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3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4.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7.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8.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최치효·유인애·노윤상·조윤섭·심재억·허광행·정초립·윤성자·박철우·김명희·이상수·최미경·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최치효·심재억·박철우·곽인혜·윤성자·최인준·조윤섭·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 4.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치효·박철우·곽인혜·허광행·윤성자·정초립·조윤섭·심재억·최미경·최인준·노윤상·유인애·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최치효·김명희·유인애·심재억·노윤상·곽인혜·허광행·윤성자·이상수·조윤섭·박철우·최미경·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치효·박철우·곽인혜·허광행·윤성자·정초립·조윤섭·심재억·최미경·최인준·노윤상·유인애· 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대표발의)(유인애·최치효·박철우·조윤섭·심재억·윤성자·곽인혜·노윤상·최미경·김명희·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성자의원 대표발의)(윤성자·최치효·유인애·최미경·노윤상·곽인혜·김명희·박철우·조윤섭·이상수·심재억·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김명희·최인준·정초립·심재억·곽인혜·최미경·조윤섭·노윤상·박철우·윤성자·이상수·최치효·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윤성자·곽인혜·박철우·최치효·이상수·허광행·정초립·노윤상·최인준·유인애·최미경·조윤섭·심재억 의원 공동발의)
-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대표발의)(노윤상·허광행·유인애·정초립·윤성자·김명희·조윤섭·최인준·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이상수·허광행·노윤상·정초립·최인준·조윤섭·심재억·곽인혜·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 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최치효·유인애·노윤상·조윤섭·심재억·허광행·정초립·윤성자·김명희·박철우·이상수·최미경·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 24.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25.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26.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운영위원장 제안)
- 27.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보건위원장 제안)
- 28.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복지건설위원장 제안)
- ㅇ자유발언 (곽인혜·정초립·노윤상·최미경 의원)
(10시02분 개의)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최치효·유인애·노윤상·조윤섭·심재억·허광행·정초립·윤성자·박철우·김명희·이상수·최미경·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치효·박철우·곽인혜·허광행·윤성자·정초립·조윤섭·심재억·최미경·최인준·노윤상·유인애·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최치효·김명희·유인애·심재억·노윤상·곽인혜·허광행·윤성자·이상수·조윤섭·박철우·최미경·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최치효·박철우·곽인혜·허광행·윤성자·정초립·조윤섭·심재억·최미경·최인준·노윤상·유인애· 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성자의원 대표발의)(윤성자·최치효·유인애·최미경·노윤상·곽인혜·김명희·박철우·조윤섭·이상수·심재억·정초립 의원 공동발의)
○의장 최치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철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민선8기 1년이 경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곽인혜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미경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예술 활동이 보다 폭넓게 향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수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또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며,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정초립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구민 등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지원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창업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수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고용상의 각종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신고 및 그 시정이나 개선 권고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고용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애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성자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항을 추가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강북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철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민선8기 1년이 경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곽인혜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미경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예술 활동이 보다 폭넓게 향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수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또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며,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정초립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구민 등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지원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창업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수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고용상의 각종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신고 및 그 시정이나 개선 권고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고용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애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성자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항을 추가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강북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7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박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김명희·최인준·정초립·심재억·곽인혜·최미경·조윤섭·노윤상·박철우·윤성자·이상수·최치효·유인애 의원 공동발의)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희의원 대표발의)(김명희·윤성자·곽인혜·박철우·최치효·이상수·허광행·정초립·노윤상·최인준·유인애·최미경·조윤섭·심재억 의원 공동발의)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곽인혜·최치효·유인애·노윤상·조윤섭·심재억·허광행·정초립·윤성자·김명희·박철우·이상수·최미경·최인준 의원 공동발의)
○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허광행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 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법정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 정비를 통하여 원활한 자활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무연고자에게 장례의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돕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민 안전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명희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문화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윤상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체와의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환경공무관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 내 안전관리 역할 수행 및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관련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미경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중케이블의 난립 등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권한이 미비하여 통신사업자들의 정비 미흡과 미철거 등이 발생함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강북구청과 강북구민이 함께 공중케이블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비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곽인혜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발생에 따른 긴급재난 문자 및 방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취약계층을 비롯한 구민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강북구 제반시설 내의 재난상황 전파가 보다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감면 조항을 추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허광행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 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법정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 정비를 통하여 원활한 자활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무연고자에게 장례의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돕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민 안전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명희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문화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윤상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체와의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환경공무관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 내 안전관리 역할 수행 및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관련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미경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중케이블의 난립 등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권한이 미비하여 통신사업자들의 정비 미흡과 미철거 등이 발생함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강북구청과 강북구민이 함께 공중케이블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비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곽인혜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발생에 따른 긴급재난 문자 및 방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취약계층을 비롯한 구민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강북구 제반시설 내의 재난상황 전파가 보다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감면 조항을 추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이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치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의결한 내용으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사일정 제27항,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의결한 내용으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사일정 제27항,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치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곽인혜의원님, 정초립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최미경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곽인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곽인혜의원님, 정초립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최미경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곽인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곽인혜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제언으로 시작했던 ‘강북형 정책 제안’의 두 번째 주제로 오늘은 강북구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보호정책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음 소목차의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올해 초 구정업무보고 당시의 저와 지역보건과장님의 질의 및 답변 장면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동영상 공개)
이때 제 질문의 요지는 예방접종을 필수로 맞아야 하는 아동들이 접종하지 않았을 시에 부모들에게 문자 등으로 고지를 해주는지였습니다.
질병청에서 관리하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되어 입력되는 정보에 따라 접종 미완료자에게 문자메세지는 발송할 수 있지만, 미접종 아동들의 현황을 수시로 직원분들이 미완료자관리 탭에서 파악하고 연락을 직접 드리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질병청에서 구축하고 지자체와 함께 업데이트하여 운영하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33조의4인 제1항과 제2항에 예방접종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 즉, 기본 인적사항과 접종 실시 내역‧시기, 누락접종명 등을 입력하고, 전산화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또 다음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이 통합관리시스템을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정보시스템이나 「유아교육법」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과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제안은 이렇게 강북구에서 관리하는 관내 아동들의 접종여부 등의 정보들을 시스템에서 단순활용하여 우편을 발송하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자메세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다음 필수접종이 미완료 또는 누락되는 아동들을 구 차원에서 예의주시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북구만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 및 정서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내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다양한 가정형태 아래서 주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그것이 누적되어 돌발행동을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학교에서, 가정에서 고립되어 어려움을 앞둔 친구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강북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과 공공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기관과 검사들이 존재합니다. 종류도 진로, 학습, 지능, 성격 및 정서 등 다양하고 검사도 수십 가지 될 뿐만 아니라 방법도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위기·취약 청소년 맞춤 지원으로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검사를 지원해 주는 방안은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그 방법에 있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우울검사, 정서안정성검사 등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내고, 판단해서 낙인을 찍듯이 도움을 주는 방법보다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원해 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강북구 차원의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감시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미래사회를 위한 첫단추인 아동복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이미 그 중요성을 강조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발굴 체계가 작동하려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지역네트워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한 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취학아동과 취학유예 아동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학적관리 차원을 넘는 아동사례관리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질병청의 통합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부서 간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의 활용과 대안교육기관, 유치원, 학교밖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부서통합 공동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전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2021년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재점검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따르면 단계별 27개의 아동학대방지 보완대책 과제에 따르면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이 사전예방, 조기발견, 신속대응입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향의 접근을 통해 강북구가 사전대응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접근이 될 것입니다.
구민분들에게 강북구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구의원 14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노사관계가 구축되고, 공무직 분들께서 우리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더 노력해 주실 것입니다. 저 또한 상생과 협력의 구정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발언예정인 생애주기형 세 번째 정책제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곽인혜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제언으로 시작했던 ‘강북형 정책 제안’의 두 번째 주제로 오늘은 강북구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보호정책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음 소목차의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올해 초 구정업무보고 당시의 저와 지역보건과장님의 질의 및 답변 장면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동영상 공개)
이때 제 질문의 요지는 예방접종을 필수로 맞아야 하는 아동들이 접종하지 않았을 시에 부모들에게 문자 등으로 고지를 해주는지였습니다.
질병청에서 관리하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되어 입력되는 정보에 따라 접종 미완료자에게 문자메세지는 발송할 수 있지만, 미접종 아동들의 현황을 수시로 직원분들이 미완료자관리 탭에서 파악하고 연락을 직접 드리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질병청에서 구축하고 지자체와 함께 업데이트하여 운영하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33조의4인 제1항과 제2항에 예방접종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 즉, 기본 인적사항과 접종 실시 내역‧시기, 누락접종명 등을 입력하고, 전산화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또 다음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이 통합관리시스템을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정보시스템이나 「유아교육법」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과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제안은 이렇게 강북구에서 관리하는 관내 아동들의 접종여부 등의 정보들을 시스템에서 단순활용하여 우편을 발송하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자메세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다음 필수접종이 미완료 또는 누락되는 아동들을 구 차원에서 예의주시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북구만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 및 정서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내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다양한 가정형태 아래서 주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그것이 누적되어 돌발행동을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학교에서, 가정에서 고립되어 어려움을 앞둔 친구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강북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과 공공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기관과 검사들이 존재합니다. 종류도 진로, 학습, 지능, 성격 및 정서 등 다양하고 검사도 수십 가지 될 뿐만 아니라 방법도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위기·취약 청소년 맞춤 지원으로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검사를 지원해 주는 방안은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그 방법에 있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우울검사, 정서안정성검사 등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내고, 판단해서 낙인을 찍듯이 도움을 주는 방법보다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원해 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강북구 차원의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감시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미래사회를 위한 첫단추인 아동복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이미 그 중요성을 강조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발굴 체계가 작동하려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지역네트워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한 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취학아동과 취학유예 아동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학적관리 차원을 넘는 아동사례관리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질병청의 통합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부서 간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의 활용과 대안교육기관, 유치원, 학교밖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부서통합 공동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전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2021년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재점검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따르면 단계별 27개의 아동학대방지 보완대책 과제에 따르면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이 사전예방, 조기발견, 신속대응입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향의 접근을 통해 강북구가 사전대응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접근이 될 것입니다.
구민분들에게 강북구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구의원 14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노사관계가 구축되고, 공무직 분들께서 우리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더 노력해 주실 것입니다. 저 또한 상생과 협력의 구정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발언예정인 생애주기형 세 번째 정책제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초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정초립의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북구에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ESG 경영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으로 국가 및 기업경영에서 비재무적인 요소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더 이상 자산규모와 재무제표와 같은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얼마나 기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가,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을 중시하고 투명경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재무적 요소가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특히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동안 기업의 이윤 추구만 절대적으로 인정받던 시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ESG 경영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경영을 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구 관내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홍보·교육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례입니다.
특히, 우리구의 사업체 현황은 소규모 자영업, 소상공인이 대다수인 만큼 업체에 부담과 책임을 부여하는 규제적 성격보다는 ESG를 알리고 활용하는 지원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ESG라는 개념이 어렵거나 거창한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대기업의 전유물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실천해야 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지역의 작은 업체들에서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우리구는 북한산과 같은 훌륭한 자연환경 자원을 가진 지역으로서, ESG 선도 자치구라는 이미지 구축에도 유리합니다.
우리구에서 가장 많은 업종인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다회용기 사용 등을 지원하고, 우리구의 특화 산업인 패션봉제 관련 제조업에서도 저탄소·친환경· 리사이클 패션산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소재 개발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 섬유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고, 현수막 원단과 섬유 폐기물을 리사이클링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자료 영상 공개)
인근에 우리구와 유사하게 패션 봉제 산업이 발달한 중랑구에서는 양말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양말목 섬유 폐기물을 활용해 공예품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ESG 경영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수 중소기업 선정, 인센티브 지급 사업도 실시해 ESG 경영 도입과 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향후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ESG 경영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ESG 경영을 중시하는 기업을 강북구로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나이키는 금천구에 헌 의류와 신발의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 ‘모두의 운동장’을 건립해 올해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습니다.
(자료 동영상 공개)
‘모두의 운동장’은 골대의 높낮이를 다르게 3개를 설치해 다양한 연령, 성별, 신체 능력을 갖춘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했고, 풋살장을 원형으로 만들어 여러 팀이 동시에 경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중장년 여성과 인근 중학교 여학생을 위한 축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친환경적인 건립, 다양성과 사회적 책임 확보, 지역사회 기여에도 힘쓰는 ESG 경영의 대표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구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래세대 장애인 화가들의 자립을 돕는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시각과 청각, 촉감을 모두 느낄 수 있도록 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을 액자형 블루투스 스피커로 제작, 전시했습니다. 수익금을 작가에게 환원하는 이 사업은 강남구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친환경 아웃도어 의류브랜드이자 ESG 경영으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 ‘파타고니아’는 난개발과 투기로 위기에 처한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2022년부터 ‘런 투 세이브 제주(Run to Save Jeju)’라는 달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누적거리 50km를 완주하고 인증하면 참가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파타고니아도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챌린지입니다. 파타고니아가 본래 등산복이 주력인 아웃도어 브랜드인 만큼 우리구의 북한산에서도 둘레길 트레일러닝 등과 연계해 지구를 지키기 위한 각종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하고, 현재 구에서 진행 중인 강북구 힐링숲체험 같은 행사에 후원 및 협업을 받는다면 ESG 경영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제정된 ESG 조례안을 통해 ESG 하면 강북구, 강북구 하면 ESG가 떠오르는 ESG 경영의 대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정초립의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북구에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ESG 경영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으로 국가 및 기업경영에서 비재무적인 요소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더 이상 자산규모와 재무제표와 같은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얼마나 기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가,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을 중시하고 투명경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재무적 요소가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특히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동안 기업의 이윤 추구만 절대적으로 인정받던 시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ESG 경영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경영을 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구 관내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홍보·교육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례입니다.
특히, 우리구의 사업체 현황은 소규모 자영업, 소상공인이 대다수인 만큼 업체에 부담과 책임을 부여하는 규제적 성격보다는 ESG를 알리고 활용하는 지원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ESG라는 개념이 어렵거나 거창한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대기업의 전유물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실천해야 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지역의 작은 업체들에서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우리구는 북한산과 같은 훌륭한 자연환경 자원을 가진 지역으로서, ESG 선도 자치구라는 이미지 구축에도 유리합니다.
우리구에서 가장 많은 업종인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다회용기 사용 등을 지원하고, 우리구의 특화 산업인 패션봉제 관련 제조업에서도 저탄소·친환경· 리사이클 패션산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소재 개발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 섬유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고, 현수막 원단과 섬유 폐기물을 리사이클링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자료 영상 공개)
인근에 우리구와 유사하게 패션 봉제 산업이 발달한 중랑구에서는 양말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양말목 섬유 폐기물을 활용해 공예품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ESG 경영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수 중소기업 선정, 인센티브 지급 사업도 실시해 ESG 경영 도입과 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향후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ESG 경영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ESG 경영을 중시하는 기업을 강북구로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나이키는 금천구에 헌 의류와 신발의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 ‘모두의 운동장’을 건립해 올해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습니다.
(자료 동영상 공개)
‘모두의 운동장’은 골대의 높낮이를 다르게 3개를 설치해 다양한 연령, 성별, 신체 능력을 갖춘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했고, 풋살장을 원형으로 만들어 여러 팀이 동시에 경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중장년 여성과 인근 중학교 여학생을 위한 축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친환경적인 건립, 다양성과 사회적 책임 확보, 지역사회 기여에도 힘쓰는 ESG 경영의 대표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구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래세대 장애인 화가들의 자립을 돕는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시각과 청각, 촉감을 모두 느낄 수 있도록 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을 액자형 블루투스 스피커로 제작, 전시했습니다. 수익금을 작가에게 환원하는 이 사업은 강남구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친환경 아웃도어 의류브랜드이자 ESG 경영으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 ‘파타고니아’는 난개발과 투기로 위기에 처한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2022년부터 ‘런 투 세이브 제주(Run to Save Jeju)’라는 달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누적거리 50km를 완주하고 인증하면 참가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파타고니아도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챌린지입니다. 파타고니아가 본래 등산복이 주력인 아웃도어 브랜드인 만큼 우리구의 북한산에서도 둘레길 트레일러닝 등과 연계해 지구를 지키기 위한 각종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하고, 현재 구에서 진행 중인 강북구 힐링숲체험 같은 행사에 후원 및 협업을 받는다면 ESG 경영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제정된 ESG 조례안을 통해 ESG 하면 강북구, 강북구 하면 ESG가 떠오르는 ESG 경영의 대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로잔치, 강북구민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추진, 강북종합체육센터 운영 관련 개선점과 주민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구는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각 동마다 경로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경로잔치 행사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일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자신을 SBS 공채 아나운서 출신이라며 전 소속사를 팔며 경로잔치를 진행했던 사회자는 행사 시나리오와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참여하신 어르신들과 내빈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행사 성격을 고려하지 못한 오락적 성격의 진행과 구청장님, 시의원님, 구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소속과 정당의 내빈들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과의 개인적 친분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몰두했습니다.
본 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사회자에게 행사의 성격을 상기해 줄 것을 당부했음에도 자신은 경로잔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효도를 위해 재능기부를 하러 왔다는 사회자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섭외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동갑이라는 의미의 ‘갑장’이라는 말을 하며, 친분을 과시했지만 확인 결과 동갑도 아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적절한 진행을 하는 사회자를 어떻게 섭외하게 된 것인지, 섭외 배경과 절차, 기준, 검증 과정에 대해서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 제259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구 행사 추진 시 강북구 내 소수정당인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행사 진행에서 무시하는 처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으나, 이번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사를 더욱 잘 추진해 보고자 전문 진행자를 섭외했을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진행에 문제가 생겨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 모든 행사 추진 시 사회자 섭외의 검증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행사의 외주화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로잔치는 동 주민자치회 동아리 프로그램과 지역자원을 활용해 공연도 하고, 사회도 동에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최근 들어 전문 행사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문성과 검증 절차가 철저히 수반되지 않는다면 외주업체에 줄 예산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등에 지원해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범위도 포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과거 경로잔치에서는 각종 단체에서 봉사를 나와 음식을 준비하여 찾아오는 모든 어른에게 대접하면서 자연스럽고 정겨운 식사가 가능했지만, 최근에 행사 방식은 식권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하고 되돌아가시는 방식이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유롭게 준비하여 융통성 있는 행사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10월 14일 개최되었던 강북구민 한마음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오랜만에 개최된 한마음체육대회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았습니다.
비 오는 날씨에도 차질 없는 행사 진행에 고생해 주신 담당 부서의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북구민 한마음체육대회는 그 이름에 걸맞게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화합하며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각 동 추진위원회에서 사전에 조직한 인력 외에 당일에 행사 현장을 방문해 참여하려는 다수의 일반 구민들께는 화합할 수 있는 자리는 멀기만 했습니다. 2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인 구민 한마음체육대회가 일부 주도적인 조직의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식사 제공과 관련해서 선거법 상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음식물 제공이 어려웠다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당일에 방문한 일반 구민들도 현장 참가 등록하고, 식사 및 대회 참여에서 소외되거나 명단에 없다고 홀대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강북구민 한마음체육대회에 맞도록 동 대항전을 벗어나 다음 세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운영 방식이 필요합니다.
체육대회의 예산이 동마다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일반 구민들의 참여가 더 가능하도록 준비가 필요하고 동 추진위원회에도 재량권을 더 부여해 탄력적인 참가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음 한마음체육대회에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북종합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는 그동안 많은 사업변경으로 개관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운동시설의 구성도 많은 부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지역구 의원에 대한 의견 수렴에 미흡함이 있었음을 본 의원이 지난 제266회 임시회 예결위 회의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운동시설 구성 변경과 관련해 따로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구 의원과 논의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현 단계에서 공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와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당 질의와 답변 이후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지역주민 및 지역구 의원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했는지, 운영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본 의원에게 공유된 바가 그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구청장 인수위 백서에 따른 강북종합체육센터 증축 및 주차면수 증대 방안과 관련해서 설계나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는지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간 강북종합체육센터 건립 공사의 소음과 분진 피해를 견뎌 온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 제공도 개관에 맞춰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수년간 피해를 감내한 것은 지역에 공공체육시설이 생긴다는 기대감 때문이셨을 것입니다. 센터가 개관한다면 그 동안 피해를 감내하며 개관을 기다려온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할인율, 등록 우선순위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막바지인 것으로 압니다. 개관 시기가 정확히 언제로 준비 중인지 알려 주시기 바라며, 공기를 무리하게 맞추다가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마무리를 당부합니다. 또한 사전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한 확인도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노윤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로잔치, 강북구민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추진, 강북종합체육센터 운영 관련 개선점과 주민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구는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각 동마다 경로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경로잔치 행사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일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자신을 SBS 공채 아나운서 출신이라며 전 소속사를 팔며 경로잔치를 진행했던 사회자는 행사 시나리오와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참여하신 어르신들과 내빈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행사 성격을 고려하지 못한 오락적 성격의 진행과 구청장님, 시의원님, 구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소속과 정당의 내빈들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과의 개인적 친분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몰두했습니다.
본 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사회자에게 행사의 성격을 상기해 줄 것을 당부했음에도 자신은 경로잔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효도를 위해 재능기부를 하러 왔다는 사회자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섭외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동갑이라는 의미의 ‘갑장’이라는 말을 하며, 친분을 과시했지만 확인 결과 동갑도 아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적절한 진행을 하는 사회자를 어떻게 섭외하게 된 것인지, 섭외 배경과 절차, 기준, 검증 과정에 대해서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 제259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구 행사 추진 시 강북구 내 소수정당인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행사 진행에서 무시하는 처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으나, 이번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행사를 더욱 잘 추진해 보고자 전문 진행자를 섭외했을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진행에 문제가 생겨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 모든 행사 추진 시 사회자 섭외의 검증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행사의 외주화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로잔치는 동 주민자치회 동아리 프로그램과 지역자원을 활용해 공연도 하고, 사회도 동에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최근 들어 전문 행사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문성과 검증 절차가 철저히 수반되지 않는다면 외주업체에 줄 예산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등에 지원해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범위도 포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과거 경로잔치에서는 각종 단체에서 봉사를 나와 음식을 준비하여 찾아오는 모든 어른에게 대접하면서 자연스럽고 정겨운 식사가 가능했지만, 최근에 행사 방식은 식권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하고 되돌아가시는 방식이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유롭게 준비하여 융통성 있는 행사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10월 14일 개최되었던 강북구민 한마음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오랜만에 개최된 한마음체육대회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았습니다.
비 오는 날씨에도 차질 없는 행사 진행에 고생해 주신 담당 부서의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북구민 한마음체육대회는 그 이름에 걸맞게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화합하며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각 동 추진위원회에서 사전에 조직한 인력 외에 당일에 행사 현장을 방문해 참여하려는 다수의 일반 구민들께는 화합할 수 있는 자리는 멀기만 했습니다. 2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인 구민 한마음체육대회가 일부 주도적인 조직의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식사 제공과 관련해서 선거법 상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음식물 제공이 어려웠다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당일에 방문한 일반 구민들도 현장 참가 등록하고, 식사 및 대회 참여에서 소외되거나 명단에 없다고 홀대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강북구민 한마음체육대회에 맞도록 동 대항전을 벗어나 다음 세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운영 방식이 필요합니다.
체육대회의 예산이 동마다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일반 구민들의 참여가 더 가능하도록 준비가 필요하고 동 추진위원회에도 재량권을 더 부여해 탄력적인 참가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음 한마음체육대회에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북종합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종합체육센터는 그동안 많은 사업변경으로 개관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운동시설의 구성도 많은 부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지역구 의원에 대한 의견 수렴에 미흡함이 있었음을 본 의원이 지난 제266회 임시회 예결위 회의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운동시설 구성 변경과 관련해 따로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구 의원과 논의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현 단계에서 공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와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당 질의와 답변 이후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지역주민 및 지역구 의원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했는지, 운영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본 의원에게 공유된 바가 그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구청장 인수위 백서에 따른 강북종합체육센터 증축 및 주차면수 증대 방안과 관련해서 설계나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는지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간 강북종합체육센터 건립 공사의 소음과 분진 피해를 견뎌 온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 제공도 개관에 맞춰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수년간 피해를 감내한 것은 지역에 공공체육시설이 생긴다는 기대감 때문이셨을 것입니다. 센터가 개관한다면 그 동안 피해를 감내하며 개관을 기다려온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할인율, 등록 우선순위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막바지인 것으로 압니다. 개관 시기가 정확히 언제로 준비 중인지 알려 주시기 바라며, 공기를 무리하게 맞추다가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마무리를 당부합니다. 또한 사전 운영 시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한 확인도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의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의 디지털교육과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증진을 위한 학교 개방지원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술 개발이 이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의 가까운 영역까지 파고들어 스마트폰 하나로 TV, 에어컨, 공기청정기, 세탁기 등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의 시대’의 서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은 현대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디지털로의 급속한 전환은 변화를 따라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고령층에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누구나 꼭 필요한 것으로 어르신들에게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러나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우리구에서도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정보화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주목할 만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9월, 장·노년 중심 디지털 전용 교육·여가 공간인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와 은평구 두 곳에 ‘디지털동행플라자’를 11월부터 시범 운영하며, 키오스크, 스마트폰 활용부터 디지털아트, 시니어 웹툰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2025년까지 권역별 1개소 이상씩 총 6개소 이상의 거점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강북구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북권을 대표하여 ‘디지털동행플라자’ 시설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를 위해 나서게 된다면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곳을 발굴하고 시설 조성을 위한 조치도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솔밭근린공원은 평소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거나 산책하는 등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관리사무실을 재설계하여 새롭게 구성하거나 더욱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발굴하여 시설 조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어르신들의 디지털교육에 이어 주민들이 건강한 체육·문화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생활체육 수요 증가로 학교 시설에 대한 개방 요구가 높아지지만, 안전사고 등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학교에서 개방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 외부공간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없는 늦은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리할 수 있도록 구에서 CCTV 설치 및 인력 배치, 공공요금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하남시는 지난 6월 체육시설 개방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학교 지원금 요청 사항에 대해 교부금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서울 관악구도 노후시설 보수 및 안전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개방 시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지원은 공공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교는 물론 체육활동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주민 고충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여가생활을 즐기고 주민과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북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방안 마련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의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의 디지털교육과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증진을 위한 학교 개방지원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술 개발이 이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의 가까운 영역까지 파고들어 스마트폰 하나로 TV, 에어컨, 공기청정기, 세탁기 등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의 시대’의 서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은 현대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디지털로의 급속한 전환은 변화를 따라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고령층에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누구나 꼭 필요한 것으로 어르신들에게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러나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우리구에서도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정보화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주목할 만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9월, 장·노년 중심 디지털 전용 교육·여가 공간인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와 은평구 두 곳에 ‘디지털동행플라자’를 11월부터 시범 운영하며, 키오스크, 스마트폰 활용부터 디지털아트, 시니어 웹툰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2025년까지 권역별 1개소 이상씩 총 6개소 이상의 거점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강북구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북권을 대표하여 ‘디지털동행플라자’ 시설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를 위해 나서게 된다면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곳을 발굴하고 시설 조성을 위한 조치도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솔밭근린공원은 평소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거나 산책하는 등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관리사무실을 재설계하여 새롭게 구성하거나 더욱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발굴하여 시설 조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어르신들의 디지털교육에 이어 주민들이 건강한 체육·문화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생활체육 수요 증가로 학교 시설에 대한 개방 요구가 높아지지만, 안전사고 등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학교에서 개방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 외부공간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없는 늦은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리할 수 있도록 구에서 CCTV 설치 및 인력 배치, 공공요금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하남시는 지난 6월 체육시설 개방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학교 지원금 요청 사항에 대해 교부금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서울 관악구도 노후시설 보수 및 안전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개방 시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지원은 공공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교는 물론 체육활동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주민 고충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여가생활을 즐기고 주민과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북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방안 마련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효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질문·답변과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질문·답변과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