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08월31일 (목)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경제국 소관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5.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경제국 소관 (강북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최치효·허광행·곽인혜·노윤상·박철우·조윤섭·최인준·김명희·윤성자·최미경·이상수·정초립·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4.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 5.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철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3쪽에서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내역은 재산세에 125억 8,957만 5,000원이 감액된 819억 3,828만 2,000원, 기타이자수입에 24만 6,000원이 증액된 100만 6,000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집행잔액 17만 2,000원 및 공공근로사업 4대보험료 환급금 274만 8,000원 등 총 1,06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177만 3,000원 및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67만 6,000원 등 총 1,0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외수입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미사용 환급금 644만 2,000원 등 총 1,2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에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에 532억 3,765만 3,000원이 증액된 1,254억 8,353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168억 3,900만 7,000원, 국·시보조금 등 반환금에 1억 5,57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08억 9,853만 8,000원의 8.27%인 42억 1,139만 5,000원이 증액된 551억 9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1억 7,824만 5,000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9,9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7억 986만 7,000원에서 33억 3,996만 8,000원이 증액된 90억 4,9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비 648만 4,000원, 강북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할인율 보전 등 12억 4,000만 원, 송중동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500만 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봉제산업활성화 매니저 지원 인건비 등 268만 7,000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골목상권 활성화 매니저 지원 인건비 등 261만 3,000원, 상권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마켓 등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1억 3,000만 원. 수유전통시장 디지털 특성화시장 육성비 1,300만 원, 수유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비 582만 8,000원, 스마트팜센터와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에 9,651만 5,000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84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7억 7,944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2억 6,800만 3,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4,474만 5,000원이 증액된 105억 1,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2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4,357만 7,000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18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4,8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3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6,339만 1,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9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6,3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경제국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3쪽에서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내역은 재산세에 125억 8,957만 5,000원이 감액된 819억 3,828만 2,000원, 기타이자수입에 24만 6,000원이 증액된 100만 6,000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집행잔액 17만 2,000원 및 공공근로사업 4대보험료 환급금 274만 8,000원 등 총 1,06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177만 3,000원 및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67만 6,000원 등 총 1,0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외수입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미사용 환급금 644만 2,000원 등 총 1,2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에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에 532억 3,765만 3,000원이 증액된 1,254억 8,353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168억 3,900만 7,000원, 국·시보조금 등 반환금에 1억 5,57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08억 9,853만 8,000원의 8.27%인 42억 1,139만 5,000원이 증액된 551억 9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1억 7,824만 5,000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9,9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7억 986만 7,000원에서 33억 3,996만 8,000원이 증액된 90억 4,9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비 648만 4,000원, 강북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할인율 보전 등 12억 4,000만 원, 송중동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500만 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봉제산업활성화 매니저 지원 인건비 등 268만 7,000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골목상권 활성화 매니저 지원 인건비 등 261만 3,000원, 상권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마켓 등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1억 3,000만 원. 수유전통시장 디지털 특성화시장 육성비 1,300만 원, 수유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비 582만 8,000원, 스마트팜센터와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에 9,651만 5,000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84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7억 7,944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2억 6,800만 3,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4,474만 5,000원이 증액된 105억 1,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2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4,357만 7,000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18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4,8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3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6,339만 1,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9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6,3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경제국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경제국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에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49쪽 ‘상권과 함께하는 크리스마트 마켓’에 행사운영비로 8,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5,000만 원과 3,000만 원 2건이지요?
윤성자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에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49쪽 ‘상권과 함께하는 크리스마트 마켓’에 행사운영비로 8,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5,000만 원과 3,000만 원 2건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금액은 구청 앞이 3,000만 원이고, 미아사거리 앞이 5,000만 원 올렸습니다.
금액은 구청 앞이 3,000만 원이고, 미아사거리 앞이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앞은 경찰과 합의가 됐고요. 미아사거리역은 2일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하루만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앞은 경찰과 합의가 됐고요. 미아사거리역은 2일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하루만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지역축제 한다고 하루 막는 것도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고 큰길 바로 옆에 지선이라서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를 2일 동안 막겠다고 해서 주민 불만도 많을 텐데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루만 허가 내준다는데, 허가도 안 받고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지역축제 한다고 하루 막는 것도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고 큰길 바로 옆에 지선이라서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를 2일 동안 막겠다고 해서 주민 불만도 많을 텐데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루만 허가 내준다는데, 허가도 안 받고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올리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하루나 이틀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 2번출구 앞으로 나가서 벼락화로구이와 방천시장 입구로 빠지는 데까지 통제를 안 하고 그 이후부터 창문여고 쪽으로 가는 길만 막으면 차량 소통하는 데는 2일 동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하루나 이틀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 2번출구 앞으로 나가서 벼락화로구이와 방천시장 입구로 빠지는 데까지 통제를 안 하고 그 이후부터 창문여고 쪽으로 가는 길만 막으면 차량 소통하는 데는 2일 동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거기가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고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북구가 올해 행사가 많을까, 정말 행사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상권 활성화도 좋은데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요?
거기가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고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북구가 올해 행사가 많을까, 정말 행사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상권 활성화도 좋은데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활성화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기를 몇 번 계속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통제하고자 하는 구간은 그렇게 하다보면 옆에 우회도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쪽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활성화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기를 몇 번 계속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통제하고자 하는 구간은 그렇게 하다보면 옆에 우회도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쪽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니까 우회도로를 하게 되면 거기 앞에 마을버스 정거장도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주민들은, 누가 일일이 마을버스가 하루 이틀 거기로 우회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없을 텐데 주민들 불편한, 우회하면 정거장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회도로를 하게 되면 거기 앞에 마을버스 정거장도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주민들은, 누가 일일이 마을버스가 하루 이틀 거기로 우회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없을 텐데 주민들 불편한, 우회하면 정거장도 바뀌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정거장 바뀝니다.
네, 정거장 바뀝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홍보 열심히 해서 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해서 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5,000만 원이면 저희가 꾸밀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더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5,000만 원이면 저희가 들어가는 인건비나 뭐가 줄기 때문에 장비 렌탈하는 것을 좀더 좋은 것을 할 수도 있고 주민 방문하신 분들 편의를 위해서 다른 것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5,000만 원이면 저희가 꾸밀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더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5,000만 원이면 저희가 들어가는 인건비나 뭐가 줄기 때문에 장비 렌탈하는 것을 좀더 좋은 것을 할 수도 있고 주민 방문하신 분들 편의를 위해서 다른 것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이렇게 자료가 올 때 보면 제가 짜증나는 것이 세부내역이 없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 지침을 찾아봤어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해서 행안부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 같은 것을 올릴 때는, 추경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사업규모, 거리, 킬로미터(㎞) 이런 것을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얼마만큼 몇 미터를 막겠다거나 이런 내용도 전혀 없고, 이게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실 건가요, 용역을 주실 건가요?
이렇게 자료가 올 때 보면 제가 짜증나는 것이 세부내역이 없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 지침을 찾아봤어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해서 행안부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 같은 것을 올릴 때는, 추경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사업규모, 거리, 킬로미터(㎞) 이런 것을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얼마만큼 몇 미터를 막겠다거나 이런 내용도 전혀 없고, 이게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실 건가요, 용역을 주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 생각은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지금 생각은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지금 수행할 것인지, 용역을 줄 것인지 이런 내용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 내용이 없어요. 제가 내용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세부내역이 없을까, 일일이 오셔서 설명해야 이해가 가고.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사업별 설명서 서식, 사업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하라, 직접 수행인지, 자치단체가 할 것인지, 민간보조가 할 것인지, 또 보조율 등 재원부담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다 같이 들으시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몇 미터를 어떻게 막고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돈을 주면 우리가 알아서 퀄리티를 높이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틀 할 것이 들어왔는데 하루밖에 허가를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반으로 잘라도 되나요?” 이렇게 여쭈어보니까 장비를 좋은 것 하고 뭐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행할 것인지, 용역을 줄 것인지 이런 내용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 내용이 없어요. 제가 내용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세부내역이 없을까, 일일이 오셔서 설명해야 이해가 가고.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사업별 설명서 서식, 사업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하라, 직접 수행인지, 자치단체가 할 것인지, 민간보조가 할 것인지, 또 보조율 등 재원부담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다 같이 들으시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몇 미터를 어떻게 막고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돈을 주면 우리가 알아서 퀄리티를 높이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틀 할 것이 들어왔는데 하루밖에 허가를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반으로 잘라도 되나요?” 이렇게 여쭈어보니까 장비를 좋은 것 하고 뭐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 현재는 추경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경찰서와 협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추경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경찰서와 협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성자 위원
아니, 추경은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추경을 해 줄 것인지,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위원들도 판단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아니, 추경은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추경을 해 줄 것인지,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위원들도 판단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다음부터는 좀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지금 조금 웃었는데, 다른 것도 그래요. 어제 다른 것보다 세부사업 이런 것이 없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찾았는데 구청은 이렇게 의원들한테 자료를 보낼 때 의원들이 자료만 보고도 이해가 갈 수 있게,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몇 미터를 막겠다는 것인지, 며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조금 웃었는데, 다른 것도 그래요. 어제 다른 것보다 세부사업 이런 것이 없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찾았는데 구청은 이렇게 의원들한테 자료를 보낼 때 의원들이 자료만 보고도 이해가 갈 수 있게,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몇 미터를 막겠다는 것인지, 며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이틀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틀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5,000만 원 해 주시면 지금 현재 경찰서는 교통과장.
5,000만 원 해 주시면 지금 현재 경찰서는 교통과장.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금액이 2,500만 원이면 너무 턱없고요, 인건비도 안 되기 때문에 힘들고요.
금액이 2,500만 원이면 너무 턱없고요, 인건비도 안 되기 때문에 힘들고요.
○윤성자 위원
그러면 이틀을 막고 들어오시든가요. 거기 민원 안 그래도 지역축제 할 때 하루 막는 것도 지나가면서 불편하다고 엄청 욕들 해요. 마을버스 정거장까지 바꾸면서 다른 데로 돌려야 되고, 제가 지역이 거기이잖아요. 그러면 막 뭐라고 하는 소리 귀에 다 들려와요.
작년에 송중동 주민축제 할 때 하루 막는 데도 지나가면서 엄청 뭐라고 하던데 마을버스 다니는 길을 우회하면서 이틀씩 길 막으면 주민들 불편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 이틀을 막고 들어오시든가요. 거기 민원 안 그래도 지역축제 할 때 하루 막는 것도 지나가면서 불편하다고 엄청 욕들 해요. 마을버스 정거장까지 바꾸면서 다른 데로 돌려야 되고, 제가 지역이 거기이잖아요. 그러면 막 뭐라고 하는 소리 귀에 다 들려와요.
작년에 송중동 주민축제 할 때 하루 막는 데도 지나가면서 엄청 뭐라고 하던데 마을버스 다니는 길을 우회하면서 이틀씩 길 막으면 주민들 불편 당연히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아마 행사가 잘 개최되면 그런 민원도 많이 무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사가 잘 개최되면 그런 민원도 많이 무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자 위원
저도 이해는 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노력은 하는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는 도보로 다닐 수 있게 길을 편하게 해 줘야지, 그러니까 많이 다니고 이러면서 상권이 활성화가 되는데 지역상권 활성화 아시지만 송중동 앞에 경남아너스빌 앞쪽에 차 두 대가 다니면 사람 다닐 길이 없어요. 양쪽 가게들이 전부 다 데크를 앞까지 다 만들었어요.
내가 구청으로 전화를 하니까 그거 다 철거용역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집, 두 집 할 때 아무 소리 안하니까 양쪽으로 와보고 심하기는 심하다고 말씀은 하시던데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지역 활성화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거리에 상권 활성화만 하면 뭐합니까? 다닐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줘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어머님들 민원도 계속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판단을 잘 하시리라.
지금 5,000만 원 들어왔는데 “길 하루밖에 못 막는답니다.” 그러니까 행사는 하루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허락 안 해줄 것 같습니다. 허락 해줘도 이틀씩 길 막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제가 딱 오셨을 때 여쭤봤잖아요, 여기 이틀 허가 해 주느냐고.
저도 이해는 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노력은 하는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는 도보로 다닐 수 있게 길을 편하게 해 줘야지, 그러니까 많이 다니고 이러면서 상권이 활성화가 되는데 지역상권 활성화 아시지만 송중동 앞에 경남아너스빌 앞쪽에 차 두 대가 다니면 사람 다닐 길이 없어요. 양쪽 가게들이 전부 다 데크를 앞까지 다 만들었어요.
내가 구청으로 전화를 하니까 그거 다 철거용역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집, 두 집 할 때 아무 소리 안하니까 양쪽으로 와보고 심하기는 심하다고 말씀은 하시던데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지역 활성화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거리에 상권 활성화만 하면 뭐합니까? 다닐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줘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어머님들 민원도 계속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판단을 잘 하시리라.
지금 5,000만 원 들어왔는데 “길 하루밖에 못 막는답니다.” 그러니까 행사는 하루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허락 안 해줄 것 같습니다. 허락 해줘도 이틀씩 길 막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제가 딱 오셨을 때 여쭤봤잖아요, 여기 이틀 허가 해 주느냐고.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현재까지는 교통과장의 의견인 것이지 경찰서장의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울장터 같은 앞의 선례를 보면 첫날보다 둘째 날에 사람이 훨씬 많이 옵니다.
현재까지는 교통과장의 의견인 것이지 경찰서장의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울장터 같은 앞의 선례를 보면 첫날보다 둘째 날에 사람이 훨씬 많이 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첫날에 가신 분들이 “강북구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는 구나” 하면서 입소문이 많이 나다보니까 둘째 날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 개최하는 것보다는 이틀을 개최하는 것이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 주변상권 분들을 위해서도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날에 가신 분들이 “강북구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는 구나” 하면서 입소문이 많이 나다보니까 둘째 날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 개최하는 것보다는 이틀을 개최하는 것이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 주변상권 분들을 위해서도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자 위원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좋은데 거기가 출퇴근하시는 분들 마을버스 이용하는 길이에요. 5번 버스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2번출구 나와서 바로 길 건너 마을버스 타는 곳이에요. 지금 그것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출퇴근하고 이용하는 주민들.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좋은데 거기가 출퇴근하시는 분들 마을버스 이용하는 길이에요. 5번 버스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2번출구 나와서 바로 길 건너 마을버스 타는 곳이에요. 지금 그것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출퇴근하고 이용하는 주민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금·토 할 것이고요. 금요일날은 오후에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퇴근길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출근길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토 할 것이고요. 금요일날은 오후에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퇴근길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출근길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성자 위원
여기서 과장님과 저하고 이야기해 봐야 답이 안 나올 것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겠고요. 위원님들 잘 판단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틀 막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팜 재배단지’, 제가 자료를 많이 들여다 봤는데 지금 우이동과 번3동 두 군데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과장님과 저하고 이야기해 봐야 답이 안 나올 것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겠고요. 위원님들 잘 판단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틀 막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팜 재배단지’, 제가 자료를 많이 들여다 봤는데 지금 우이동과 번3동 두 군데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번1동입니다.
번1동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스마트팜이 전문농업기술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이런 시설을 해 주면 또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인건비, 시설, 지금 추경 들어온 것을 보면 전기요금 올랐으니 전기요금 추가 내야 된다고 도로 이런 쪽에 추경이 많이 들어왔어요.
올 여름은 엄청 더웠지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스마트팜 재배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닐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우이동에 우리 땅도 있으니까 어느 곳 한 곳을 번동이든 우이동이든 시범으로 한 군데를 해 보고, 이것이 할 만한 것인지 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에서 스마트팜 재배단지 해서 성공한 구가 있어요?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스마트팜이 전문농업기술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이런 시설을 해 주면 또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인건비, 시설, 지금 추경 들어온 것을 보면 전기요금 올랐으니 전기요금 추가 내야 된다고 도로 이런 쪽에 추경이 많이 들어왔어요.
올 여름은 엄청 더웠지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스마트팜 재배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닐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우이동에 우리 땅도 있으니까 어느 곳 한 곳을 번동이든 우이동이든 시범으로 한 군데를 해 보고, 이것이 할 만한 것인지 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에서 스마트팜 재배단지 해서 성공한 구가 있어요?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번동하고 우이동은 둘 다 시범적으로 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번동쪽은 야채류를 하는 것이고, 우이동 쪽에는 딸기 재배를 할 것인데 우이동은 넓은 곳에 한 곳만 일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햇빛을 통해서 일조량이 있어야만 딸기가 재배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번동은 위원님 말씀처럼 일조량보다는 불빛에 의해서 하는데 24시간 불빛을 하는 것은 아니고 두 개 다 시범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 성공사례라고 딱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구로구, 바로 옆에 노원구, 중랑구 이런 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이 번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료 염려는 일단 우이동 그쪽보다는 번동이 음지라서 전기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올해처럼 더울 때 일조량을 받을 수 있는 태양광이나 다른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절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도 어떤 방법이든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번동하고 우이동은 둘 다 시범적으로 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번동쪽은 야채류를 하는 것이고, 우이동 쪽에는 딸기 재배를 할 것인데 우이동은 넓은 곳에 한 곳만 일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햇빛을 통해서 일조량이 있어야만 딸기가 재배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번동은 위원님 말씀처럼 일조량보다는 불빛에 의해서 하는데 24시간 불빛을 하는 것은 아니고 두 개 다 시범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 성공사례라고 딱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구로구, 바로 옆에 노원구, 중랑구 이런 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이 번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료 염려는 일단 우이동 그쪽보다는 번동이 음지라서 전기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올해처럼 더울 때 일조량을 받을 수 있는 태양광이나 다른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절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도 어떤 방법이든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설명 오셨을 때 엽채류를 재배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웃었는데, 여름에 덥고 그러면 이것도 적당한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올 여름에 엄청 덥고 엽채류도 여름에 더우면 다 녹아요. 그래서 여름에 채소 값이 비싼 거예요. 이것은 설계용역비만 들어온 것이지만 시설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추가되잖아요.
설명 오셨을 때 엽채류를 재배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웃었는데, 여름에 덥고 그러면 이것도 적당한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올 여름에 엄청 덥고 엽채류도 여름에 더우면 다 녹아요. 그래서 여름에 채소 값이 비싼 거예요. 이것은 설계용역비만 들어온 것이지만 시설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추가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성자 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시설을 해 주면 그것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이런 금액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체험교실로 어린이들 현장학습, 차라리 현장학습을 하게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냥 우이동에 땅이 있으니까 거기 땅을 좀더 사든지 해서 한 군데를 이렇게 해서 시범을 해 본 다음에, 번동은 시설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시설을 해 주면 그것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이런 금액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체험교실로 어린이들 현장학습, 차라리 현장학습을 하게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냥 우이동에 땅이 있으니까 거기 땅을 좀더 사든지 해서 한 군데를 이렇게 해서 시범을 해 본 다음에, 번동은 시설도 지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이동은 부지를 거의 다 확보한 상태이고 땅이 엄청 넓은 편인데 그중에 일부를 해 보고 그 다음에 확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번동 쪽 야채류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2층에는 체험교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같이 와서 분양해서 키우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공간을 다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이동은 부지를 거의 다 확보한 상태이고 땅이 엄청 넓은 편인데 그중에 일부를 해 보고 그 다음에 확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번동 쪽 야채류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2층에는 체험교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같이 와서 분양해서 키우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공간을 다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윤성자 위원
분양해서 키우고 하는 그것은 당연히 농사가 분양도 해 주고 키우기도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대로 거기는 햇빛이 없으니까, 농작물도 햇빛이 있어야 자라는 거잖아요. 전기, 겨울에 추울 때 그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할 전문인력이 또 필요한데 그냥 땅에다가 파종하고 씨앗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스마트팜 전문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많은 시설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이렇게 강북구는 여기에 꽂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실 것이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답을 얻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분양해서 키우고 하는 그것은 당연히 농사가 분양도 해 주고 키우기도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대로 거기는 햇빛이 없으니까, 농작물도 햇빛이 있어야 자라는 거잖아요. 전기, 겨울에 추울 때 그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할 전문인력이 또 필요한데 그냥 땅에다가 파종하고 씨앗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스마트팜 전문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많은 시설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이렇게 강북구는 여기에 꽂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실 것이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답을 얻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현재 동대문에서 카페와 같이 하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그쪽에서 사장님하고 면담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평상시에 생활하는 공간에서 키우기 때문에 의외로 전기료나 생활비 다른 부대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동대문에서 카페와 같이 하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그쪽에서 사장님하고 면담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평상시에 생활하는 공간에서 키우기 때문에 의외로 전기료나 생활비 다른 부대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팜을 번동 같은 경우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거기 상주해야 되는 인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 인건비 이것도 예산으로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팜을 번동 같은 경우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거기 상주해야 되는 인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 인건비 이것도 예산으로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기간제 1명과 나머지는 일자리지원과에서 동행일자리 분들을 뽑을 때 그쪽 분야에 일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간제 1명과 나머지는 일자리지원과에서 동행일자리 분들을 뽑을 때 그쪽 분야에 일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스마트팜 하시는 전문인 분한테 이게 이렇게 쉬운 것인가 한번 연락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시설을 하고 몇 년은 이게 사업성이 없대요. 우리는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자기 생업을 위해서 매달려도 쉽지 않은 스마트팜 재배인데 구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잘 되기를 바라는 바이지만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스마트팜 하시는 전문인 분한테 이게 이렇게 쉬운 것인가 한번 연락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시설을 하고 몇 년은 이게 사업성이 없대요. 우리는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자기 생업을 위해서 매달려도 쉽지 않은 스마트팜 재배인데 구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잘 되기를 바라는 바이지만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번동 쪽은 솔직히 말하면 염려를 별로 안 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우이동 쪽입니다. 번동 쪽은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신 분이면 웬만큼 키울 수 있는 것이 나오고 수확량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처럼 야채가 비쌀 때 저희가 많이 재배를 한다면 다른 구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이동 딸기재배는 생각보다 아주 고도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동 쪽은 솔직히 말하면 염려를 별로 안 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우이동 쪽입니다. 번동 쪽은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신 분이면 웬만큼 키울 수 있는 것이 나오고 수확량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처럼 야채가 비쌀 때 저희가 많이 재배를 한다면 다른 구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이동 딸기재배는 생각보다 아주 고도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자 위원
제가 질의를 그만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에서 스마트팜 재배단지를 해서 그 야채를 팔아서 수익을 낸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강북구에 필요한 곳에 그냥 드리면 드렸지 이것을 팔아서 무슨 수익을 낸다는 것에 조금 웃었는데,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식재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준다면 모를까, 이것을 정말 유기농으로 해서 올해 같이 야채값 비쌀 때를 감안해서 스마트팜 재배를 한다? 저는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그만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에서 스마트팜 재배단지를 해서 그 야채를 팔아서 수익을 낸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강북구에 필요한 곳에 그냥 드리면 드렸지 이것을 팔아서 무슨 수익을 낸다는 것에 조금 웃었는데,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식재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준다면 모를까, 이것을 정말 유기농으로 해서 올해 같이 야채값 비쌀 때를 감안해서 스마트팜 재배를 한다? 저는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3쪽 보시면 ‘의료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6억 1,400만 원, 그렇지요? 추경으로 648만 4,000원을 올리신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심재억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3쪽 보시면 ‘의료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6억 1,400만 원, 그렇지요? 추경으로 648만 4,000원을 올리신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재억 위원
제가 사실은 봉제나 이쪽에 작년 10월부터 관심이 많아요.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많고요. 사실 10월에 있을 행감때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김명희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로 받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사업자 등록된 의류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에게 지원대상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봉제나 이쪽에 작년 10월부터 관심이 많아요.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많고요. 사실 10월에 있을 행감때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김명희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로 받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사업자 등록된 의류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에게 지원대상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아닙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들어온 신청서 120개 중에서.
선정방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류검토해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아닙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들어온 신청서 120개 중에서.
선정방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류검토해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재억 위원
서울시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제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업체를 보면, 저희 을 지역구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을 지역구만 꽤 많아요. 133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번에 선정돼서 예산 편성이 된 업체 중에 두 군데가, 한 군데는 선경실업으로 2013년도에 이미 폐업이 된 업체인데 이미 선정이 됐어요. 지수어패럴 2014년 12월 31일날 이미 폐업이 됐어요. 이것은 국세청에서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선정이 됐더라고요. 무엇을 보고 도대체 이 업체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거기 말고도 우리 지역구에 8군데 주소를 다 확인해서 업체를 다 가고 있어요. 비어 있는 데도 있고, 사업자 폐업은 안 되어 있어도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금액이 크지 않아요. 800만 원, 9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어느 봉제공장 업체가 있습니다. 옆 근처 2층에 사무실을 얻어서 자재를 몇 개 쌓아놓고 열악하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냥 돈 줘요.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무엇을 보고 선정을 하는지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제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업체를 보면, 저희 을 지역구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을 지역구만 꽤 많아요. 133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번에 선정돼서 예산 편성이 된 업체 중에 두 군데가, 한 군데는 선경실업으로 2013년도에 이미 폐업이 된 업체인데 이미 선정이 됐어요. 지수어패럴 2014년 12월 31일날 이미 폐업이 됐어요. 이것은 국세청에서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선정이 됐더라고요. 무엇을 보고 도대체 이 업체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거기 말고도 우리 지역구에 8군데 주소를 다 확인해서 업체를 다 가고 있어요. 비어 있는 데도 있고, 사업자 폐업은 안 되어 있어도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금액이 크지 않아요. 800만 원, 9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어느 봉제공장 업체가 있습니다. 옆 근처 2층에 사무실을 얻어서 자재를 몇 개 쌓아놓고 열악하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냥 돈 줘요.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무엇을 보고 선정을 하는지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일단 서울시에서 서류 검토하고 심사를 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의뢰한 전문업체에서 그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서류 검토하고 심사를 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의뢰한 전문업체에서 그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저희가 받아서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서류 검토를.
저희가 받아서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서류 검토를.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저희도 확인하는데 하고서 다시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그때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선정한 전문업체에다가 실태조사서를 받아오거든요. 거기에서 확정돼서 서울시에서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한번 현장을 방문하고.
저희도 확인하는데 하고서 다시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그때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선정한 전문업체에다가 실태조사서를 받아오거든요. 거기에서 확정돼서 서울시에서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한번 현장을 방문하고.
○심재억 위원
현장방문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업체를 파악할 때는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지요. 보세요. 지수어패럴 개인과세사업자, 김○○. 이미 2014년 12월에 국세청 홈텍스로 해서 폐업이 된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것이 이게, 사실 이 사람들 제가 다 고발할 거예요.
현장방문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업체를 파악할 때는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지요. 보세요. 지수어패럴 개인과세사업자, 김○○. 이미 2014년 12월에 국세청 홈텍스로 해서 폐업이 된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것이 이게, 사실 이 사람들 제가 다 고발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봉제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갔는데 눈먼 돈이랍니다. 이 사람들 표현하는 말에는 눈먼 돈을 못 받아서 안타깝다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너무 좀 그런 것 아닌가요?
봉제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갔는데 눈먼 돈이랍니다. 이 사람들 표현하는 말에는 눈먼 돈을 못 받아서 안타깝다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너무 좀 그런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죄송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확인하세요. 예산이 900만 원이 됐든 90만 원이 됐든 정부 돈이 나가고 나라 돈이 나가는 것인데 그냥 신청한다고 돈을 무조건 주는 것은 일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확인하세요. 예산이 900만 원이 됐든 90만 원이 됐든 정부 돈이 나가고 나라 돈이 나가는 것인데 그냥 신청한다고 돈을 무조건 주는 것은 일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확인해 주시고 제가 명단 다 넘겨드릴 테니까 한 군데 한 군데 전부 확인하세요. 제가 확인한 곳 7군데는 다 폐업상태입니다. 사업자는 살아 있는데 공장은 아예 없어요. 말하자면 유령회사이지요. 이것은 확인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제가 명단 다 넘겨드릴 테니까 한 군데 한 군데 전부 확인하세요. 제가 확인한 곳 7군데는 다 폐업상태입니다. 사업자는 살아 있는데 공장은 아예 없어요. 말하자면 유령회사이지요. 이것은 확인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윤성자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반대를 하는 지역에다가 왜 굳이 미아사거리에다가 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하겠다는 동도 있는데.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윤성자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반대를 하는 지역에다가 왜 굳이 미아사거리에다가 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하겠다는 동도 있는데.
○심재억 위원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데 저하고 얘기 한번 하셨지만 미아역 쪽에서 삼양동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마을버스에서 반대하고 경찰서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로가 있으면 세로 길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는 미아사거리는 9월, 10월에 축제가 또 있어요. 축제가 있고, 사실 상인들에게 저도 다니면서 물어보면 반대 많아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강북구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혜택을 왜 주냐는 거지요.
미아역 라인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날 이때까지 저 60년 동안 그 동네 살았어도 거기는 한 번도 그런 행사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미아사거리로 결정 났어요?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데 저하고 얘기 한번 하셨지만 미아역 쪽에서 삼양동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마을버스에서 반대하고 경찰서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로가 있으면 세로 길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는 미아사거리는 9월, 10월에 축제가 또 있어요. 축제가 있고, 사실 상인들에게 저도 다니면서 물어보면 반대 많아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강북구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혜택을 왜 주냐는 거지요.
미아역 라인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날 이때까지 저 60년 동안 그 동네 살았어도 거기는 한 번도 그런 행사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미아사거리로 결정 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내년에 꼭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잠깐만요. 저 이의 제기합니다.
반대는 아니고요. 하루 행사하는 것은 지역 상권을 위해서 저도 그러한데 이틀씩 허가도 못 맡았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때 제가 여쭈었을 때 이틀 허가 안 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쭌 것이고요.
거기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회, 그러면 하루, 이틀 행사하는데 홍보가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주민들 불편도 감안해서 행사를 짜느냐, 올해 유난히 강북구 행사가 많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꼭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저 이의 제기합니다.
반대는 아니고요. 하루 행사하는 것은 지역 상권을 위해서 저도 그러한데 이틀씩 허가도 못 맡았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때 제가 여쭈었을 때 이틀 허가 안 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쭌 것이고요.
거기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회, 그러면 하루, 이틀 행사하는데 홍보가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주민들 불편도 감안해서 행사를 짜느냐, 올해 유난히 강북구 행사가 많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꼭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심재억 위원
저도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아역 그쪽에는 제가 상인분들하고 60군데 정도를 다녔어요. 하고 싶다고 전부 다 찬성이에요. 정말로 제가 다 다니고 업체도 이거 다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열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동네를 해 줘야지요.
저도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아역 그쪽에는 제가 상인분들하고 60군데 정도를 다녔어요. 하고 싶다고 전부 다 찬성이에요. 정말로 제가 다 다니고 업체도 이거 다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열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동네를 해 줘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곽인혜위원입니다.
45페이지 여쭙겠습니다.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일명 여기가 송중동 문화정보도서관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때 선정될 때 의장님과 심재억의원님, 저랑 같이 가서 교수님들 하실 때 참관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1, 2층에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즉 소규모로 봉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고 3, 4층에는 청년취업사관학교, 5층에는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때 문제의식이 뭐였냐 하면 왜 굳이 5층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야 될까. 마치 요즘에 큰 건물을 가보면 카페를 꼭 만드는 것처럼 그냥 패션처럼 작은도서관을 넣으실 것일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어져서 작은도서관을 넣으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곽인혜위원입니다.
45페이지 여쭙겠습니다.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일명 여기가 송중동 문화정보도서관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때 선정될 때 의장님과 심재억의원님, 저랑 같이 가서 교수님들 하실 때 참관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1, 2층에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즉 소규모로 봉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고 3, 4층에는 청년취업사관학교, 5층에는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때 문제의식이 뭐였냐 하면 왜 굳이 5층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야 될까. 마치 요즘에 큰 건물을 가보면 카페를 꼭 만드는 것처럼 그냥 패션처럼 작은도서관을 넣으실 것일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어져서 작은도서관을 넣으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없애버리면 기존에 공부하고 계신 분들을 전체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소수 인원이지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이면서도 거기 이용하시는 다른 분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해서 넣은 것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없애버리면 기존에 공부하고 계신 분들을 전체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소수 인원이지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이면서도 거기 이용하시는 다른 분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해서 넣은 것입니다.
○곽인혜 위원
제가 저번에 여쭈어봤을 때는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있기 때문에 3, 4층 청년들이 5층 북카페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저번에 여쭈어봤을 때는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있기 때문에 3, 4층 청년들이 5층 북카페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이게 맞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곽인혜 위원
한 마디로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청년취업사관학교는 모두 매칭사업이잖아요. 저희구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거나 아니면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서 저희도 구비 매칭을 해야 될 사업인데 5층에, 그때도 교수님들이 말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 2개가 연관관계도 잘 모르겠지만 1, 2층에 과연 소공인복합지원센터만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것이 좋은데 왜 같이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작은 봉제지원센터를 지원하니 3, 4층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미래의 봉제사업, 그러니까 봉제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구에서 일원화하고 있는 봉제, 양말 만든다거나 실밥을 뜯는다거나 너무 소규모가 아니라 디자인까지 들어가는 것을 코딩이나 이런 것 다 접목해서 4차 산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5층 활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기보다는 다른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야 선정에서도, 지금 보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작은도서관 활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꼭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좀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도 오셔서 계속 교수님들은 뭔가를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사실 준비된 자료는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대답이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청년취업사관학교는 모두 매칭사업이잖아요. 저희구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거나 아니면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서 저희도 구비 매칭을 해야 될 사업인데 5층에, 그때도 교수님들이 말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 2개가 연관관계도 잘 모르겠지만 1, 2층에 과연 소공인복합지원센터만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것이 좋은데 왜 같이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작은 봉제지원센터를 지원하니 3, 4층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미래의 봉제사업, 그러니까 봉제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구에서 일원화하고 있는 봉제, 양말 만든다거나 실밥을 뜯는다거나 너무 소규모가 아니라 디자인까지 들어가는 것을 코딩이나 이런 것 다 접목해서 4차 산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5층 활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기보다는 다른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야 선정에서도, 지금 보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작은도서관 활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꼭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좀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도 오셔서 계속 교수님들은 뭔가를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사실 준비된 자료는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대답이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것을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것을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방금 말씀주신 기존에 사용자분들은 그 앞에 9-1 재개발구역이 좀 늦고 있지만 다른 송중동에도 문화정보도서관 자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도 약간,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도서관 자리를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청년취업사관학교로 바꾸게 되면 기존에 도서관 쓰시던 분들이 5층 자리 그 한 쪽 준다고 해서 만족할 리가 만무하거니와 이것은 아예 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이 선정돼야 된다고 하면 특성화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서관 자리나 기존에 도서관 사용자들은 저희가 다르게 배려를 해 드린다거나 새로운 도서관 아니면 작은도서관이라도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기존에 사용자분들은 그 앞에 9-1 재개발구역이 좀 늦고 있지만 다른 송중동에도 문화정보도서관 자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도 약간,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도서관 자리를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청년취업사관학교로 바꾸게 되면 기존에 도서관 쓰시던 분들이 5층 자리 그 한 쪽 준다고 해서 만족할 리가 만무하거니와 이것은 아예 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이 선정돼야 된다고 하면 특성화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서관 자리나 기존에 도서관 사용자들은 저희가 다르게 배려를 해 드린다거나 새로운 도서관 아니면 작은도서관이라도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말씀주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그런 곳이 있는지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그런 곳이 있는지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입니다.
저는 지역 선정보다도 지금 한참, 엊그제도 오패산로30길 지역 활성화 발족식 하는 데를 갔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거든요. 지금 ‘상권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마켓’, 지역상권 활성화 구청 앞에서 해 주시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미아사거리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 감사한데요. 이게 만약에 꾸준히 매년 열리게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은 강제 붐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 이틀 가지고 이 상권이, 그냥 말 그대로 미아사거리는 술집이 밀집해 있고 여기에서 뭔가 하신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술집을 가는 것이지 거기 상가를 가는 것은 아니어서 차라리 아까 오패산로30길이나 조금 전에 심재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아역 상권이나, 지금 상권 활성화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어느 정도 선정되고 하시고 나서 공동마켓팀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아사거리는 골목형 상점가가 안 되어 있지 않나요? 아예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입니다.
저는 지역 선정보다도 지금 한참, 엊그제도 오패산로30길 지역 활성화 발족식 하는 데를 갔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거든요. 지금 ‘상권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마켓’, 지역상권 활성화 구청 앞에서 해 주시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미아사거리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 감사한데요. 이게 만약에 꾸준히 매년 열리게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은 강제 붐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 이틀 가지고 이 상권이, 그냥 말 그대로 미아사거리는 술집이 밀집해 있고 여기에서 뭔가 하신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술집을 가는 것이지 거기 상가를 가는 것은 아니어서 차라리 아까 오패산로30길이나 조금 전에 심재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아역 상권이나, 지금 상권 활성화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어느 정도 선정되고 하시고 나서 공동마켓팀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아사거리는 골목형 상점가가 안 되어 있지 않나요? 아예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공식 등록된 상인회는 아닙니다.
공식 등록된 상인회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올해 미아사거리 그쪽을 거의 시범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하고 나서 장소를 말씀하시면 내년도에 다른 데로 지정되면 올해 하고 나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해서 지금 말씀주신 골목형 상점가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협의를 통해서 어느 지정 장소가 정해지면 올해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해 미아사거리 그쪽을 거의 시범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하고 나서 장소를 말씀하시면 내년도에 다른 데로 지정되면 올해 하고 나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해서 지금 말씀주신 골목형 상점가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협의를 통해서 어느 지정 장소가 정해지면 올해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인혜 위원
저는 지역이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좋고의 개념이 아니라 오패산로30길이나 아니면 미아역 준비하고 계신 분들처럼 무엇인가 같이 해 보겠다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예산과 이런 이벤트를 드려야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이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좋고의 개념이 아니라 오패산로30길이나 아니면 미아역 준비하고 계신 분들처럼 무엇인가 같이 해 보겠다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예산과 이런 이벤트를 드려야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그것도 내년에 공모사업을 하면 그 상점가 하신 분들하고 연계를 많이 해서 꼭 이런 것이 아니어도 다른 행사를 계속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공모사업을 하면 그 상점가 하신 분들하고 연계를 많이 해서 꼭 이런 것이 아니어도 다른 행사를 계속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올해도 강북사랑상품권이 발행 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보면 국비는 지역화폐사업에 대해서 미지원 결정이 내려져서 저희가 이렇게 할인율이 축소되고 구비 부담이 증가된 것 이 맞습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올해도 강북사랑상품권이 발행 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보면 국비는 지역화폐사업에 대해서 미지원 결정이 내려져서 저희가 이렇게 할인율이 축소되고 구비 부담이 증가된 것 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국가적으로는 이 지역 화폐사업 지역경제 회복에 어떤, 그러면 지역화폐 말고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조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가적으로는 이 지역 화폐사업 지역경제 회복에 어떤, 그러면 지역화폐 말고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조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국가에서 중단한 이유요?
국가에서 중단한 이유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대도시는 제외되고 국비를 지방으로 총괄해서 보내고 서울시는 이미 제외되어도 높으니까 남은 국비는 지방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제외되고 국비를 지방으로 총괄해서 보내고 서울시는 이미 제외되어도 높으니까 남은 국비는 지방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또 서울시에서도 보조예산이 감소돼서 구비 전액 지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두 번째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인보전금 등의 구비 추가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씀하셔서 서울시에서 또 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또 서울시에서도 보조예산이 감소돼서 구비 전액 지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두 번째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인보전금 등의 구비 추가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씀하셔서 서울시에서 또 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금 10% 하던 것을 국비 미지원으로 인해서 7%가 됐고, 거기에서 시비가 4%, 구비가 3%인데요. 시에서는 계속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시비는 축소하고 자치구 비용은 늘리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 하던 것을 국비 미지원으로 인해서 7%가 됐고, 거기에서 시비가 4%, 구비가 3%인데요. 시에서는 계속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시비는 축소하고 자치구 비용은 늘리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도 4대 3은 심하니 5대 2 정도로 맞추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요구했는데 두 개 다 안 들어줬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도 4대 3은 심하니 5대 2 정도로 맞추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요구했는데 두 개 다 안 들어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정도 그렇고 국정운영 방향이나 서울시에서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어려운 강북구에서 이렇게 구비를 들여서 강북사랑상품권 발행에 우리가 정말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지역의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저희가 해야 된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스마트팜 센터 조성에 대한 질의는 지금 설계하시는 상황이라,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하실 때 저는 효율은 잘 모르지만 가능하면 재생에너지 사용해서 화력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전기 공급도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별도의 단전이나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것도 설계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농사란 말이지요. 그러면 살림에서도 부자재 폐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농업을 했을 때도 그런 농업의 부산물들은 생길 텐데 이것이 잘 순환될 수 있게 폐기에 대해서도 설계안에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그런 스마트팜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마무리까지 그 지역 안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접목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정도 그렇고 국정운영 방향이나 서울시에서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어려운 강북구에서 이렇게 구비를 들여서 강북사랑상품권 발행에 우리가 정말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지역의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저희가 해야 된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스마트팜 센터 조성에 대한 질의는 지금 설계하시는 상황이라,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하실 때 저는 효율은 잘 모르지만 가능하면 재생에너지 사용해서 화력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전기 공급도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별도의 단전이나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것도 설계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농사란 말이지요. 그러면 살림에서도 부자재 폐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농업을 했을 때도 그런 농업의 부산물들은 생길 텐데 이것이 잘 순환될 수 있게 폐기에 대해서도 설계안에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그런 스마트팜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마무리까지 그 지역 안에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접목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것을 다 검토해서 같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것을 다 검토해서 같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던 미아사거리역 도봉로8길 일대 그 마켓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도상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막고 마켓을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도로 표시해서 공유를 해 주시면 판단하는데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던 미아사거리역 도봉로8길 일대 그 마켓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도상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막고 마켓을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도로 표시해서 공유를 해 주시면 판단하는데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 다음에 길고양이 사업 관련해서 마지막 57쪽에 있지요.
길고양이 사업이 6월 정례회때 답변하셨던 내용으로는 하반기에 자체점검을 할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길고양이 사업 관련해서 마지막 57쪽에 있지요.
길고양이 사업이 6월 정례회때 답변하셨던 내용으로는 하반기에 자체점검을 할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4월에 타 자치구와 교차점검을 진행했습니다.
4월에 타 자치구와 교차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네.
○최미경 위원
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라는 곳에 확인을 해 보니까 7월 28일 기준으로 우리 구가 425두를 시행했다고 일단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시행내역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목표 495두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105두 사업에 대한 추경을 요구하셔서 지금 이 사업의 진척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라는 곳에 확인을 해 보니까 7월 28일 기준으로 우리 구가 425두를 시행했다고 일단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시행내역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목표 495두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105두 사업에 대한 추경을 요구하셔서 지금 이 사업의 진척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아까 미아사거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주민들의 민원도 들은 바가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하루만 하겠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민원을 받았다든지 이틀씩 내주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답변을 안 해준 것으로 보여서 이틀 행사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틀을 못 받아내면 이 부분을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었던 것이고요.
제가 지역민한테 큰일 납니다. 반대했다고 하면 지역상권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허가를 받고 안 받고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윤성자위원입니다.
아까 미아사거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주민들의 민원도 들은 바가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하루만 하겠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민원을 받았다든지 이틀씩 내주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답변을 안 해준 것으로 보여서 이틀 행사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틀을 못 받아내면 이 부분을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었던 것이고요.
제가 지역민한테 큰일 납니다. 반대했다고 하면 지역상권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허가를 받고 안 받고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든가 하셨어야지요.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확실한 답변을 안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든가 하셨어야지요.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확실한 답변을 안 주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교통과장을 만나려고 접촉을 시도했는데 저는 안 만나겠다고 해서 일단 추경 끝나고, 지금 경찰서가 범죄로 인해서 자기네들 바쁘다고 해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일단 추경 끝나면 쫓아갈 것입니다.
교통과장을 만나려고 접촉을 시도했는데 저는 안 만나겠다고 해서 일단 추경 끝나고, 지금 경찰서가 범죄로 인해서 자기네들 바쁘다고 해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일단 추경 끝나면 쫓아갈 것입니다.
○윤성자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아까 최미경위원님 위치를 잘 모르겠으니까 공유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번화가 지역이에요. 차 노선도 상당히 많고, 월계로 쪽으로 큰 대로변을 하지 않고 그쪽으로 해서 월계로로 많이 빠져나가는 길인데 요즘에 토요일날도 근무하시는 분 많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휴일을 따박따박 지키시니까 당연히 출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일반 서민들은, 저도 토요일날 행사 때문에 나오면 출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아까 최미경위원님 위치를 잘 모르겠으니까 공유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번화가 지역이에요. 차 노선도 상당히 많고, 월계로 쪽으로 큰 대로변을 하지 않고 그쪽으로 해서 월계로로 많이 빠져나가는 길인데 요즘에 토요일날도 근무하시는 분 많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휴일을 따박따박 지키시니까 당연히 출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일반 서민들은, 저도 토요일날 행사 때문에 나오면 출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정거장을 옮긴다, 그리고 지하철 2번출구에서 내리면 바로 길 건너서 5번 마을버스 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막으시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계속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 쪽으로 우회전 하시겠다는 것인지, 출퇴근 하는 주민들은 어디, 하루 이틀 행사하시는 것까지 다 사실 주민들은 알지 못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밖에 허락 안 받았으니까 3,000만 원 정도로 조정해서 잘라도 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정거장을 옮긴다, 그리고 지하철 2번출구에서 내리면 바로 길 건너서 5번 마을버스 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막으시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계속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 쪽으로 우회전 하시겠다는 것인지, 출퇴근 하는 주민들은 어디, 하루 이틀 행사하시는 것까지 다 사실 주민들은 알지 못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밖에 허락 안 받았으니까 3,000만 원 정도로 조정해서 잘라도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죄송한데 5,000만 원으로도 부족합니다.
죄송한데 5,000만 원으로도 부족합니다.
○위원장 박철우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의견이 있으시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의견이 있으시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심재억·최치효·허광행·곽인혜·노윤상·박철우·조윤섭·최인준·김명희·윤성자·최미경·이상수·정초립·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11시13분)
○위원장 박철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심재억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심재억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위원회 관리·정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설치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절차와 설치내용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위원회 관리·정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설치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절차와 설치내용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재억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구청장 검토 보고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최미경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총괄부서의 담당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회 회의록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는 되어 있지만 부서별로 하고 싶은 데는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일단 의무적으로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지요? 총괄부서에서 확인을 해주실 계획이신가요?
질의는 아니고 당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총괄부서의 담당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회 회의록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는 되어 있지만 부서별로 하고 싶은 데는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일단 의무적으로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지요? 총괄부서에서 확인을 해주실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상반기 구정질문 때 이미 위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공개하라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의견대로 지금 현재 전체 부서에다가 위원회별 공개할 수 있는 것, 비공개사유 명확히 구분해서 비공개해야 되는 부서 이외에는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분기별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상반기 구정질문 때 이미 위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공개하라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의견대로 지금 현재 전체 부서에다가 위원회별 공개할 수 있는 것, 비공개사유 명확히 구분해서 비공개해야 되는 부서 이외에는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분기별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에서 비공개대상이라고 판정하시는 부분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공개하겠다고 한 부서는 저희가 계속 주기점검을 통해서 회의를 한 경우에는 공개토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에서 비공개대상이라고 판정하시는 부분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공개하겠다고 한 부서는 저희가 계속 주기점검을 통해서 회의를 한 경우에는 공개토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저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부서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부서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심재억의원님께서 이번에 위원회에 종합적인 조례안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부서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부서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심재억의원님께서 이번에 위원회에 종합적인 조례안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일단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에 구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에 위원회 명단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회의록 공개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에 구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에 위원회 명단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회의록 공개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전혜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추진과 강북구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우리 구 정책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을 명문화했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원회 비상설 전환에 따라 위원 임기 규정은 삭제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자격 및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 비상설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 및 운영방법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타 회계 여유자금 예탁금이 증액되어 통합계정에 총 24억 9,700만 원을 예수금 및 이자수입, 이에 따른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지방세 세입액 증가로 인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1호의 적립요건이 성립되어 지방세 세입액 초과분에 대한 적립금과 이자수입 총 6억 4,5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입니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기능, 임원, 분과위원회 및 필요경비가 있으며, 첫 번째로 협의회 기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협의,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협의회의 임원은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두고,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사회적‧마을기업 분과위원회, 자활기업 분과위원회,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취지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ㅇ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추진과 강북구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우리 구 정책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을 명문화했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원회 비상설 전환에 따라 위원 임기 규정은 삭제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자격 및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 비상설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 및 운영방법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타 회계 여유자금 예탁금이 증액되어 통합계정에 총 24억 9,700만 원을 예수금 및 이자수입, 이에 따른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지방세 세입액 증가로 인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1호의 적립요건이 성립되어 지방세 세입액 초과분에 대한 적립금과 이자수입 총 6억 4,5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입니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기능, 임원, 분과위원회 및 필요경비가 있으며, 첫 번째로 협의회 기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협의,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협의회의 임원은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두고,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사회적‧마을기업 분과위원회, 자활기업 분과위원회,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취지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ㅇ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ㅇ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검토보고서
(이상 3건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철우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3년 강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표결참여 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철우, 윤성자, 곽인혜, 심재억, 조윤섭, 최미경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위원장 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규약에 보면 ‘사회적경제’라고도 나오고 해서 단어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강북구에서는 ‘사회연대경제’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규약에 보면 ‘사회적경제’라고도 나오고 해서 단어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강북구에서는 ‘사회연대경제’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명칭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는 지난 4월에 UN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상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따라서 ‘사회적경제’라고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명칭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는 지난 4월에 UN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상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따라서 ‘사회적경제’라고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 박철우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네이밍(Naming)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도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강북구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회연대경제’가 조금 더 나아보이거든요.
‘사회적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북구에서 이렇게 네이밍(Naming)을 바꾸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네이밍(Naming)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도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강북구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회연대경제’가 조금 더 나아보이거든요.
‘사회적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북구에서 이렇게 네이밍(Naming)을 바꾸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진 경제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가 계속적으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보니 사회적 일자리뿐만 아니라 돌봄, 노인복지, 취약계층 이렇게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이 어쩌면 이런 사회적인 연대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진 경제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가 계속적으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보니 사회적 일자리뿐만 아니라 돌봄, 노인복지, 취약계층 이렇게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이 어쩌면 이런 사회적인 연대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제가 질의드린 것은 ‘사회적경제’라는 명칭을 ‘사회연대경제’라는 네이밍(Naming)으로 저희 강북구 차원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사회적경제’라는 명칭을 ‘사회연대경제’라는 네이밍(Naming)으로 저희 강북구 차원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그것은 법령의 개정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령의 개정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네.
○위원장 박철우
그렇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강북구의 대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만한 큰 것이 봉제라든지 외식업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저는 강북구가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만한 아주 좋은 자치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려면 저희가 먼저 앞서서 네이밍(Naming)을,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빠르게 바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 조금 아쉽네요. 지난번에 과장님과 대화를 해보니 과장님도 관심이 많고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강북구의 대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만한 큰 것이 봉제라든지 외식업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저는 강북구가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만한 아주 좋은 자치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려면 저희가 먼저 앞서서 네이밍(Naming)을,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빠르게 바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 조금 아쉽네요. 지난번에 과장님과 대화를 해보니 과장님도 관심이 많고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우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