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사무국장 우종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우종훈입니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곽인혜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3년 10월 4일 공고하여 오늘 제267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성자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명희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곽인혜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곽인혜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초립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허광행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이상 총 2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6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총 3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2017년부터 강북구에서는 아동과 함께하는 건강한 강북구라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취임하면서 ‘내 삶이 따뜻해지는 안심도시 강북’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지는 교육도시 강북’이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아동안전 분야 사업으로 첫 번째로 아동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유지를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 U-강북구 통합관제관리센터도 운영 중에 있고요.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동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매니페스토에도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동 안전과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강북형 복지로 모두가 평등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 삶이 따뜻해지는 안심도시 강북’ 분야에 있어서 치안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치안봉사단체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회 활동이라든지 방법용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관련해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지원만 하고 또 이것들을 확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안심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법적·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하는 것 이상으로 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은 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사실 지난 8월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9월 22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에 따라서 2024년도에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예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동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도가 높은 관내 40여 곳 지역을 선정해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또한 아동보호구역 내에 안내시설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협력체계도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아동안전지킴이 등 인력을 활용해서 아동보호구역 내에 순찰을 강화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2개소. 

○구청장 이순희   
  한두 개씩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구청장 이순희   
  좋은 의견 주신 것 감사하고요. 디지털정보과에 60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대로 일단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 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현재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고요. 2024년부터는 아동 전용시설 내에 아동의 위협을 초래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공원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있는 공원들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역인 수유역 및 미아역 그리고 학교주변 위험지역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나 이런 데서 자율방범대와 정기적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서 청소년범죄 예방 및 일탈행위에 대한 청소년 선도활동에 앞장서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구청장 이순희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안심마을보안관과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아동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구와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예산이 사실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보다 적은 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 공원도 많은 지역이라서 더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아마 어려운 자치구에 예산을 조금 늘려줄 것 같아요. 50 대 50으로, 제가 어제 아침에 서울시 구청장협회의에 가서 서울시와 회의 중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우리구에 예산이 대폭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예산들을 체계적으로 나눠서 자율방범대 예산을 좀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없는 동이 1개 동이 있습니다. 12개 동이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삼각산동만 지금 빼고 다 있기는 한데, 그래서 168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같이 논의해서 의원님이 주신 내용대로 체계적으로 다시 자율방범대 구성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유관기관이 연계 협업하고 있기는 한데요. 주요사업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강북성북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 등에서도 정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안내를 해줌으로써 위기청소년 발굴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청소년에 대한 직장지원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한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해서도 신속한 개입을 통해서 청소년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어느 부분은 잘 되고 있지만 또 어느 부분들은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겠죠.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상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구청장 이순희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그러한 조례나 이런 것들 또한 지금 말씀 주셨던 청소년안전망과 관련되어 있는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구에도 시설들과 기관들이 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보 면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보니까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모들 입장에서 많이 모르는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나 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청소년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강북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정말 외톨이가 되지 않고, 또 소외되지 않고 모든 시설로부터 잘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강북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이순희   
  이번에 의원님이 질문하신다고 하셔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현수막 게시에 관련된 내용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한 정당별로 5~6개씩 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보고 지속적으로 걸고, 강북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그렇고, 가장 많이 그것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연락 오는 것이 많다고 해서, 저희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함께 고쳐 나가자 그래서 행안부도 서울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광역도시에서도 행안부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 위원으로 있을 때 이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현수막의 옥외광고물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법에 따라서 지정대에 게시하게 되어 있고요.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정게시대 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명의로만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당원협의회장, 지역위원장이지요.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든지 아니면 당원협의회장, 지역위원장 이름으로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 없이 정당 로고만으로는 표시할 수 없고, 당내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기초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원이라든지 일반 당원이라든지 이러한 이름으로는 표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당과 함께 시민단체, 조합이나 단체명의로도 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리 실태가 현수막을 포함해서 유동광고물 정비를 전담부서 직원 1명하고 용역 3명이 지속적으로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추석 명절 즈음해서 현수막이 급증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수막 259건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것을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를 주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불법현수막 게시 금지에 대한 입체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건설관리과 내에 특별정비 TF를 구성해서 전담인력을 많이 확충해서 불법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외주 준 곳에 연락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잘 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TF를 구성해서 담당 부서에서 직접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의회에서도 거셨지요?

○구청장 이순희   
  저는 늦게 걸었습니다. 의회가 먼저 거셨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어쨌든 저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걸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보니까 사거리에는 못 걸게 되어 있더라고요.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이것을 사거리에 걸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거리에 거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 상의해서 걸었을 때 선관위에서 이야기할 때 얼굴은 못 들어가고 이름을 걸고, 제가 다른 때에 건 적이 없고 이례적으로 명절 때만 겁니다. 그래서 걸었던 것인데,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저에게도 얘기해 주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그래서 저는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걸었다고요. 그런데 의원님은 알고 계시면서 의회는 왜 그러셨어요?

○구청장 이순희   
  아니 의원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구청장 이순희   
  이번에 알았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명절 때는 다 걸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협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명절 때는 거는 것으로 알고, 타 구도 그렇게 다 걸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논의된 것이 어디에 어떻게 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당별로 3개, 4개씩 종류가 다른 현수막을 걸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많이 걸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어디에 어떻게 게첨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의원님이 저에게 질문할 때, 이번에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다고요. 

○구청장 이순희   
  예. 

○구청장 이순희   
  아니요. 자치단체장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관한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명절 현수막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올해 3월인가 4월 저희들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양천구청장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정당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자꾸 너무 많이 거니까 정당 현수막을 정리하는 법을 하자. 왜냐하면 거는 것이 15일로 되어 있잖아요. 15일로 되어 있는데 수량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15일 되기 전에 또 걸고, 또 걸고 합니다. 그래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똑같은 정당의 이름으로 4개, 5개가 내용이 다르게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거는데 왜 다른 것은 못 거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서,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이고요. 정당 현수막을 몇 개를 걸 것인지 제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행안부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저는 제가 걸 수 있는 곳에 걸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구의회 이름으로 거셨잖아요. 

○구청장 이순희   
  우리구 지정게시대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동별로 지정되어 있고요. 미아동에 7개, 번1동에 9개, 번2동에 8개, 번3동에 4개, 삼각4동에 2개, 삼양동에 5개, 송중동에 10개, 송천동에 12개, 수유1동에 4개, 수유2동에 6개, 수유3동에 15개, 우이동에 3개, 인수동에 12개 총 합 97개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외진 지역에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의원님도 보셔서 아시잖아요. 다니면서 보면 제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거의 외진 지역에 있고, 잘 보이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수막 광고물 게시판이 97개가 있는데 사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유명무실한 게시대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철거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이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과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2개는 올해 안에 해결이 될 것이고 하나는 아마 내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3년도 현재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활동을 쭉 해오시고, 성과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횡단보도 바닥에 178개 그다음에 음성안내 장치 52개, 노란색 방호울타리 19개, 과속카메라 6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의회와 경찰서, 강북구청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특별위원회로 활동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 특별히 관리해서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지역 2개소하고 학교통학로 21개소에 대한 53건에 대해서 시설물 개선을 완료했다는 것은 보고받으셨을 것 같아요. 보고 못 받으셨나요?

○구청장 이순희   
  강북구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강북구청, 강북구의회, 강북경찰서와 합동으로 보행자 위험지역 2개소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실시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구청과 구의회, 경찰서와 지속적인 긴밀한 협의 관계를 강북구 교통과와 함께 협의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 위원회를 설치하실 때 의회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먼저 협의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구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구 예산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인데 구청하고 긴밀히 처음에 협의했으면. 

○구청장 이순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제가 보고받기는 나중에 구청이 참석을 하라고 해서 경찰서에 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 이순희   
  그렇게 했던 것이군요.

○구청장 이순희   
  제가 보고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요. 

○구청장 이순희   
  예. 

○구청장 이순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서에서 교통안전협의회 구성을 2023년 1월 26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누구보다도 안전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라 제가 더 개인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전혀 아니지요.

○구청장 이순희   
  잘 아시겠지만 위에 도로폭도 3.1m밖에 안 되는 폭이에요. 그래서 공간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까지 통행하는 도로인데, 여기에 SK아파트 입주자들이 방호벽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차도 말고 벽 쪽, 지금 여기 화면으로 볼 때 우측이 방호벽이거든요. 방호벽을 뚫고 여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 도로를 줄여야 되는데 도로를 줄이면 여기가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늘 밀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SK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이것을 이용할 것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협의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셔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의원님들이 지역에 계시니까, 가장 좋은 것은 방호벽 쪽으로 인도 공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SK 주민들을 좀 설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청장 이순희   
  예. 아파트에서 노(NO)하고, 절대 협의 자체가 안 되는, 이 부분은 제가 선거 출마했을 때도 민원을 받았던 내용이라서 제가 당선되고 취임하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일단 그것이라도 설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K아파트 주민에게. 

○구청장 이순희   
  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우리구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반기에 1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겨울 설날 그다음에 우기, 추석을 대비해서 3회 정기점검을 실시한 등 매년 총 5회 정기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대표적으로 정자교 같은 경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붕괴 원인이 결국 다리표면의 포장이 노후화돼서 방수층 기능이 저하되고, 거기에 우수가 침투되고 또 다리에 제설제를 계속 뿌리다 보니까 결국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 응집력이 약해지면서 콘크리트 연화가 발생해서 철근이 콘크리트를 잡아주는 부착력이 감소됐고요. 
  또 하나 정자교 같은 경우는 구조상 잘 아시겠지만 한쪽 끝이 고정이 돼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밑에 지주가 없는 캔틸레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붕괴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정기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이외에 우리구에서 특별히 이러한 교량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 4명을 교량 매니저로 지정해서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해서 연 2회 합동점검을 상반기에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로관리과 담당주무관 2명을 사법경찰관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명을 받아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해 놓았고요. 아울러 조례상에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기술자문위원회를 14명 더 추가해서 예비위원 인력풀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1종시설물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종, 3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점검해서 저런 불행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그렇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일단 작년도 C등급을 받은 수유교는 3종시설물이고요. 그래서 수유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실시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교량 받침장치 28개소를 교체를 했고요. 바닥판 하면 그다음에 하부구조 표면 처리와 단면 보수 900㎡ 정도를 조치했고요. 조류 배설물 청소를 했고, 조류 방지시설 3개소를 설치했고요. 다리 표면 방수시공과 포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교량 배수구 청소 및 제설치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창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보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수를 통해서 내진성능 1등급을 만족할 정도로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정비 이후에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C등급을 받고, 2022년에 바로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연간단가 계획에서 할 수 있는 긴급보수나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 시,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예로 쌍한교 같은 경우 재료 분리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 기간 통제했습니다. 차량도 통제하고 그 원인을 보니까, 긴급 보수를 했거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그러십시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보수사항이나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사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구민들께도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가능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공과금 면제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주민세 자체가 시세다 보니 우리구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 건의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상여금하고 보상금 관계는 저희 예산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별도 다른 명목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과금 면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 말씀대로 실효성도 없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삭제한다든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조례하고 법률 시행령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최대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조례상의 서식인데, 동마다 통일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도 확인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의 자치구도 저희처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지금 의원님이 옹벽과 관련해서 말씀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알아봤는데, 일은 진행하면서 의원님께 보고를 아직 안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옹벽과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4구역하고 9-1구역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4구역은 롯데캐슬이고, 9-1구역은 효성해링턴아파트인데,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옹벽 관련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던 것이잖아요.
  물론 제가 들어오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2017년 2월에 준공이 됐고, 2017년 12월에 조합이 이미 해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해링턴 같은 경우도 2019년 말에 공사가 다 끝난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 질문 말고도 송중동 신년인사회 가서 주민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주든지 공사를 빨리 해주든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4월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해주셨던 사항이어서, 저도 이 사항이 진척되고 있는 것은 알았는데 의원원님에게 보고가 됐는지 저도 확실히 확인을 안 해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고는 안 되고 일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롯데 쪽에 이야기해서 롯데에서 이것을 진행해서 내년 2월까지, 왜냐하면 롯데캐슬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경찰서, 수도사업소 이런 데 함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롯데건설로부터 대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에게는 이런 보고가 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하시고 6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원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소리를 이번에 들었거든요. 다음에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향후 계획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롯데건설이 2023년 10월에 교통영향평가를 변경하는 용역을 착수해서 서울시청과 강북경찰서, 수도사업소 등 관련기관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2024년 2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변경 완료한 후에 별도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옹벽 이전을 이행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구청장 이순희   
  챙기지 못한 부분은 구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저도 이번에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난번 이야기 들었을 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 보고 안 한 사항도 이번에 알게 됐고요. 철저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구청장 이순희   
  고생하셨습니다.
 ○윤성자의원
  다음으로 구민운동장 노후시설 정비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신승동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 도시관리공단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청소했습니다. 사실 강북구에 하나밖에 없는 구민운동장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를 한 것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운동장을 폐쇄한 상태에서 이끼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끼어서 페인트가 부식되고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인조잔디구장을 공사하고 스탠드공사를 같이 한다는 계획에서 그동안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고, 특히 14일 강북구민체육대회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스탠드에 앉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상태도 확인할 겸 스탠드를 점검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 커리어가 사실 이런 부문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건설회사에서 주로 보면 원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강북구민운동장 위치가 이끼가 끼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스탠드 자체가 습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3년 동안 오패산에서 내려오는 흙, 그런 부분들이 빗물받이로 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넘어와서 그대로 스탠드에 고이고 그다음에 빗물 속에 있는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하나의 이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다음 날 청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가면 정상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데, 그동안 사실 공사한다는 핑계로 솔직히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첫 번째는 가림막이 있는 부분하고 옆 부분하고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평면이 고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행사 때 저희 직원들이 저 부분은 일부 청소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오른쪽 부분도 사실 비가 올 때마다 다음에 청소하면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코로나 3년 동안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청소조차 안 한 상태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솔직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이 물받이 쪽 부분에 대한 것을 공단이 관리해야 하는데, 그동안 안전치수과나 공원녹지과 쪽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민운동장 전체에 대한 위탁운영을 받았기 때문에 저 부분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나무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했어야 하는데 요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첫 번째는 이번에 구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저희가 운영을 해봤으니까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일단 스탠드 부분부터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산책로 왼쪽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커멓게 되어서 미끄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른쪽으로 약간의 경사만 주면 물이 넘어가지 않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 공사할 때 저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고요.
  특히, 밑에 스탠드는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시멘트 위에 페인트칠하고 또 시멘트칠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걷어내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경기장 스탠드 바닥용으로 쓸 수 있는 탄성용 폴리우레탄 페인트를 칠하고 유지관리하면 10년 정도는 깨끗하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저희가 관리하고요. 실질적으로 윗부분은 안전치수과와 협력해서, 여기만 청소할 것이 아니고 이 물이 빠져나가서 구민운동장 앞에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구조적으로 저렇게 끼는 곳은 물이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하는 부분을 조정할 것입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것을 요청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폴리우레탄 페인트를 칠하면 물이 금방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매뉴얼대로 비가 온다거나 하면 24시간 이내에 청소하고 물을 제거하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오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 업체가 스피커를 가져오는데, 저희가 조금만 돈을 들이면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스탠드에서 다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공단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공단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스탠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비와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것이 교부가 되면 배수로를 포함해서 산책로까지 공사에 다 들어있거든요. 예산만 확보되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 이후에는 공단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저 부분은 지난번에 인조잔디를 교체하면서 운동장 끝부분 폐기물이거든요. 지금 상태는 없지만 당시에 임시적으로 적치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같이 발주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일단 잔디 주변에 트랙이 있거든요. 트랙 쪽은 아직 공사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스탠드부터 공사하고 마지막에 트랙을 하면 차량이 진입하는데 잔디를 크게 훼손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거목산업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업체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관내업체가 아닙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 부분은 분할합병 흐름도에 나와 있듯이 시울에너지가 작년도에 천변에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연간단가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시울에너지가 저기 나와 있듯이 10월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그 업체에 분할합병이 되어서 등기가 된 것이 10월 6일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과정인데요. 거목산업이 그때는 전기면허 등록이 없었다고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전기면허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전무한 사항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시울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유동에 위치한.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발주해서 계약 당시에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거목산업을 대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아닙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정정하겠습니다. 시울에너지가 분할합병돼서 다시 개별업체로 전기공사 면허를 등록한 날짜는 12월 1일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재등록한 날짜는 12월 1일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분할합병은 시울에너지가 원래 갖고 있던 전기통신 면허 중에서 전기면허 부분만 거목산업과 분할 합병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목산업은 전기사업면허가 등록된 업체였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정정해서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상반기에 지적하셨을 때 의원님께 찾아뵙고 보고드렸을 당시에는 전기면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업체로 설명드렸는데요. 전기면허는 등록이 되어 있었고, 전기사업 실적이 미미한 정도라고 파악했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설명할 때 자료를 부서에서 착각해서 잘못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정해서 보면 가평에 있는 거목산업은 전기사업 등록도 한 업체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상반기 때 착오가 있었던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이천 명소화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우이천변 경관조명사업이 10월 초부터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 현장을 방문해서 한 달 동안 설계를 한 다음 보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업체 희망 견적을 3일 동안 합니다. 그 요청했을 당시에 어느 업체도 견적이 들어온 것이 없어서, 실무부서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날씨가 추워지는 동절기가 다가와서 2개월밖에 안 돼서 기존 전기업체 중에서 공사 수행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울에너지라는 업체가 작년도 천변에 전기사업을 하는 연간단가 계약 업체였습니다.
  거기에 전화하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거목산업으로 분할합병이 돼서 최종적으로 등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준비하면서 살펴보고 충분히 염려하시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부서 입장에서 두 달도 안 남은 공사기간에 업체를 찾아봤는데 3일 공고기간 동안 어떤 업체도 등록을 안 해서 나름대로 공사 수행능력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다보니까 기존 시울에너지를 합병한 거목산업 업체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것이 아니라 견적이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시장조사를 위해서 관내업체 2개를 포함해서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견적을 내주십시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저희들이 분할한 것은 아니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저희가 발주할 즈음에 말씀드린 대로 분할합병이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연간단가 업체인 시울에너지에 연락해서 ‘이러한 공사가 있으니 견적을 한번 전달 좀 해 주십시오’하는 과정에서 분할 합병됐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흡수 합병된 거목산업을 포함해서 2개 관내업체를 더해서 세 군데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들어온 거목산업이 계약업체로 낙찰된 것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보니까 팩트 체크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친인척 관계라는 얘기를 소문 정도로 듣고 있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배려라는 말씀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체가 최저가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계약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 수의계약 사유서에 했던 것은 거목이라는 업체가 기존 시울에너지를 흡수 합병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온전하게 시울에너지도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맞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맞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아마 그 당시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소관 부서장 말에 의하면 자격증 소지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공사감독 내지 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안심마을보안관은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실제로 사업이 시비 사업이라 저희가 크게 역할이 없어서 협업한 사항은 없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순찰노선은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안심마을보안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서울경찰청 서울자치경찰위원회 내에서 구성된 대상구역 선정심의를 통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협업은 아직 하지 못 했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협업을 하겠는데요. 각기 사업영역이 다르게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대상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올해 4월 27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율방범에 대한 관리감독은 경찰에서 하고 있고, 일반 운영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4년에는 8명이었다가 2016년에 12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증원이 안 됐는데 저희가 매년 고민하는 것이지만 타 구하고 비교해서 관제요원과 CCTV 수를 비례해서 해봤는데 대부분 자치구 평균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증원을 못 했는데 앞으로 계속 CCTV가 늘어나니까 증원의 필요성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종범죄와 관련해서 교육을 타 구에서 하는 부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타 구와 같이 지금은 위탁이지만 2025년도에 저희도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씀하신 마약던지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제요원들이 볼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유지보수팀이 있기 때문에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치를 하는데, 건수가 좀 많다든지 현장에 나가있다든지 하면 최대한 48시간 안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전수조사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전수조사할 때, 현재 비상벨이 1,067개거든요. 그 부분을 일일이 하나씩 눌러서 관제센터하고 연락해 보고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지금 저희 CCTV가 개소수에 따라서 한 1,262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 회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가통신망은 1,037회선이고, KT나 그쪽 임대망 쓰는 것이 225회선이거든요. 그래서 자가통신망이 약 82% 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저희 네트워크접근통제시스템은 스콥정보통신에 IP스캔이라고 그것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가된 IP나 등록된 카메라 또는 통신장비만 사용할 수 있어서 외부침입은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강북구 내에 응급의료시설은 총 2개소가 있으며, 종합병원 응급실은 1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강북구 내에 상급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또 응급환자 수용 의료기관도 적고요. 그래서 상대적 발탁감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강북구 자체적으로 이런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응급의료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출범해서 해결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요, 또 서울시에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2023년 서울 동북권역 응급의료기관 협의체에 강북구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고요. 또한 응급환자가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지금 소아과 의료기관도 적고, 소아전공의도 적은 상황에서 의료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리구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구보다는 서울시 자체에서 소아의료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형 소아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차 의료기관인 우리아이 안심의원, 우리아이 안심병원, 우리아이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경증환자 치료를 위주로 하는 곳으로 의료기관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현재 미아동에 위치한 미래소아청소년과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일 야간 19시부터 22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진료를 목표로 하는 우리아이 안심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5개소가 선정되어 아직은 운영되지 않고 있지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아중증환자 24시간 진료를 위해서 우리아이 전문응급의료센터는 기존의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3개소가 선정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울형 소아 응급의료체계가 있다는 것을 강북구민에게 잘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의료체계를 자치구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내년에 신설되는 재난안전과와 구청 저희와 관련된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안전한 강북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구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 많고 소방서에서 진입곤란 골목길과 진입불가 골목길로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진입불가 골목길은 6개소, 진입곤란은 14개소로 화재 났을 때 가장 취약지구입니다.
  그래서 화재 초동에 진압할 수 있게 일단 소방서에서는 아까 보여주신 골목길에 보이는 소화기를 1,046개 정도, 보통 소화기함에는 분말소화기를 1개나 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소방서에서 주 1회 순찰을 하고,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소방서에서 구형 소화기 31개를 신형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기반공사 사항으로 보이는 소화기 50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강북소방서와 협업을 해서 주 1회, 그다음 상·하반기 일제점검하고,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할 때 좀 더 구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소화기함 설치 자체를 야간 발광을 할 수 있는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어디에 있다는 표시나 표지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우리구에서는 일단 안전취약가구에 1.5㎏ 정도 분말소화기와 600ml 투척형 소화기를 나누어드리면서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강북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맞물려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반영해서 구민에 대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앞서 질문도 있었는데 범죄예방디자인이 CCTV, 비상벨, 조명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 사업부서에서 단위과제로 열심히 확충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신 것을 보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이런 것 같습니다. 공원은 공원대로 아까 보여주신 오패산도 공원녹지과에서 CCTV를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매년 확충해 가고 있고, 공원등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보면 좀 더 많이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개별사업들을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코디하고 협력해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 않고, 도로부서나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보기만 했지 실제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공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셉테드라는 요소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 속에 사업으로 얘기했을 때는 특정지역을 종합세트처럼, 비상벨, 카메라, 보도 조명이든 종합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한 것은 우리구가 2019년에서 2020년 2년 동안 삼양동에 한 100,000㎡를 서울 시비 3억원을 들여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서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못 찾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저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비상벨은 설치 위치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일반인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시인성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군데군데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의원님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저희가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이라는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포괄해서 하도록 통폐합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업별로 디자인 요소들이 설치되고 있는데 시인성이라든지 또 일반인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속에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타 지자체의 잘한 사례들도 분석해서 가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번동 365-1번지 일대 건립될 예정인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단면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저는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예. 그때는 과장이었고요. 그 전 소장님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예.

○보건소장 박현정   
  잠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다 해주셔서,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에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서 2022년 8월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에 철회한 후에 2023년 4월에는 동북8개 구에 어린이전문병원 후보지 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후보지 검토 이후에는 현재까지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저도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일단 저희에게 약속하고 추진했던 것인데 갑자기 후보지 추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진행상황이 없어서 이것이 유보된 것인지, 다른 곳에 하는 것인지 저희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예.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예. 8개 중에 한 곳으로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저희도 회신했습니다. 
  저희는 강북구민과의 약속이자 부족한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해달라는 내용으로 강북구 번동 365-1번지 일대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추진 촉구 공문으로 서울시에 전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10월에 투자심사 철회 후에 투자심사 진행계획에 대해서 서울시 담당부서에게 네 차례 정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예. 그런데 그 답은 거의 다 아까 시장님 답변처럼 최적지 검토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을 때 그때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문 발송 4개월 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예. 

○보건소장 박현정   
  예. 

○보건소장 박현정   
  저희 강북구를 포함해서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입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구체적으로는 언급된 곳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지금 현재까지 따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서울시에 저희 입장과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지금 저희가 따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진행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현재는 명칭이 바뀌었는데 백련시장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구간으로 따지면 맨 앞이 4구간이고요. 그다음에 3, 2, 1 그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2020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맨 앞을 4구간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점포 6개가 있는데, 3개 점포가 반대해서 3개 점포는 반 캐노피로 하고, 나머지 반대하는 3개 점포는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인회하고 반대측 점포주하고.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그렇지는 않고요. 입구에서 우이천까지 가는 230m 도로가 4구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4단계 구간이라고 하는데 거기 점포가 6개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유일하게 3개 점포만 반대를 하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칸타빌 입구까지.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살아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예.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예.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그때 당시 높이가 전체 8m～12m인데, 일단 앞 구간은 민원 때문에 저희가 12m～15m까지 상향했는데, 뒤쪽까지 전체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일부 민원 때문에 약간 예산 낭비 요인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사실 저는 건물주를 만나보지 못 했고요.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그 사항은 2021년 5월에 구정질문을 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현재 3월에 기초공사할 때 노점주와 상인회에서 접촉했는데, 그때 영업을 안 하고 협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7월에 막구조물 설치할 때도 그분들이 영업 안 하고 협조해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사가 완료되면 그 자리에 다시 노점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강북구에 노점에 관한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알겠습니다. 
  현재 그 방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벌말어린이공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논골로 보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때는 없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있어도 알기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가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몰랐습니다. 작년 연초에 아마 실태조사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매년 연초에 실태조사를 광역시인 서울시에 실시하라고 내려보내면서 조사 유형에 대한 범위를 정해서 내려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것은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자치구에 물량을 배분해요. 보통 매년 한 10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물량을 배정하면 선정은 구에 하도록 해서 제출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것이 오지 않고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실책이라고 저희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 할 수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심각성을 인정하고요. 제가 또 반성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담당공무원이 바뀌더라도 정확히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20일까지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신청자격은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보조금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정기감사 때 매년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직능단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회원수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저희가 동별로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일단 제가 알기로는 개인은 60%고, 단체는 40%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겸직 문제인데, 일단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에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일단 통장님이나 직능단체 회원들, 주민자치회하고 겸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례상 제한은 없지만 동마다 운영세칙을 정하고 있거든요. 동마다 다르겠지만 운영세칙에 보면 겸직 제한을 하는 동이 있고 또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지금 민방위는 81개로 이번에 다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구청장 이순희   
  전체는 다 못 해봤고요. 일부 해봤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점검을 이번에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의원 
  그 내용도 저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장비 물자가 있어야 되는지, 점검항목 내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구청장님 알고 계시겠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구청장 이순희   
  예.

○구청장 이순희   
  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23개소 있고요. 정부지원시설이 6개, 지자체시설이 2개, 민간지정시설이 14개, 공공시설이 1개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이것도 확인은 제가 100%는 안 되어 있고요. 일부는 제가 해본 곳이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용량은 지금 7,190t으로 알고 있고요. 1인당 25ℓ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시음까지는 못 해봤고요. 지금 현재 확보율은 저희가 53%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수질검사는 분기당 1회 있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있습니다. 음용시설은 분기당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구청장 이순희   
  교육하는 건 잘 모르겠고요. 대피시설이 81개소인데 여기에서 동별로 동장님들은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통장님들도 다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통장님들 교육에서 하니까요.

○구청장 이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할 때 다시 한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 통장 교육하는 횟수가 있으니까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동의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예, 개소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공공키즈카페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혹시라도 폐업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아역에 키즈카페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또 북서울 꿈의숲에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민간하고 국·공립이 다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육료를 비롯해서 간식비라든지 대부분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원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저희 소관에서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청장님 오시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의원님께서 불꽃광장이나 참배단에서 하지 말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 봤는데요. 사실 불꽃광장에서 하게 되면 1,000석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도로변하고 바로 연계가 돼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경찰 추산 1만 명, 저희 추산 2만 명이 왔기 때문에 그 인구가 다 밀려들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이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아니요. 내용은 읽지 않았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보고는 했는데요. 제가 ‘정부 기념식 동일하게’ 이 부분은 제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그래서 이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4·19 민주혁명회, 삼 공법단체가 함께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북부에 보훈지청이 있습니다. 보훈지청에서도 허가를 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장 이순희   
  같다고는 안 보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할 때도 조심스럽게, 저희가 부탁을 먼저 했던 것도 아니고요. 3개 단체에서 먼저 했던 것이고 또 북부보훈지청에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돼서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어떤 답변 내용 말씀하시나요? 저 부분에 대해서요.
  ‘정부 기념식과 동일하게’ 이 부분은 기념식과 동일하게는 아니지요.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기본적으로 지금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탕비실에서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 직원들이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파악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목적에 맞게끔 장소는 기본적으로 공단 내에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먼저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오후시간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못 다한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기본적으로 식당 이동하는 시간도 워크숍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 부분이 오전부터 계속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팀의 업무방식 이런 부분들은 장소를 변경해서, 기업문화 창출이라는 과제가 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자유토론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팀장한테 건의사항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사업계획을 아침부터 했었고요. 저 워크숍은 제가 지시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왜냐하면 그 결과물을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는 기본적으로 식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1차 할 때 저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4시에 마쳐서 4시부터 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것은 간담회라서요. 무기직 직원들은 대부분 7시부터 4시까지 근무입니다. 그래서 4시 이후부터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듣는 자리라서 저로서는, 또 팀장이나 이 간담회를 주최하는 직원들이 저희 근무시간까지 2시간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무기직 직원들에 대한 어떤 소통이나 어려운 이런 부분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갔습니다. 당연히 제가 가야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이사장으로서 저희 무기직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또 공단의 돌아가는 상황들을 소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근무시간을 마친 이후에 제가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과음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독려하는 자리이고 어차피 다음주에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까 참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가급적이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공단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감사팀은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법 또 감사원의 감사규정에 의해서 규칙이나 모든 인사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기본적으로 직무규정 위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시사항 불이행에 대한 부분, 특히 공공질서에 대한 부분, 회계질서에 대한 부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시사항 불이행도 있고요. 책임 져야 되는 직급, 직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감사부서는 독립적인 팀입니다. 조직도 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단은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 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히 감사 전체 계획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이런 부분들은 구청 감사관실에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 그리고 유인애 부의장님, 지방의회 최일선에서 구정과 구민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우리구는 속도감 있는 변화 그리고 포용과 배려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이라는 2개의 기조 방향을 삼아 새로운 강북구, 누구나 찾고 싶은 강북구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모두 의회 협력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북구는 의회와 신뢰관계를 굳건히 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실천하는 일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귀중한 구정질문 그리고 답변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많은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세세히 짚어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이 담긴 정책 제안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은 구정 현황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 사항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최인준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의원님께서는 교육시설 유치에 대하여 강북구의 제도적 장치 유무와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인준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은 사전적 의미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각종 법령에 기초한 유치원, 학교, 민간 학원 등이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교육기관 및 민간 학원의 설립과 관리감독은 교육청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러한 교육시설을 설립 및 유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시설 확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관내 민간부문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 기여시설에 대한 위치, 면적, 수요 등을 파악하여 지역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 공공기여 공간에 (가칭)강북청소년미래교육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강북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4차산업 관련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미래 인재로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8월 건축허가를 처리하였고, 2024년 3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둘째로 학원 등 민간교육시설 유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의 영역으로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위적으로 유치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구역 내 입지적 특성과 수립목표 등을 고려하여 지역 특화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지정 및 권장용도를 통해 학원 등 교육시설 유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구에서는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학원 등 교육특화용도 적용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재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공공 및 민간 교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우리구 학생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도시로 발돋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교육여건 개선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인준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인준의원님께서는 강북구 동별 불균형 인프라 조성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강북구 동별 인프라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인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공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2030 서울 생활권계획’을 통해 각 지역의 생활권별 기반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기반시설의 편중 해소 및 균형적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우리구를 수유, 미아, 삼각산, 번동 4개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고, 수유생활권은 주차장,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육시설, 미아생활권은 공원, 주차장, 청소년아동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번동생활권은 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삼각산생활권은 공원, 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생활권별 기반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30 서울 생활권계획’의 분석을 바탕으로 부족한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과 연계하여 공통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은 삼양동공영주차장 등 5개소, 공원은 북서울 꿈의숲 일대 가족숲길 조성 등 4개소, 공공체육시설은 강북종합체육센터 등 2개소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2023년~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개발사업에서 확보되는 공공기여 공간을 부족한 기반시설로 활용하고, 신규 기반시설 공급계획 수립 시 우리구 내 지역별 공급현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균형있는 기반시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는 상위계획에 따라 4개 생활권별로 기반시설 공급수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기반시설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타 구 사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구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인준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곽인혜의원님께서 신설되는 재난안전과 각 팀의 역할 및 구체적 업무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으며, 강북구 마을생활안전지도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안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곽인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재난안전 대응 및 도시안전 분야 기능통합 등 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러한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2024년 1월 1일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정 중인 조례안은 국별 소관 부서와 국장 업무분장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재난안전과 신설과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및 CCTV 통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의 팀 구성 및 사무분장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과는 재난관리팀, 생활안전팀, 중대재해예방팀, 민방위팀, 통합관제팀 등 5개 팀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재난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총괄, 재난수습 및 복구지원 등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생활안전계획 수립 및 총괄, 시설물 안전관리, 자율방범, 범죄예방 등 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운영, 을지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방범용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꼼꼼한 도시안전망을 구축하여 재난과 범죄가 없는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마을생활안전지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생활안전에 관련된 지도 시스템으로는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안전앱’과 ‘서울안심이앱’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에는 국가가 보유한 재난안전, 보건안전, 치안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등 필수적인 안전정보를 지도상에 통합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안전앱’에서는 보이는 소화기, 지진대피소, 민방위대피소, 병원, 약국, 자동심장충격기 등 안전편의시설을 지도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재난·사고 속보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안심이앱’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긴급신고가 가능하고, 귀가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서울시 내 설치된 CCTV 위치, 지킴이집 등 안심시설물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안전지도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안전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총집합되어 있어, 구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 관련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신설되는 ‘재난안전과’와 각종 재난유형별 수습 주관부서 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구민의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강북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신 곽인혜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을 모시고, 제26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윤상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의원님께서는 웰니스 관광 발전 방안 및 강북구 관광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계획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갖고 웰니스 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감 및 우울감의 확대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웰니스 여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가까운 장소에서, 짧은 여행기간, 일상의 삶이 곧 관광이 되는 생활관광도 함께 각광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사이트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등에서 인기있는 우리구 여행유형은 레포츠, 휴식·힐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강북구는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산림지역으로 특히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도심 내 국립공원인 북한산과 우이구곡, 봉황각, 청자 가마터 체험장,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서울 도심 등산 관광센터 등 웰니스 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은 자원을 활용하여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북한산 일대 트레일러닝, 명상 등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프로그램인 ‘씬(Scene)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총 10회의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총 249명의 참가자 중 95% 이상이 높은 만족도를 보여 우리구 웰니스 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7월 서울관광재단에서 주최한 ‘서울 테마관광 카운티 콘텐츠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강북구 우이동 일대를 ‘K-마운틴 관광’ 브랜드의 베이스캠프, 산악관광의 대표로 브랜딩하고, 서울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도심등산관광센터 및 인근의 문화예술 공방 등과 관광자원을 결합하여 강북구만의 특색 있는 웰니스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웰니스 관광 발전을 위하여 2025년 강북구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시, 웰니스 관광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웰니스 관광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웰니스 관광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다양한 웰니스 관광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강북구가 경쟁력 있는 웰니스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의원님께서는 도봉세무서 뒷길 큰마을길을 지역 축제 장소로 활용하거나 봉제산업 관련 타운 거리로 조성하는 등 특화거리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3·1절 기념행사, 4·19혁명국민문화제, 우이천 꽂히다(천변라이프 강북페스타), 산악문화제, 가을밤의 음악회, 백맥축제 등 역사적인 장소나 우리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하여 다양한 공간에서 많은 행사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행사장 주변 교통 환경여건 및 소음 발생과 관련한 주택가 밀집지역 등 주변여건, 동일 지역의 타 축제 진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봉세무서 뒷길 큰마을길은 주택가 밀집 주거지역으로 큰 규모의 행사개최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문화재단과 협업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패션봉제업은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법정동인 미아동이 최대 집적지이며, 도봉세무서 뒷길 큰마을길 인근에도 사업체가 다수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 거점 공간인 패션봉제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인근 송중동의 송중문화정보도서관 부지를 활용하여 2026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복합지원센터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해 공동브랜드 발굴, 제품 및 디자인 등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우리구 패션봉제업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와 매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큰마을길에서도 인근 패션봉제 소공인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거리로 활성화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큰마을길이 패션봉제관련 특화거리로 지속성과 발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패션봉제 소공인의 인접성과 밀집도, 생산품의 다양성 및 특화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 활성화 방안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6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광행의원님께서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운영 및 요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강북구 보호아동의 복지와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허광행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보호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렵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경우의 아동을 요보호 대상 아동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시설입·퇴소아동, 입양아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아동은 보호자의 사망, 가출 등 가정내 양육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 위탁가정을 선정하여 아동이 양육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가정의 부모는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과 소득, 재산이 있어야 하며, 성범죄, 가정폭력,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 가정위탁아동은 40가구에 48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강북구에 4개소가 있으며  23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은 보호자가 양육이 어렵거나 학대나 방임 등으로 입소가 필요한 경우 초기 상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소하고 있습니다.
  시설입·퇴소아동은 타구 장기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퇴소 후 강북구에 전입하거나 가정위탁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64명과, 일시보호시설에 보호되었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 5명입니다. 입양아동의 경우 친부모가 입양 결정 전 양육관련 정보 제공 등 충분한 상담 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보호조치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총 6회를 개최하여 총 15명의 아동에 대해 보호 및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가정방문하여 양육상황 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은 분기별 1회 가정 방문하여 아동과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욕구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 아동은 월1회 방문하여 생활 실태 및 인권보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인 자립지원아동은 반기별 1회 전화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학대로 인해 일시보호시설에 입소 후 퇴소한 아동에 대해서는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원가정 복귀 후 1주일 이내 1회, 1개월 이내 1회, 6개월 이내 1회로 수시 방문하여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행복e음’ 시스템 상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에 보호대상 아동의 생활실태 및 방문 결과와 지원내역을 입력 관리함으로써 실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9세부터 24세의 비행 관련 문제나 학교 부적응 문제, 가정폭력 등의 위기가정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원이나 상담지원, 프로그램 연계, 부모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에게 공적 지원 및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 중 청소년동반자 사업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립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아동 보호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허광행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허광행의원님께서는 ‘우이동청소년문화센터’와 ‘시립강북청소년센터’의 차이점과 동일한 행정동에 설치·운영해야 하는 당위성 여부, 우이동청소년문화센터 조성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우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소년시설과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허광행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청소년문화센터’는 서울시의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교육, 휴식 및 놀이공간으로 조성 중인 시설로 올해 말 개소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구성할 예정이며, 위탁을 맡은 ‘총신대학교산학협력단’이 우리구 실정과 여건에 맞게 운영계획과 세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강북청소년센터’는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이 역량을 발휘하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복지, 여가활동 등의 다양한 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종합수련시설입니다.
  ‘우이동청소년문화센터’는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스스로 휴식·놀이·문화공간을 기획·운영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전용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두 시설의 규모나 사업운영방향 및 프로그램 구성 면에서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설치되었던 기존의 ‘동북권역 마을배움터’는 당사자 중심의 배움을 설계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립과 상상을 지원하고 청소년분야 등 배움활동가들의 상호교감과 교류를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우이동청소년문화센터’의 기본적인 사업방향은 첫째,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자기주도적 참여 활성화 하고 둘째, 지역내 자원연계·세대공감 등 특색있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셋째, 쉼카페, 펀카페, 북카페 등 성장하고 소통하는 지역사회 거점공간 구성하고 넷째, 지역주민, 지역자원, 학교 및 청소년 유관시설과의 연계네트워크 구축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혼자가 아닌 다같이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하나의 공동체로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하여 ‘청소년의 삶에 힘이 되는 공감센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쉽게도, 강북구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봉도청소년수련원이 있기는 하나 시립 및 민간 시설로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수련시설은 없으므로 번동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공공기여시설과 ‘송중동 미아4-1구역’ 공공기여시설에 청소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이동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허광행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이동청소년문화센터’를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의원님께서는 舊 강북보훈회관 건물의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 이후 서울시와의 부지 활용 협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임시회 당시, 노윤상의원님께서는 舊 강북보훈회관 건물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아이돌봄센터’ 또는 ‘어르신돌봄센터’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 질문해 주셨고,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경우 시설 기준에 따른 조성은 가능하나 삼양동 3호점과 삼각산동 6호점이 인근에 위치하여 일부 지역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돌봄센터 관련해서는 토지소유주인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舊 강북보훈회관 건물을 활용한 시립 노인요양시설로 건립·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 볼 것을 답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5월 24일, 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시설팀장 등이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를 방문하여 舊 강북보훈회관 부지에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제안하였으나, 시립 노인요양시설은 최소 정원 70명 규모로 보훈회관 부지에 건물 신축 시 최대 정원이 22명으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며, 주변 사유지를 구에서 매입하여 구립으로 운영 시, 건축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약 72억원의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어 새로운 건립 부지를 모색한 결과,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에 구립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舊 강북보훈회관 건물 활용의 경우, 건물은 강북구 소유이나 토지는 서울시가 소유 중으로 재산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건물 지상 토지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舊 강북보훈회관 건물은 48년이 경과된 정밀안전진단 D등급의 노후건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관련 규정 상 철거 후 새로운 시설물 신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전면 리모델링 가능 여부, 현재 목적 외 사용목적 변경에 따른 서울시의 승인 가능 여부 등 건물 활용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6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노윤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북한산 유아숲체험원 관련 시설 노후화 개선과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북한산 유아숲체험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산림교육을 제공하고자 미아동 산 108-19 시유지에 2016년 조성한 약 10,000㎡ 규모의 시설입니다. 연간 정기이용 유아기관 및 수시이용객 이용현황은 2021년 20개반 6,800명, 2022년 20개반 7,552명이며, 2023년은 9월말 기준 19개반 4,417명입니다.
  현재 징검다리 건너기, 통나무 건너기, 모래놀이터 등의 놀이시설물 4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으나 조성된 지 7년 경과로 시설 노후화와 놀이시설물 다양성 부족 등으로 이를 재정비하고자 2024년 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향후 노후 시설물 교체 시에는 유아숲체험원 정기 이용기관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놀이시설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테마형 놀이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유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 북한산 유아숲체험원 시설 노후화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북구 내 맨발걷기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강북구 내 황톳길 등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대상 후보지, 조성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산책로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 9월 22일자로 제정하였습니다.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및 운영에 대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맨발걷기 산책로는 돌조각‧파편 등으로 인한 발 부상 위험과 황톳길의 관리의 어려움, 미끄럼 사고 등 안전관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성 이외에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후, 적정 대상지를 발굴하고, 산책로 경사, 수도 인입 여부 등 대상지 환경을 고려한 황토 또는 마사토 포장 방법, 세족장, 휴게공간 등 관련 시설 설치 조성방안을 구체화 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24년 시범사업 대상지는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를 확정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는 강북구종합체육센터 개관 시 센터 출입구 앞 우범지역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해당 건축물은 당초 지상2층 4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이었으나, 2011년도 미아뉴타운지구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도로 개설로 일부 건축물 철거 후 현재 대지면적 95.8㎡, 지상1층, 연면적 72.79㎡로 축소되었습니다. 아울러 2012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되었습니다.
  용도변경 이후 계속해서 방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장기간 방치로 인해 미관저해 등 지역 우범화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수차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주에게 2021년, 2022년에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조치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택인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생활SOC 조성, SH매입 등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로 빈집정비 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필지에 대하여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우리구에서 매입활용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함과 동시에 소유주에게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등의 조치를 통해 미관개선 또는 건축물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 향상 및 지역 우범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윤상의원님께서는 삼양마을공원 및 불당골마을마당 이용객 편의 및 주택가 민원 해결을 위한 화장실 설치 요청 및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삼양마을공원 및 불당골마을마당 내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하여 대상지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마을공원은 2008년 조성된 면적 3,179㎡의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95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놀이시설, 바닥분수,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이 있으며, 화장실은 인접한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내 화장실을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까지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화장실 설치 관련 검토결과 삼양마을공원과 인접한 주택의 주민의견 수렴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물리적으로는 지하주차장 상부에 정화조 설치 시 필요한 충분한 토심 확보 가능 여부 및 구조안전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접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화장실의 일요일 추가개방 가능 여부 및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내 건축물 가능 여부에 대한 도시계획적 검토 등 종합적인 검토 후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당골마을마당은 2001년 조성된 면적 652㎡의 마을마당으로,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솔샘시장 내 위치하여, 시장 및 마을마당 이용 주민들로부터 꾸준히 화장실 설치 관련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화장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2024년 불당골마을마당 내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예산 확보 시 신속히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윤상의원님께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배제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760-38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20년 1월 주민합의체 구성신고를 거쳐 2022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했습니다. 또한, 미아동 791-2882번지 소나무협동 마을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2022년 8월 주민들의 신청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역을 포함한 구역계를 서울시에 접수하여, 2022년 12월 연말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용역은 미아동 760-38 자율주택정비사업 후보지 제척을 비롯한 구역계 설정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제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 착수 후 서울시와 협의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분들의 뜻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구역계 배제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배제 전이라도 착공 제한이 해제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구 재개발·재건축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 의원님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노윤상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의원님께서는 우이-양주 간 광역도로 개설에 대한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양주 간 도로 건설은 서울특별시의 주요지역과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개설공사로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에 도로개설에 대한 서울시, 경기도, 내무부 등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고, 1994년 9월 자연생태계 보존 및 동물 이동로 보호의 사유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국립공원 심의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2003년 10월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 및 추진계획 협의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업이라는 서울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07년 6월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로 광역도로 지정을 건의하였으나 그해 10월 미반영 결정되었으며, 2007년 9월 양주시에서 서울시로 해당 사업에 대하여 협의 요청하여, 11월 서울시의 검토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 11월 서울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동길을 비롯한 주변 도로의 통행속도는 13.3~19.0km/h로 출퇴근 시 정체가 심각한 구간으로 우이동길, 삼양로의 도로 여건상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가 어려우며, 송추~우이동~시내로 연결되는 노선축상의 우이동길과 삼양로의 도로용량 확충 방안 등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방학로 2차로 병목구간인 우이동교차로~신동아APT사거리, 약 1.6km 확장이 필요하며, 산림훼손 복구방안과 생태 보존계획, 소음저감 대책 수립, 지역 주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서울시에서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2022년 11월에는 양주시에서, 올해 3월에는 우리구에서 우이-양주 간 도로 개설에 대한 내용을 서울시로 전달하여 현재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도로의 건설은 우이동 북한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변상권과 지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 자연생태계 보존과 개발로 인해 얻는 이익, 교통량의 유·출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