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조현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현민입니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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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서 청소년 돌봄에 대한 부분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아직 못하고 있고 해서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저희도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젠더폭력 피해 우려가 있는 가구 등 구민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 기피 규정과 젠더폭력 피해 우려가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 실시 규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강북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강북구와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이 협약한 ‘강북구가족센터’ 운영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북구가족센터는 강북구 한천로129길 6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 30명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산학 협력단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20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일정으로 2023년 1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법정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 정비를 통하여 원활한 자활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조문과 위원회 위원의 신분 규정 등을 정비하였고, 법정기금화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순화 등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무연고자에게 장례의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돕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공영장례 지원 대상 요건, 지원 내용 및 방법을 정하였으며, 지원대상 결정 및 결과점검, 환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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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ㅇ강북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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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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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강북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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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알겠습니다.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이 순수 구비인데 올해는 130가구, 내년에는 한 150가구 정도 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아마 소요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이번까지만 재위탁이고요. 5년 이후에는 공고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아직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기존은 강북구에서 2005년도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5억원 정도 구청에서 전입금을.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거기에 자활사업을 하고 나서 수익금이라든지, 적립할 수 있는 수익금이 있어요. 저희가 중앙에 보내고 나머지 금액들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조성한 것이 17억원 정도 조성을 했고, 대출을 8억 7,000만원 정도 대출 나간 상태이고, 사용을 한 것이고, 8억 6,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매출의 30%는 중앙자산펀드라고 그래서 중앙에 보내고 나머지는, 기존에는 거기에서 몇% 정도는 기금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업비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 기금을 적립하지 않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중앙기금이 쓰이는 것이 통장사업에 매칭 사업비로 해서 저희한테, 본인부담금 외에 매칭 사업비 주잖아요. 그런 것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지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거의 한 10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만약에 무연고 대상자가 나타나면 주민센터나 구에서 14일 이내에 연고자 조사를 해요. 하고 나서 무연고자로 확정이 된다든지, 시신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유족들이 그렇게 하면 저희가 서울시에 공영장례를 의뢰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약한 업체가 ‘해피엔딩’하고 ‘나눔과나눔’이라는 자원봉사 단체하고 해서 공영장례를 치러주고요. 그분이 만약에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제급여가 80만원 나가니까 저희에게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안치료라고 그래서 15일까지 하루에 7만원씩 계산해서 105만원까지 지원해 드리는데, 그것을 50%는 구에서 지원, 50%는 시에서 지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하라고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기존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무연고 장래가 총 44명이 발생을 했고요. 10월달 현재까지는 34명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일반인이 5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서, 저소득인 경우 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신을 함부로 처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저희에게 의뢰를 하고, 의뢰를 해서 진짜 그분이 진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가족이 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지금 현재는 구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단계가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화장장이나 이런 데를 사용해야 되니까, 시에서 승하원 이런 것 때문에 단체를 하나 해서 그쪽에서 계약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안치료만 지원을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장소와 유효기간이. 기본적으로 상고이를 원칙으로 하고요. 유족 중에 가끔 자연장이나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참석은 못 하시지만 형제나 자매 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는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5년 동안 시립 승화원에 봉안을 해놨다가 5년 후에 저기를 합니다. 5년까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쪽에서 상고를, 뿌려버리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5년 동안 승화원에서 봉안하고 있다가 5년 동안 안 나타나면 상고를 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