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조정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조정은입니다.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6쪽, 10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한 세입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 4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잔액 71만 5,000원으로 총 7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63쪽부터 17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한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121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6,156만 4,00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자체감사 업무추진 등에 1,3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감시 및 구민 권익보호 분야입니다.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890만 원, 청원 관리 강화에 134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에 150만 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에 300만 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정책 추진 및 인권증진 도모 분야입니다.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에 3,31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1,654만 3,000원,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에 2,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찰활동 강화 및 고충민원 처리 분야입니다.
  구민 접수 민원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강사료 및 민원처리 우수자 시상 등에 422만 원,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순찰 체험단 운영과 데이터 기반 민원수요 분석 연구용역,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 등에 6,4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에 4,378만 8,000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3,86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여 편성한 것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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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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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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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담당관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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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최동식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신통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분야도 있지만 최근에 민원들이 고질화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는 측면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목 골목마다의 민원이 동별로 다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론조사라든지 데이터 분석을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대부분 행정에 관련된, 그러니까 구청에 오셔서 민원 제기를 했을 때 직원들에 대한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민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데이터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주문하고 그들이 1년 동안 해보고 난 잔액을 저희들한테 다시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해마다 저희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사용료라고 할까요?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올해는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예산이 잡히면 저희가 선납을 하는 것이고, 이후에 남는 잔액을 저희들한테 매년 반환해 주는 금액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감사담당관 최동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순찰팀이 있고요. 민원순찰팀 역할에 보면 민원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부서별로 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저희들한테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직속 민원도 저희 부서에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질민원이라든지 고충민원 같은 경우도 주로 저희 감사담당관의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데이터로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응을 하고자 이런 용역을 하게 된 것이고요. 
  최근에 최미경위원님께서도 저번에 구정질문도 하셨지만 저희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어떠한 데이터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어서 이번 용역을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듣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인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윤성자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 빠트린 것은 있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서 작성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쉽게 말하면 관내업체가 아닌데 관내업체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조사를 했는데 저희도 윤성자위원님께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빠트렸던 것이고요. 그것은 보고를 안 드렸던 것이고요. 나중에 다시 보고는 드렸지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동식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6쪽, 109쪽, 1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 6만 2,000원, 당해연도 소식지 유료광고 수입 1,108만 8,000원, 지난연도수입 23만 1,000원으로 총 1,1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73쪽부터 183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 6,091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8,8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마케팅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4억 661만 4,000원, 점자 강북구 소식 제작에 1,200만 원, 홍보물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1억 1,621만 3,000원, 구보 발행에 729만 2,000원, 직원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에 37만 원, 구 정책 및 홍보 마케팅 사업에 5,000만 원, 구 상징물 운영 및 캐릭터 홍보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주·월간지 및 지역방송 등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036만 8,000원, 언론 홍보실적 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220만 원, 구정 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구정광고에 5,000만 원,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 홍보에 6억 7,948만 3,000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6,707만 4,000원, 유튜브 플랫폼 활용 디지털 홍보역량 강화에 1억 1,730만 5,000원, 구정 홍보 영상매체 운영에 1,800만 원, 강북구 사진공모전 개최에 9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2억 9,6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도 홍보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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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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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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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홍보담당관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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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이진석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편수 부분이라든지 송출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예를 들어 1일 평균이라든지 일주일 평균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잡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내용의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달에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최소한 저희가 기본적인 편수는 그대로 유지해서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네. 

○홍보담당관 이진석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의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부흥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유튜브 활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부흥의 시기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 부분하고 ‘유튜브 플랫폼 활용 디지털 홍보역량 강화’에 대해서 구분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이라는 저희 강북구의 공식 인터넷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플랫폼 활용 디지털 홍보역량 강화’는 그 안에 더 세부적인 유튜브라든지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한 내용이었고요. 
  전에도 우리 위원님 한 분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체계화라든지 서로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개편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디지털정보과에서 저희 홈페이지 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유튜브 플랫폼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웹에서 봤을 때 공식적인 강북구 인터넷방송하고 저희가 요즘 계속해서 기사화라든지 이렇게 되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방송은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유튜브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떨어져서 체계화돼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홍보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자료로 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로그 부분에는 사업이 다른 쪽에 편성됐다가 이번에 합친 사항인데요. 지금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있는, 저희가 지금 주 1회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블로그에서 다시 올린 사항도 있고요. 블로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 그때그때 행사마다 그런 부분에서 차등적으로 올려주고.

○홍보담당관 이진석   
  그러니까 블로그를 담당하는 제작회사에 저희가 어떠한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제작범위를 그쪽으로 송출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다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이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이것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진석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진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인터넷방송국하고 사진하고 배제적인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재 인터넷방송 프로그램이 강북TV라든지 포토강북, 시청자세상이라든지 해서 9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 좋은 부분은 개편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괜찮은 것은 조금 더 추출해서 송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더 넣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윤성자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했듯이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강북구의 인터넷방송이라는 부분은 일단 공식화시키는 부분에서는 놔두고요. 그 외에 남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무슨 홍보관이라든지,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체계화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진석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6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01쪽에서 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108억 5,089만 원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 109억 8,052만 원보다 1억 2,96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보건소 주차장 내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료 수입이 63만 원,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70만 원, 증지수수료 수입이 1억 1,035만 원, 의료사업 수입이 5,316만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는 공중·보건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가 5,044만 원, 기타이자수입이 795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1,71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억 5,75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1억 3,056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1,100만 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6,986만 원이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에 2억 8,601만 원입니다.
  보조금 중 기금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1,333만 원, 건강증진사업에 1억 2,512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억 5,579만 원, 결핵관리사업에 9,069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9,069만 원,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6억 8,212만 원, 계절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0억 4,861만 원 등 총 39개 사업에 31억 3,251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8,375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1억 1,262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1억 8,175만 원,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에 4,391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에 4억 6,1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4억 8,889만 원,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3억 4,106만 원, 계절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2억 2,95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2억 3,915만 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3억 5,302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4억 5,500만 원 등 총 65개 사업에 68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21쪽에서 7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324억 4,709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 323억 254만 원 대비 1억 4,4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23쪽에서 6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127억 9,036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118억 8,773만 원보다 9억 2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6,230만 원, 청사시설 및 공공요금 등 보건소 청사관리에 10억 4,825만 원, 건강정보제공에 670만 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2,150만 원,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48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5억 2,500만 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108억 162만 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로 2억 1,137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보건소 기본경비로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37쪽에서 6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35억 6,585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34억 7,909만 원보다 8,6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체력증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건강생활 실천 운영에 5억 7,827만 원, 건강증진사업 관리에 3억 2,171만 원, 구강병 예방사업,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등 구강보건 관리에 2억 3,331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및 건강도시사업 등 맞춤형 건강도시지원에 8,272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고혈압·당뇨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건강센터 운영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에 5억 7,320만 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초중생 척추측만증·거북목 검진사업, 국가 암검진사업 등 의료검진사업에 9억 5,855만 원, 인력운영비에 6억 1,777만 원,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에 2억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71쪽에서 6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12억 4,528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 20억 6,869만 원보다 8억 2,3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업소 관리에 1억 8,942만 원,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지원에 300만 원, 의약품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등 의약품 관리에 6,371만 원,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교육 등 감염병 예방 관리에 2억 149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결핵관리사업, 결핵예방 및 관리, 감염병 발생 대응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발생 대응에 3억 8,13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9,286만 원, 의약과 기본경비에 1억 1,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89쪽에서 7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136억 7,497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 135억 9,530만 원보다 7,9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1억 6,868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어르신 건강증진에 15억 5,702만 원, 모성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등 모성건강지원에 16억 1,194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영유아 건강 지원에 11억 6,67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 예방접종지원에 44억 6,837만 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노숙인 및 알코올 중독자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재활지원에 4억 9,741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난치성 질환관리에 9억 7,400만 원,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에 2억 5,840만 원, 인력운영비에 27억 5,255만 원, 지역보건과 기본경비에 2억 1,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31쪽에서 7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소관 예산액은 11억 7,06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 12억 7,172만 원보다 1억 11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청사관리에 4억 965만 원, 건강증진사업 관리, 어르신건강동행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3억 419만 원, 인력운영비에 3억 6,110만 원, 보건지소 기본경비에 9,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3쪽에서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6억 6,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 일반운영비에 4,439만 원, 일반보전금에 7,380만 원, 민간이전에 1,000만 원, 융자금에 1억 5,000만 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252만 원, 식품진흥기금 적립 예치금에 3억 7,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건강검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 유지 등 감염병 대응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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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보건소
ㅇ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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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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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소

ㅇ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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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하기 위함이고,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업무 지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한 단계를 거쳐서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요.
  저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 청사 관리할 때 거기에서 바로 작업 지시라든지 어떤 경미한 사항, 보수사항이라든지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참고적으로는 저희가 공단 위탁방식에서 직영 체제로 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저희가 전년도 도시관리공단 위탁해서 줄 때와 저희가 직영 체제로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으로 해서 통계적으로 뽑아보면 대략 1억 5,000만 원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크나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희가 가령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네 분이 계실 경우에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못 나오실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대처를 못하고, 저희는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 부탁을 하면 또 공단에서는 직원이기 때문에 근무명령을 내줘야 되고 또 파견을 내보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희가 직영 체제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근로감독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난 3월 1일에 개소한 수유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운영방식으로 해서 직접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렇습니다. 청사관리 운영방법이 저희 보건소 청사뿐만이 아니라 구청사라든지 그것도 직영 체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일반 임기제라든지 공무원을 뽑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라고 1년 단위로 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소홀함 없이, 부족함이 없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센터에 주말 2명과 평일 2명 이렇게 4명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주말 2명을 줄이게 된 이유는 주말 이용자가 주중 평일 이용자 수보다 적고, 또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등산객이어서 굶고 오지를 않아서 대사증후군 검사 관리 이런 데 저희들이 건강센터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지 않아서 주말은 운영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력이 중단됐고요.
  그리고 운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이동에 운동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전에 스마트 헬스투어 사업 때문에 필요했던 운동사의 인력이었는데 지금은 간호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다른 건강센터와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운동사 없이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채용을 안 하기로 했고, 감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영양사 한 분은 삼각산보건지소의 영양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소로 됐기 때문에 감원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4명이 감원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유로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원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에 3명을 감원하게 된 이유가 스마트 헬스투어 사업이 축소 변경되는 차원으로 안전건강센터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을 저희들이 축소 변경으로 일단 3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 방문객 수가 주말이 적고, 그리고 운동사가 해야 될 일들이 근현대사기념관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냥 우이건강센터의 개념으로 가도 될 것이라 판단되어서 감원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계하고 전기설비 유지보수 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 청사에 두 분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임금도 생활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활임금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설비 쪽이라든지 이것은 어떤 자격증이 그렇게 크나큰 것은 아니고 이분들은 접수 인원이 있는데, 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사실 이것이 자격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모집 공고 중에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접수율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임금 있잖아요. 임금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공고를 조금 더 홍보해서 인력 채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위생 취약 공중위생업소 맞춤형 솔루션을 실시해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한 500만 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식품위생업소가 아니라 이·미용업소, 목욕장, 숙박업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목욕장하고 숙박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평가를 하고 이번에 이·미용업소 평가를 2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최우수 업소, 녹색등급, 황색등급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서 80점 미만 업소가 일반 업소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업소의 한 10% 정도에 대해서, 한 300개소 정도 됩니다. 30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직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통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자율지도 점검표라든지 서비스 항목이라든지 이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도 점검하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로 한 것이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10%만 하는 것입니다. 300개소, 그냥 한 1만 원 정도 해서 한 300개소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 나갔을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라든지 아니면 위생장갑 이런 것을 전달해 주시면서 지도 점검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저희가 기념품 제작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물티슈, 이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한 70만 원 상당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홍보물 나간다는 것은 저희는 홍보물품식으로 나가더라도 저희가 매년 인센티브 사업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받아올 경우에 그 예산 가지고 업소에 대해서 앞치마라든지 홍보물품 이런 것을 배부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같은 경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업소당 한 2, 3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 예산을 편성해서 위생업소에 배부하는 것은 근래에는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기준이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 업소 3,000개에서 4,000개 되는 업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앞치마 1개씩이라든지 2개씩이라든지 공평하게 나눠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모범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지정한 것이 한 79개소가 됩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홍보물품이라든지 지원물품 이것은 관련법이라든지 근거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예산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민간위원 위촉 비율이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지금 현재 당연직 네 분이 들어가고 위촉직 네 분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민간전문가를 전체 구성 인원의 3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민간전문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두 분이 계셔서 이번에 성과계획이라든지 평가를 하더라도 3분의 1 비율이 안 돼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바로 시정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인 성신여대 교수님으로 한 분 위촉해서 이것은 해결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저희도 이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10월에 바로 시정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지원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서울시 융자금이라든지 저희 소상공인 융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셨고요. 저희는 1.5%라는 것은 계속 변동이 없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아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이 기준이라는 것은 은행에서도 자격 조건이라든지 담보라든지 이것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담보라든지 어떤 채무이행능력 이것이 약간 부족하셔서 이것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는 관내에서 음식점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면 업소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융자 조건이요?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그 자료는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32.6%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위인지까지는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국가암이 일단은 서울시에서 1위라고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보험공단 강북지사 그쪽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구민이.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비로 홍보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비 책정을 1,000만 원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올해까지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으로 진행되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대 5로 매칭해 달라고 조건이 붙어서 저희가 지금 5대 5로 매칭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서울시에서 2배로 늘려서 편성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희망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이 줄은 이유는 올해 행사운영비가 행사실비지원금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을 나눠서 편성해 줬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편성목만 바뀐 것이고요.
  오히려 강사비는 작년보다 한 300만 원 더 늘었고, 그 다음에 인형극도 한 340만 원 정도 더 늘려서 저희가 교육 횟수를 조금 더 늘리려고 증액 편성한 상황입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올해 저희가 오·남용 예방교육이 20회로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2배로 해서 40회로 늘리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강사가 들어가서 설명하는 식으로 교육을 하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예방교육 연극은 저희가 교육을 1시간 먼저 들어가서 이 친구들하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은 연극 형태로 해서 상황극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3, 4개반 같이 모아서 상황극식으로 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경제수준 상관없이 전 산모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원래 현금 100만 원을 주고 산후조리도 가능하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문서가 내려와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현금화 때문에, 현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중복 지원도 그렇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 100%로 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구도 있고 해서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도 없애고, 현금도 말고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서 서울시 방침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방향인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타 구에서 저희 구같이 예산이 없는 그런 구에서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그런 불만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회의 때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몇 구에서 저희 같은 처지에 있는 구에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보건위생과장 이종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클릭건강은 저희가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휴대폰으로 다 발송을 하고 있고요.
  종이로 제작하는 것은 연말에 저희가 월별로 보건소 소식이라든지 보건소 사업이라든지 건강에 필요한 것을 다 홍보하고, 그것을 한 부만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한 부를 연말에 모아서 단행본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점검하고 위생서비스를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업종별로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법에 의해서 서비스 평가 시에 85점 미만 업소.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서비스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자율점검 홍보가 아니라 이것은 별개로, 자율점검이라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영업주분들이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자율점검을 하시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이 있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라고 공중위생 관련법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85점 미만 업소에 대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강에서 하는 빔프로젝트 기계로서는 일단 교육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 구강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협조를 요청하면 쓰고 있지 않을 때 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업의 개념이 다릅니다. 이-튼튼은 예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해서 구비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하고 싶지만 고등학교는 잘.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칫솔질 실천하는 것을 강사들이 나가서 직접 교육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4학년 하게 되는 학생 치과주치의는 매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쪽에서도 같이 건강검진의 개념으로 치과 구강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4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것이 해마다 올라갈 때마다 4학년들이 검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치아홈메우기 같은 경우는 6∼7세에 1대구치가 나오게 되면 7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경우에 완전히 1대구치가 완전히 돌출되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우식증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거기에 치아홈메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시행을 했고, 기 수혜자가 많고, 그리고 아동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올해도 하였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혜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홍보를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6학년까지 올린 이유는 한 번 하게 되면 2년 정도는 무상으로 보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또 6학년까지도 더 저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6학년까지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개월을 집중관리기간으로 해드리고, 6개월을 본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월을 건강관리 할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50명씩, 50명씩, 50명씩 해서 150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명 하신 분이 3개월을 먼저 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하고 나서 모바일 상담을 적극적으로 영양, 운동, 간호를 받게 되면 본인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6개월 동안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개월 지나서 50명을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끝까지 해볼 계획인데,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라서 건강관리서비스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받은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서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고 좋다고 판단이 되면 이러한 것들이 고혈압, 당뇨환자이신 분들이 사실은 여기 오지 않고 본인이 혈압, 혈당 잰 것 가지고 저희들이 모바일로 일대일 상담을 해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그것에 잘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수행을 하시게 되면 건강 행태를 고치신다면 나중에 사후 결과가 많이 좋아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봐서,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라서 일단은 더 많은 수를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안녕하십니까?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6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24년 전체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예산은 42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강북문화대학 수강료 및 대관 수입 등의 영업수익은 2억 9,300만 원이며, 구 출연금이 34억 7,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4억 6,2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2023년도 예비비와 2023년 예상 잔액이 되겠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39억 3,200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와 운영경비는 13억 8,900만 원이며 문화예술 사업비는 25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중 2024년 출연금은 34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페이지 강북문화재단 일반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은 2017년에 출범하여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에 따라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안정적인 공연장 운영을 목표로 상임이사 이하 세 개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진흥사업의 개발, 구립 문화공연시설 및 예술단체 지원 및 관리, 강북문화대학과 강북진달래홀 운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2024년 강북문화재단은 예술가들과의 협업 증진과 지역축제 활성화,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및 강북진달래홀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문화사업팀을 지역문화팀, 공연전시팀, 무대예술팀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문화예술운영팀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화하여 예술교육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임이사 5팀, 정원은 20명으로 확대 개편하여 강북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기획공연은 클래식, 뮤지컬, 해외 초청 등의 중·대형 공연과 마티네 콘서트 및 소형 기획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강북구민에게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2024년 출연금은 1억 8,500만 원, 잉여금 3억 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기획전시는 시각예술 및 체험전을 통하여 강북구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전시를 기획하고 우수한 예술작품 전시를 개최합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8,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운영입니다. 2024년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후 전문예술단체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구민들의 지역문화 예술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예술가들에게는 공연장소를 제공하여 공연장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2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강북진달래홀 운영입니다. 2022년 12월 개관하여 2023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예술가들을 위한 실험적인 무대와 구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 및 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정기대관을 시행하여 지역예술가들의 공간 확장성을 넓히고 강북구민에게 예술성 높고 감동이 있는 공연과 전시를 선사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2억 4,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강북 꿈꾸는 물고기 사업은 2023년 10월 친환경·친자연 도시 강북에서 환경과 희망을 상징하는 등(燈) 축제가 서울시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 사업으로 선정되어 우이천 변에서 강북구 최초로 진행하였습니다.
  축제기간 중 공간의 제약을 덜고 일상 속에서 즐기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이바지하는 강북구 대표 도심형 축제로 거듭나도록 기획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2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문화예술프로그램은 강북구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공연, 전시, 예술놀이 체험, 생태교육 등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8,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즐거운 졸업 선물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즐거운 공연 및 전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4,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관내 문화소외지역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거리공연을 확대 운영하여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8,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우이천 야외음악회는 벌리교 야외무대에서 지역 및 전문예술가를 초청하여 감성을 자극하는 버스킹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2,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3.1독립운동 문화행사는 문화공연 및 전시를 통해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애국심 고취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는 강북구청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업하여 풍성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5,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강북문화대학 운영은 강북문화예술회관 2층 강의실 8개소에서 영·유아, 초등, 자격증, 요리 등 강북구민의 여가 선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3개월 과정으로 연간 4학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수강생들의 장기 수강 부담 경감을 위해 단기강좌를 개설하고, 강북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동가 양성과정을 신설하는 등 강북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3억 3,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구립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여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실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5개 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문화예술 수준을 제고하고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5,700만 원이며, 이 중 2024년 출연금은 2억 5,700만 원, 잉여금은 1억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강북문화제는 강북구 지역예술가와 함께하는 공연, 전시, 체험 등의 복합문화축제이며, 2024년에는 생활문화페스티벌을 기획하여 강북구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축제가 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1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공모사업은 지역예술가들을 육성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창작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1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강북구 소재 다양한 지역의 문화공간을 발굴하여 예술행사를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를 도모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 2,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보조금사업 매칭비는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등 타 기관의 외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재단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은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은 강북문화재단 문화회원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문화정보 공유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출연금은 2,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강북문화재단 소관 사업예산안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재단 임직원들은 더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다채로운 기획공연과 전시, 축제, 교육사업 등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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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강북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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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강북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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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강북문화재단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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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소극장은 작년 말에 개관됐습니다. 소극장 공연장은 다목적 용도의 공연장입니다. 다양한 장르인 연극이나 무용, 기타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를 공연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현재 조명기가 4개 있습니다. 소위 무빙이 4개가 있는데 무빙 4개 가지고는 무용이나 연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공연 장르들은 다 지장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무용과 연극 장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 무빙 4대를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있는 음향이나 기타 장비들은 최신식으로 다 되어 있고 무빙만 지금 현재 4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당시에 예산의 부족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내부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는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회당 공연료가 적게는 5,100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까지 있는 것이 공연계의 현실입니다. 지금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대극장이 새롭게 내년에 재개관하게 되면 그래도 지역에서 새로 붐업도 하고 대극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형콘서트를 기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초 기획됐던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발레단인 유니버셜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나 기타 백조의 호수 등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쪽이 내년 일정이 다 차서 도저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도 어려워서 저희 현재 계획은 횟수를 늘리더라도 ‘이런 공연이 강북에 오는 구나’ 해서 수준 높고 유명한 공연을 강북에 유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1회 공연이 적게는 5,000만 원에서 1억, 4억, 5억, 몇 억까지 있는데 저희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더 철저하게 최소한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품격 있는 공연을 강북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강북문화재단 소공연장을 운영하면서도 기본적 원칙은 유료를 원칙으로 하나 외부에서 지원사업으로, 예를 들면 서울 시향이 와서 공연한다든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유치한 공연들은 구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했고 기본적인 기획공연은 전부 다 유료입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유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시가스 사용료에 대한 연간 계획은 다 완결된 구조는 아닌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공연장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서를 준용해서 350만 원을 책정했고, 소공연장은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는 비용보다 약간 높게 책정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면 원래 나오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상향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공연장을 운영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좀더 적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희 극장의 특성상 도시가스의 대부분의 비용들이 공조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형태로 소요됩니다.
  공조기가 예를 들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덥거나 춥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여유있게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뜰하게 사용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마 담당자의 업무착오도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배경은 대공연장이 내년 중반기 5월부터 해서 예측하기로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중간에 편성이 되고 또 소공연장과 대공연장을 따로 따로 운영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후에 진행과정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도록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맞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 관리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입니다. 심재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전체가 고르게 균형발전, 문화적 수혜혜택도 지역에 고르게 편성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감때 곽인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새겨서 저희가 내년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축제는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축제는 지역적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고기를 주제로 잡아서 우이천으로 결정을 했는데, 우이천 꿈꾸는 물고기를 할 때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이번에도 171가족들이 만들고 상인들이 참여했던 것들을 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특히 소외된 지역에 우선 배려하는 이런 방안이 있고, 아울러 지금 빨래골이나 이쪽 지역도, 올해는 서울시 축제지원사업으로 편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다양한 주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 더불어 즐기는 축제를 같이 함께 삼양동이나 기타 그쪽 지역도 같이 확대돼서 앞으로 계획되고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이천 꿈꾸는 물고기는 불가피하게 물고기라는 주제로 불가피하게 거기에서 진행되는데 물고기 축제 외 다른 축제로 확대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지역적으로 더 넓게 확대하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학교 미술관’ 프로그램 자체도,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지역으로 배치해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지난번에 곽인혜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균형적으로 문화향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된 내년 계획이나 올해 관련된 내용들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이 작년에 중단돼서 올해 신규로 지휘자부터 반주자 단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모집시점이 연초가 아니라 하반기에 진행됐기 때문에 운영예산이 남게 된 것이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1년 내내 운영하는 구조가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모집했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현재로는 없습니다. 갈등을 없앨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찾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은 지역적 특성으로 공공공간을 확대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런데 민간에 좋은 문화공간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가 4개소를 특정하지 않고 사업내용을 민간 문화공간을 활성화해서 가까운 주민들이 문화향유를 느낄 수 있게끔 모집해서 공모절차를 통해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내년에는 4개이지만 이것을 확대해서 지역에 민간 문화공간이 주민과 가까이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더욱더 강북이 문화매력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모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문화재단 상임이사 서강석,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을 운영할 때는 현장에서 응급조치하는 상황이 있고 119나 또는 다른 병원을 통해 후송조치를 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구급약품을 상비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연장마다 상비해서 응급조치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진달래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진달래홀은 작년 12월 23일 개관행사를 했고 이미 그전에 준공검사가 완료됐는데 저희가 인수 받고 난 다음에 한국검정이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전점검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공연장 안전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사항입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작년에 했던 진달래홀도 올 초에 바로 공연장 안전점검을 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해져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받는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내년에 재개관하는 대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새로 바뀐 공연법에 의하면 받은 수에 상관없이 대극장, 소극장이 3년 단위로 한 번씩 정기안전검사를 정해진 업체에서 받고요. 저희가 일상적 안전검사와 일상적 수선유지보수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과거와 같이 당직이나 숙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은 해당된 건물의 특징과 내용과 면적에 따라서 별도로 계약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대극장, 소극장 그리고 사무실이 별도로 무인경비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극장 관련된 것은 아직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을 준칙으로 해서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네, 맞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대는 기본적으로 관객이 들어오는 도구반입구가 있고 또 승객들이 들어오는 뒷문인 비상구가 있기 때문에 실제 출입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진달래홀은 특히 갤러리와 통하는 공간들이 따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적 안전관리점검체계가 있고 정기안전점사는 3년 단위로 법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두 가지를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된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강북문화재단상임이사 서강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1절 행사는 봉황각에서 기념식을 하고 만남의광장에서 문화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봉황각 기념행사는 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만남의광장에서 하는 문화행사는 아무래도 주최 재단이 구청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청에서 하는 우이동 만남의광장 문화행사를 주체적으로 재단에서 실행을 하고 거기에 전시나 공연을 추가로 넣어서 3.1절 문화행사를 풍성하게 하려는 의미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2024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225억 6,514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 220억 7,676만 원보다 4억 8,83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93억 4,969만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195억 1,868만 원보다 1억 6,899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2억 1,544만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25억 5,808만 원보다 6억 5,7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입, 세출예산안 순서로 말씀드리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의 경영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저희 공단 사업예산안 3쪽부터 1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3쪽 경영수입입니다.
  2024년도 경영수입은 주차사업팀 특별회계와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구민운동장, 오동골프클럽,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우이동가족캠핑장,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일반회계를 합산하여 127억 5,58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5억 253만 원보다 약 2.0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입에 대하여 사용료수입과 임대수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입은 주차사업팀의 사용료수입이 44억 4,493만 원이며, 강북문화예술회관의 경영수입은 17억 9,198만 원 중 사용료수입 17억 7,712만 원, 임대료수입은 1,486만 원입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경영수입은 25억 7,066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25억 4,492만 원, 임대료수입 2,574만 원입니다.
  강북구민운동장의 경영수입은 2억 3,054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2억 2,368만 원, 임대료수입 686만 원입니다.
  오동골프클럽의 경영수입은 29억 7,357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28억 8,190만 원, 임대료수입 9,167만 원입니다.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의 경영수입은 사용료수입이 2억 76만 원입니다.
  우이동가족캠핑장의 경영수입은 4억 3,596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4억 2,636만 원, 임대료수입 960만 원입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경영수입은 1억 742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8,958만 원, 임대료수입 1,784만 원입니다.
  경영수입 편성 총액은 전년보다 약 2.03% 증액된 127억 5,586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은 경영지원팀 이자수입 및 고용장려금 등 수입 1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2,000만 원보다 8.3% 감액하였습니다.
  경영수입과 기타수입을 합한 도시관리공단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1.9% 증액된 128억 6,5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5쪽입니다. 2024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5억 6,514만 원으로 전년대비 2.2%인 4억 8,8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73쪽 주차사업팀 소관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견인차량보관소, 자전거주차장 운영과 관리를 통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은 수유2동·수유쌈지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설치 1억 4,000만 원,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관리시스템 교체 4,000만 원, 청결하고 쾌적한 주차장 환경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 4,9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액은 전년보다 6억 5,736만 원이 증액된 32억 1,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공단 본부 소관 예산으로 감사팀, 시설안전팀,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시설관리유지보수팀의 예산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고객감동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신뢰, 안전, 혁신, 기본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조직경쟁력 강화 및 지속 발전가능한 혁신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단 본부의 세출예산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새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공단에 직무가치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사전 직무급제 컨설팅 2,200만 원, 산업안전보건장비 구매 및 전문시설 안전 공인기관과의 MOU를 통한 시설안전점검 추진 등 안전업무 강화를 위한 소요예산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총액은 전년보다 3억 5,291만 원이 감액된 132억 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문화체육팀의 강북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리드하는 문화체육 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평생 행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안은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헬스장 시설확장 공사 3억 7,000만 원, 수영장 자동크리너 구매 3,000만 원 등 총액은 전년보다 1억 1,482만 원이 증액된 18억 5,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웰빙체육팀의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수준 높은 체육시설 제공 및 다양한 생활체육 등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객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의 스포츠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세출예산안은 수영장 자동 출입문 설치 4,600만 원, 다목적체육실 음향장비 교체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총액은 전년보다 8,649만 원이 감액된 18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웰빙체육팀의 강북구민운동장 소관 예산입니다.
  강북구 최대 구민운동장으로써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을 통한 구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 등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는 물론 스포츠문화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북구민운동장의 세출예산안은 강북구민의 다양한 행사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음향방송 설비장치 3,600만 원, 전동형 현수막 걸이대 5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액은 전년보다 6,241만 원 증액된 1억 2,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스포츠레저팀의 오동골프클럽 소관 예산입니다.
  쾌적한 이용환경의 연습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골프가 즐거운, 고객이 행복한, 최상의 골프연습장이 되어 지역주민의 건전한 스포츠 레저문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동골프클럽 세출예산안은 페어웨이 보수 및 인조잔디 교체 9,600만 원, 타석부 및 외벽 도색 작업 4,000만 원, 고객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층 타석 난간 안전망 설치 9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액은 전년보다 1억 6,608만 원이 증액된 6억 2,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스포츠레저팀의 우이동가족캠핑장 소관 예산입니다.
  북한산과 함께 가족단위 시민들이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도록 최상의 시설, 환경을 운영하여 다시 찾고 싶은 캠핑장을 통한 주민 레저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이동가족캠핑장 세출예산안은 효율적인 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예약관리시스템 변경 990만 원, 테마가 있는 캠핑장 행사 추진 3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액은 전년보다 1,636만 원이 증액된 1억 4,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스포츠레저팀의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전한 스포츠 레저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하여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세출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를 위하여 내부 벽체 보수 1,100만 원, 코트 바닥 샌딩 5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액은 전년보다 2,152만 원 증액된 1억 2,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문화정보팀 소관 예산입니다.
  구민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구민의 정보 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 증진과 사회적 포용을 실천함으로써 개인의 역량 신장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문화정보팀 8개 도서관 세출예산안은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모두의 마당 활성화를 위해 책상 구매 900만 원,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의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지하1층 기계실 보수공사 1,500만 원, 건물 외부 외장재 교체 공사 1,100만 원,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의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1,700만 원, 삼각산어린이도서관의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용 노트북 정보기기 구매 1,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총액은 전년보다 5,482만 원이 감액된 13억 9,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업예산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대행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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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도시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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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효수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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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공단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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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연말로 해서 수탁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세 군데에 계신 분들이 환경관련 플러스 기술직 두 분이 있습니다. 기술직들은 기술직대로 시설유지보수팀에 소속이 돼서 전체적인 공단의 부분에 투입할 것이고, 특히 환경관리원들은, 현재 주차사업팀의 인력부족으로 주차장이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차사업팀의 차량도 두 대를 구입해서 2인 3조로 운영해서 매일매일 주차장 환경관리에 투입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고용형태에 따라서 기간제와 시니어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 인력은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직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환 배치해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법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요, 현재 저희 공단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때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노동 강도 이런 부분 얘기도 많이 있으셔서 직원들이 들어오면 다시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수탁사업이니까 정책결정은 구청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정책결정은 하나의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들, 그 원인들을 저희 공단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개선해서 찾아올 수 있는, 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성장이라는 부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아동청사나 구청사 이런 부분은 여기 나누어드린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지방공기업에서 지양하라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사람을 투입하면 수입을 내라고 이 공단을 만든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구청사와 보건소 해서 매년 12억 정도 인건비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히려 거꾸로 수익자산에 투입을 해서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탁사업자이고 을의 입장이라는 계약당사자로서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영 및 거주자주차장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예약하고 결재하는, IT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비용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즘은 구독방식으로, 소프트웨어는 사실 임대해서 쓰는 것이고요.
  우리 23개의 노외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개발비로 처음에 1,000만 원을 들여서 커스텀마이징(Customizing)을 먼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소프트웨어를 월별로 여기 나온 것처럼 월 500만 원씩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IT쪽 인력도 없다보니까 바깥에서 업그레이드되는 소프트웨어를 업로딩해서 고객들을 바깥 IT 수준하고 맞추어가는 것이지요. 기존 것은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도 원 자체가 올드 버전이라서 계약기간이 완료되면서 이 부분을 바꿔볼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소프트 임대방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IT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기존에 5% 내지 10% 정도는 유지보수비를 매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갑니다. 그런 개념에서 구독방식으로 임대개념으로 해서, 왜냐하면 전체 주차장에 다 연결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하기 때문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기존에 유지보수비용들이 저마다 다 상이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을 세팅해 놓으면 사실 내년에 생기는 주차장들도 그대로 연결해 쓸 수 있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비용 안 들어가고 유지관리비용이라는 개념으로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여기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통일되게 연결하고, 그런 면에서 추가적인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차단기부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장 확장하고 기존 카페를 줄여서 청년창업센터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인으로 테이크아웃(Take-out) 개념으로 청년 창업하는 분들이 강북구에 와서, 청년마루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저희들과 임대방식이 아니고 공유방식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서 확장되면 그 구간을 이 친구들이 와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현재 카페자리는 넓습니다. 그것을 바깥쪽으로 밀어서 안에 있는 기구들을 분산시켜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기존에 카페식으로 앉아서 즐길 수 있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무인은 아니고 테이크아웃(Take-out) 개념으로, 안에서 직접 커피를 만들어주는데 과거처럼 그 안에 앉아서 들을 수 있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잘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간단한 사물함입니다. 오동골프장에 있는 것처럼 골프백을 집어넣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간단한, 그리고 여기가 행복쉼터 지하2층 그 공간에 고객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거기에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다 열쇠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니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물함을 디지털로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는 4대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잠깐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 주차사업비 인건비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75페이지 주차사업 예산에서 인건비 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3억 3,9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중에 밑에 보면 인건비로 2억 6,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사업팀에 2명, 3명 이렇게 다 나눠지다 보니까 각 사업팀별로 인건비 상승 에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노무 이슈나 변호사 이슈에 대한 부분은 고문변호사가 있고 고문노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업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증액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기존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안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기존과 다르게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급수수료 부분 그 예산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증액개념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330만 원은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 공단은 어떤 사건도 부가세 별도로 300만 원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마다 3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소송들이 다른 것보다는 퇴임자가 나가서 하는 소송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상반돼서 하는 소송들을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노무사와 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증액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공단의 노사관계에 대한, 소위 노조법이라고 하면 공단에 대한 어떤 입장으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도 고문변호사 제도를 하는데 이것은 소송이다 보니까 별도의, 고문변호사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건에 맞추어서 적임자 변호사를 또 선임해서 하다보니까 추가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제가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목간에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인건비 부분이나 예비비나, 특히 자본예비비 같은 부분은 제가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반드시 이런 부분은 이사회 승인을, 예산전용을 할 경우에는 목간에 이동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것이 법 규정문인데 그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이사회에 모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