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지침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인원을 변경하였고, 구의원의 위원 위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자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등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 중인 강북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의 근절과 안전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보안관의 자격과 교육, 임기,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안관의 활동, 관리 및 해촉,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감면 조항을 추가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약자 동반 가족을 배려하기 위하여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으로 명칭 변경하고, 그에 따른 주차구획 내 표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이 없어, 서울시 감면기준과 동일하고 독립유공자는 80%, 보훈보상대상자는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으며, 조문 용어 중 ‘운영’을 ‘운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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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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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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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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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4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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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런데 그것이 위험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침수 피해 났다고 전부 주는 것은 아니고요. 법 40조, 42조 사이에 위험구역이 설정된 구역 내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이것은 별도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나 모든 구가 70% 내지 3,000만원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정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서울시 운영 지침에 따라서 안전보안관을 2018년부터 운영이 되어 왔고요. 이것은 최초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현재 45명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동별로 배분 인원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지금 현재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원 제한은 조례상에 제한 두는 것은 없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없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심의나 의결기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지금까지 그 정도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이분들이 안전활동을 하게 되면 국민신문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에 관한 것을 국민신문고에 올려주면 월 1건 이상 올리면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습니다. 구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비로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갖고 3만원을 지급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활동지원금을 지원해 줄지 그것은 조금 미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내년 2024년부터 재난관리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비중이 1점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7개 자치구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조례가 운영 중인 자치구도 활동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요. 동에서 별도로 또 운영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활동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한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45명이라는 인원이 대부분 각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것이 활동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무슨 안전행사 같은 것 할 때, 축제나 이럴 때 와서 봉사활동하시고 또 평상시에 다니시면서 안전 위해요인을 적출해 주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일단 지금까지는 7개 자치구에서 지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피복비라든가 모든 것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도 계속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런데 지금 운영 자체를 조례가 있더라도, 있는 자치구도 안전보안관 회의를 하면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하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지금도 안전보안관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구에서 하는 것인데.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맞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렇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안전보안관의 활동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고, 안 해주고는 차후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재난안전관리 평가에, 물론 목적은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년 하는 재난안전관리 평가에 비중이 25%라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것은 아닙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이것이 서울시 안전보안관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서울시에서 안전보안관에 대한 모집 공고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을 다 내려보내서요. 지금 여기 있는 45명,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안전보안관은 강북구의 안전보안관입니다. 서울시 안전보안관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서울시에서 안전보안관 제도라는 조례를 두어서 기준을 마련해서 25개 자치구에 내려보내면 우리구처럼 구에서 모집하고 그 운영비에 대한 그다음에 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서울 시비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아까 평가도 있지만, 결국은 안전보안관 제도라는 것이 지금 시 조례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안전보안관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는 마당이라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보시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매년 평가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둬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에는 별도로 보안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마지막에 가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지원을 중지할 수도 있지만 일단 당분간은 예산 지원을 계속 시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 부분은 명심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하고 이것은 보장 항목이 다르거든요. 구민안전보험은 8개 항목에 상해라든가 개물림 사고라든가 이런 것 몇 가지 있고요. 이것은 항목 자체가.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가 항상 이렇게 사업을 공동으로 하다가, 매칭으로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자치구에 하는데 이것은 안전이 대두되는 만큼 서울시 모든 시정도 안전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추세를 본다면 당분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조례 제정 이후에 시비 지원이 끊긴다고 하면 다른 어떤 지원 방안과 구비 확보 방안을 생각해서 안전보안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현재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을 유지하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올해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지금 9월달까지 7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했고요. 올해까지 서울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러니까 9월 말 현재로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7개 자치구가 저희보다 앞서서 조례 제정을 했고, 그 조례에 의해서 각 자치구의 보안관이 운영되면서 시비 지원을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아까 말씀드렸듯 7개 자치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어느 정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조례가 25개 각 자치구마다 되는 날이 되면 시비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매칭으로 가든 조금 삭감을 하든, 그런 것까지는 예상하는데, 당장은 지금 7개 구가 9월 말 현재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매년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평가 항목에 25%가 있다 보니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금 감면하는 분이 여러 분 계신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둥이라든지 5·18 민주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감면 대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조례 만들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칙안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