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분들이 최저는 7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받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살아가는데 좀 부족해서, 살림하는데 부족해서 시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도 지급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작년까지는 8,000원에 지원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1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게 됐고요.
  지원하는 방식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참여할 경우 이런 경우에 대상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기프티콘을 사용해서 주거나 아니면 근처 일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또는 지하 식당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센터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센터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취지가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원래 대상입니다. 식사를 지원해서 청소년들에게 약간의 보상 차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송천동장으로 발령받았고요. 세무1과장이 청소년과장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1.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그리고 현재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거의 한 8.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거의 제일 앞에 있고, 의료급여수급자 수도 제일 앞에 있고. 
  그냥 전체적인 숫자는 한 4위, 5위 정도 되지만 인구 대비 저희 수급자 비율은.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김명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은 약 50% 정도고요. 9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정도에, 10월 날짜 정해서 개소할 예정이며, 아직 회원 모집은 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공사가 거의 완료될 지점에서 회원 모집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거의 철거와 비슷한 수준의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 시비 5대 5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구비 부담금 15%가 추가돼서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서 경비 부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복지 예산이 전반적으로 시비도 점차 줄고 구비 부담분을 매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에서 국비를 줄이고 지방비를 늘리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시비 부담을 서울시에서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시비를 줄이고 구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맞습니다. 6명에서 8명으로 2명이 추가돼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해이고요.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1,392개소 건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증진 법에 따라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러니까 올해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끝나면 그러니까 5년 후에 다시 또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석 때가 1만 2,630가구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설이 1만 2,870가구이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이 1만 3,596가구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한부모가정이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제가 알기로는 이 2만원은 구비이고, 3만원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것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해서 저희 과에 주는 것이고, 나머지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구에서만 나가는 2만원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소득 장애인도 2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5만원이요. 2만원 여기서 추가로 안 나가는 것이지요. 저희 과에서만 나가고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이번 예산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돌보거나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영아 가정이 돌봄하는 것인데요.
  친인척 같은 경우에는 사촌까지 가능하고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으로 할 것인지, 민간으로 이용을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지원은 1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제한은 이용하는 영아는 24개월에서 36개월 그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이것은 우리구가 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 정도는 되겠다 해서 산정을 해준 것입니다.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아마 감안해서 내려준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을 해보고 부족하면 시에서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각 자치구마다 다 동일할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저희가 폭염 대비해서 전체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를 점검했습니다. 전문기사가 방문해서 점검해서, 10년 이상 내구연한 지난 곳에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그 시설의 경로상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에어컨이 전체 경로당에 6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넘은 것에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27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예산에 11대라고 하는 것은 시급성이 필요한 그리고 경로당이 너무 오래되어서 냉방기가 아니라 냉난방까지 할 수 있는 기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11개를 우선적으로 올해 바꾸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교체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집중 안전점검을 해서 그렇게 나왔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D등급 나온 데가 5개소가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송천동에 있는 솔샘길경로당이 한 30년이 넘어서 전반적으로 정밀안전진단 해서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먼저 안전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와서 소방, 전기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하고 전문가가 와서 육안으로 점검했고, 육안 점검에서 이상이 있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이제 안전정밀진단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요. 나머지 예산 반영되는 것은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활동지원사가 할 때 더 힘들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들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복지부에서 예를 들어 점수가 작년에는 347점 나오신 장애인 분들이 가산수당을 받았는데, 올해 327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수가 작년에는 25명이었다가 올해는 52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청소년과장 박종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4명은 드림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참고로 저희 과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고, 아동보호팀에 아동학대 관련 학대 아동에 대한 관리 공무직으로 한 분이 더 있어서 저희 과도 5명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그 공무직에 대한 추가 비용 사항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종식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에 올린 대로만 서울시에서 결정이 됐었다가 진행되는 중간에 서울시에서 기능보강비를 추가로 주겠다는 메시지가 있어서 저희가 긴급히 더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12월 중순인가 그때쯤에 아마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본예산에 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추가로 하다보니까, 기능보강비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긴급히 내는 것을 저희가 혹시 몰라서 해놨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잡다 보니까, 현재 한 1,8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다 해서 추경에 예산을 잡고 있고요.
  현재 대부분의 공사는 완료가 됐고, 번3단지에서 지금 배전판 패널 교체하고 차단기 교체 공사로 해서 현재 공사를 못했는데, 그 비용이 1,866만원 부족해서 그 부분만 현재 기능보강을 못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지금 다 진행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번2단지하고 3단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번5단지.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5단지에 주방 창고하고 부식 개보수 공사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것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분이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은 그 기간이 있거든요. 공사의 시급을 요하느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아시다시피 긴급하게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상자가 발굴이 될 경우에는 각 동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개략적인 확인만 하고 일단 먼저 지급해 주고 사후에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심의를 먼저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의료비도 있고, 주거비도 있고, 생계보조비로도 지원을 하고, 연탄이 모자라면 연탄도 주고, 연료비 같은 것도 주는데, 지금 보조비가 많이 남는 이유가 당초에 매칭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전체 국시비가 많이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비에 잡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잡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기보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긴급복지 지원 기준점이,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완화돼서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말쯤에 그 기준을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돈이 내려왔지만 그 기준이 완화되어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긴급복지로 나가는 것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이제 조이니까 돈이 더 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중위소득 100%까지도 해줬다가 중위소득 70%로 줄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더 줄어드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통반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많이 발굴을 해달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복지사각지대가 거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고, 완화돼서 축소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각 분야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으로 해서 17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원이 잘 되다가 작년 2022년 3월 16일 이후에 정액제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 사람이 받는 봉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원을 해줬다가, 격리기간 중에 10만원 정액제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3월 16일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만큼 그렇게 주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지요. 그다음에 자가격리 물품 지원도 2022년 2월 17일자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가격리하시는 분들한테 자가격리로 안에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줬는데, 예산은 내려왔지만 초기에 지원을 중단해서 2,300만원 정도 남게 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국시비 같은 경우 저희가 당초에는 예상으로만 인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30만 2,645명을 했을 때 88.7%가 국민 1인당 25만원 받는 상생지원금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출을 했을 때는 26만 3,000명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6% 정도는 본인이 신청을 안 했어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지만 일부 남은 부분이 있었고, 개략적인 어떤 수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다 지급되지는 않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마 첫만남이용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출산에 관련된 예산이 우리구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그런 제도를 신규로 발굴해서 저출산에 관련된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쓰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산이 안 되어 있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출산율하고 관계가 없네요. 첫만남이용권이 거의 소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올해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올해는 계속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작년 경우에는 첫만남이용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17억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7억원.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17억 9,000만원.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첫만남이용권은 1명당 200만원 지급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한 번에 줍니다. 태어나서 바로 신청하면.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1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바우처로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허광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일기예보를 보고 폭염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미리 조사를 했는데, 예산도 없었을뿐더러 또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구매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냉방기만이 아닌 냉난방이 되는,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난방까지 할 수 있는 기계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서장으로 오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또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소유가 구립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지원에 차별을 두는 건 역차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물품 같은 경우에는 구립, 사립 구분하지 않고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보강비에 있어서 사립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관리비에 수선충당비 부과가 입주민들이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반 지역 주택에 있는 사립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0년, 30년 된 경로당들이어서 현재는 기능보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내년에는 거기까지 확대해서 기능보강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지,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기능보강비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추천받은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이 지금 40년인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가 심화돼서 그런 부분에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2023년도 특별교부세 3억 9,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이 시설에 대해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솔샘길경로당 맞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안전진단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러니까 건축과 통해서 안전진단 업체를 소개받아서 1,000만원 편성하고, 안전진단이 끝나면, 저희가 따로 3억 9,000만원 특별교부세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0명이 나온 것은 초회 수급자 수를 파악해서 한 것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통계를 이용해서 2년에서 3년 사이에 서울시에서 육아휴직 급여 초회자 수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수가 1만 312명이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거기에서 우리 강북구 출산 비율이 2.23%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거기에서 계산식이 나와서 230명이 나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저 답변.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의원님들이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저기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 기자분이 팩트가 잘못돼서 저희가 정정 보도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장 나가서 바로 일주일 이내에 조치 완료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일단 기본적인 것으로 식탁이나 의자, TV, 냉장고 견적을 받으니까, 또 1,000만원이 된 것은 에어컨이 준공 당시 매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사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전도구하고 1,0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보도가 팩트에 전혀 안 맞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구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양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에서 정정 요구를 했고요. 또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보도를 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 한 번 확인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없이 그냥 보도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기존에 있는 출산지원금은 폐지를 하고, 새롭게 출산에 관련된 종합적인 조례를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우리구하고 의회하고 토론을 해서 좋은 조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저희 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저희 국에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10명으로 알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에도 공무직이 있고, 청소행정과 10명해서 한 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공무직 같은 경우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노조하고 협의에서 협약이 끝나면 그것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되면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이 협약이 늦어지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추가 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 이후에 확인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보도 때문에 아까 논란이 된 것 같아서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끝난 줄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10년 이상 된 것이 27개고요. 올해 추경에 11대를 냉난방기로 교체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에서 수시로 물품들이 필요하다고 옵니다. 그러면 담당들이 현장 출장을, 왜냐하면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들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담당들이 경로당에 현장방문하여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연락 왔던 경로당에 저희 담당들이 나갈 예정이고요. 또 기존에 구입해 준 물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해당 조례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함으로써 강북구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비용의 주요 재원인 의료급여 기금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만료 예정일인 2023년 12월 31일을 5년 뒤인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여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노·사단체협약 기타 합의사항 제4호의 ‘신분증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대외직명을 공무관으로 한다.’에 의하여 관련 조례의 환경미화원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겅 상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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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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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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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환경미화원 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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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4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근무를 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노동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말 근무하고 하는 것은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신고하고 그것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주말에 쉬지 못하고 일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강북구의 청소에서는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노조 지부하고 해서, 지금 저희 노조 지부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의견을 듣고 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반영하고 또 도저히 청소행정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이해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