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조현민   
  의사담당 조현민입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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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생활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6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24년도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사업예산안 97쪽부터 128쪽까지 복지생활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복지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491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4,007억 4,900만원 대비 484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액은 36억 9,400만원으로 이자수입 100만원, 기타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6억 5,7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20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세입 예산액은 1,304억 2,800만원으로 기타 이자수입 300만원, 생계급여 등 환수금 3,3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2,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889억 2,9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414억 3,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79억 5,100만원으로 기타 이자수입 900만원, 그 외 수입 6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00만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과태료 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63억 5,4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415억 7,8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351억원으로 주차요금 수입 300만원, 기타 이자수입 1,800만원, 그 외 수입 3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600만원, 편의증진 보상 위반 등 과태료 5,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996억 9,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35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과 세입 예산액은 59억 7,100만원으로 송중동 지역아동센터 임대료 1,000만원, 기타 이자수입 4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1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7억 1,4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42억 3,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60억 1,000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수수료 57억 9,0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그 외 수입 1,7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2,700만원, 무단투기 등 과태료 1억 2,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375쪽부터 50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071억 6,700만원에서 685억 3,100만원이 증가한 5,756억 9,800만원입니다.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379쪽에서 39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7,500만원이 증가한 93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긴급복지 지원 26억 1,100만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6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2,9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1,000만원, 이웃돕기 활성화 1,600만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8,100만원, 사회복지업무 사회복무요원 운영 19억 3,000만원, 동행센터 사업 추진 2,600만원,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2억 6,000만원,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 1,300만원,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사업 기운찬 3,400만원, 돌봄SOS 사업 운영 5억 1,400만원, 1인가구 지원사업 3,300만원,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1억 8,300만원, 사회적 고립가구 관계망 형성 사업 5,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8,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3억 3,000만원,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1억 3,0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억 4,400만원, 강북잇다 푸드뱅크·마켓 운영 3억 300만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1,8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13억 6,000만원,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 3억 8,1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2억 4,800만원, 급양비, 여비 등 기본경비 1억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99쪽에서 408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1,497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9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897억 2,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 1억 5,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지원 3억 7,900만원, 저소득구민 지원 5억 9,300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2억 3,0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7억 5,5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54억 2,600만원,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1억 9,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5억 7,60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8억 8,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지원 453억 5,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 지원 4억 5,0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사업 2억 6,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11쪽부터 43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2억 4,300만원이 증가한 883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72억 9,3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17억 8,000만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22억 3,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5억 5,8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44억 6,8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9억 5,900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2억 1,400만원,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6,900만원, 안심꾸러미 지원사업 1,700만원,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범죄 예방 3,600만원, 여성권익 향상 활동 지원 2,000만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19억 2,100만원, 서울 엄마아빠택시 지원 1억 5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억 7,800만원, 부모급여 지원 149억 5,300만원, 가족센터 운영 5억 6,3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2억 5,300만원,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3억 1,300만원, 아이돌봄 지원 33억 6,100만원, 아동수당 지원 98억 9,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안 433쪽부터 455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8억 3,200만원이 증가한 2,710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3억 7,0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9억 5,6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4억 4,900만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23억 4,2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43억 3,300만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38억 6,800만원, 기초연금 지급 1,933억 5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72억 2,800만원, 강북50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7억 100만원,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관 기능보강 4억원, 구립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3억 500만원, 장애인시설 및 편의지원 2억 4,5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 5억 6,000만원, 강북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24억 9,1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240억 9,7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6억 4,0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 구비 추가사업 9억 3,300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97억 1,20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6억 9,800만원,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기초 지원 21억 8,100만원,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 7억 8,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59쪽부터 478쪽입니다.
  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1억 4,000만원이 증가한 196억 5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친선도시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 2,8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4,400만원,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 1억 6,8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4억 2,0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5,200만원, 청소년 인공암벽장 운영 8,600만원,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 5억 9,600만원, 삼양동 청소년아지트 운영 1억 3,100만원, 번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77억 1,100만원, 우이동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3억 1,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6억 9,500만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2억 4,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23억 5,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3억 3,4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1억 8,100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6억 9,900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15억 4,100만원,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5,000만원, 강북구 어린이날 축제 개최 1억 6,400만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2억 700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9,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안 481쪽에서 501쪽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6,800만원이 감소한 375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61억 4,100만원,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 46억 7,00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 및 지역청소 4,5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7억 5,5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활동 1억 4,8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용 CCTV 구입 4,700만원,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3,700만원, 클린강북사업 2,500만원, 환경공무관 작업지원 및 후생복지 5억 8,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53억 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1억 9,8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소독사업 운영 1,800만원,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66억 2,600만원,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 2,100만원, 재활용 나눔 자원순환 축제 운영 2,100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28억 5,600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2,200만원, 청소시설 유지관리 1억 4,200만원,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 7억 9,8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1억 1,300만원, 청소차량 구입 2억 5,000만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87억 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131쪽 및 747쪽에서 75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1억원으로,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등 5억 5,0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 지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쪽부터 7쪽 그리고 61쪽부터 120쪽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 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47억 6,800만원, 자활기금 9억 2,300만원, 양성평등기금 10억 2,900만원, 노인복지기금 8억 4,700만원,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5억 6,7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3억 8,000만원으로 2024년도 복지생활국 기금운용 규모는 총 6개 기금, 115억 1,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복지생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2024년도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생활국 전 직원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구민에게 힘을 드리는 ‘복지도시 강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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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ㅇ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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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편성 현황 및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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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복지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ㅇ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복지생활국, 건설안전교통국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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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홍보현수막은 각 동에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 사례관리 운영비에서 각 동에 300만원 책정된 것은 사례관리사들이 동에 사례관리를 하려고 방문할 때 지원하는 홍보물품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치약이나 수건 이런 종류로 동별로 사서 방문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플러그사업은 더 편성했다기보다도 현재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추가로 나가는 비용에 대한 것만 편성이 되었고요. 밑반찬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자체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을 추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비로 온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1,600만원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작년에 사업예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금년 6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 공모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봤을 때 외부하고 거부하는 이런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런 분들의 관계망 형성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일단 각 동별로 만나기를 거부하시는 중장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금년에 각 동별로 최소 10명 정도 선정을 받아서 하는데 약간 동별로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더 필요한 동이 있으면 그쪽으로 더 주는 방향, 그리고 인원이 적은 곳은 그만큼만 해서 금년에 이 사업을 해보고 이것에 대한 효과를 내년 말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거리노숙인, 노숙인이 시설에 입소해서 계시는 분도 있고, 겨자씨들의 둥지라고 해서 우리구에 있는 노숙인 시설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리노숙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분이 다섯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이것은 그 사업을 하는 직원들하고 동에 있는 신청 접수를 받아서 관리하시는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나 아니면 구청 내에서 업무협의가 필요할 때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서 조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이것은 출장비가 아니고요. 출장비는 따로.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이 정도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사회복지 예산이 워낙 많아지는 마당에 이런 것까지 늘려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예방은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에요. 경찰 신고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고요. 안심꾸러미는 우리가 홍보해서 피해 예방 차원에서 신청하시는 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진행 중이고 12월 13일에 최종 보고회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올해 예산을 최대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물을 보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아마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추경에 한 번 반영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지금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연말에는 안 했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일단 계획은 예시해 놓았고 이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면 재정비를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귀갓길 도색정비하고, 안전표지판 정비와 LED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금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저희가 이번에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22개에서 17개로 줄었습니다. 그 대신 지금 도로에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도색을 다 제거하는 비용입니다. 도로 정비하는데 도색을 제거하는 비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초에 도색을 제거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비 분담비율이 47%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24%였고요. 올해 구비분담금분 47%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분담비율을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차등보조율로 해서 지방재정률, 노인장기요양 인구 수를 따져서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구비부담금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391매 정도 나가서 월 편성한 것도 조금 많이 편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증 자체가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나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 신청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 업무 자체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한국조폐공사에 제작 의뢰를 하고, 비용까지 지급하는 것이고요. 청소년증 발급 자체는 주민센터에 보내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홍보활동은 하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는 곳이 콘서트를 가거나 어디 입장할 때는 주민등록증으로 대신할 수 없고, 그렇다고 가족관계등록증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것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생증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신청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해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티슈나 홍보물품을 나누어주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대상은 따로 정해지지 않고요. 수유역 주변이나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서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라고 나누어주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원단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계근하는 것까지 야간에 가서 점검하고 있고요. 봉제협회나 아니면 타 구 사례를 보았을 때 저희가 갑작스럽게 된 것은 코로나 시기부터 접하면서 소규모로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많이 사라지면서 50ℓ짜리 종량제봉투에 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는 임차료가 저렴한 곳으로 온 것으로 업체나 알아본 바에 의해서 파악이 됐고요. 나머지는 계근이나 이런 것을 한번 더하고 저희가 끝나고 나면 위탁 처리업체 하는 데까지 같이 가서 자료를 받아서 한번 더 확인해 본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한 70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보시면 생활보장과가 한 279억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 278억원, 여성가족과 52억원, 청소년과가 81억원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685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세입이 줄면서, 세출이 줄고 있는데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480억원 정도 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예산도 조금 늘었는데 기본적으로 복지예산은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매칭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올라가서 늘었고요.
  자체사업비로 이번에 복지사업비로 제일 큰 것은 청소년과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73억원 정도 늘었는데 순수하게 저희 구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지원한 총 건수가 2,722건이 되겠고요. 생계비로 1,614건, 의료비로 377건, 주거비 지원에서 280건 그다음에 기타 451건 정도 지원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가내시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줄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중간에 갑자기 긴급지원비로 국·비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돈이 부족할 경우 추경에 잡고 하는데,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실업자도 많고 해서 긴급한 지원이 좀 더 확대되었다가 내년도 사업에는 좀 줄지 않겠는가 해서 가내시가 줄어서 내려왔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인력운영비가 증가된 사항은 기본 급여에서 1.7% 정도 올랐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습니다. 전에는 호봉제가 아니었다가 호봉제가 실시되면서 호봉 승급분하고 인력운영비 봉급인상분 이런 것이 추가되어서 조금 더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부담금도 인건비가 오르니까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이웃돕기 활성화로 작년에 10억원을 목표로 했다가 다행히 목표를 넘겨서 15억이 돼서 150%를 초과했는데요. 금년에 다시 또 10억원을 목표로 했느냐 하면 사실상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생활고로 더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목표를 높게 잡으면 해당 기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부담이 느껴지고, 작년보다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목표치는 작년과 같이 동결하지만 노력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온도탑은 사실상 여태까지 외부에 설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얘기도 그렇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어떻게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어 보인다. 타 구도 그런 것이 나타나고 노원구 같은 경우도 백화점 앞에 설치하는데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처음에는 온도탑 제작비가 들어가지만 다음부터는 설치비와 제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홍보효과는 좀 더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에 삼각산 분수대 쪽에 온도탑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홍보효과는 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플래너하고 방문간호사 안전용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호신용 스프레이라든지 아니면 전자호루라기 이런 것을 구입해서 방문하셨을 때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이 좀 더 추가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독사 예방에서 밑반찬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협의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공모사업에 다행히 선정돼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았습니다. 해봤는데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만족도가 4.4점 정도로 나와서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고 그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부를 많이 하는, 대면보다 서로 연락을 안 했으면 하는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하나의 관계망 형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1회씩 반찬을, 다양하게 건강도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주어서, 우리가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독사가 발생하면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우리구 관내 사회복지사분들이 그날 같이 모여서 1박 2일로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고, 그날 힘들었던 피로를 푸는 것도 있지만 서로 사업에 대한 공유도 하고,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 안에는 사회복지사들끼리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1,9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것은 아니고 기관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거기까지는 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왜냐하면 그것이 통계상으로 나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가능한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어떤 단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별도의 단체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은 금년에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을 금년에 한번 해보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지 않고 그냥 공모전만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는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됐는데 운영비 중에 일부가 추가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부족분이 있어서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자체가 그냥 원으로 생각할 때 2023년에는 62만 3,368원 미만인 경우에 생계급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증가하고 선정 기준이 늘어나서 71만 3,102원으로 선정기준이 늘어나서 그 차액이 8만 9,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상자 수도 늘어날 것이고, 지급하는 생계급여액도 늘어나서 국가나 시에서 가내시를 이런 금액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8만 9,000원.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올해 지급된 적은 없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부정수급자는 총 18건이 신고가 되어 있어서 그 중에 중복신고로 된 3건을 제외하고 18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결정액도 ‘복지로’에 신고된 것은 2,391만 3,000원이 환수결정이 됐고요. 우리 지자체 자체로 전화로 신고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185만 5,000원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학생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이런 경우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구비분담금 12%를 청구하는 것인데 줄어든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예.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나가는 금액은 5만원입니다. 3만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구에서 2만원 해서 총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영·유아 수가 줄고 거기에 따른 보육교직원 수도 줄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정부 미지원시설 조리원 인건비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원장 복리후생비를 좀 높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정부 미지원시설 조리원 인건비를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전문은 까리타스 한 군데이고요. 장애아 통합은 일곱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죄송합니다. 9개소가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까리타스는 전문지도사가 있고요. 저희가 꿈나무어린이집에 치료사 인건비 1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지금 각 어린이집에 특수전문요원이 있는 곳은 구립 삼양하고 구립 인수동 두 군데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까리타스는 기본으로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서울시 공공급식이 올 12월 31일로.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 5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지금 안전점검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일부 하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외부전문가 특급기술사를 통해서 4개 분야를 하고 있고요. 면적당 정밀 안전진단은 법으로 아마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 사항까지는 못 했고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는 나름대로 지역별로 안배가 된 상태고요. 서울형 키즈카페는 번동에 첫 1호점을 개점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하려고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관내 민간시설 열두 군데를 공공용으로 할 의향이 있느냐도 문의했는데, 거기까지는 민간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나 관공서 이런 데를 알아보았는데 여건이 또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권역별로 계속 알아봐서 공공 키즈카페를 확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저희가 종교시설도 방문해서 의향을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소부분은 작년에 용역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용역이 없어서 줄었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구민참여단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비나 교육비는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음 여성권익 향상 활동 지원은 우리 관내에 보면 여성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데 거의 관 주도로 여성행사를 하기 때문에 여성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여성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해서 우리구에 맞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0세 기준으로 75만원이 지급되고, 1세는 3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0세가 100만원이 지급되고, 1세가 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거기에 보육료와 차액이, 보육료가 이쪽으로 편성이 되어서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 경로당 매입비에 8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12월 15일에 마지막 집행되고 내년에는 자산취득비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이 올해는 2,6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300명으로 664명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사유고요. 민간위탁금 전담인력 인건비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 수행기관에 채용해야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포함돼서 좀 늘어난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증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참여자 468명 증원에 따 른 임금 및 부대경비가 증액된 부분이고요. 또 전담인력 인건비가 7명, 그러니까 처우개선비가 포함돼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664명이 늘어났고 이분들에 대한 전담인력 인건비가 늘어나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가내시 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구비분담금이 24%였는데 내년에는 47%로 인상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차등보조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력이라든지 노인장기요양 인구수 대비 그렇게 변동이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2022년도에는 구비부담률이 37%였다가 2023년도에는 24% 그리고 내년에는 47%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재가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1,169명인데 거기에 예탁하는 구비분담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비나 시비가 우리 예산으로 내려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비 분담분, 시비 분담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해가 지나면 우리에게 내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가 자치구로 내려올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20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예산 포함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등 물품지원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사업을 비교했더니 이용률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됩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건물을 임차 내지 매입하고, 미용사와 사회복지사까지 채용해서 연간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요. 도봉구도 올해 추경에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그런 부담감 때문에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이 아니라 각 주민센터에 미용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미용실을 한 13개 정도 선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완료됐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어르신들 커트나 퍼머하는 것에 대해서 1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 부담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여성분들 머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구에서 일반적으로 커트와 단순 새치염색 부분만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주민센터가 아닙니다. 13개 동 지역에 미용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용실 중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구조로 되어 있는 미용실과 협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행사가 없었고 2022년도에 어린이날 축제를 한 것이 아니라 팝업스토어 식으로 한 행사는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16개 자치구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구가 없는 상황이어서 소외될 것을 예상해서 내년도에는 시작해 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맞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고 꼭 어린이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같이 오셔서 세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준 돈은 서울시에서 내려준 돈으로 우리 공무관이 아니고 외부 위탁업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편성한 것은 없고,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에도 조금은 지원해 줄 것 같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 시설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휴게시설은 계속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잡아서 충분히 하고 있고요. 여기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처리시설 시스템 현대화 사업인데요. 한 17년 되다 보니까 시설이나 냉·난방이 열악해서 저희가 세 가지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에서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의 일부인 2억 9,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려는 것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매칭으로 서울시 80%, 저희 20%로 GHP냉난방시스템하고 스티로폼 감용시설, 그리고 정량공급파봉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14억 5,000만원인데 시비 11억 6,000만원, 구비 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조금 어렵기는 한데 우리구 시의원님이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셔서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용실연합회 강북구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서 사업 설명을 드리고, 업체 추천을 부탁드리고 또 각 주민센터 담당자한테 관내 미용실 중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이 편한 업체를 선발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식 개선은 법정 교육입니다. 저희 구청 직원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기타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식 개선 턱없는 마을 사업이라고 올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사업을 강사를 통해 실시하였고요. 연말에 예산이 좀 남아서 AAC사업이라고 의사소통 전달 책자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나 언어,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또 문자해독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그림책을 보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13개, 민원봉사과 1개, 편의점, 약국 약 40개씩 그렇게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가장 많은 것이 긴급돌봄하고 가족상담, 사례관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네트워크 부모교육이라든지 부모 자조모임 같은 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장애인가족, 비장애인 자녀 자조모임 같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맞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노인교실을 하고 있는데 2024년 예산에는 8개소를 반영했습니다.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코로나 이전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3년 동안 운영을 중단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자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대상자도 발굴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곳이 8개소밖에 안 나타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집행도 전액 다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잔액이 조금 남아있고 12월도 집행해보려고 하지만 대상자들이 얼마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다보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판정해서 보행기 그런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등급 외 A, B등급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분들이 이동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빠져나가는 것이 어르신들이 보행도 어려우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장애인 보조기구로 나가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강화기준으로 나와서 이렇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해서 하라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장난감도서관 환경개선비라기보다는 장난감 구입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블라인드 교체하고 펜스 설치, 그것이 자산물품으로 들어갑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리고 장난감도 구입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각 지역사회협의체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봉사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그런데 기본적으로 간담회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은 내려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자원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자체에서 운영하자는 취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업예산을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계속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서 같이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마다 2개 동을 추천을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대학을 운영하는데 그 취지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잘 안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복지대학을 수료하고 나서 앞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교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례도 연구하고 그런 부분으로 2개 동씩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위원님의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내년 사업할 때 그런 사례를 저희가 면밀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이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원이 130여 명 정도 되고요. 만약 그곳에 배치하려고 할 경우에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인원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더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시설이 많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나 병무청과 협의가 되는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달라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현재 기존 시설에 파견되어 있고, 현재 있는 인원을 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변동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그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어요. 필요없다면.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전체 다 가서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시설에 가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왜냐하면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힘들지 않겠는가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한테 만약에 그런 사항을 준다면 TO에서는 아마 더 이상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영·유아 수가 줄었고요. 그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감소 요인을 보면 영·유아 간식비가 줄었고요. 친환경쌀 구입비,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하고 조리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고요. 증가는 냉·난방비, 원장 복리후생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숫자가 줄어드니까요. 간식비, 복리후생비, 장기근속수당이 줄어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것은 아니고요. 방과후 어린이집은 운영비하고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6명에게 지원되는데요. 보조교사 채용이 없어서 인건비 예산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거기에서 보조교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보조교사가 필요가 없어서 채용을 안 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꿈나무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처음 들어봐서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것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직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가 있고요.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당 교사는 별도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85명 정도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전액 시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지원 코디네이터는 작년에 100% 시비였고요. 내년부터 구비 부담이 5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이것은 계속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시비 재배정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구비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기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없고, 관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여성단체에 공모해서 이분들이 행사할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43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부모와 아이가 같이.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가족은 20가구 정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새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새로 동에서 추천받아서 선발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9억원이 줄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이것은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가내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요. 우리구에는 이 정도 아동이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요구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저희가 요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일단 10월 2일로 잡아놓았고요. 9월 말에 10월 초 주간 일기예보가 나오기 때문에 날짜는 앞뒤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날씨에 따라서 그렇게 맞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2,000명이나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라든지 이동거리라든지 그런 비례에 의해서 각 동에 참여인원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번2동이나 번3동이 강북구민운동장과 가깝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고, 저희가 2,000명은 마지막에 가실 때 간단한 기념품 같은 것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각 동에 몇 명 그렇게 배정을 요구할 것이고요. 
  또 어르신들의 안전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버스라든지 마을버스 회사에 협조를 구해서 구민운동장에 오실 때와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까지 주민센터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삼양동에 노인회 지회 사무실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방과후교실을 빼고 3층과 4층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번1동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리고 관내 노후경로당은 구립이 51개소가 있고요. 올해까지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사립과 구립에 대한 차별을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구에 단독주택형 사립경로당 6개소가 있습니다. 그 6개소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사립경로당은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그곳은 기능보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노인회관은 내년에는 리모델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시 누수라든지 갑작스러운 개·보수가 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규모에 넣어놓았고요. 가장 많은 것은 경로당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런데 번1동 경로당이 저희가 맨 처음에 추진했던 경로당하고 뒤에 매입하려고 했던 경로당 매입가격이 6억 5,000만원으로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후자 같은 경우는 너무 건물이 낡아서 리모델링하려면 거의 2억원 정도가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이 적은 주택으로 계약해서 누수도 없고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배, 장판하고 주방, 화장실 정도만 시설 개·보수를 하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3,000~4,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결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개·보수비는 세부적으로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관내 구립경로당이 보통 20년, 3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조사해서 내년에 개·보수할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보통 경로당은 갑작스럽게 개·보수 사항이 나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래서 포괄비용으로 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맞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같은 노선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사업에는 없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참사랑너나울센터는 주간보호센터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1호점, 2호점에 12명씩 이용하고 있고, 시비 재배정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래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시설당 2억 700만원 정도가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아닙니다. 주간보호도 있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도 있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복비 시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시비가 2,569만 6,000원 지원되고 거기에 따른 구비도 2,569만 6,000원이 50대50으로 추가로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많이 늘게 됐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맞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피복비와 순찰장비라고 딱 정해져서 왔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지급된 것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청소년과장 박은하   
  앞으로 봐야겠지만 이것이 내년도니까 내후년 옷은 1년 정도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한복이 지금 50%만 지원됐기 때문에 예상한다면 방한복 정도 50%가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파트라든지 연립 15세대 이상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점차 설치가 많이 늘어나는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음식물 감량화 차원에서 100세대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독이나 연립 10세대 이하 중에서 4인 가구라든지, 그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확정된다면 의견을 많이 들어서 기준을 결정할 사안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변기는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저희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지 여부를 다 조회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그래서 중복지급이 안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현재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사업안에 대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공모해서 노인복지 증진사업이라든지 건강, 체육 그런 프로그램 공모를 받아서 3,500만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입니다. 보통 사회복지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올해까지는 거의 복지관이 됐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래서 올해 심의위원회에서는 좀 확대하자 해서 일반단체라든지 그런 데로 좀 확대해서 사업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난방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5월, 11월에서 12월까지 7개월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사후입니다. 그러니까 12월분을 내년 1월에 실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다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실비 지원 성격으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올해 하반기에 받은 금액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아직 설계도 안 하고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장수경로당 앞에 주차면 6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임의적으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6면을 도시관리공단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런데 수입은 저희 부서 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현적환장 내에 청원하고 백우하고 실어서 옮기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차에 올려서 싣는, 모든 것이 오면 압축해서 넣었다가 그것을 실어야 하는데 그 공간을 청원하고 백우에서 사용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예.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우가 이름을 달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우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데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복지정책과장 임경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2억 2,600만원 정도가 결산에서 남은 사유는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490명 정도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중복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 인원 2억 1,900만원의 예산이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잔액 할 때 2억 2,000만원 정도가 빠졌고 나머지는 보훈단체 보조금 잔액에서 일부 남은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예. 원래 중복지급을 안 하는데,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만들어서 참전명예수당을 저희가 줬다가 서울시에서 더 드리니까 490명이 중복지급으로 빠져서 그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경석   
  올해는 거의 소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여성가족과장 고영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원장님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우리 구비 자체 사업비입니다. 원장 처우개선비는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직장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 자체 사업비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시비, 구비로 지급할 때 원장님 처우개선비는 19만 5,000원으로 똑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똑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괄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만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직장어린이집 원장님만 규정이 없어서 저희 자체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112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관은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간단한 수리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간단한 수리를 하기 때문에 1명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보육반장, 코디네이터 3명을 채용해서 4개 동별로 1명씩 배치합니다. 그런데 보수체계가 월 평균 75만원 정도입니다. 시급으로 지급하는데 1만 1000원 정도 지급하고요. 3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주 14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월 평균 75만원 정도 1명당 인건비가 나갑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상주가 아니고요. 집에 있다가 전화로 문의를 받거나 아니면 자조모임이 있을 때 출장을 가서 코디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를 보면 운영비에 국·시비, 구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매칭비율입니다. 시에서 매칭비율로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 분담금이고요. 아마 인건비 상승분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종사자 수당에 대한 증액이 있어서 그 금액이 1억 3,8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지금 2개월 남았기 때문에 정산은.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거의 소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거의 소진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시에서 발굴하라고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할 것이고요. 제2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면 그쪽에 공동육아방을 설치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예.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쪽이 공동육아. 

○여성가족과장 고영석   
  그쪽은 장소가 있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끝나고 가실 때 간단한 기념품을 드리는데,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되지 않는 범위에서 후원자 개발해서 진행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일단 무대 설치비가 있고, 어르신들이 바닥에 앉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의자 같은 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이 축구전용 구장이기 때문에 인조잔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깔아야 하는 부분, 설치비 같은 것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유명가수도 한 분 정도 섭외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비가 전문업체에서 받았을 때 최소 이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구민운동장에서 행사할 때 많은 인원이 이동할 때는 관내 마을버스 업체가 무료로 1, 2회 정도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많은 동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부 동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동도 있어서 지역주민들 봉고나 그런 차량으로 몇 번씩 이동하려고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올해도 연초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엔데믹이 되고 나서 운영했는데 그때 18개 노인교실에서 운영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총 8개소가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한 3년 동안 쉬다보니까 강사분들을 구하기도 힘들고, 기존에 이용하셨던 어르신분들이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새로 시작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장애인연합회 참세상에서 세탁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2명 채용해서 우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주고요. 그런데 위치가 인수동에 있다보니까 강북구 전체를 커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도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평가하면서 전 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내년 ‘장애인 친화 미용실’처럼 각 동 세탁소에 협약했습니다. 한 군데에 협약해서 일정 금액을 주고, 이불빨래를 겨울철과 하절기용 단가를 계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센터에서 각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받고 안부확인사업까지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협약해서 전년도에 참세상이 할 때마다 사업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올해부터 했던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개선 평가단은 연중사업이 아니고 1년에 1번 구에서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나 공공기관을 하고 있고, 18명이 3개조로 일주일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단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체장애인 연합회가 사람을 뽑아서 배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 동안 계속 현장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계도이라든지 홍보, 건물에 대한 편의증진 시설 설치여부 같은 것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공공시설이나 그런 데 전체를 나가서 현장 조사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것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위주이고, 그 대상분들이 거의 장애인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개선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번2동이나 번3동은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이고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금 각 동별로 얼마얼마 그렇게 배정된 것은 아니고요. 시범사업으로 상반기에 몇 개소를 권역별로 운영하다가 평가를 통해서 하반기에 더 확대할지 그리고 미용실당 최대 30만원이라는 것은, 평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탄력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청소년과장 박은하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부스 12개 정도를 설치하고 가수 두 분 불렀더니 9,8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경향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무대설치와 부스 제작도 50개 정도로 확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전공연도 크게 두 팀 정도로 해서 1억 6,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맞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실 청소년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말고사와 겹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내년에는 먼저 시작해서, 올해는 늦게 시작한 감이 있었거든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찍 겹치지 않는 기간으로 준비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좀 더 풍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사실 텐트만 치고 하면 3,000만원 이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사실 초라하면 많이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무대음향이나 그런 시설 대여비가 많이 예산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풍성하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관심도 갖고 그리고 어린이들도 청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끼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하였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부스 1개당 4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고요. 캐노피도 10개, 15만원 정도를 생각해서 그것만 해도 2,150만원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것은 일단 맥시멈으로 잡은 것이고요. 그래야 행사를 좀 크게 할 수 있는 업체를 고를 수 있는 폭이 넓다보니까 잡은 것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은 눈으로 순간적으로 봐야 판단하기 때문에 화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어린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공연이라든지 놀이기구, 직업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듭니다. 그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들고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영상제작이나 발전차, 음향장비 이런 시스템 메인무대를 해놓는 예산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공연하고 놀이기구, 구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지 않고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큰 놀이기구도 말고 에어바운스라든지 깡통열차 이런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놀이공간도 하나 만들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줄 것이고요.

○청소년과장 박은하   
  예. 그래서 캐릭터 퍼레이드 그런 여러 가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스만 해놓았다고, 엄마가 가자고 해서 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는 것이니까 좀 풍성하게 해야 다음에도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1억 6,000만원 잡은 것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수라기보다 동요 디제잉 댄스파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놀이존, 체험존, 퍼레이드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과장 박은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