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제1차, 제2차,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인력 양성교육, 공예품의 품질 향상 및 기술과 디자인 개발 지원, 판로확대 및 유통활성화 사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지원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구민에게 공예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예문화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전시회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개발 및 보존가치가 있는 공예품을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하고 전시 및 판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공예품을 선정받는 경우와 2년 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휴·폐업하였을 경우 등 우수공예품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년네트워크의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청년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의 사업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구직활동 및 창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정비하여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포함사항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는 강북구 청년네트워크 위원 위촉 대상요건에 지역기반 요건 추가와 위원 임기규정 삭제 및 우수정책제안 부상 규정 신설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는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 개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는 취업 장려 및 근속 추진을 위한 장려금 등 지원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청년 고용확대 및 취업·창업 지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1,289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074억 6,808만 9,000원의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방세 제도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우리 구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고 자주재원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의 제안이유는 일자리 창출, 특화기업 육성 등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설과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시설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강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차 관리계획(안) ‘(가칭)송중동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아동 138-11호에 소재한 송중문화정보도서관을 철거하여 연면적 1,301㎡, 지하1층, 지상5층의 복합시설로 건립할 계획으로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는 패션봉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4층에는 창업지원센터 2관, 5층에는 작은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 원으로 올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024년에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차 관리계획(안)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유동 53-25 외 1필지에 연면적 522.6㎡, 지상5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1층은 시장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배송센터, 2층은 상인회 사무실, 3층은 도서관 및 고객 쉼터, 4층은 회의실 및 교육장, 5층은 물품창고로 시장 방문고객 및 상인을 위한 공동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31억 1,800만 원입니다. 
  예산은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으로 시비 26억 1,9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그 외 부족한 예산 4억 9,900만 원을 구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차 관리계획(안) 번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번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번동에 연면적 2,557.8㎡로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지하2층에서 지하1층까지는 주차장, 공연연습실, 지상1층에는 북카페, 2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3층에는 AR교육실, 스튜디오, 4층에는 플레이그라운드, 청소년운영위원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177억 원입니다.
  올해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건립비로 시비 5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외 부족한 예산 119억 원은 구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취지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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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ㅇ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ㅇ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ㅇ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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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제1차, 제2차,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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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ㅇ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ㅇ2023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ㅇ2023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ㅇ2023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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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추가적으로 찾을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출전하신 분들을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위원분들은 아무래도 정부나 이런 쪽에 계셨던 분들을 초빙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중에 대회 나가는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전시회를 코엑스 같이 큰 데에서 하고 그때도 참가비가 있는데 금액이 세더라고요. 100에서 200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 우수한 예술품을 만들고 계신 분들은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준비 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법 그런 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를 떠나서 이사 가시는 경우, 폐업이나 이런. 특히 이전하시는 경우 이사로 봐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객관적으로 저희 구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청년단체는 청년기본조례에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청년정책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단체 또는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에도 유사한 용어 정의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기본법 제3조에 보면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 표기할 때 “청년단체 등”은 청년단체나 법인 이렇게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법인이나 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자격시험응시료 지원사업 계획을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자격시험응시료 지원사업을 응시비용의 50%를 지원하겠다고 이런 시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동일 시험에 한해서 중복지원은 안 되고 다른 시험일 경우는 10만 원 내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여튼 중복이 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지원내역을 확인해서 총 10만 원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학시험뿐만 아니라 자격시험을 조회해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870종 정도가 되는데 응시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서, 쉽게 말해 사통망을 통해서 조회하면 중복지원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남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기부채납 예정이고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어서 명칭은 없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194-2 옛날 궁전회관 부지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대략 799.82㎡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번동 문화의집 말씀하십니까? 

○청소년과장 박은하   
  여기는 아직 안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사가 2025년 6월 끝날 예정이어서 도면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799.82㎡ 면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799㎡가 한 개 층의 연면적입니다, 2층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역경제과장 진수헌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지하는 없고, 1층은 공용화장실과 배송센터, 2층은 고객지원센터이면서 상인회 사무실을 같이 쓰려고 하고 있고, 3층은 문화공간으로 북카페 생각하고 있습니다. 4층은 회의실과 교육장, 5층은 행사물품 및 창고, 옥상은 정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내년에는 부지 매입하고 내후년에 공사를.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지하는 안 파니까 시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수헌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