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3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 질문·답변의 건(계속)
- 부의된 안건
- 1. 구정 질문·답변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유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명희의원님, 부위원장에 노윤상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명희의원님, 부위원장에 노윤상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의장 유인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일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답변자를 지정하고 양식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일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답변자를 지정하고 양식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억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임시회 때 자유발언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그에 대한 강북구의 돌봄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 청년세대와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주거 및 교육 등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은 ‘한아이 가정’을 만들고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어 학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들의 가족돌봄 속에서 건강히 성장하던 아이들은 지금 외로운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는 금쪽이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 어린 시절부터 고독과 싸우며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한 환경은 정상적인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로 인해 아동의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특수아동은 오히려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정서발달이 부족한 아이들과 경계성지능 아이들도 급격히 많아지고, 교실에는 주의력이 저하된 학생과 과잉행동장애 학생들이 많아져서 선생님들은 수업을 진행하는데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상적 학습활동과 선생님의 수업을 돕기 위한 협력교사의 지원은 매우 필요한 현실입니다.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실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부모의 입 모양을 보고 말을 배우는 영유아들은 오랜 마스크의 사용으로 인해 우리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교육의 위기입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집회에 참여하는 수십만 교사들의 절규를 통해 시민과 학부모들은 위기에 처한 학교의 현실을 작금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의 정서교육을 지원하지 않게 되면 20년 후 우리 사회는 무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서행동 장애로 인한 피해의식이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을 만들었습니다. 조기 치유를 방치한 결과 남편과 외식하러 손잡고 걷던 아내가 뇌사상태로 피해자가 되었고, 한순간의 사고로 젊은 여성이 죽고 14명이 중상, 31명이 심각 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강북구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소통이 없는 자기방에 갇혀 힘들어하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돌봄 격차는 학력의 격차를 낳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학교를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8월 삼양동 주민자치회에서 ‘강북구 초등교육의 현실과 마을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교육토론회에 참석하여 최근 초등학교 교실에서 정서행동위기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와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듣고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정서행동위기 학생이란 발달장애 등의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심리적인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을 따라가고 사회성을 학습하는데 필수적인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는 학생 등을 칭하는 말로, 교실을 이탈하거나 동급생 또는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학생들까지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교육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공감하여 지난 9월 18일 강북구의회에서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님, 초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단체 및 다양한 교육돌봄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 교육자원들과 교육지원과 과장, 팀장님 등 담당부서 공무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함께 계셨던 교육지원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부터 학교, 교사, 학부모,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합동 모니터링 체제를 만드는 협력적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해당 학생 부모들에게는 교육지원청과 연계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었고, 담임교사 외에도 한 명의 아이에게 여러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구에서 홍보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미래인 강북구의 아이들이 정서행동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통합지원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의 협력적 지원시스템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물론 법령 개정과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의 근본적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강북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강북구의 교육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적 논의를 통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억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임시회 때 자유발언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그에 대한 강북구의 돌봄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 청년세대와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주거 및 교육 등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은 ‘한아이 가정’을 만들고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어 학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들의 가족돌봄 속에서 건강히 성장하던 아이들은 지금 외로운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는 금쪽이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 어린 시절부터 고독과 싸우며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한 환경은 정상적인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로 인해 아동의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특수아동은 오히려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정서발달이 부족한 아이들과 경계성지능 아이들도 급격히 많아지고, 교실에는 주의력이 저하된 학생과 과잉행동장애 학생들이 많아져서 선생님들은 수업을 진행하는데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상적 학습활동과 선생님의 수업을 돕기 위한 협력교사의 지원은 매우 필요한 현실입니다.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실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부모의 입 모양을 보고 말을 배우는 영유아들은 오랜 마스크의 사용으로 인해 우리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교육의 위기입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집회에 참여하는 수십만 교사들의 절규를 통해 시민과 학부모들은 위기에 처한 학교의 현실을 작금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의 정서교육을 지원하지 않게 되면 20년 후 우리 사회는 무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서행동 장애로 인한 피해의식이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을 만들었습니다. 조기 치유를 방치한 결과 남편과 외식하러 손잡고 걷던 아내가 뇌사상태로 피해자가 되었고, 한순간의 사고로 젊은 여성이 죽고 14명이 중상, 31명이 심각 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강북구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소통이 없는 자기방에 갇혀 힘들어하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돌봄 격차는 학력의 격차를 낳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학교를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8월 삼양동 주민자치회에서 ‘강북구 초등교육의 현실과 마을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교육토론회에 참석하여 최근 초등학교 교실에서 정서행동위기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와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듣고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정서행동위기 학생이란 발달장애 등의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심리적인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을 따라가고 사회성을 학습하는데 필수적인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는 학생 등을 칭하는 말로, 교실을 이탈하거나 동급생 또는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학생들까지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교육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공감하여 지난 9월 18일 강북구의회에서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님, 초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단체 및 다양한 교육돌봄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 교육자원들과 교육지원과 과장, 팀장님 등 담당부서 공무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함께 계셨던 교육지원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부터 학교, 교사, 학부모,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합동 모니터링 체제를 만드는 협력적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해당 학생 부모들에게는 교육지원청과 연계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었고, 담임교사 외에도 한 명의 아이에게 여러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구에서 홍보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미래인 강북구의 아이들이 정서행동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통합지원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의 협력적 지원시스템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물론 법령 개정과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의 근본적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강북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강북구의 교육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적 논의를 통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애
심재억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의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북구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현안과 앞으로 우리구에서 추진하길 바라는 점에 대해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267회 구정질문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만큼 강북구의 행정이 강북구민의 삶에 진정 힘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모습과 행동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 문제와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교통수단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기차는 환경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주목받아 내연기관 자동차를 점점 대체하고 있고, 정부 역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금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업계들도 사업을 재편하고 있고, 이를 증명하듯 국내 전기차 보급률도 급격히 늘어 2019년 약 9만 대였던 전기차는 올해 5월 46만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역시 2021년 12월 기준 500대가 채 되지 않았던 전기차 등록대수가 올해 8월을 기준으로 2배 이상인 1,079대로 증가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앞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차 사용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 조성이 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올해 2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국내 지역별 충전 인프라 보급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를 합친 차충비 수치가 평균 1.7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를 나타내는 수치를 ‘차충비’라고 부릅니다. 우리구는 서울의 평균치에는 근접하고 있을까요?
8월 말 기준 강북구에는 124개의 장소에 1,004기의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전기차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차중비 수치는 평균에 절반을 살짝 넘는 0.9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1,004기의 충전소 중 90%에 가까운 900기는 아파트 등 사유지 내의 민간시설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층주거지가 많은 우리구 형편을 감안하면, 생계를 위해 전기화물차와 개인택시를 운전하시는 구민들은 공공에서 제공하는 전기충전소가 적어 큰 불편함을 호소하는 형편입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소 마저 실제 운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공사는 주차관리과에서, 민원 처리는 환경과에서, 충전소 운영업체 선정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진행하다 보니 충전소 설치부터 업체 선정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민원을 제기하였고, 법정기준을 맞춰 진행된 설치공사들이 올해 3월말 마무리되었지만, 업체 선정은 이제야 완료되어 10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하니 그동안 주민들의 기다림을 생각하면 안이한 집행부의 태도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정부에서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보급에 대비해 123만기 이상의 충전기를 늘려갈 예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구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접근성과 실수요를 고려한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구는 복잡한 구도심에 이미 부족한 주차공간에, 가파른 도로 등 충전시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쉽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전주를 활용한 ‘전주 거치형 충전소’를 도심 내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정부에서는 충전시설 전용 주차면 색상인 녹색 도색이 어려운 장소에는 녹색 외에도 일부 허용토록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계획을 밝혀주시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로 전기충전소 설치 후 실제 운영까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협력 계획도 밝혀주십시오.
전기차 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이령길 개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도심 속의 자연입니다. 국립공원으로서 다양한 등산로,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북한산에는 우이령길이라는 탐방로가 있습니다. 강북구 우이동에서 양주시 장흥면으로 이어지는 6.8km의 길은 아직도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약 40년간 출입이 통제되었다가 2009년부터 생태탐방로 형태로 제한적인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 종로와 성북에 걸쳐있는 북악산이 54년 만에 전면 개방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북한산 우이령길만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강북구의회에서는 결의문을 통해 우이령길에 대한 상시 개방을 요구한 바 있고, 집행부도 우이령길의 전면 개방을 위해 지난해 우이령길 상시 개방 서명운동을 통해 4만 9,000여 명의 서명을 건의문과 함께 환경부에 송부했습니다.
강북구는 앞으로 우이령길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갈 계획입니까?
의회와 강북구가 열심히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방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이령길의 출입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북악산처럼 입산시간과 탐방로를 지정해 운영하거나 상시 개방을 위한 시범운영 도입 등 환경 보전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한 장치를 논의한다면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도보 상시 개방에 대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이령길 상시 개방에 대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시·구의원들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이령길을 마주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이령길 통행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어제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 강북구민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흐름이나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 외에도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미래의 강북구와 강북구민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선8기 새 집행부의 우이령길 상시 개방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강북형 일자리 지원 플랫폼 설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 7월 정부는 2025년 노인이 전체 인구 중 20% 넘는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대비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오는 2027년 노인인구의 10% 수준까지 늘리고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떻게 지역 일자리를 유지 또는 창출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강북구도 다양한 연령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센터, 강북50플러스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 등을 새로 조성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강북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일자리 지원사업과 함께 혁신적인 방향모색으로 일자리 인프라의 다변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상당수는 경제적 이유인 생계비 확보를 위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의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금천구의 경우 2020년 9월 ‘착한상회’라는 서울시 최초의 노인 고용 편의점을 조성하여, ‘2021년 자치분권 어워드’정책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2021년 2호점에 이어 올해 3호점까지 오픈했습니다.
30여 명의 어르신이 일하고 있는 착한상회는 CU편의점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금천시니어클럽이 함께 조성한 것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북구와 금천구에서는 일자리주식회사를 통해 카페와 분식집 등을 운영하며 청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게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민·관이 연계한 일자리창출 방식과 공공이 주도하는 일자리사업에 더하여 강북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창의성 및 자율성에 기반한 일자리창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사업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의 구성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자리사업에서 소외된 계층과 보다 다양한 연령층에 지역여건과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필요하다면 강북구민들이 우리구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직접 출자를 하는 방식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생계비 확보를 청년들에게는 정주여건과 공동체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셔틀버스 운행 재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중단했던 셔틀버스의 운행 재개 요청에 대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용회원들의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위한 시설보수 등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판단한다’며 운영비 상승과 이용률 하락으로 등을 이유로 중단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새로 개관한 진달래홀, 곧 리모델링이 끝날 대공연장 그리고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센터 등 공공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동에 거주하는 구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셔틀버스 운행을 바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이동과 삼각산동에 거주하는 구민은 번2동 강북문화정보도서관, 평생학습관까지 문화강좌와 토론콘서트 등을 수강하기 위해서 매번 여러 차례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로 연결되지 않는 수유동과 번동, 번동과 삼각산동의 셔틀버스 연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셔틀버스 운행은 각 시설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양천구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는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속속 재개하고 있으며, 용산구의 경우 조례에 따라 구민 의견을 반영하여 셔틀버스의 노선을 조정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셔틀버스의 운영 취지는 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일 것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구민들게, 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분들에게 강북구의 다양한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 중 하나이지 않을까요.
이상적인 형태라면 휠체어 사용하는 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강북구의 무료셔틀이 운행되기를 바래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운행 횟수의 감축과 미니버스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필요한 지역에 대한 운행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활동시설 유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내년 청소년 예산 183억을 삭감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의 불똥이 청소년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저의 구정질문에 대해 부서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공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청소년 단체의 우수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활동공간에 대해 논의된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청소년 공간의 존재 이유는 새로운 배움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지어진 청소년 공간이 구의 지원이 없으면 더 지속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주민들은 공간을 구에 반납할 때 이 공간이 청소년 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시설 및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여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공간 운영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솔밭근린공원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스포츠권’ 보장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각종 시설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설의 건립은 우리구 안에서는 부지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부족한 공공스포츠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저·미이용 상태의 유휴 공간 및 시설의 활용이 우선되어야 하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과 공간에 스포츠 기능이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지자체의 대표적인 공원에는 농구대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솔밭근린공원은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서는 흔한 농구대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용지가 부족한 우리구는 도로의 상·하부, 지하, 역사 내 공간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입체·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솔밭근린공원의 관리사무소 옆 광장은 아침마다 에어로빅 교실로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시간은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우레탄으로 포장하고 농구장을 조성하여 아침에는 에어로빅 교실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농구를 즐길 수 있도록 복합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구에서도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대책을 고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복합민원 해결 창구 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민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보다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지연 방지 및 부서 간 갈등해소를 위해 강북구에서도 2018년 공무원 배심원제 도입과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접수를 받은 여러 민원 내용 중 일부만 답변하여, 민원인이 민원을 재차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탈의실의 청소상태 불량민원 등은 단순 건의로 처리되는 일도 있었는데, 청소인력의 부족 문제인지, 시간대별 인원배치의 문제인지 구체적인 답변없이 단순 건의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식적인 민원 접수절차를 통하지 않았지만 구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거나 일부 부서의 설명 부족으로 구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타 지자체에서는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에 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예로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올해 ‘새빛민원실’을 구성하여 담당부서를 찾아 헤매지 않게 도와주고, 부서 간에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조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구리시는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하여 시장 직속 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 주민 불편을 해결해 주려는 ‘적극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나서봤자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고, 괜히 일을 벌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실무자가 책임을 뒤집어쓰기에 이러한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민의 욕구는 다변화되고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시대 심화하는 구민의 민원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한 강북구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여덟 번째, 관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주체 및 대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간에 힘 싸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약 2개월 간의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지원 주체의 변화로 지원 항목도 변동되면서 임대료 지원과 특수목적 학생을 위한 인건비 지원도 제외되어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축소되었고, 강북혁신교육지구 사업마저 축소되어 틈새돌봄교사 활동비 지원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안교육기관의 부담이 이중삼중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별다른 지원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같이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 할 강북구의 청소년들인데 대안교육기관에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 혜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차별 아닐까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군, 순천시, 충남 공주시에서는 올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은평구에서는 각 대안교육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는 이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교육기관이 정식 학교인지 아닌지에 따라 지원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8기 지난 1년여 ‘내게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이순희 구청장님과 강북구의 모든 공무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며, 이제 굵직한 변화와 함께 구석구석의 사각지대를 함께 챙겨나가 주민들의 입에서 ‘정말 힘이 되었다’ 칭찬 듣는 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힘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의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북구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현안과 앞으로 우리구에서 추진하길 바라는 점에 대해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267회 구정질문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만큼 강북구의 행정이 강북구민의 삶에 진정 힘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모습과 행동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 문제와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교통수단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기차는 환경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주목받아 내연기관 자동차를 점점 대체하고 있고, 정부 역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금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업계들도 사업을 재편하고 있고, 이를 증명하듯 국내 전기차 보급률도 급격히 늘어 2019년 약 9만 대였던 전기차는 올해 5월 46만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역시 2021년 12월 기준 500대가 채 되지 않았던 전기차 등록대수가 올해 8월을 기준으로 2배 이상인 1,079대로 증가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앞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차 사용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 조성이 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올해 2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국내 지역별 충전 인프라 보급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를 합친 차충비 수치가 평균 1.7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를 나타내는 수치를 ‘차충비’라고 부릅니다. 우리구는 서울의 평균치에는 근접하고 있을까요?
8월 말 기준 강북구에는 124개의 장소에 1,004기의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전기차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차중비 수치는 평균에 절반을 살짝 넘는 0.9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1,004기의 충전소 중 90%에 가까운 900기는 아파트 등 사유지 내의 민간시설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층주거지가 많은 우리구 형편을 감안하면, 생계를 위해 전기화물차와 개인택시를 운전하시는 구민들은 공공에서 제공하는 전기충전소가 적어 큰 불편함을 호소하는 형편입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소 마저 실제 운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공사는 주차관리과에서, 민원 처리는 환경과에서, 충전소 운영업체 선정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진행하다 보니 충전소 설치부터 업체 선정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민원을 제기하였고, 법정기준을 맞춰 진행된 설치공사들이 올해 3월말 마무리되었지만, 업체 선정은 이제야 완료되어 10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하니 그동안 주민들의 기다림을 생각하면 안이한 집행부의 태도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정부에서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보급에 대비해 123만기 이상의 충전기를 늘려갈 예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구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접근성과 실수요를 고려한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구는 복잡한 구도심에 이미 부족한 주차공간에, 가파른 도로 등 충전시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쉽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전주를 활용한 ‘전주 거치형 충전소’를 도심 내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정부에서는 충전시설 전용 주차면 색상인 녹색 도색이 어려운 장소에는 녹색 외에도 일부 허용토록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계획을 밝혀주시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로 전기충전소 설치 후 실제 운영까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협력 계획도 밝혀주십시오.
전기차 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이령길 개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도심 속의 자연입니다. 국립공원으로서 다양한 등산로,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북한산에는 우이령길이라는 탐방로가 있습니다. 강북구 우이동에서 양주시 장흥면으로 이어지는 6.8km의 길은 아직도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약 40년간 출입이 통제되었다가 2009년부터 생태탐방로 형태로 제한적인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 종로와 성북에 걸쳐있는 북악산이 54년 만에 전면 개방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북한산 우이령길만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강북구의회에서는 결의문을 통해 우이령길에 대한 상시 개방을 요구한 바 있고, 집행부도 우이령길의 전면 개방을 위해 지난해 우이령길 상시 개방 서명운동을 통해 4만 9,000여 명의 서명을 건의문과 함께 환경부에 송부했습니다.
강북구는 앞으로 우이령길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갈 계획입니까?
의회와 강북구가 열심히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방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이령길의 출입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북악산처럼 입산시간과 탐방로를 지정해 운영하거나 상시 개방을 위한 시범운영 도입 등 환경 보전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한 장치를 논의한다면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도보 상시 개방에 대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이령길 상시 개방에 대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시·구의원들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이령길을 마주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이령길 통행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어제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 강북구민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흐름이나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 외에도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미래의 강북구와 강북구민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선8기 새 집행부의 우이령길 상시 개방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강북형 일자리 지원 플랫폼 설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 7월 정부는 2025년 노인이 전체 인구 중 20% 넘는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대비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오는 2027년 노인인구의 10% 수준까지 늘리고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떻게 지역 일자리를 유지 또는 창출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강북구도 다양한 연령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센터, 강북50플러스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 등을 새로 조성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강북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일자리 지원사업과 함께 혁신적인 방향모색으로 일자리 인프라의 다변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상당수는 경제적 이유인 생계비 확보를 위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의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금천구의 경우 2020년 9월 ‘착한상회’라는 서울시 최초의 노인 고용 편의점을 조성하여, ‘2021년 자치분권 어워드’정책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2021년 2호점에 이어 올해 3호점까지 오픈했습니다.
30여 명의 어르신이 일하고 있는 착한상회는 CU편의점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금천시니어클럽이 함께 조성한 것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북구와 금천구에서는 일자리주식회사를 통해 카페와 분식집 등을 운영하며 청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게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민·관이 연계한 일자리창출 방식과 공공이 주도하는 일자리사업에 더하여 강북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창의성 및 자율성에 기반한 일자리창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사업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의 구성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자리사업에서 소외된 계층과 보다 다양한 연령층에 지역여건과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필요하다면 강북구민들이 우리구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직접 출자를 하는 방식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생계비 확보를 청년들에게는 정주여건과 공동체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셔틀버스 운행 재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중단했던 셔틀버스의 운행 재개 요청에 대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용회원들의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위한 시설보수 등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판단한다’며 운영비 상승과 이용률 하락으로 등을 이유로 중단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새로 개관한 진달래홀, 곧 리모델링이 끝날 대공연장 그리고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센터 등 공공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동에 거주하는 구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셔틀버스 운행을 바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이동과 삼각산동에 거주하는 구민은 번2동 강북문화정보도서관, 평생학습관까지 문화강좌와 토론콘서트 등을 수강하기 위해서 매번 여러 차례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로 연결되지 않는 수유동과 번동, 번동과 삼각산동의 셔틀버스 연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셔틀버스 운행은 각 시설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양천구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는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속속 재개하고 있으며, 용산구의 경우 조례에 따라 구민 의견을 반영하여 셔틀버스의 노선을 조정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셔틀버스의 운영 취지는 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일 것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구민들게, 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분들에게 강북구의 다양한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 중 하나이지 않을까요.
이상적인 형태라면 휠체어 사용하는 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강북구의 무료셔틀이 운행되기를 바래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운행 횟수의 감축과 미니버스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필요한 지역에 대한 운행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활동시설 유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내년 청소년 예산 183억을 삭감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의 불똥이 청소년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저의 구정질문에 대해 부서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공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청소년 단체의 우수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활동공간에 대해 논의된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청소년 공간의 존재 이유는 새로운 배움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지어진 청소년 공간이 구의 지원이 없으면 더 지속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주민들은 공간을 구에 반납할 때 이 공간이 청소년 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시설 및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여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공간 운영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솔밭근린공원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스포츠권’ 보장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각종 시설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설의 건립은 우리구 안에서는 부지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부족한 공공스포츠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저·미이용 상태의 유휴 공간 및 시설의 활용이 우선되어야 하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과 공간에 스포츠 기능이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지자체의 대표적인 공원에는 농구대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솔밭근린공원은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서는 흔한 농구대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용지가 부족한 우리구는 도로의 상·하부, 지하, 역사 내 공간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입체·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솔밭근린공원의 관리사무소 옆 광장은 아침마다 에어로빅 교실로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시간은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우레탄으로 포장하고 농구장을 조성하여 아침에는 에어로빅 교실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농구를 즐길 수 있도록 복합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구에서도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대책을 고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복합민원 해결 창구 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민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보다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지연 방지 및 부서 간 갈등해소를 위해 강북구에서도 2018년 공무원 배심원제 도입과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접수를 받은 여러 민원 내용 중 일부만 답변하여, 민원인이 민원을 재차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탈의실의 청소상태 불량민원 등은 단순 건의로 처리되는 일도 있었는데, 청소인력의 부족 문제인지, 시간대별 인원배치의 문제인지 구체적인 답변없이 단순 건의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식적인 민원 접수절차를 통하지 않았지만 구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거나 일부 부서의 설명 부족으로 구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타 지자체에서는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에 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예로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올해 ‘새빛민원실’을 구성하여 담당부서를 찾아 헤매지 않게 도와주고, 부서 간에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조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구리시는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하여 시장 직속 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 주민 불편을 해결해 주려는 ‘적극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나서봤자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고, 괜히 일을 벌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실무자가 책임을 뒤집어쓰기에 이러한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민의 욕구는 다변화되고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시대 심화하는 구민의 민원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한 강북구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여덟 번째, 관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주체 및 대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간에 힘 싸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약 2개월 간의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지원 주체의 변화로 지원 항목도 변동되면서 임대료 지원과 특수목적 학생을 위한 인건비 지원도 제외되어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축소되었고, 강북혁신교육지구 사업마저 축소되어 틈새돌봄교사 활동비 지원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안교육기관의 부담이 이중삼중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별다른 지원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같이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 할 강북구의 청소년들인데 대안교육기관에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 혜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차별 아닐까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군, 순천시, 충남 공주시에서는 올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은평구에서는 각 대안교육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는 이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교육기관이 정식 학교인지 아닌지에 따라 지원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8기 지난 1년여 ‘내게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이순희 구청장님과 강북구의 모든 공무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며, 이제 굵직한 변화와 함께 구석구석의 사각지대를 함께 챙겨나가 주민들의 입에서 ‘정말 힘이 되었다’ 칭찬 듣는 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힘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애
최미경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운천 개방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도심 속 북한산과 우이천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강북구민들은 자연을 향유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 친수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지요.
(자료 영상 공개)
백운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담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사진은 백운천에 사는 거위, ‘춘삼이’ 모습입니다. 백운천을 오고가며 지키고 있다고 하여 귀여운 이 거위에게 주민들이 직접 백운천 보안관 ‘춘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백운천을 즐겨 찾으며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이 사진들은, 지난 여름 백운천을 이용한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여름철 더위를 피하고 자연을 즐기기 위하여 백운천계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천은 우리 구청이 안전을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다음 사진 보시지요.
(자료 영상 공개)
이 모습은 관악산 계곡의 모습인데요. 시민친화적 수변공간을 마련하여 편리하고 자유롭게 도심 속 산과 계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민들을 위한 수변공간을 마련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리 정부에서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안전한 소하천 13곳을 발표하고, 재해예방사업 국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친수시설을 조성한 소하천 개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는 구민의 안전을 이유로 폐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구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잘 관리하면서 하천을 개방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초 제262회 임시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의 재검토와 백운천 계곡 개방 실행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백운천 개방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10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또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관련 사업을 위한 추경도 없었는데요.
내년 여름에는 우리 구민이 우리 산과 계곡에서 편안하게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이동 군부대 개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솔밭공원 인근 군부대 주둔으로 상당히 넓은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166필지 중 88필지가 민간인 소유 땅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개발행위를 하려면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하며, 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요구해 오고 있고, 지난해에는 의회에서 군부대 개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의 답변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인데, 우리 구청은 어떤 노력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의 입장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조차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을 생태공원이나 역사교육의 장소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등 솔밭공원이나 둘레길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용토지가 부족한 강북구로서는 해당 부지를 개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목적으로 군부대 부지의 개방과 그 활용 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먹는 물 공동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을 품고 있고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북한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에 있는 많은 약수터 즉, 먹는물 공동시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관리하고 있으며, 먹는물 공동시설을 정비, 관리하고,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시설이 10개소뿐입니다. 파악한 바로는 관내 시설은 대상시설 10개소를 포함하여 41개소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가 관리주체인 17곳을 제외하더라도 동호회나 개인이 관리하는 시설이 14개나 됩니다. 1일 이용자 수도 50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국립공원과 동호회나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에 대한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각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 등을 알고 계십니까?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관리주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각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시설과 주변환경에 대해 순찰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먹는물 관리는 위생 문제로 우리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과 주변환경은 북한산과 같은 우리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향유하기 위해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에게 강북구에 대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수터 수질 관리와 시설과 주변환경에 대한 관리·운영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설의 관리주체가 구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민의 건강과 안전,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의 모든 약수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고,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운천 개방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도심 속 북한산과 우이천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강북구민들은 자연을 향유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 친수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지요.
(자료 영상 공개)
백운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담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사진은 백운천에 사는 거위, ‘춘삼이’ 모습입니다. 백운천을 오고가며 지키고 있다고 하여 귀여운 이 거위에게 주민들이 직접 백운천 보안관 ‘춘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백운천을 즐겨 찾으며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이 사진들은, 지난 여름 백운천을 이용한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여름철 더위를 피하고 자연을 즐기기 위하여 백운천계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천은 우리 구청이 안전을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다음 사진 보시지요.
(자료 영상 공개)
이 모습은 관악산 계곡의 모습인데요. 시민친화적 수변공간을 마련하여 편리하고 자유롭게 도심 속 산과 계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민들을 위한 수변공간을 마련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리 정부에서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안전한 소하천 13곳을 발표하고, 재해예방사업 국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친수시설을 조성한 소하천 개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는 구민의 안전을 이유로 폐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구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잘 관리하면서 하천을 개방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초 제262회 임시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의 재검토와 백운천 계곡 개방 실행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백운천 개방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10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또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관련 사업을 위한 추경도 없었는데요.
내년 여름에는 우리 구민이 우리 산과 계곡에서 편안하게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이동 군부대 개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솔밭공원 인근 군부대 주둔으로 상당히 넓은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166필지 중 88필지가 민간인 소유 땅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개발행위를 하려면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하며, 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요구해 오고 있고, 지난해에는 의회에서 군부대 개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의 답변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인데, 우리 구청은 어떤 노력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의 입장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조차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을 생태공원이나 역사교육의 장소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등 솔밭공원이나 둘레길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용토지가 부족한 강북구로서는 해당 부지를 개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목적으로 군부대 부지의 개방과 그 활용 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먹는 물 공동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을 품고 있고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북한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에 있는 많은 약수터 즉, 먹는물 공동시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관리하고 있으며, 먹는물 공동시설을 정비, 관리하고,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시설이 10개소뿐입니다. 파악한 바로는 관내 시설은 대상시설 10개소를 포함하여 41개소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가 관리주체인 17곳을 제외하더라도 동호회나 개인이 관리하는 시설이 14개나 됩니다. 1일 이용자 수도 50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국립공원과 동호회나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에 대한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각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 등을 알고 계십니까?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관리주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각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시설과 주변환경에 대해 순찰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먹는물 관리는 위생 문제로 우리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과 주변환경은 북한산과 같은 우리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향유하기 위해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에게 강북구에 대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수터 수질 관리와 시설과 주변환경에 대한 관리·운영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설의 관리주체가 구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민의 건강과 안전,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의 모든 약수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고,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인애
이상수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수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인애 부의장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인애 부의장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의원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대의 저성장과 고금리･고환율･고유가의 3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 겪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송구함과 감사함을 표하며, 지역 현안과 관련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긴축재정 등에 따른 내년도의 예산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보도된 기사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둔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취득세 수입이 줄어들었고, 법인 실적의 악화로 지방소득세 또한 줄어들었으며, 거기에 국세 수입도 작년에 비해 40조원 가량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소비세도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재원의 규모가 감소하면 각 지자체에서는 세출 조정 과정에서 선심성을 띄는 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행적으로 지원했던 보조금에도 대폭 구조조정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강북구는 필연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데,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비하고 있는지, 세입예산의 감소와 관련한 우리구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유치 및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제265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우리구에도 기업유치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 것은 자명합니다. 2015년 중랑구에서는 신내동과 망우동 일대의 작은 신도시인 양원지구에 들어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과’를 설립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해당 지구에 입점할 기업을 공모하여 섬유, 의복, 신발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모다이노칩’이라는 중견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양원지구에는 택지 내에 자족시설로 활용할수 있는 용지가 있어, 모다이노칩의 입점을 시작으로 패션산업 고도화단지와 스타트업 기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북구에도 이와 같이 지자체의 지원으로 다수의 기업이 들어서고 단지가 조성된다면 강북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구의 세수증대 효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도 재난안전 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안전치수과’를 분과하여 ‘재난안전과’를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내년 1월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부가 강북구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기업 유치 전담부서 신설을 놓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구도 강북구의 실정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차원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북구의 예술문화단체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제266회 임시회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술문화의 중요성과 함께 강북구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의 설립과 이에 따른 예술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예술총연합회를 만들면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강북구 내에는 강북연극협회, 미술협회, 국악공연예술연합회 등이 있지만,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예술문화단체가 없는 실정이어서,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설립할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술적 인재들을 모아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현재 서울시내 17개 자치구에 이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지회가 설립되어 있고, 강동구-중랑구-송파구지회에서는 서로 협업하여,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한 풍성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지회가 설립된다면, 강북구의 예술문화인들이 전국적으로 교류를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강북구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생각 끝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번째, 잇따른 강력범죄나 무차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구 차원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되고, 백화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일어나는 등 사회에 대한 분노나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강력범죄나 무차별범죄에 대한 기사를 마주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강력범죄나 무차별범죄는 전국에서 매일 3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언제, 무슨 일로 이러한 범죄에 노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구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일상에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더 이상의 강력범죄를 막기 위한 생활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연말까지 45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구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2027년까지 총 436억원을 투입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심 관악’을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무차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마을보안관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서도 이러한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감시체계를 상시 작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까지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강력범죄와 무차별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구에서의 대비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여주기식 계획이 아닌 체계적 대응책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한 전기자전거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대에 탄소중립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당연한 실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는 2014년부터 보급되어 이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공자전거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강북구의 따릉이 대여소 거치대의 수는 624개가 있는데, 이는 서울시내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구민 수 대비 따릉이의 이용률이 높은 송파구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평지에 잘 갖춰져 있고, 종로구와 중구는 자동차 도로의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로입니다. 반면 관악구나 성북구, 그리고 우리 강북구는 언덕과 산악이 많아 지형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달을 밟아서 가는 일반 자전거보다는 페달의 이용이 필요없이 언덕이나 오르막을 오르기에 좀 더 편리한 전기자전거를 확충하는 것이 강북구의 현실에 맞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의 비율이 높은 강북구에서 전기자전거를 확충하고, 전기자전거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어르신의 여가생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강남구, 노원구 등의 자치구에서도 일반 자전거와 함께 전기자전거 확충을 병행하여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구에서도 전기자전거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기자전거 확충에 대한 구에서의 입장과 함께 구체적인, 긍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맨발걷기 환경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자연을 느끼며 운동하는 사람들을 Earthing족(얼싱족)이라 하며, 맨발로 땅 위를 걷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신체부위이며, 맨발로 걸었을 때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방송에 나오면서 각 자치구에서도 맨발걷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여기는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에서는 중랑천 제방 황톳길에 신발장, 세족장을 설치하여 황톳길을 걷는 구민의 83%가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얻었고, 걷기 실천율이 3년 연속 서울시내 자치구 1위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다음 화면은 양천구입니다. 양천구에서도 안양천에 맨발 흙길 조성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20개소로 늘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목동교 황톳길에서 안양천 오금교 황톳길, 용왕산, 곰달래공원까지 총 3.7km 길이를 연결할 계획이며, 권역별로 대상지를 조사한 후에 필요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맨발걷기 환경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많습니다. 가까이에는 솔밭근린공원 내에 건강지압보도가 있고, 노송마당에서 맨발로 걷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밭근린공원은 황톳길은 아니어서 맨발로 걷기 좋은 흙길을 좀 더 보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강북구 보건소 맞은 편 우이천 뚝방길 산책로도 황톳길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여기는 인수동 북한산 자락 조박사묘 뒷길입니다. 이곳에는 민간에서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사업을 실시하는 것의 일환으로 황톳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숲속 맨발걷기 길, 숲 마중마당, 햇빛이완 숲, 숲소리 명삼쉼터 등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세족시설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단순한 걷기가 아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들이 맨발걷기 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동료의원인 노윤상의원님이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는 것에 저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맨발걷기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강북구민대상 교육상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민대상은 강북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되고자 수여하는 상입니다. 구민대상은 선행봉사상, 모범가족상, 문화예술상, 체육상, 모범기업인상, 사회복지상, 환경상으로 7개 분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백년대계인 교육 현장을 위한 교육상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5월 열린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번동중학교의 체육교사가 학생들을 훌륭히 지도하여 해당 학교가 여러 스포츠 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성과를 이뤄냈는데, 이후 강북구민대상에 교육상 부문이 없어 학생들을 우승으로 이끌어준 교사에 대한 격려와 감사함을 표할 길이 없는 아쉽습니다.
갈수록 하락하는 교권의 여파로 제대로 된 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 강북구민대상에도 교육상을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모범이 된 교사들에 대한 공로를 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노원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민 대상에는 교육발전상 부문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활동에 기여한 구민에게 큰 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에 맞춰 강북구의 교육을 위한 교육상 신설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강북구 ‘명예의 전당’, 기부금 헌액 공간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하는 구민들이 있으며, 이분들의 마음과 뜻을 기리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조성한다면 타인에게 또 다른 기부를 이끄는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며,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 자치구에서 명예의 전당을 마련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는데.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여기는 성동구청입니다. 성동구청 1층에는 성동장학기금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113명의 동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다음은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청 1층에는 ‘따뜻한 나눔의 벽’이라는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사업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기탁한 사업체와 개인을 위한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다음은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홍제천 폭포마당에 명예의 전당을 마련하여, 소액 기부자들의 명단도 상시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웃들에게 귀감이 되어줄 수 있는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여 기부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재정여건과 환경여건이 열악한 강북구이지만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선택과 집중으로 살기 좋은 도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힘써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의원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대의 저성장과 고금리･고환율･고유가의 3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 겪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송구함과 감사함을 표하며, 지역 현안과 관련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긴축재정 등에 따른 내년도의 예산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보도된 기사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둔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취득세 수입이 줄어들었고, 법인 실적의 악화로 지방소득세 또한 줄어들었으며, 거기에 국세 수입도 작년에 비해 40조원 가량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소비세도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재원의 규모가 감소하면 각 지자체에서는 세출 조정 과정에서 선심성을 띄는 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행적으로 지원했던 보조금에도 대폭 구조조정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강북구는 필연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데,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비하고 있는지, 세입예산의 감소와 관련한 우리구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유치 및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제265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우리구에도 기업유치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 것은 자명합니다. 2015년 중랑구에서는 신내동과 망우동 일대의 작은 신도시인 양원지구에 들어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과’를 설립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해당 지구에 입점할 기업을 공모하여 섬유, 의복, 신발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모다이노칩’이라는 중견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양원지구에는 택지 내에 자족시설로 활용할수 있는 용지가 있어, 모다이노칩의 입점을 시작으로 패션산업 고도화단지와 스타트업 기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북구에도 이와 같이 지자체의 지원으로 다수의 기업이 들어서고 단지가 조성된다면 강북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구의 세수증대 효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도 재난안전 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안전치수과’를 분과하여 ‘재난안전과’를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내년 1월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부가 강북구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기업 유치 전담부서 신설을 놓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구도 강북구의 실정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차원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북구의 예술문화단체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제266회 임시회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술문화의 중요성과 함께 강북구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의 설립과 이에 따른 예술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예술총연합회를 만들면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강북구 내에는 강북연극협회, 미술협회, 국악공연예술연합회 등이 있지만,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예술문화단체가 없는 실정이어서,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설립할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술적 인재들을 모아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현재 서울시내 17개 자치구에 이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지회가 설립되어 있고, 강동구-중랑구-송파구지회에서는 서로 협업하여,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한 풍성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지회가 설립된다면, 강북구의 예술문화인들이 전국적으로 교류를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강북구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생각 끝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번째, 잇따른 강력범죄나 무차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구 차원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되고, 백화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일어나는 등 사회에 대한 분노나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강력범죄나 무차별범죄에 대한 기사를 마주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강력범죄나 무차별범죄는 전국에서 매일 3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언제, 무슨 일로 이러한 범죄에 노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구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일상에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더 이상의 강력범죄를 막기 위한 생활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연말까지 45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구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2027년까지 총 436억원을 투입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심 관악’을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무차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마을보안관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서도 이러한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감시체계를 상시 작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까지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강력범죄와 무차별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구에서의 대비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여주기식 계획이 아닌 체계적 대응책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한 전기자전거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대에 탄소중립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당연한 실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는 2014년부터 보급되어 이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공자전거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강북구의 따릉이 대여소 거치대의 수는 624개가 있는데, 이는 서울시내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구민 수 대비 따릉이의 이용률이 높은 송파구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평지에 잘 갖춰져 있고, 종로구와 중구는 자동차 도로의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로입니다. 반면 관악구나 성북구, 그리고 우리 강북구는 언덕과 산악이 많아 지형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달을 밟아서 가는 일반 자전거보다는 페달의 이용이 필요없이 언덕이나 오르막을 오르기에 좀 더 편리한 전기자전거를 확충하는 것이 강북구의 현실에 맞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의 비율이 높은 강북구에서 전기자전거를 확충하고, 전기자전거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어르신의 여가생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강남구, 노원구 등의 자치구에서도 일반 자전거와 함께 전기자전거 확충을 병행하여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구에서도 전기자전거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기자전거 확충에 대한 구에서의 입장과 함께 구체적인, 긍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맨발걷기 환경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자연을 느끼며 운동하는 사람들을 Earthing족(얼싱족)이라 하며, 맨발로 땅 위를 걷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신체부위이며, 맨발로 걸었을 때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방송에 나오면서 각 자치구에서도 맨발걷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여기는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에서는 중랑천 제방 황톳길에 신발장, 세족장을 설치하여 황톳길을 걷는 구민의 83%가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얻었고, 걷기 실천율이 3년 연속 서울시내 자치구 1위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다음 화면은 양천구입니다. 양천구에서도 안양천에 맨발 흙길 조성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20개소로 늘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목동교 황톳길에서 안양천 오금교 황톳길, 용왕산, 곰달래공원까지 총 3.7km 길이를 연결할 계획이며, 권역별로 대상지를 조사한 후에 필요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맨발걷기 환경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많습니다. 가까이에는 솔밭근린공원 내에 건강지압보도가 있고, 노송마당에서 맨발로 걷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밭근린공원은 황톳길은 아니어서 맨발로 걷기 좋은 흙길을 좀 더 보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강북구 보건소 맞은 편 우이천 뚝방길 산책로도 황톳길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여기는 인수동 북한산 자락 조박사묘 뒷길입니다. 이곳에는 민간에서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사업을 실시하는 것의 일환으로 황톳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숲속 맨발걷기 길, 숲 마중마당, 햇빛이완 숲, 숲소리 명삼쉼터 등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세족시설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단순한 걷기가 아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들이 맨발걷기 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동료의원인 노윤상의원님이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는 것에 저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맨발걷기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강북구민대상 교육상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민대상은 강북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되고자 수여하는 상입니다. 구민대상은 선행봉사상, 모범가족상, 문화예술상, 체육상, 모범기업인상, 사회복지상, 환경상으로 7개 분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백년대계인 교육 현장을 위한 교육상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5월 열린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번동중학교의 체육교사가 학생들을 훌륭히 지도하여 해당 학교가 여러 스포츠 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성과를 이뤄냈는데, 이후 강북구민대상에 교육상 부문이 없어 학생들을 우승으로 이끌어준 교사에 대한 격려와 감사함을 표할 길이 없는 아쉽습니다.
갈수록 하락하는 교권의 여파로 제대로 된 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 강북구민대상에도 교육상을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모범이 된 교사들에 대한 공로를 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노원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민 대상에는 교육발전상 부문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활동에 기여한 구민에게 큰 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에 맞춰 강북구의 교육을 위한 교육상 신설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강북구 ‘명예의 전당’, 기부금 헌액 공간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하는 구민들이 있으며, 이분들의 마음과 뜻을 기리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조성한다면 타인에게 또 다른 기부를 이끄는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며,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 자치구에서 명예의 전당을 마련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는데.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여기는 성동구청입니다. 성동구청 1층에는 성동장학기금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113명의 동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다음은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청 1층에는 ‘따뜻한 나눔의 벽’이라는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사업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기탁한 사업체와 개인을 위한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다음은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홍제천 폭포마당에 명예의 전당을 마련하여, 소액 기부자들의 명단도 상시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웃들에게 귀감이 되어줄 수 있는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여 기부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재정여건과 환경여건이 열악한 강북구이지만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선택과 집중으로 살기 좋은 도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힘써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열두 분의 의원님들, 어제에 이어 오늘 2일 동안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인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부의장님께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 유치를 해야 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개최된 제265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기업유치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해 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나, 우리의 부지나 공간 부족 등 각종
세제 혜택 및 설비 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 부족, 그리고 금융·유통 등 기업인프라와 교통, 물류,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인프라 미비 등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많이 미비한 편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등 기업 유치 업무의 구체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전담부서 신설 추진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기업 유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 지역 인프라 및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성장동력을 내부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패션봉제산업과 공예문화산업 육성에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패션봉제업은 우리구 제조업 중에서 48.4%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 기간 숙련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기반 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패션봉제업체의 안전한 작업 환경과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서울시에서 공모하고 있는 공모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비 지원을 하고 있고,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점검 공간인 패션봉제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송중동에 송종중 문화정보도서관의 부지를 활용하여 2026년 건립 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규모는 작지만 성장이 가능한 패션봉제 업체를 발굴해서 환경개선 및 경영 그리고 기술, 품질 지원, 판로 지원, 고용 및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해 경쟁력이 있는 강북특화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생력과 경쟁력이 있는 로컬기업으로 발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매출 증대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예문화산업은 심리적, 미술적 가치,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지역 관광산업과 고급 소비재 등 다른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구에서도 다양한 공예산업과 공예인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고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 공예산업의 발전과 공예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의 공예디자인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 활동, 판로 개척, 전시 및 체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예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되어서 우리 강북구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및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의원님의 제언에 대해서 앞으로도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유치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신 유인애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인애 부의장님의 질문입니다.
강북구 구민대상 수상 부문에 대해서 교사들을 위한 교육상 부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민대상은 좀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봉사상, 모범가족상, 문화예술상 그리고 체육상, 모범기업상 그리고 사회복지상, 환경상 등 총 7개 부문에서 후보자를 심사하여 수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에 구민 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7개 부문에서 교육 부문이 없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교사들을 위해 교육상을 신설하여 수여하는 것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100% 합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에서 매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상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해서 교육 발전에 업적이 있는 교사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구에서는 교육상 수상 대상자를 교사로 국한하는 것보다는 강북구의 교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분들을 폭넓게 발굴해서 상을 수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유인애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들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 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열두 분의 의원님들, 어제에 이어 오늘 2일 동안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인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 부의장님께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 유치를 해야 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개최된 제265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기업유치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해 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나, 우리의 부지나 공간 부족 등 각종
세제 혜택 및 설비 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 부족, 그리고 금융·유통 등 기업인프라와 교통, 물류,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인프라 미비 등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많이 미비한 편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등 기업 유치 업무의 구체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전담부서 신설 추진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기업 유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 지역 인프라 및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성장동력을 내부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패션봉제산업과 공예문화산업 육성에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패션봉제업은 우리구 제조업 중에서 48.4%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 기간 숙련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기반 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패션봉제업체의 안전한 작업 환경과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서울시에서 공모하고 있는 공모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비 지원을 하고 있고,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점검 공간인 패션봉제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송중동에 송종중 문화정보도서관의 부지를 활용하여 2026년 건립 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규모는 작지만 성장이 가능한 패션봉제 업체를 발굴해서 환경개선 및 경영 그리고 기술, 품질 지원, 판로 지원, 고용 및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해 경쟁력이 있는 강북특화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생력과 경쟁력이 있는 로컬기업으로 발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매출 증대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예문화산업은 심리적, 미술적 가치,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지역 관광산업과 고급 소비재 등 다른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구에서도 다양한 공예산업과 공예인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고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 공예산업의 발전과 공예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의 공예디자인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 활동, 판로 개척, 전시 및 체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예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되어서 우리 강북구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및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의원님의 제언에 대해서 앞으로도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유치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신 유인애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인애 부의장님의 질문입니다.
강북구 구민대상 수상 부문에 대해서 교사들을 위한 교육상 부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민대상은 좀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봉사상, 모범가족상, 문화예술상 그리고 체육상, 모범기업상 그리고 사회복지상, 환경상 등 총 7개 부문에서 후보자를 심사하여 수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에 구민 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7개 부문에서 교육 부문이 없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교사들을 위해 교육상을 신설하여 수여하는 것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100% 합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에서 매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상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해서 교육 발전에 업적이 있는 교사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구에서는 교육상 수상 대상자를 교사로 국한하는 것보다는 강북구의 교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분들을 폭넓게 발굴해서 상을 수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유인애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들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 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을 모시고 제26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억의원님께서는 최근 초등교실에서 정서 행동 위기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서 행동 위기학생은 정서·심리적인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행동 문제를 보이는 학생으로 낮은 학습력, 부모의 무관심 또는 가정의 불화, 코로나19 등 다양한 원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 학교 내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학력 향상 및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선별검사, 상담·치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학습 부진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5개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교육취약학생 대상으로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은 우리구청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 그리고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영역의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하여 운영하는 교육복지사업으로 심리검사, 개별치료, 가족문화체험, 양육자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운영 중인 강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인상담, 정서행동특성검사 심층면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및 행동문제가 있는 학생과 양육자 대상 교육, 음악치료, 치료비 지원 등 학생 상담 및 치료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서행동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통합지원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우리구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적 지원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교육돌봄 등 학생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주민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셔틀버스 운영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체육시설 및 문화강좌 운영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구정질문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강북문화예술회관 및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각 시설별 셔틀버스를 운행해 왔으나, 시설 리모델링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행을 중단하였고, 또한 인건비와 유류비의 상승 및 셔틀버스 이용률 감소로 우리구 재정 여건과 투자 대비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전체 이용 회원들의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위한 시설유지 보수 등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도서관, 평생학습관, 삼각산동·수유1동 보건지소 등 공공시설 간의 연계성을 반영하고, 강북종합체육센터,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 등 신규시설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셔틀버스 노선을 재정비한다면 이용 주민 편의는 물론 셔틀버스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므로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 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대안교육기관을 찾는 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대안교육기관은 총 6개 기관으로 ‘삼각산 재미난학교’,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2개 기관이 교육청에 등록되어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4개 기관은 교육청 미등록 기관입니다.
우리구는 대안교육기관에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하지 않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을 포함하여 학교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진학청소년의 진학이나 대안학교 연계 지원, 검정고시 준비반 운영, 검정고시 대비 지원, 대학진학을 위한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하는 강북미래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지역연계 돌봄·교육 프로그램인 ‘더 배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대안교육기관에서도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안내하였으며, 참여수요가 많은 경우 내년도 ‘더 배움’ 사업에 지원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것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구 대안교육기관을 찾는 학생들의 교육지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술인단체 설립 및 지원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문화예술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는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산하의 구지회는 시연합회장이 자율적으로 설립하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연합회·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단체들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구의 문화예술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강북구지회를 비롯한 예술단체를 설립할 경우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7월에 연극·미술·국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강북구문화예술위원회 등을 통해 위원회를 통해 예술문화단체의 필요성, 타구 지회 설립 현황, 지회 설립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논의를 통해 강북구지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및 예술인단체 설립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을 모시고 제26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억의원님께서는 최근 초등교실에서 정서 행동 위기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서 행동 위기학생은 정서·심리적인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행동 문제를 보이는 학생으로 낮은 학습력, 부모의 무관심 또는 가정의 불화, 코로나19 등 다양한 원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 학교 내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학력 향상 및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선별검사, 상담·치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학습 부진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5개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교육취약학생 대상으로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은 우리구청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 그리고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영역의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하여 운영하는 교육복지사업으로 심리검사, 개별치료, 가족문화체험, 양육자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운영 중인 강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인상담, 정서행동특성검사 심층면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및 행동문제가 있는 학생과 양육자 대상 교육, 음악치료, 치료비 지원 등 학생 상담 및 치료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서행동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통합지원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우리구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적 지원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교육돌봄 등 학생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주민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셔틀버스 운영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체육시설 및 문화강좌 운영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구정질문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강북문화예술회관 및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각 시설별 셔틀버스를 운행해 왔으나, 시설 리모델링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행을 중단하였고, 또한 인건비와 유류비의 상승 및 셔틀버스 이용률 감소로 우리구 재정 여건과 투자 대비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전체 이용 회원들의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위한 시설유지 보수 등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도서관, 평생학습관, 삼각산동·수유1동 보건지소 등 공공시설 간의 연계성을 반영하고, 강북종합체육센터,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 등 신규시설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셔틀버스 노선을 재정비한다면 이용 주민 편의는 물론 셔틀버스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므로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 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대안교육기관을 찾는 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대안교육기관은 총 6개 기관으로 ‘삼각산 재미난학교’,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2개 기관이 교육청에 등록되어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4개 기관은 교육청 미등록 기관입니다.
우리구는 대안교육기관에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하지 않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을 포함하여 학교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진학청소년의 진학이나 대안학교 연계 지원, 검정고시 준비반 운영, 검정고시 대비 지원, 대학진학을 위한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하는 강북미래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지역연계 돌봄·교육 프로그램인 ‘더 배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대안교육기관에서도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안내하였으며, 참여수요가 많은 경우 내년도 ‘더 배움’ 사업에 지원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것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구 대안교육기관을 찾는 학생들의 교육지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술인단체 설립 및 지원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문화예술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는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산하의 구지회는 시연합회장이 자율적으로 설립하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연합회·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단체들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구의 문화예술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강북구지회를 비롯한 예술단체를 설립할 경우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7월에 연극·미술·국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강북구문화예술위원회 등을 통해 위원회를 통해 예술문화단체의 필요성, 타구 지회 설립 현황, 지회 설립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논의를 통해 강북구지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및 예술인단체 설립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6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소외된 계층과 보다 다양한 연령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강북형 일자리지원 플랫폼 설립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일자리창출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지속과 산업 여건이 부족한 지역적 여건 속에서 고용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여성·어르신 및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통한 일자리 격차 해소는 우리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민·관이 연계한 일자리창출과 공공이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구와 지역주민의 창의성 및 자율성에 기반하여 일자리 인프라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추가예산 지원 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 통학도우미,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의 공익활동, 보육시설 보조인력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형과 어르신 수작업 사업 등의 시장형 사업으로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한 시설 조성비와 필수인력 인건비, 운영비 등 고정적 예산 투입 및 기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과의 중복성이 예상되어 그에 따른 예산을 좀더 많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인 착한상회의 운영을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양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일자리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정부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취업서비스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취업단념 청년 발굴 및 예방,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청년지원금 지급, 민간부문 일 경험 지원,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시책에 발맞춰 우리구도 오는 12월에 개소하는 청년일자리센터를 통해 청년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어학 및 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사업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올해 80명에서 내년도 180명으로 확대하여 구직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촉진을 지원하고, 강북구 제조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패션봉제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고용장려금 및 근속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 봉제 숙련공 양성 및 청년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강북구 청년의 일자리창출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역량 있는 우리구 청년이 강북창업지원센터보육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업화 지원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2021년 10월 구정질문을 하신 바 있는 「일자리주식회사」는 공적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을 갖고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 영역과 중복 및 갈등 발생 우려가 있으며, 다른 구의 경우 대부분 계약직 형태로 고용되어 현장 근로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안정적 일자리 제공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건비 부담 및 투자 대비 순수 고용 효과성 분석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엇보다 청년, 여성, 어르신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을 깊게 고민하고, 수요별·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소외된 계층과 보다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일자리 사업과 지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고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복합민원 해결 창구 마련과 단순건의 분류기준,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다변화됨에 따라 2개 이상 부서의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복합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서 간 협의가 어려울 시 민원처리 지연이 발생하거나 일부 답변이 누락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깊이 공감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복합민원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배심원단’과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방문하여 민원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원소통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장 직소민원 처리’, ‘민원 담당부서 안내’,‘복합민원의 경우 부서 간 업무 조정’ 등 민원인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요구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월 감사담당관 ‘환경순찰팀’을 ‘민원순찰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해결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규정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여러 방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를 보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순건의’는 우리구 홈페이지의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내용 작성 시 사용되는 분류기준 용어로서, 민원 신청 시 시스템 상에서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공무원 배심원단,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소통실 등의 역할과 적극행정제도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예시로 제시해 주신 타 기관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민들의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고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께서 부동산 거래 급감 등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한파 영향으로 재정 운영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세입예산 부족을 고려하여 현재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지 등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유인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여,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반영하여 2023년 공시가격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하함에 따라 우리구 재정자립도의 척도인 재산세를 제26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 시 2023년 당초 세입목표인 945억 원에서 126억원을 감액하여 819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자주재원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편성된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024년 자주재원은 2023년도 추경예산 편성기준 1,395억원에서 약 0.4%인 6억여 원이 감액된 1,389억 원 규모로 예상되나, 의존재원인 서울시 시세 징수액의 22.6%를 교부받는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취득세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2023년 대비 약간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회복 속도 둔화와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건전재정 기조 및 위축된 경기로 인해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체계 강화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비용 증가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안정 지원 및 재난·재해 예방 등의 세출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세입증대를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전수조사, 법인 취득물건 중과세 조사 등 세원 발굴의 다각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분 징수를 위하여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연2회 운영하고,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시기 단축으로 적기 채권확보와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제공 등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영’과 ‘선택과 집중의 재정투자’를 2024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주민생활 안정과 민선8기 구정 역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강화하되, 불요불급한 지출은 사전에 감축하고,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와 연례 반복적 사업 등은 필수 소요만 반영하는 등 사업유형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지원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시급성·주민생활 밀접성·집행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내 삶의 힘이 되는 강북’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리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6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소외된 계층과 보다 다양한 연령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강북형 일자리지원 플랫폼 설립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일자리창출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지속과 산업 여건이 부족한 지역적 여건 속에서 고용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여성·어르신 및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통한 일자리 격차 해소는 우리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민·관이 연계한 일자리창출과 공공이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구와 지역주민의 창의성 및 자율성에 기반하여 일자리 인프라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추가예산 지원 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 통학도우미,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의 공익활동, 보육시설 보조인력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형과 어르신 수작업 사업 등의 시장형 사업으로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한 시설 조성비와 필수인력 인건비, 운영비 등 고정적 예산 투입 및 기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과의 중복성이 예상되어 그에 따른 예산을 좀더 많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인 착한상회의 운영을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양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일자리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정부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취업서비스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취업단념 청년 발굴 및 예방,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청년지원금 지급, 민간부문 일 경험 지원,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시책에 발맞춰 우리구도 오는 12월에 개소하는 청년일자리센터를 통해 청년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어학 및 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사업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올해 80명에서 내년도 180명으로 확대하여 구직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촉진을 지원하고, 강북구 제조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패션봉제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고용장려금 및 근속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 봉제 숙련공 양성 및 청년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강북구 청년의 일자리창출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역량 있는 우리구 청년이 강북창업지원센터보육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업화 지원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2021년 10월 구정질문을 하신 바 있는 「일자리주식회사」는 공적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을 갖고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 영역과 중복 및 갈등 발생 우려가 있으며, 다른 구의 경우 대부분 계약직 형태로 고용되어 현장 근로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안정적 일자리 제공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건비 부담 및 투자 대비 순수 고용 효과성 분석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엇보다 청년, 여성, 어르신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을 깊게 고민하고, 수요별·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소외된 계층과 보다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일자리 사업과 지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고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복합민원 해결 창구 마련과 단순건의 분류기준,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다변화됨에 따라 2개 이상 부서의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복합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서 간 협의가 어려울 시 민원처리 지연이 발생하거나 일부 답변이 누락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깊이 공감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복합민원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배심원단’과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방문하여 민원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원소통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장 직소민원 처리’, ‘민원 담당부서 안내’,‘복합민원의 경우 부서 간 업무 조정’ 등 민원인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요구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월 감사담당관 ‘환경순찰팀’을 ‘민원순찰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해결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규정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여러 방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를 보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순건의’는 우리구 홈페이지의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내용 작성 시 사용되는 분류기준 용어로서, 민원 신청 시 시스템 상에서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공무원 배심원단,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소통실 등의 역할과 적극행정제도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예시로 제시해 주신 타 기관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민들의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고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께서 부동산 거래 급감 등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한파 영향으로 재정 운영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세입예산 부족을 고려하여 현재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지 등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유인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여,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반영하여 2023년 공시가격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하함에 따라 우리구 재정자립도의 척도인 재산세를 제26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 시 2023년 당초 세입목표인 945억 원에서 126억원을 감액하여 819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자주재원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편성된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024년 자주재원은 2023년도 추경예산 편성기준 1,395억원에서 약 0.4%인 6억여 원이 감액된 1,389억 원 규모로 예상되나, 의존재원인 서울시 시세 징수액의 22.6%를 교부받는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취득세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2023년 대비 약간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회복 속도 둔화와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건전재정 기조 및 위축된 경기로 인해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체계 강화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비용 증가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안정 지원 및 재난·재해 예방 등의 세출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세입증대를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전수조사, 법인 취득물건 중과세 조사 등 세원 발굴의 다각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분 징수를 위하여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연2회 운영하고,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시기 단축으로 적기 채권확보와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제공 등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영’과 ‘선택과 집중의 재정투자’를 2024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주민생활 안정과 민선8기 구정 역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강화하되, 불요불급한 지출은 사전에 감축하고,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와 연례 반복적 사업 등은 필수 소요만 반영하는 등 사업유형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지원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시급성·주민생활 밀접성·집행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내 삶의 힘이 되는 강북’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리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6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 보장을 위한 청소년 시설의 확대 및 유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청소년 시설로는 ‘시립강북청소년센터’와 구에서 운영하는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가 있습니다. 시립강북청소년센터는 종합수련시설로 청소년 자치활동, 모험체험활동, 학교연계 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삼양동 청소년아지트는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게임 등 놀이 프로그램 제공과 모임공간, 유스카페, 북카페 등 휴식공간 및 소규모 영화관, 당구대, 회의공간 등의 시설이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입니다.
우리구는 청소년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다양한 청소년 문화를 연계‧융합한 상설 청소년 문화·예술·놀이체험장인 ‘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 취미, 소질 등 공동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자치적이고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활동하는 청소년모임인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편으로 좀 더 많은 청소년 시설 조성을 위해 번동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공공기여시설과 ‘송중동 미아4-1구역’ 공공기여시설에 청소년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삼각산동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강북 청소년 미래교육 지원센터’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선호 프로그램 및 사회적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로 개편하여 관심을 가지고 균형있는 성장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공간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기부에 참여하는 구민들을 위해 구청 입구 등에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부자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매년 강북구 소식지에 기부자명 게재 및 감사 서한문 전달 그리고 우수기부자를 위한 표창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를 위한 강북구 명예의 전당 조성이 필요함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9월부터 공간 마련을 위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구청사가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명예의 전당’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참여 문화 활성화를 위해 구 홈페이지 사이버 공간에 명예의 전당을 만드는 등 기부자의 뜻이 널리 알려지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6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 보장을 위한 청소년 시설의 확대 및 유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청소년 시설로는 ‘시립강북청소년센터’와 구에서 운영하는 ‘삼양동 청소년 아지트’가 있습니다. 시립강북청소년센터는 종합수련시설로 청소년 자치활동, 모험체험활동, 학교연계 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삼양동 청소년아지트는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게임 등 놀이 프로그램 제공과 모임공간, 유스카페, 북카페 등 휴식공간 및 소규모 영화관, 당구대, 회의공간 등의 시설이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입니다.
우리구는 청소년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다양한 청소년 문화를 연계‧융합한 상설 청소년 문화·예술·놀이체험장인 ‘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 취미, 소질 등 공동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자치적이고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활동하는 청소년모임인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편으로 좀 더 많은 청소년 시설 조성을 위해 번동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공공기여시설과 ‘송중동 미아4-1구역’ 공공기여시설에 청소년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삼각산동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강북 청소년 미래교육 지원센터’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선호 프로그램 및 사회적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로 개편하여 관심을 가지고 균형있는 성장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공간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기부에 참여하는 구민들을 위해 구청 입구 등에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부자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매년 강북구 소식지에 기부자명 게재 및 감사 서한문 전달 그리고 우수기부자를 위한 표창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를 위한 강북구 명예의 전당 조성이 필요함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9월부터 공간 마련을 위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구청사가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명예의 전당’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참여 문화 활성화를 위해 구 홈페이지 사이버 공간에 명예의 전당을 만드는 등 기부자의 뜻이 널리 알려지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26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및 설치 이후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총 124개소 1,004대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리구 공영주차장 20개소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수는 총 50대로 모두 설치 완료하였으며, 전체 50대 충전시설 중 33대는 정상 운영 중이고, 미운영 중인 17대 충전시설은 3월에 설치 완료 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충전시설 운영에 대한 수익성 검토 및 시범운영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위탁업체를 선정 완료하고 10월 15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운영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설치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에 대하여 면담을 통해 충전기 설치를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공모 중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사업을 홍보하여 충전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세대, 빌라 거주가 많은 구 특성을 고려해 콘센트형 충전기 보급확대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자체 사례인 ‘전주 거치형 충전소’ 설치 등도 적극 검토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우이령길 개방을 통한 지역의 민원 해결과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령길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양주시 장흥면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6.8㎞의 구간으로 1968년부터 40년간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2008년 국립공원공단, 강북구, 양주시, 우이령사람들 등 민·관·군 7개 단체가 「우이령길 협의회」를 구성하여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것과 방문객의 제한적 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부터 탐방예약제를 운영하여, 현재 연간 15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탐방예약제는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국립공원 보전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강북구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환경부에 우이령길의 완전 개방을 요청하였고, 범구민 서명운동 펼쳐 2022년 5만 명의 주민 서명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자율통행 허용 시 탐방수용력 초과로 생태계 훼손 우려가 있으며, 예약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해 아직까지는 현행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국립공원공단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이령길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탐방예약제와 관련해 2023년 9월 ‘우이령길 협의회’ 1차 회의를 하였고, 앞으로 몇 차례 회의와 탐방예약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우이령길 완전개방 여부를 계속 논의 할 예정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이령길 입산시간과 탐방로 지정운영, 자연휴식년제 도입, 상시개방을 위한 시범운영 도입 등에 대해서도 ‘우이령길 협의회’ 회의시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우리구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이령길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공단, 양주시 등과 면밀히 협의해 발전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솔밭근린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구대 등의 체육시설의 보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솔밭근린공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은 소나무림 맨발산책로 및 배드민턴장, 씨름장, 야외운동기구 등 다양한 운동공간이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공원입니다.
2024년에는 구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문화놀이마당 옆 운동기구 집중설치 공간의 노후 운동기구를 다양한 근력운동 및 전신운동이 가능한 시니어 특화 운동공간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솔밭근린공원 내 농구대 설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농구대는 운동 특성상 인근 주택가 야간시간대 소음 피해, 일반 이용객 불편 등을 우려하는 주민이 많고, 농구대 설치에 따른 기존 시설 훼손 및 변경이 필요하여 주민과의 충분한 공감과 의견수렴 과정이 요구됩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솔밭근린공원 관리사무소 옆 광장을 포함하여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후 주민과 충돌없는 방향으로 솔밭근린공원 내 농구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북구 솔밭근린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수의원님께서는 우이동 군부대 개방 관련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우이동 산63-4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66필지, 55만㎡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우이동 군부대 개방을 요청하는 강북구의회 건의안과 강북구 주민 537명의 청원이 있어 강북구에서 2022년 11월 국방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군부대 이전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이동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등 보호구역 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2022년 12월 회신 받았습니다. 또한, 우이동 군부대 이전 건은 국방부 부대건설과에서 정보사령부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검토 중인 사항으로, 2023년 5월과 10월에 조속한 회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부대 이전을 건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나, 국방부의 별도 계획 및 이전 대상지 등이 없는 상황에서 군부대 이전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국방부에서 검토 중인 군부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우리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수의원님께서는 관내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운영 현황과 관리부실에 따른 주민 불편 개선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먹는물 공동시설은 북한산국립공원 내 9개소, 오동근린공원 내 1개소 등 총 10개소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 내 9개소 중 8개소는 2018년 북한산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 이관을 받았고, 나머지 1개소는 2017년에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 이관 당시 북한산국립공원 내 먹는물 공동시설 25개소 중 음용적합 시설은 8개소, 음용부적합 시설은 17개소였습니다. 음용적합 시설 8개소는 이관받은 후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관리 중에 있으며, 이를 제외한 음용부적합 시설 17개소는 폐쇄 대상이었으나, 주민편의를 위해 음용 외 용도로 사용하도록 존치한 상황입니다.
2023년 3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가 주관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참여한 먹는물 공동시설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음용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폐쇄 조치를 적극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존치되어 있는 북한산 응용부적합 시설 17개소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관리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할 시 개방조치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폐쇄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내 맨발걷기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맨발걷기 좋은 길 구간 및 관련시설, 맨발걷는 환경 추가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산책로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 9월 22일자로 제정하였습니다.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및 운영에 대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맨발걷기 산책로는 돌조각‧파편 등으로 인한 발 부상 위험과 황톳길의 관리의 어려움, 미끄럼 사고 등 안전관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성 이외에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후, 적정 대상지를 발굴하고, 산책로 경사, 수도 인입 여부 등 대상지 환경을 고려한 황토 또는 마사토 포장 방법, 세족장, 휴게공간 등 관련 시설 설치 조성방안을 구체화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24년 시범사업 대상지는 주민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를 확정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맨발걷기를 통한 구민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26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및 설치 이후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총 124개소 1,004대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리구 공영주차장 20개소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수는 총 50대로 모두 설치 완료하였으며, 전체 50대 충전시설 중 33대는 정상 운영 중이고, 미운영 중인 17대 충전시설은 3월에 설치 완료 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충전시설 운영에 대한 수익성 검토 및 시범운영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위탁업체를 선정 완료하고 10월 15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운영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설치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에 대하여 면담을 통해 충전기 설치를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공모 중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사업을 홍보하여 충전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세대, 빌라 거주가 많은 구 특성을 고려해 콘센트형 충전기 보급확대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자체 사례인 ‘전주 거치형 충전소’ 설치 등도 적극 검토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우이령길 개방을 통한 지역의 민원 해결과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령길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양주시 장흥면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6.8㎞의 구간으로 1968년부터 40년간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2008년 국립공원공단, 강북구, 양주시, 우이령사람들 등 민·관·군 7개 단체가 「우이령길 협의회」를 구성하여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것과 방문객의 제한적 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부터 탐방예약제를 운영하여, 현재 연간 15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탐방예약제는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국립공원 보전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강북구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환경부에 우이령길의 완전 개방을 요청하였고, 범구민 서명운동 펼쳐 2022년 5만 명의 주민 서명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자율통행 허용 시 탐방수용력 초과로 생태계 훼손 우려가 있으며, 예약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해 아직까지는 현행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국립공원공단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이령길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탐방예약제와 관련해 2023년 9월 ‘우이령길 협의회’ 1차 회의를 하였고, 앞으로 몇 차례 회의와 탐방예약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우이령길 완전개방 여부를 계속 논의 할 예정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이령길 입산시간과 탐방로 지정운영, 자연휴식년제 도입, 상시개방을 위한 시범운영 도입 등에 대해서도 ‘우이령길 협의회’ 회의시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우리구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이령길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공단, 양주시 등과 면밀히 협의해 발전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솔밭근린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구대 등의 체육시설의 보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솔밭근린공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은 소나무림 맨발산책로 및 배드민턴장, 씨름장, 야외운동기구 등 다양한 운동공간이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공원입니다.
2024년에는 구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문화놀이마당 옆 운동기구 집중설치 공간의 노후 운동기구를 다양한 근력운동 및 전신운동이 가능한 시니어 특화 운동공간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솔밭근린공원 내 농구대 설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농구대는 운동 특성상 인근 주택가 야간시간대 소음 피해, 일반 이용객 불편 등을 우려하는 주민이 많고, 농구대 설치에 따른 기존 시설 훼손 및 변경이 필요하여 주민과의 충분한 공감과 의견수렴 과정이 요구됩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솔밭근린공원 관리사무소 옆 광장을 포함하여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후 주민과 충돌없는 방향으로 솔밭근린공원 내 농구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북구 솔밭근린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수의원님께서는 우이동 군부대 개방 관련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우이동 산63-4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66필지, 55만㎡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우이동 군부대 개방을 요청하는 강북구의회 건의안과 강북구 주민 537명의 청원이 있어 강북구에서 2022년 11월 국방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군부대 이전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이동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등 보호구역 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2022년 12월 회신 받았습니다. 또한, 우이동 군부대 이전 건은 국방부 부대건설과에서 정보사령부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검토 중인 사항으로, 2023년 5월과 10월에 조속한 회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부대 이전을 건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나, 국방부의 별도 계획 및 이전 대상지 등이 없는 상황에서 군부대 이전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국방부에서 검토 중인 군부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우리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수의원님께서는 관내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운영 현황과 관리부실에 따른 주민 불편 개선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먹는물 공동시설은 북한산국립공원 내 9개소, 오동근린공원 내 1개소 등 총 10개소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 내 9개소 중 8개소는 2018년 북한산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 이관을 받았고, 나머지 1개소는 2017년에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 이관 당시 북한산국립공원 내 먹는물 공동시설 25개소 중 음용적합 시설은 8개소, 음용부적합 시설은 17개소였습니다. 음용적합 시설 8개소는 이관받은 후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관리 중에 있으며, 이를 제외한 음용부적합 시설 17개소는 폐쇄 대상이었으나, 주민편의를 위해 음용 외 용도로 사용하도록 존치한 상황입니다.
2023년 3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가 주관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참여한 먹는물 공동시설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음용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폐쇄 조치를 적극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존치되어 있는 북한산 응용부적합 시설 17개소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관리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할 시 개방조치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폐쇄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내 맨발걷기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맨발걷기 좋은 길 구간 및 관련시설, 맨발걷는 환경 추가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산책로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 9월 22일자로 제정하였습니다.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및 운영에 대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맨발걷기 산책로는 돌조각‧파편 등으로 인한 발 부상 위험과 황톳길의 관리의 어려움, 미끄럼 사고 등 안전관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성 이외에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후, 적정 대상지를 발굴하고, 산책로 경사, 수도 인입 여부 등 대상지 환경을 고려한 황토 또는 마사토 포장 방법, 세족장, 휴게공간 등 관련 시설 설치 조성방안을 구체화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24년 시범사업 대상지는 주민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를 확정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맨발걷기를 통한 구민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열두 분의 의원님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들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수의원님께서 백운천 개방 관련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타당성 검토 및 계획 변경 등에 대한 추진경과와 계획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수변공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천은 하상경사가 매우 급하고, 여름철 강우 시 수위 및 유속이 급상승하는 소하천으로, 현재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도 백운천 주변 본연의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자 인공적 정비와 인간의 활동을 최소화하는 보전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심의 친수 및 여가 공간에 대한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백운천 개방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백운천 개방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상위계획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북구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수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유인애의원님께서 강력범죄나 무차별범죄에 대한 구 차원의 예방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강북구 안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강력범죄와 무차별 범죄로부터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CCTV 확충 및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강북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범죄·안전 취약구간을 대상으로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 등산로 입구와 주요 거점지역에 안전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둘레길에 대한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샛길을 차단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귀갓길과 안심귀가스카우트를 운영하여 범죄 취약계층의 심야 귀갓길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1인 가구에는 택배송장 지우개, 동작 감지기, 위치전송 겸용 호신기가 들어있는 안심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CTV, 스마트도시안전망 통하여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빈틈없는 치안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범죄우려 지역 및 인파 밀집지역에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행동이나 긴급 범죄 발생 시 긴급 출동하여 동선 추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안전우려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안전망을 활용하여 상황 발생 시 서울시, 경찰서, 소방서와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민·관·경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따릉이 제도와 더불어 경사가 급한 지역 여건과 어르신들을 위한 전기자전거로의 확대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의 일환인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기주입기 65대, 자전거 보관대 200개소, 따릉이 대여소 61개소에 649대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였고, 안전의식 확립을 위해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 중이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에 따릉이 후보지 발굴 및 재개발·재건축 건물 또는 공공임대 건물 등 대여소 설치가 가능한 후보지를 모색하는 등 대여소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 전기자전거 따릉이 도입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구릉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0년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였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에 비해 속도가 빨라 안전모 착용이 필수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안전모 재사용에 대한 문제와 빠른 속도에 대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등의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전기자전거 도입 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경사진 곳이 많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전기자전거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열두 분의 의원님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들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수의원님께서 백운천 개방 관련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타당성 검토 및 계획 변경 등에 대한 추진경과와 계획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수변공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천은 하상경사가 매우 급하고, 여름철 강우 시 수위 및 유속이 급상승하는 소하천으로, 현재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도 백운천 주변 본연의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자 인공적 정비와 인간의 활동을 최소화하는 보전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심의 친수 및 여가 공간에 대한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백운천 개방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백운천 개방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상위계획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북구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수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유인애의원님께서 강력범죄나 무차별범죄에 대한 구 차원의 예방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강북구 안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강력범죄와 무차별 범죄로부터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CCTV 확충 및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강북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범죄·안전 취약구간을 대상으로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 등산로 입구와 주요 거점지역에 안전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둘레길에 대한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샛길을 차단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귀갓길과 안심귀가스카우트를 운영하여 범죄 취약계층의 심야 귀갓길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1인 가구에는 택배송장 지우개, 동작 감지기, 위치전송 겸용 호신기가 들어있는 안심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CTV, 스마트도시안전망 통하여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빈틈없는 치안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범죄우려 지역 및 인파 밀집지역에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행동이나 긴급 범죄 발생 시 긴급 출동하여 동선 추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안전우려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안전망을 활용하여 상황 발생 시 서울시, 경찰서, 소방서와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민·관·경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따릉이 제도와 더불어 경사가 급한 지역 여건과 어르신들을 위한 전기자전거로의 확대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의 일환인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기주입기 65대, 자전거 보관대 200개소, 따릉이 대여소 61개소에 649대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였고, 안전의식 확립을 위해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 중이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에 따릉이 후보지 발굴 및 재개발·재건축 건물 또는 공공임대 건물 등 대여소 설치가 가능한 후보지를 모색하는 등 대여소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 전기자전거 따릉이 도입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구릉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0년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였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에 비해 속도가 빨라 안전모 착용이 필수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안전모 재사용에 대한 문제와 빠른 속도에 대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등의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전기자전거 도입 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경사진 곳이 많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전기자전거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과 해당 국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실 있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과 해당 국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실 있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최치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의 답변 중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회의규칙 제65조의3 제4항에 따라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최인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의 답변 중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회의규칙 제65조의3 제4항에 따라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최인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최인준의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보충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 자리에 제가 다시 구청장님께 올라와 달라고 한 것은 어제 말씀드린 현수막 행정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 주실 수 있지요?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최인준의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보충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 자리에 제가 다시 구청장님께 올라와 달라고 한 것은 어제 말씀드린 현수막 행정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 주실 수 있지요?
○구청장 이순희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최인준 의원
어제 저에게 지자체장의 명절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 현수막 걸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없었고, 다른 곳도다 걸고 있다. 사거리에 못 거는 것은 뒤늦게 아셨다.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법령을 더 찾아봤어요. 사거리가 아니면 어디 걸 수 있는 데가 있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구가 한 것처럼 구청장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근거가 있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외에 개인이 이런 이례적인 인사를 건네는 현수막 게첨하는 것은 「선거법」에 상관없고, 「옥외광고물법」 8조, 적용배제 조항에 따라서 사거리가 됐든 골목이든 정해진 게시대 아니면 걸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어제 저에게 지자체장의 명절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 현수막 걸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없었고, 다른 곳도다 걸고 있다. 사거리에 못 거는 것은 뒤늦게 아셨다.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법령을 더 찾아봤어요. 사거리가 아니면 어디 걸 수 있는 데가 있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구가 한 것처럼 구청장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근거가 있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외에 개인이 이런 이례적인 인사를 건네는 현수막 게첨하는 것은 「선거법」에 상관없고, 「옥외광고물법」 8조, 적용배제 조항에 따라서 사거리가 됐든 골목이든 정해진 게시대 아니면 걸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질문하셨고 제가 마지막에 ‘어쨌든 걸 수 있는 곳에 걸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게첨할 수 있는 게시대에 걸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질문하셨고 제가 마지막에 ‘어쨌든 걸 수 있는 곳에 걸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게첨할 수 있는 게시대에 걸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저도 안 걸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전체 다 걸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걸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전체 다 걸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그분들은 걸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그분들은 걸 수 있겠지요.
○구청장 이순희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의원
현수막이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정치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어제도 말씀 주셨듯이 법이 개정되어 가는 과정이고,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에 시비가 오가는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의 의지와 명확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현수막이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정치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어제도 말씀 주셨듯이 법이 개정되어 가는 과정이고,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에 시비가 오가는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의 의지와 명확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말씀 잘 주셨고요. 어쨌든 구청장으로서 법령을 잘 파악하는 것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질문 주셔서 저도 법령 확인을 했고요.
그전에는 이 법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이 차제에 현수막 법률 규정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법 적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정당 현수막이거든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적을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주셨고요. 어쨌든 구청장으로서 법령을 잘 파악하는 것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질문 주셔서 저도 법령 확인을 했고요.
그전에는 이 법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이 차제에 현수막 법률 규정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법 적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정당 현수막이거든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적을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예.
○구청장 이순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의원님이 어제 저에게 질문하셨을 때 제가 기분이 언짢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 이야기했을 거예요. ‘의회에서는 그럼 왜 걸었느냐’, ‘의원님 알고 걸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기분이 언짢아서 제가 언성을 높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의원님이 어제 저에게 질문하셨을 때 제가 기분이 언짢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 이야기했을 거예요. ‘의회에서는 그럼 왜 걸었느냐’, ‘의원님 알고 걸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기분이 언짢아서 제가 언성을 높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최인준 의원
국장님, 어제 말씀주신 내용 중에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5월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수유교 정비 관련해서 2022년 정밀안전검사 용역을 통해서 수유교 안전등급이 C등급이 나왔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돼서 2023년 6월 보수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이었는데, 국장님은 점검 끝나자마자 2022년에 바로 교량을 정비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면으로 제가 상세내용을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수유교는 2023년 6월에 진행한다는 내용이 바뀐 것이 없거든요.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국장님, 어제 말씀주신 내용 중에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5월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수유교 정비 관련해서 2022년 정밀안전검사 용역을 통해서 수유교 안전등급이 C등급이 나왔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돼서 2023년 6월 보수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이었는데, 국장님은 점검 끝나자마자 2022년에 바로 교량을 정비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면으로 제가 상세내용을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수유교는 2023년 6월에 진행한다는 내용이 바뀐 것이 없거든요.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일단 어제 드린 답변에 대해서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유교와 신창교 정밀안전용역을 2022년도 9월 15일에 착수해서, 동년 2022년 12월 20일에 용역이 준공됐고요. 잘 아시겠지만 12월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일시 중단하는 시기라 수유교는 이듬해인 2023년 3월에 공사업체와 계약을 하고 현장조사라든지 공사 준비기간을 거쳐서 5월에 보수공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서 공사가 완료됐고요. 이 수유교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공사가 아니라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보수공사로서 주로 보수내용은 받침장치 교체 28개소, 표면처리 및 단면보수 900㎡, 다리면 방수 및 포장 383㎡ 정도를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완료했습니다.
일단 어제 드린 답변에 대해서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유교와 신창교 정밀안전용역을 2022년도 9월 15일에 착수해서, 동년 2022년 12월 20일에 용역이 준공됐고요. 잘 아시겠지만 12월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일시 중단하는 시기라 수유교는 이듬해인 2023년 3월에 공사업체와 계약을 하고 현장조사라든지 공사 준비기간을 거쳐서 5월에 보수공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서 공사가 완료됐고요. 이 수유교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공사가 아니라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보수공사로서 주로 보수내용은 받침장치 교체 28개소, 표면처리 및 단면보수 900㎡, 다리면 방수 및 포장 383㎡ 정도를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완료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인준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강북구는 그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정밀안전점검이나 아니면 정기안전점검에 대해서 발견된 것을 해를 넘겨서 연간단가 등으로 정비된 적이 없느냐, 그런 일이 없었느냐’ 했더니, 그런 일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이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강북구는 그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정밀안전점검이나 아니면 정기안전점검에 대해서 발견된 것을 해를 넘겨서 연간단가 등으로 정비된 적이 없느냐, 그런 일이 없었느냐’ 했더니, 그런 일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이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0일에 용역이 준공되다보니까 동절기가 끼어서 불가피하게 이듬해로 넘겨서 공사가 시행됐고요. 동절기 전에 이런 용역이 완료되면 연간단가 계약으로 바로 긴급보수라든지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들은 바로 후속조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0일에 용역이 준공되다보니까 동절기가 끼어서 불가피하게 이듬해로 넘겨서 공사가 시행됐고요. 동절기 전에 이런 용역이 완료되면 연간단가 계약으로 바로 긴급보수라든지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들은 바로 후속조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의원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강북구가 점검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구는 안전하게 점검하고, 정비 잘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좋다’ 그렇게 확인시켜 달라고 한 것인데, ‘정비 안 했던 것도 했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잘못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절기가 끼면 정비공사를 못 하는 것인가요?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강북구가 점검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구는 안전하게 점검하고, 정비 잘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좋다’ 그렇게 확인시켜 달라고 한 것인데, ‘정비 안 했던 것도 했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잘못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절기가 끼면 정비공사를 못 하는 것인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일단 터파기공사라든지 모든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요, 진행된 공사 자체도 긴급으로 정비한 다음에 동절기가 지난 다음에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터파기공사라든지 모든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요, 진행된 공사 자체도 긴급으로 정비한 다음에 동절기가 지난 다음에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의원
그리고 어제 저에게 주신 자료 중에 신창교보다 수유교가 더 늦게 정비된 이유가 사업규모에 차이가 있어서 신창교가 B등급이고, 수유교는 C등급이었지만 어쨌든 신창교가 먼저 조치가 완료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주셨는데요. 작업의 규모가 아니라 안전등급에 따른 시급성이 우선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어제 저에게 주신 자료 중에 신창교보다 수유교가 더 늦게 정비된 이유가 사업규모에 차이가 있어서 신창교가 B등급이고, 수유교는 C등급이었지만 어쨌든 신창교가 먼저 조치가 완료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주셨는데요. 작업의 규모가 아니라 안전등급에 따른 시급성이 우선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규모가 커서 먼저 발주했는데, 불과 한 달 조금 못 되는 사이에 작업지시가 먼저 나간 부분인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규모보다는 등급에 따른 시급성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규모가 커서 먼저 발주했는데, 불과 한 달 조금 못 되는 사이에 작업지시가 먼저 나간 부분인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규모보다는 등급에 따른 시급성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의원
국장님이 위험요소 식별하고, 시정조치 명령한 시점하고, 조치되기까지의 과정들을 타임라인별로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가공하지 말고 되도록 로우데이터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야겠습니다.
국장님이 위험요소 식별하고, 시정조치 명령한 시점하고, 조치되기까지의 과정들을 타임라인별로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가공하지 말고 되도록 로우데이터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야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고요.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을 주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구 행정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더 많이 고민하고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고요.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을 주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구 행정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더 많이 고민하고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성자의원입니다.
바로 추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공사 건에 대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어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시울에너지가 12월 4일에 전기공사업을 새로 추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날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기 내용 보시면 11월 7일에 추가했고 11월 10일에 등기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시울에너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11월 7일에 전기공사업을 추가하고, 11월 10일에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는 거목산업이, 가평에 소재한 것입니다.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계약을 맺기 전에 등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시울에너지는 강북구 관내 삼양동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관내업체로, 여성기업으로 계약을 맺었던 (주)시울에너지가 수유3동 스마트보안등 공사 도중에 분할하여, 잔금도 받기 전입니다. 가평 소재 업체인 거목산업으로,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넘어간 것도 불편한데, 그동안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이 가평 소재 거목산업으로 그냥 간 것입니다. 거목산업을 관내업체라고 표현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이천 제방길 사업에서 가평 소재 업체를 관내업체라고까지 기재하며 결재를 받았어야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성자의원입니다.
바로 추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공사 건에 대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어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시울에너지가 12월 4일에 전기공사업을 새로 추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날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기 내용 보시면 11월 7일에 추가했고 11월 10일에 등기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시울에너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11월 7일에 전기공사업을 추가하고, 11월 10일에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는 거목산업이, 가평에 소재한 것입니다.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계약을 맺기 전에 등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시울에너지는 강북구 관내 삼양동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관내업체로, 여성기업으로 계약을 맺었던 (주)시울에너지가 수유3동 스마트보안등 공사 도중에 분할하여, 잔금도 받기 전입니다. 가평 소재 업체인 거목산업으로,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넘어간 것도 불편한데, 그동안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이 가평 소재 거목산업으로 그냥 간 것입니다. 거목산업을 관내업체라고 표현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이천 제방길 사업에서 가평 소재 업체를 관내업체라고까지 기재하며 결재를 받았어야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의원님, 이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짧게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원님, 이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짧게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왜냐하면 이 등기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등기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료하고 간단하게 부가설명을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료하고 간단하게 부가설명을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주시면.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보고 계신 자료는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공사 설계내역서에 있는 콘크리트 견적서입니다.
저 날짜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10월 20일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고 전부터 거목산업의 견적서를 받고, 계약심사에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0일입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본 자료는 참여희망업체 견적서 제출 공고입니다. 본 자료에 나와 있듯이 10월 28일에 공고가 나왔습니다. 아까 견적서는 10월 20일에 받았습니다.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날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밖에 안 되는데, 규정상 3일만 받도록 되어 있나요?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보고 계신 자료는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공사 설계내역서에 있는 콘크리트 견적서입니다.
저 날짜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10월 20일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고 전부터 거목산업의 견적서를 받고, 계약심사에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0일입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본 자료는 참여희망업체 견적서 제출 공고입니다. 본 자료에 나와 있듯이 10월 28일에 공고가 나왔습니다. 아까 견적서는 10월 20일에 받았습니다.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날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밖에 안 되는데, 규정상 3일만 받도록 되어 있나요?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강북구 홈페이지 포털에 참여희망업체 견적서 제출을 3일 동안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강북구 홈페이지 포털에 참여희망업체 견적서 제출을 3일 동안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래서 제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통상 수의계약할 때 참여희망업체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저희 홈페이지에 3일 동안 게시합니다.
통상 수의계약할 때 참여희망업체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저희 홈페이지에 3일 동안 게시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럴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기 때문에 이 진행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여희망업체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뜻은 그동안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내업체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셔서, 어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이나 행정포털에 전기, 통신 이런 각 분야별로 관내업체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데는 46개 업체가 있고, 어제 현재는 전기분야에 4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기 때문에 이 진행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여희망업체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뜻은 그동안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내업체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셔서, 어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이나 행정포털에 전기, 통신 이런 각 분야별로 관내업체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데는 46개 업체가 있고, 어제 현재는 전기분야에 4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성자 의원
그래서 10월 28일에 공고했고,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받았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서 시울에너지에 전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작성된 시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3개 업체 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10월 28일에 참여업체 견적공고가 나고, 10월 31일에 A업체에서 견적서를 제출하고, 11월 1일에 B업체하고 거목산업이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의계약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시울에너지에만 전화합니까? 관내업체 모두에게 전화하셔야지요.
그래서 10월 28일에 공고했고,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받았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서 시울에너지에 전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작성된 시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3개 업체 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10월 28일에 참여업체 견적공고가 나고, 10월 31일에 A업체에서 견적서를 제출하고, 11월 1일에 B업체하고 거목산업이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의계약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시울에너지에만 전화합니까? 관내업체 모두에게 전화하셔야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6월 결산 때 도로관리과 조명사업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고, 그때 시울에너지가 계약업체였는데 준공서류에 거목산업이 나와서, 그 부분을 윤성자의원님께서 질타하셔서 이 분할합병에 대한 얘기가 그때 인지가 된 것입니다. 지난 6월이고요.
제가 시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 말씀하셨듯이 시울에너지와 가평에 있는 거목산업에 대한 친인척 특수관계에 대해서 인지한 시점은 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점인 올해 10월 초입니다. 이 시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신 조명사업에 대한 추진일정을 보면 작년 사업입니다.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6월 결산 때 도로관리과 조명사업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고, 그때 시울에너지가 계약업체였는데 준공서류에 거목산업이 나와서, 그 부분을 윤성자의원님께서 질타하셔서 이 분할합병에 대한 얘기가 그때 인지가 된 것입니다. 지난 6월이고요.
제가 시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 말씀하셨듯이 시울에너지와 가평에 있는 거목산업에 대한 친인척 특수관계에 대해서 인지한 시점은 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점인 올해 10월 초입니다. 이 시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신 조명사업에 대한 추진일정을 보면 작년 사업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10월 6일에 우이천 명소화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확정이 됐고, 열 몇 가지 사업 중에 경관조명사업이 저희에게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연내까지는 불과 3개월이 안 남은 시점이었고, 저희들이 현장조사와 설계를 통해서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가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예산이 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4,000만원하고, 나머지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 공사를 설계했고요. 그래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참여희망업체 견적을 받은 시점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이었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연간단가 계약을 수행하고 있던 시울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6월에 거목산업으로 분할 합병됐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공사발주가 11월 7일에 돼서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 불과 1개월 5일만에 공사가 완공됐습니다.
왜 이 시점을 말씀드리느냐면 이 공사의 발주, 계약, 착공, 준공이 작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 업체가 분할합병이 돼서 거목산업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안 시점은 올해 6월이고, 시울에너지와 거목산업의 친인척 특수관계 밝혀졌다는 것은 10월 초였습니다.
10월 6일에 우이천 명소화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확정이 됐고, 열 몇 가지 사업 중에 경관조명사업이 저희에게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연내까지는 불과 3개월이 안 남은 시점이었고, 저희들이 현장조사와 설계를 통해서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가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예산이 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4,000만원하고, 나머지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 공사를 설계했고요. 그래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참여희망업체 견적을 받은 시점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이었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연간단가 계약을 수행하고 있던 시울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6월에 거목산업으로 분할 합병됐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공사발주가 11월 7일에 돼서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 불과 1개월 5일만에 공사가 완공됐습니다.
왜 이 시점을 말씀드리느냐면 이 공사의 발주, 계약, 착공, 준공이 작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 업체가 분할합병이 돼서 거목산업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안 시점은 올해 6월이고, 시울에너지와 거목산업의 친인척 특수관계 밝혀졌다는 것은 10월 초였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리고 아까 시울에너지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울에너지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의 인수합병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의 인수합병이.
○윤성자 의원
따로 질의할 게 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고 전부터 거목산업은 본 사업을 인지하고 있었고, 아까 10월 20일에 받았습니다. 거목산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는데 어제 답변에서 공고가 나오고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울에너지에 전화했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답변 없으십니까?
전화했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맞는 것이냐고요?
공고가 나고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어서 시울에너지에 전화했다고 어제 말씀하셨거든요.
따로 질의할 게 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고 전부터 거목산업은 본 사업을 인지하고 있었고, 아까 10월 20일에 받았습니다. 거목산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는데 어제 답변에서 공고가 나오고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울에너지에 전화했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답변 없으십니까?
전화했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맞는 것이냐고요?
공고가 나고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어서 시울에너지에 전화했다고 어제 말씀하셨거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예.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3일 동안 공고를 하고요.
3일 동안 공고를 하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러니까 공고하고 아마 마지막날 정도에 실무선에서 사전에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연간단가 업체인 시울에.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고하고 아마 마지막날 정도에 실무선에서 사전에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연간단가 업체인 시울에.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짧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분할합병은 시울에너지가 전기, 통신 등 몇 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수합병과 다르게 분할합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짧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분할합병은 시울에너지가 전기, 통신 등 몇 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수합병과 다르게 분할합병은.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저보다 경제적 지식이 또 해박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시울에너지의 전기공사 사업만 분할해서 시울에너지는 나머지 사업을 갖고 있고.
저보다 경제적 지식이 또 해박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시울에너지의 전기공사 사업만 분할해서 시울에너지는 나머지 사업을 갖고 있고.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거목에 합병을 한 그런 형태고요. 그 시점이 작년에 이루어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인지한 시점은 결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목에 합병을 한 그런 형태고요. 그 시점이 작년에 이루어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인지한 시점은 결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윤성자 의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다 판단할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7월 25일자 청장님의 공문 띄워 주십시오.
(자료 영상 공개)
이것은 청장님의 공문입니다.
7월 25일에 청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개선 검토하라’ 이것은 사실상 5,500만원 미만짜리 1인 수의계약입니다. 아까 계속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개 업체는 그 가격을 추가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청장님이 이렇게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관련서류도 검토하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공문도 내리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흐름도 띄워 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이 업체 흐름도를 보면 분할합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울에너지와 이전에도 거목산업은 분할합병했습니다. 제가 자료에서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 흐름도를 보면 경제공동체인 특수관계로 엮인 가족기업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1개 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과 국장님과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이런 가족기업 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여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다 판단할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7월 25일자 청장님의 공문 띄워 주십시오.
(자료 영상 공개)
이것은 청장님의 공문입니다.
7월 25일에 청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개선 검토하라’ 이것은 사실상 5,500만원 미만짜리 1인 수의계약입니다. 아까 계속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개 업체는 그 가격을 추가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청장님이 이렇게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관련서류도 검토하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공문도 내리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흐름도 띄워 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이 업체 흐름도를 보면 분할합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울에너지와 이전에도 거목산업은 분할합병했습니다. 제가 자료에서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 흐름도를 보면 경제공동체인 특수관계로 엮인 가족기업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1개 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과 국장님과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이런 가족기업 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여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자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구청에서 계약하시는 분이 분할합병하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강북구의 거목산업, 시울에너지, 유니온이엔지도 분할합병했지요, 떼어서 자격증 취득해 줬지요. 거목산업에 전기면허 없다고, 제가 작성한 것 아닙니다. 구청에서 작성해서 보내줬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을 따라가다 보면 노원구에 사무실이 있는데.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위에 수림전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의원이 잠깐 결산자료만 봐도 보이는 것을 국장님이 모르셨다고요? 이것은 직원들하고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구청에서 계약하시는 분이 분할합병하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강북구의 거목산업, 시울에너지, 유니온이엔지도 분할합병했지요, 떼어서 자격증 취득해 줬지요. 거목산업에 전기면허 없다고, 제가 작성한 것 아닙니다. 구청에서 작성해서 보내줬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을 따라가다 보면 노원구에 사무실이 있는데.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팩스가 전부 다 한 번호로 쓰고 있어요.저 위에 수림전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의원이 잠깐 결산자료만 봐도 보이는 것을 국장님이 모르셨다고요? 이것은 직원들하고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일단 의원님의 지적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사실상 어떤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46개 업체에 다 일일이 연락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관부서와 실무진 입장에서는 동절기를 염두에 둔, 채 2개월도 안 되는 공사기간에 어떤 중압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서두르다 보니까 3일이라는 공고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11월 1일 마지막 날에 미리 전화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목산업과 시울에너지는 저희들이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는 이상 앞으로 이러한 수의계약에서는 철저히 배제할 것이며, 계약법 관련돼서 어떤 입찰 참가 제한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원님의 지적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사실상 어떤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46개 업체에 다 일일이 연락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관부서와 실무진 입장에서는 동절기를 염두에 둔, 채 2개월도 안 되는 공사기간에 어떤 중압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서두르다 보니까 3일이라는 공고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11월 1일 마지막 날에 미리 전화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목산업과 시울에너지는 저희들이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는 이상 앞으로 이러한 수의계약에서는 철저히 배제할 것이며, 계약법 관련돼서 어떤 입찰 참가 제한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본 의원이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물어보는 것인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소모적인 답변이 아닌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제 본 의원이 요청했던 공단 직원의 체육시설 등록 현황자료와 무기직 간담회 지출자료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본 의원이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물어보는 것인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소모적인 답변이 아닌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제 본 의원이 요청했던 공단 직원의 체육시설 등록 현황자료와 무기직 간담회 지출자료 준비되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특별감사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특별감사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특별감사를 해서 철저하게.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특별감사를 해서 철저하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무기직 간담회 관련해서 어제에 이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16시 20분에, 카페에서 16시 30분에 결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4시 출발했다고 하셨지요?
무기직 간담회 관련해서 어제에 이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16시 20분에, 카페에서 16시 30분에 결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4시 출발했다고 하셨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예.
○노윤상 의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의 물음에 무기직근로자들이 7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시간에 맞추어 간담회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했으며, 이 자리에 이사장님이 참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팀장님들도 참석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는 과음은 하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음은 아니었지만 술은 드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의 물음에 무기직근로자들이 7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시간에 맞추어 간담회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했으며, 이 자리에 이사장님이 참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팀장님들도 참석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는 과음은 하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음은 아니었지만 술은 드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마 끝나고 내려오면서 자기들끼리 한 잔 더 했을 것입니다.
아마 끝나고 내려오면서 자기들끼리 한 잔 더 했을 것입니다.
○노윤상 의원
근무시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날 공단에 연락했었습니다.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옆 팀에서 대신 전화를 받아 본 의원에게 안내해 준 내용이 간담회 식사로 모두 자리를 비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참석에 대해서 답변도 이해는 갑니다만 간담회든 식사든, 어떤 출장이든 근무시간 내에 대직자 체계를 잘 갖추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무시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날 공단에 연락했었습니다.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옆 팀에서 대신 전화를 받아 본 의원에게 안내해 준 내용이 간담회 식사로 모두 자리를 비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참석에 대해서 답변도 이해는 갑니다만 간담회든 식사든, 어떤 출장이든 근무시간 내에 대직자 체계를 잘 갖추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의원님 말씀에 어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지방공기업 대표로서 공단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
의원님 말씀에 어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지방공기업 대표로서 공단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의원님께 한 가지만 좀.
의원님께 한 가지만 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무기직 직원들은 사실 근무시간이 끝난 상태이고요. 저는 근무시간 중이었습니다.
무기직 직원들은 사실 근무시간이 끝난 상태이고요. 저는 근무시간 중이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공단도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공기관입니다. 민원응대 및 연락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자리를 비울 시 대직체계와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단도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공기관입니다. 민원응대 및 연락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자리를 비울 시 대직체계와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예.
○노윤상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워크숍 관련해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던 중에 팀장, 파트장 리더십 워크숍에서 교육하셨던 이모 강사분의 이력을 봤습니다. 모 대학교 사무처장을 지낸 바 있으시며, 현재 컨설팅회사 소속의 역량 설계 및 역량 면접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이사장님이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공단 단체교섭 관련업무 일체를 이분한테 위임해 사측 대표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워크숍 관련해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던 중에 팀장, 파트장 리더십 워크숍에서 교육하셨던 이모 강사분의 이력을 봤습니다. 모 대학교 사무처장을 지낸 바 있으시며, 현재 컨설팅회사 소속의 역량 설계 및 역량 면접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이사장님이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공단 단체교섭 관련업무 일체를 이분한테 위임해 사측 대표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예. 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노동조합에서 먼저 외부위원을 선임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외부위원 두 분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노동조합에서 먼저 외부위원을 선임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외부위원 두 분을.
○노윤상 의원
꼭 이사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상임이사나 인사, 노무담당 부서장이나 그런 식으로 맡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위원이 그것도 대표위원으로 단체교섭에 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노무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자격이 있습니까?
꼭 이사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상임이사나 인사, 노무담당 부서장이나 그런 식으로 맡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위원이 그것도 대표위원으로 단체교섭에 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노무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자격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분은 인사 전문가입니다. 특히 20년 넘게 노사관계에 대한 법,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경험하고.
이분은 인사 전문가입니다. 특히 20년 넘게 노사관계에 대한 법,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경험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자격은 없습니다.
그 자격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기본적으로 외부 인사 전문가들을 교섭위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부 인사 전문가들을 교섭위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들이 자문도 받기 때문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문도 받기 때문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간에 단체교섭을 하는데 전문자격도 없고, 공단과 관련도 없고, 이사장님과 친분만으로 불필요한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교섭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됩니다.
노사단체 교섭에 있어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간에 단체교섭을 하는데 전문자격도 없고, 공단과 관련도 없고, 이사장님과 친분만으로 불필요한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교섭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됩니다.
노사단체 교섭에 있어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와서 열 분 정도 퇴직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열 분 정도 퇴직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은 지급됐습니다.
지금은 지급됐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성과급 소송 부분은 이미 다 처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급했습니다.
성과급 소송 부분은 이미 다 처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급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일부 뒤늦게라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원래 즉시 받았어야 했을 큰돈을 뒤늦게 받게 되었으니 지연이자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단의 공문을 본 의원이 봤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일부 뒤늦게라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원래 즉시 받았어야 했을 큰돈을 뒤늦게 받게 되었으니 지연이자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단의 공문을 본 의원이 봤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공단이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소송을 하신 분들은 전임 이사장부터 지급을 안 하겠다는 공단 자체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법정이자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이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소송을 하신 분들은 전임 이사장부터 지급을 안 하겠다는 공단 자체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법정이자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이사장님이 들어오셔서 지급하셨다고 하셨지요? 이사장님 취임 전 퇴직자 분들에게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사장님 취임 후 퇴직자 분들에게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셨습니다. 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사장님이 들어오셔서 지급하셨다고 하셨지요? 이사장님 취임 전 퇴직자 분들에게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사장님 취임 후 퇴직자 분들에게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셨습니다. 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공단에 알려줬는데, 저희 공단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파악이 안 돼서 전임 이사장님이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사실상 형사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당연히 우리 직원 퇴직금은 지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공단에 알려줬는데, 저희 공단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파악이 안 돼서 전임 이사장님이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사실상 형사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당연히 우리 직원 퇴직금은 지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 우리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보면, 제22조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 우리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보면, 제22조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예. 관리 감독합니다.
예. 관리 감독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아시다시피 관리공단의 모든 것을 저희가 관리감독은 하지만 실제 운영 관련해서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리공단의 모든 것을 저희가 관리감독은 하지만 실제 운영 관련해서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노윤상 의원
공단은 우리 구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공단이사장의 임면권자이자 업무감독 권한을 가진 구청장님께 좀더 공단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단은 우리 구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공단이사장의 임면권자이자 업무감독 권한을 가진 구청장님께 좀더 공단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많은 확인을 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와 각종 민간단체, 위원회 겸직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마을의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분들이 다양하게 영입되어 활동하기를 바라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분쟁처럼 불안한 국제정세에서 우리 한반도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만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시에 대피하여 급수가 가능한 시설들에 대한 점검 실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구가 육아 및 교육 인프라를 잘 갖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구를 찾아오게끔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유아시설과 학원가 조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을밤의 음악회 또한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행사로, 개최 장소에 적합한 차분한 질서를 유지하며, 안전한 관람이 가능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인사, 복무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공단도 구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구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일이 있거나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에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웰니스관광과 북한산 유아숲체험원,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은 우리구의 환경자원을 살린 관광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문을 드렸고, 우이~양주 간 광역도로 개설, 강북종합체육센터 앞에 상가 대책, 삼양마을마당 및 불당골마을마당 화장실 설치, 삼양동 실개울경로당 부지 대책, 구 강북보훈회관 부지 활용 방안, 큰마을길 특화거리 활성화 등은 모두 지역의 발전 및 주민밀착형 문제해결과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서 질문드린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들과 특히 미흡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향후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조치 과정에 의회와 소통 및 공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및 견제의 역할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 또한 구민을 위해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많은 확인을 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와 각종 민간단체, 위원회 겸직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마을의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분들이 다양하게 영입되어 활동하기를 바라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분쟁처럼 불안한 국제정세에서 우리 한반도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만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시에 대피하여 급수가 가능한 시설들에 대한 점검 실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구가 육아 및 교육 인프라를 잘 갖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구를 찾아오게끔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유아시설과 학원가 조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을밤의 음악회 또한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행사로, 개최 장소에 적합한 차분한 질서를 유지하며, 안전한 관람이 가능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인사, 복무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공단도 구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구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일이 있거나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에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웰니스관광과 북한산 유아숲체험원,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은 우리구의 환경자원을 살린 관광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문을 드렸고, 우이~양주 간 광역도로 개설, 강북종합체육센터 앞에 상가 대책, 삼양마을마당 및 불당골마을마당 화장실 설치, 삼양동 실개울경로당 부지 대책, 구 강북보훈회관 부지 활용 방안, 큰마을길 특화거리 활성화 등은 모두 지역의 발전 및 주민밀착형 문제해결과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서 질문드린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들과 특히 미흡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향후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조치 과정에 의회와 소통 및 공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및 견제의 역할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 또한 구민을 위해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