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6일(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건설안전교통국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강북구청장 제출)-건설안전교통국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건설안전교통국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강북구청장 제출)-건설안전교통국

○위원장 이상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101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6억 9,66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3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18억 4,1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8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10억 4,427만원, 징수교부금수입 6억 3,175만원, 이자수입 9만원, 지난년도 수입 5,659만원, 변상금 7,321만원, 과태료 521만원, 시·도비보조금등 3,048만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76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100만원, 이자 수입 33만원, 기타 수입 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등 35만원입니다.
  안전치수과 세입 예산액은 1,46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이자 수입 38만원, 기타 수입 760만원, 지난년도 수입 305만원, 시·도비보조금등 36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액은 18억 1,15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3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 11억 325만원, 이자수입 12만원, 기타수입 150만원, 지난년도 수입 4억 6,800만원, 과태료 2억 2,376만원, 범칙금 1,490만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2,1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난년도 수입 755만원, 과태료 1,36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71쪽에서 619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06억 6,2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30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71쪽에서 576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8억 6,50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4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관리 및 점용료 징수 6,779만원, 보상업무 추진 482만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4,18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 2,598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5,360만원, 불법유동광고물(전단지 등) 정비 단속 2억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256만원, 기본경비 1억 5,753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에서 590쪽까지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163억 2,04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8,14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570만원, 토지보상 요구 민원 측량 및 감정평가 500만원, 미아동 3-829토지(도시계획시설도로) 매입 8억원 총 8억 1,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0억 300만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1억 5,000만원, 제설기지 이전 사업 47억 600만원, 이면도로 포장 정비 25억 1,175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11억 4,697만원,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 6억원, 관내 보도 유지보수 15억 400만원, 인수봉로 노후보도 정비공사 1억원, 우이천 교량 및 비둘기 퇴치망 설치 7,000만원 총 117억 9,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6억 1,353만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 10억 7,039만원, 오패산 터널 기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301만원,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 3억 3,000만원, 수유로 노후 가로등 개량사업 2억 7,100만원, 숭중동·우이동 LED보안등 교체사업 1억원 총 24억 8,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1억 218만원, 기본경비 1억 2,794만원 총 12억 3,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3쪽에서 606쪽까지 안전치수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세출 예산액은 총 120억 1,3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4,1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풍수해 안전대책 체계 확립 1억 6,262만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운영 등을 위하여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2,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시설물 정비 8억 6,703만원, 지하수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2,605만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 5,000만원 총 9억 4,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지속 추진을 위하여 하수시설물 보수 27억 1,804만원, 하수도 준설 15억 2,934만원, 하수맨홀 정밀점검 용역 1억 7,000만원,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 6억 266만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7억 100만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2,000만원, 도봉로 329 주변 등 2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7억 252만원, 노해로27길 41 주변 등 4개소 원형관로 보수공사 5억 180만원, 인수봉로 221-1 주변 등 2개소 원형관로 보수공사 5억 180만원 총 74억 4,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 1,367만원, 안전문화 활동 1,392만원, 재난대응 훈련 32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101만원,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사업 4억 4,449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1,438만원, 구민안전보험 8,300만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4,208만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3,000만원,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보수 1,300만원 총 6억 6,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5억 8,406만원, 기본경비 1억 2,272만원 총 17억 6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에서 615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총 13억 2,5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63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2,124만원, 교통량 줄이기 5,801만원,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 1,146만원, 미아역 문화테마역사 조성 700만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1억 1,044만원 총 2억 815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관리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 1,648만원, 자동차 관리 422만원, 교통특별사법경찰 144만원 총 2,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2억 1,376만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9,680만원,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 2억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지관리 사업 1억 3,100만원,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 3,000만원 총 6억 9,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중심의 인프라 구축 1억 4,449만원, 강북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6,300만원 총 2억 749만원을 편성하였고,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하여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 2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1억 9,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총 1억 3,7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운송업체(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지도단속 2,04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1억 1,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3쪽에서 13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72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8,45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액은 자전거주차장 운영수입 98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72억 17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7,412만원이 감소하였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39억 6,278만원, 이자수입 672만원, 지난년도 수입 5억 798만원, 과태료 16억 9,185만원, 시·도비보조금등 2,100만원, 잉여금 10억 984만원입니다.
  다음은 765쪽에서 77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72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8,45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수유역 자전거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6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72억 35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8,051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차관리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1억 7,461만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억 7,685만원, 주차단속 보조인력 관리 5,793만원, 예비비 운영 7,210만원 총 5억 8,149만원을 편성하였고, 견인업무 대행 2억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위탁운영 32억 894만원, 부설주차장 관리 1억 3,704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1억 7,064만원 총 35억 1,662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4억 8,866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3억원, 우이동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 200만원 총 7억 9,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0억 4,639만원, 기본경비 1,916만원 총 10억 6,555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1,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쪽에서 130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789만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1억 2,776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3쪽에서 139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18억 376만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18억 3,866만원입니다.
  다음은 143쪽에서 150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3,785만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25억 3,935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ㅇ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편성 현황 및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안전교통국
ㅇ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건설안전교통국

(제26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수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먼저 봐주시면 되겠고요. 가로정비 인력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설명서에 반영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민간용역 5명 하던 것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명으로 바꾼 것이네요. 바꾸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려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건설관리과장 명노준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가로정비를 용역으로 해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썼었습니다. 가로정비에 대해서 예전부터 말씀드리면 2011년 이전에는 정비 위주로 관리했고, 2011년 이후에는 관리 위주로 정책적으로 해왔는데, 최근 10년 정도 거리가게를 90개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15군데를 정비했었고, 이번 주에 2개를 추가로 정비해서 지금은 정비보다 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인력을 썼었는데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그분들이 단속권한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동반해서 정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지금은 계속 줄어들고 정비 형태도 간소화되고 있다보니까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시간선택제 2명을 선발해서 관리체제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용역 5명 3억원 정도 들던 것이 2명을 고용하시면서 8,000만원 정도로 예산 절감이 된 것이네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잘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죠. 아무래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면 책임과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불법홍보물 정비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용역으로 쓰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광고물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인준 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기보다는 벽보나 전단지 구비와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 동별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수유역과 미아사거리, 미아역으로 해서 5명이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을 이것처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가로정비사업 인력에서 바꾸었으니까 다른 사업에서 이와 같이 민간용역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느냐는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리가게는 계속 줄어들어서 관리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광고물은 줄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철거나 정비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용역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들은 용역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10만원×150건으로 되어 있어요. 150건씩 매년 정비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부착 위치나 크기, 안에 전기시설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10만원으로 잡은 것인데, 막상 정비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 따라서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최인준 위원
그러니까요. 산출내역이 그냥 10만원×150건으로 해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주인 없는 간판 철거하는 데 이것은 10만원보다 더 들 수도 있고, 작은 광고물 하나 떼는 것은 이것보다 덜 들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30개 정도를 철거했고, 지금 조금 더 늘어났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잡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최인준 위원
어쨌든 산출내역을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딱 보면 10만원씩 정액으로 주는 것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에서 설명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그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지요. 수거보상제를 운영해서 불법 벽보나 전단지는 어느 정도 수거가 될 수 있겠는데 현수막은 수거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벽보나 전단지 위주로 수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10개월에 1,000매 정도 수거하는 것으로 산출해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현수막 수거만 한정했을 때 건수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연초에 동별로 선발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적습니다. 올해는 5개 동에 8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동은 현수막이 주요 지점에 있어서 철거해서 실적이 오르는데.

○최인준 위원
현수막만 한정해 놓고 봤을 때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딱 보더라도 이분들이 작년에도 현수막 1,000개를 떼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 궁금증이 생겨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말 기준 현수막 수거보상제로 해서 약 5,400여 장을 철거했거든요.

○최인준 위원
수거보상제로만 5,400여장이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최인준 위원
현수막만 놓고 봤을 때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수거보상제로 동별로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5,400여 장을 하셨다고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저희가 지금 통계 낸 것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요. 이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은 왜 1,000매로 잡으셨어요? 동별로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5,400여 장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는 데이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최인준 위원
올해는 5,400장 뗐는데 내년 예산에는 왜 1,000매로 잡으셨어요? 그냥 줄인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데이터가 조금 잘못, 제가 조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데이터 확인을 다시 해서 저한테 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출내역들이 너무 뭉뚱그려서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한테 데이터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최인준 위원
바로 또 다음 페이지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단속 사업에도 수거보상제를 따로 운영하는 것이네요? 이것은 왜 중복되어 있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13페이지 하단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용역.

○최인준 위원
예. 거기에도 수거보상제 운영항목이 있길래요. 이것은 불법유동광고물이 심한 수유역이나 미아사거리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수거보상제 사업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업에도 수거보상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유역과 미아역과 미아사거리역에 5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명은 따로 선발하시는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전에 있는 수거보상제 운영과는 다르게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별도 사업입니다.

○최인준 위원
어차피 수거보상제라는 명목은 같은데 이 사업을 합치지 않고 분리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각 동별로 벽보, 전단지를 수거보상제하는 것은 시비와 구비 6:4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시는 이 사업은 구비 100%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준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합치기에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비 건수와 산출내역을 위원들이 보기 쉽게 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김존기 직무대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릴 텐데요. 제일 첫 번째, 19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해서 이것도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지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었고, 밑에 보면 위원회 운영 수당에서 10만원×3명, 18번으로 잡아놓으셨는데, 보통 위원회 회의하면 4명 이상, 10명 이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3명으로 18번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원래 4명 이상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산 산출을 하다 보니까 4명을 넣으면 많은 예산이, 산출근거를 그렇게 마련했는데, 3명으로 한 것은 산출하는 근거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면 4명 이상이 해야 됩니다.

○최인준 위원
  예, 그렇지요.
  보면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한 산출내역으로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다시 현실적으로 고쳐서 보고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예산할 때는 반드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 예산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어차피 계수조정도 있고, 예결위도 앞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설명서는 30페이지이고요. 이것도 산출내역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예산서를 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고요. 581페이지입니다. 제설 관련 유류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581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해서 상황실 연료비, 제설대기실 연료비, 기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밑에 콤팩트 유류비해서 유류비를 1,593원, 1,832원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유류비가 올해 좀 높았으니까 작년에는 좀 덜 하셨나, 어느 기준이 있어서 유류비 변동이 있었을 텐데, 상황실 연료비는 훅 줄었는데 콤팩트 유류비는 그만큼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었어요. 같은 유류비이고, 같은 양을 사용하는데도 왜 상황실 연료비는 줄고 콤팩트 유류비는 늘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실 연료비와 장비 유류는 종류가 달라서 단가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등유든 휘발유든 해도 약간 비슷하게 오르기 마련인데, 이것은 아예 내리고 오르고 정말 달라져서요. 어쨌든 이것도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기준을 추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지금 말씀 주셔도 되고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최인준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예,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확인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3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이천 교량 밑 비둘기 퇴치망 설치하신다고 해서, 퇴치망 설치하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문제는 없을까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계속해서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교량 퇴치망 설치 사업은 구민 제안사업으로 우리구가 아니라 다른 교량에도 이미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 사업을 하냐 하면 배설물로 인한구조물 훼손이나 산책로에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미관상 지장이 없는 디자인으로 해서 다른 데에서도 설치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저도 비둘기 관련된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그동안 환경과와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비둘기가 맡으면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약품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하는 식으로 해결했었는데, 유해동물 퇴치 관련해서는 환경과가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둘기가 오지 못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같이 협력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것도 역시 산출내역 보니까 조류 퇴치망 설치 1식해서 7,000만원 딱 그렇게만 써놓으셨는데, 이것이 하나 설치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9개소 상황에 맞게 설치가 되는 것일 테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그 부분은 디자인을 다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교량에 맞춰서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하나하나 얘기하면 끝이 없겠지만, 이렇게 봐서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와서 설명을 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는 7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사업 잡아주셨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의 수요를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해서 설치하고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지하주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나왔고, 건축과에서 방진망을 설치하고, 저희들은 침수방지시설이라고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지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건물주들의 신청을 받아서 설치했고, 올해는 1, 2, 3단계, 4단계까지 해서 서울시 건축계획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1, 2, 3단계까지 완료가 되었고, 4단계를 일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계속 설치되어야 될 것 같고, 참고로 금년도는 824가구에 대해서 설치했습니다.

○최인준 위원
서울시에서 수요파악을 1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았다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서울시에서 반지하 주택에 대한 것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최인준 위원
  반지하 주택에 대한 것을요? 저도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지지난 달에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집중호우피해 선제 대응을 위한 침수취약지역 분석 연구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다고 해요.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보도를 쭉 보다 보니까 서울시 내에서 침수가 가장 취약한 행정동 순위를 매겼는데, 1위는 종로구 창신2동, 그다음에 중랑구 면목본동, 그리고 3위가 강북구 송천동, 4위가 강북구 번1동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받은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아마 노후주택이나 반지하 주택들이 많아서 침수취약구역이라고 선정된 모양이에요. 사실 강북구 다른 지역들은 고지대이지만 송천동이나 번1동은 비교적으로 저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다른 동들에 비교하면.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수요를 더 파악하고, 단순히 서울시에서 받은 반지하 주택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도 보면 반지하 주택뿐만 아니라 호우발생 현황이나 신고접수데이터나 구급출동데이터 등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를 냈다고 하는데, 다양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단순히 반지하 주택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꼭 필요한 데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으로 96페이지 봐주시고요. 이것도 역시나 수요파악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할 때, 이것도 수요파악할 때 동주민센터라든가 관련기관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계신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계속 예산은 똑같이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만 지원하는 것 같아서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년 하는 사업인데, 보통 1년에 1,200가구 정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일단 부족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인준 위원
매년 가구를 정해 놓고 딱 이 정도만 지원할 것이라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차상위계층들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최인준 위원
수요를 미리미리 파악해서 내년에는 설치할 곳이 많을 것 같은 판단이 되면 예산을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적을 것 같은데 싶으면 예산을 조금 경감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매년 똑같이 잡아놓고 같은 가구로만 기계적으로 집행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05페이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가려고요. 뒤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나오는데, 홍보물 제작 3,700원짜리 100개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시책이나 정보를 안내해 주는 홍보물인데요. 작은 책자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수는 1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수정은 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수정될 예정이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책자를 누구에게 나누어주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일단 기관에 배부를.

○최인준 위원
기관이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최인준 위원
기관에 나누어준다고 하면 100개는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수정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다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그리고 바로 그다음 107페이지에서 교통안전사업 단체 지원 밑에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자동차 무상점검도 해주는데, 이것이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라는 목적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을 위해서 캠페인과 홍보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무상점검은 명절에 주민들이 고향으로 갈 때 장거리운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상점검하는.

○최인준 위원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으로 우리가 단체지원하는 금액으로 다 예산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최인준 위원
이 사업내용과 위에 소제목이 잘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단체지원인 만큼 사업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 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구가 어느 단체에 돈을 지원하는 것인지 볼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명료하게 정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봐주시고요.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인데, 이번에는 저번처럼 홍보물 예산으로 많이 잡으신 것이 없네요. 이번에는 소요가 많이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도시철도망 관련해서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를 11월 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출했고요. 그다음 단계는 시에서 평가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되면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 국토부에 넘어가는 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홍보물 관계는 끝났고, 공청회 단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인준 위원
이번에 반영 못해서 다음 추경에 올라올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서울시에서 평가 및 선정이 다 이루어질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정은 6월 말로 되어 있는데, 변경될 수 있고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6월 말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위원님들께 자주 보고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다음은 114페이지 봐주십시오.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은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올해부터 확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에서 85% 지원해 주던 것을 자치구에서 15%의 반을 대면 시에서도 나머지 반해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치구에서 올해 4월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처음에는 관내 8개 업체 모두 다 해당되었습니다. 적자에 해당되어서 8개 업체를 다 지원해 줬는데, 10월 지급한 것을 보면 4개 업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자가 많이 해소됐다는 의미이고요. 마을버스 업체 대표분들과 간담회도 했었는데 자구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마을버스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관리감독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경영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운행 실적이 괜찮은지 우리가 확인은 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시에서 받는데,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시에서 그런 부분은 하는 것이고, 조례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면 이런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재정지원금을 지원했다면 거기에 대한 정산보고해야 되고, 증빙자료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운행실적이나 평가가 낮다면 우리가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구에서도 우리구가 직접 평가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로 보고가 들어가면 어차피 시에서 받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파악하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14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성능개선, 올해 저한테 민원이 몇 개 들어왔던 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CCTV 옆에 있는 전광판에 뜨는 글씨들이 있잖아요. 글씨가 몇 년 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최신화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어서 그것을 전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인준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꽤 많이 줄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작년에는 CCTV를 3대 설치했거든요. 내년에는 없고, 노후된 전광판 교체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최인준 위원
관내에 있는 전광판 교체를 하는 것이고, 그 전광판에 뜨는 글씨는 굳이 교체를 안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이번에 전광판 교체를 하면 디지털로 바꾸기 때문에 문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최인준 위원
신경 써서 최신화돼서 항상 그렇게 주정차 관련 알림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관심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건설안전교통국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쪽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 사업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980만원으로 하천부지 내 불법시설물 등 정비용역 예산이 새로 편성됩니다. 지난 추경에 우이동계곡 정비를 위한 후속조치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정비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명노준
  건설관리과장 명노준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인수천 하천부지 내 불법지장물 대집행 정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노윤상 위원
소요예산 쪽을 보시면 공중케이블정비 민관협의회 운영수당하고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쪽에 보면 공중선 정비가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어서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서 민관협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공중선 정리를 위해서 통신사업자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나 기타 협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집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인데요. 전출금을 편성하여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약 80개소 간판 개선을 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혹시 사업을 추진할 구역이 정해져 있을까요? 여기에 공모하겠다고 하셨는데.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구간은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공모를 하실 텐데, 공모한 이후에 절차가 또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를 공모하는 데 있어서 사업하고자 하는 구간에 있는 업체 대표분들이 주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서나 동의서, 그다음에 사업구간을 선정해서 공모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된 곳마다 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정비구역 선정을 위한 옥외광고심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선정이 되면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선정된 구간이 정해져서, 주민위원회는 건물주나 점포주, 상가번영회,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판정비하는 업체가 선정되면 추진해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지급하고 주민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사후관리까지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개선을 잘 해주셔서 미관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현재 우리 과에서 볼 때 강북구 관내에 옥외광고물 미관 개선을 꼭 해야 하는 곳이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과거에 진행되어 왔고, 그런 부분은 일단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그렇게 된다면 제일 간판이 노후되었거나 난립되어 있는 곳으로 선정할 계획인데요. 그렇다고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가능하면 노후화 된 곳으로 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이 이이야기를 전년도에도 하고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강북구 진입하는 관문 쪽에 신경을 쓰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드리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면 노후화된 곳까지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없을까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신청에 의해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개선사업이 될 만한 구간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도로관리과 쪽 보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제설기지 이전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설기지가 자체적으로 준비가 되는 것인가요? 김존기 과장직무대리님.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기지 이전을 위해서 작년에 2필지를 매입했고,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보상을 실시해서 자체적인 제설기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윤상 위원
자체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이야기도 제가 전년도에 들어와서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넘어가면 관리하는데 임대료라든가 나가는 것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었는데 준비가 잘 되셨다니까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감사합니다.

○노윤상 위원
28쪽 보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이면도로를 적기에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요예산 쪽을 살펴보니까 소요예산에서 사업비가 2억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존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재정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일부 줄인 것입니다. 향후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맞춰서 적절히 시행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재정 절감을 위해서 감액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의 통행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액수가 너무 많이 증감되어서 여쭌 것인데요. 사업하실 때 차질 없도록 진행을 효과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30쪽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쪽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제설기지 이전사업과 연관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 장소는 언제까지 사용합니까? 임대료가 나가는데 임대가 언제 종료되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내년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이후에는 새로이 준비되어 있는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맞나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소요예산 쪽을 살펴보니까 재료비 쪽에 많은 액수가 증액되어 있어요. 자재비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재비 상승분과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폭설이 내려서 조금씩.

○노윤상 위원
기상이변과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예.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33쪽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 사업 보겠습니다. 1차 추경 심의 중 구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문제, 예산 목적 외 사용 등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당시에 신청사 건립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기술자문을 새로 받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었을까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회기 중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료 배포해 드리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노윤상 위원
그 이후에 별도로 다시 받은 적이 있느냐.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 이후에는 별도로 없고요.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바로 그 주에 전문가들 자문 한 5명이 현장해서 보고드린 이후에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예산 산출내역에 친환경보도 800㎡나 경계석 및 측구 400m 등이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기존구간 및 확대구간까지 포함된 것인지 그 내용까지만 이야기해 주시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해가 잘 안 되셨나요? 제가 물은 것은 보행특화거리 조성 예산 산출내역에 친환경보도 800㎡나 경계석 및 측구 400m 등이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와 기존구간 및 확대구간까지 포함이 된 것이냐를 묻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구간은 안 하고, 추가구간에 대해서 확대구간 부분에 대한 물량을 산출한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기존 것은 아니고 확대된.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예. 1차 구간은 제외한.

○노윤상 위원
확대된 구간만 산출한 근거이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이것은 추후에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45쪽을 보겠습니다.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인데요. 관내 골목길, 아마 보안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친환경조명인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겠다고 이야기 나온 것인데요. 현재 강북구 관내 보안등이 몇 곳이 있으며, 그중에 LED 보안등으로 교체를 어느 정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존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안등 설치 개수는 9,983개소가 되겠고요.

○노윤상 위원
9,930개 중에 앞으로 몇 개 개선을 할 예정인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현재까지 LED로 74% 교체되었고요.

○노윤상 위원
74%?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노윤상 위원
그러면 26% 정도 개선만 하면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예, 추가로 교체될 계획입니다.

○노윤상 위원
소요예산 쪽을 보니까 등 하나에 30만원 정도인가요? 구입비가 30만원, 설치비가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보안등 하나 하는데 30만원 들어간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예.

○노윤상 위원
그리고 설치하는 데도 3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 설치하는 데 60만원이들어가는 것이네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산출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큰 액수예요. 추후에 이 내역을 자세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등 구입한 내역.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위원님께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쪽 보겠습니다. 53쪽 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한다는 내용인데요. 예산이 일부 증액되어 있어요. 2024년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강북구민들 풍수해 안전대책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까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에서 저보다 잘 알겠지만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 증액이 되어 있어서 이 액수로 우리 강북구민들의 풍수해 안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비가 되는지 해서 물었는데요. 최선을 다해 주신다고 답해 주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감사합니다.

○노윤상 위원
55쪽 보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인데요. 앞서 최인준위원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펌프시설이 강북구에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전에 펌프시설이 잘 안 될 때에는 많은 피해도 입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펌프장이 잘 가동되면 송천동 같은 경우 수치상 서울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는 수치가 나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지역이 재해에 취약지역이었던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노윤상 위원
그 이후에 펌프장 관리를 잘해서 최근 몇 년 간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수치를 제가 작년에 확인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송천동 쪽이 취약지역인 것 같아요. 앞으로 펌프장에 대해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을 꺼낸 것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빗물펌프장 관리는 매년 주기적으로 용역사에서 점검하고 있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한 직원들도 계속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동상태 여부는 내부 방제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나 유지 부분에서는 염려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소요예산 쪽에 보니까 감액되어 있어서 걱정되어서 제가 말을 꺼낸 것이거든요. 운영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감액은 2년마다 정밀점검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송천과 송중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정밀점검용역을 했고, 금년도에는 1개소만 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믿어도 되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60쪽을 보겠습니다. 지하수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인데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노윤상 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총 23곳이 있다고 당시에 말씀하셨고요. 공공운영비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8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부지원시설 6곳과 지자체시설 2곳에 대해서 유지관리용역을 하시는 것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공공시설 1곳과 민간지정시설 14곳은 각각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실 텐데, 이 비용은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비상급수시설 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비율에 대해서 7:3으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서 비용을 자부담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점검은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도 맞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노윤상 위원
점검을 하러 나갔을 때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는데, 가동상태나 폐공이 됐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책자 64쪽을 보겠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인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되어서 살피니까 구분을 쭉 내려가다 보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일부 증액이 되어 있고요. 포상금 쪽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습니다. 공무직 생일 축하금이 포상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포상금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공무직 생일 축하금을 포상금으로. 다른 과에서도 공무직분들 생일 축하금이 지출되고 있을까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들에 대해서 생일 축하금으로 작년도까지는 7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10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급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포상금이라고 하니까 생일 축하금하고 성격이 달리 보여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72쪽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인데요. 강북구에는 지하주택 침수방지에 대한 조례가 있고, 저 또한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강북구 반지하 주택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안전지도가 완성되어 있을까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인가 그때 안전지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침수 흔적도는 서울시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빗물받이도 이번에 조사를 해서 별도로 작성하고 있고요. 또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면 민간포털사이트에 전부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건너가서 다시 앞쪽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요. 70쪽을 보세요.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인데요. 하수맨홀 정밀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상태불량에 대한 것을 정비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요예산을 살펴보니까 시설비가 감액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사실 불량 하수맨홀이 안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것이 적은 액수도 아니고.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감액사유는 21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 정비대상이 87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보수물량 자체가 297개소밖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 물량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금년도에는 정비대상이 250여 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노윤상 위원
작년도에 사업을 많이 하셔서 올해는 좀 줄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금년도 예산은 2년치를 한 것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노윤상 위원
87쪽 보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건인데요. 현재 강북구에 자율방재단이 150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33명이 활동 중에 있고, 150명은 추후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동 단위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주민센터 단위로.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대부분 동 단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원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노윤상 위원
과장님이 정확한 것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13개 동에 다 구성되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단위로 인원은 되어 있는데, 동대표들은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체는 구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고, 별도로 동에서 인원을 배분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동 단위로 대표성 있는 분들은 구성되어 있지만, 동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치수과에서 통제하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 단위는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다? 그러면 혹시 계획이 있을까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을 보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사업인데요. 폭염 그늘막과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무더위쉼터의 개선과 함께 오아시스 냉장고 사업의 연계에 대해서 자유발언도 한 적이 있고, 폭염 대비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했었는데, 오아시스 냉장고 5개소는 올해 운영했던 장소와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추진할 예정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실제 사용률을 잘 분석해서 구민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시고 많이 사용할 만한 곳으로 위치 선정을 부탁드리고, 냉장고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폭염 대비시설과 연계해서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91쪽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은 2023년부터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 맞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이 시 기금으로 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6월 1일자로 재난안전상황실을 개청을 했고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위원
세부사업과 예산을 2024년도에 새로 만드셔서 신규로 올라온 것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금년도 서울시에서 이태원참사 사고로 인해서 전 25개 구청에 신설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구비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23년도에 이미 전담요원 시간선택제로 해서 6명을 채용해 놓으신 상태인데, 이분들 인건비 집행은 전년도에 기부금으로 내려온 것에서 하셨을까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긴급한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반 직원들이 몇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교대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전담요원이 24시간 교대근무하는 것이 더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상황실 운영에 전담요원 근무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93쪽 보시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신규인데,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각 부서에서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단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성격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과마다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그런 것 같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통일성 있게 강북구민들을 위한 종합보험으로 단일화해서 전체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 보겠습니다. 109쪽 보겠습니다. 교통량 줄이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줄이기 사업은 크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활용하고자 부과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된 기여를 하면 감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크게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시설물 조사원, 전산입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산입력 과정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직원들은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량이 굉장히 많고, 현장조사한 다음에 바로바로 전산입력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114쪽 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인데, 23년 최종 예산보다는 예산액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아까 설명해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혹시 업체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저희와 협의해서 하는 최근의 내용은 노선연장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노윤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노선변경 개선에 대해서 업체에서 요구 들어온 것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5번 마을버스에 대해서 노선연장이 있었고, 그 외에는 정식적으로 들어온 내용은 없었습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은 개선해서라도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면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123쪽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인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동북프라자 앞에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를 말씀드렸는데 예산에 보면 온열의자 신규설치하는 예산은 따로 보이지 않아서요. 향후 온열의자 설치를 편성하실 계획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 예산으로 서로 보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곳은 시비로 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121쪽을 보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인데요. 과장님, 금년도에 바닥신호등 고장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본 위원에게도 여러 건의 민원이 있었는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등은 2021년부터 설치했습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은 2021년, 2022년에 설치된 것들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고장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올해 기준 지침을 마련해서 3회에 걸쳐서 기준지침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지침을 따라서 공사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파악해서 사업시행하는 데 고장률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7쪽을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유지관리인데요. 강북구 내에 학교 주변이 되겠지요. 학교 주변 스쿨존 안에 옐로카펫개선이 몇 곳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38개소이고, 그중에서 옐로카펫 설치 대상 학교가 15개 학교입니다. 15개 학교 중에서 설치된 것은 4개교이고, 11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시에 요청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면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은 전체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129쪽 하나 보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치수과에서 중단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당시에 답변했습니다. 이 예산이 해당사업으로 보이는데, 10개소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파대책비로 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10개소를 설치할 것인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위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추위가림막을 설치한 후에 겨울이 끝나면 가림막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위가 지나가면 그 가람막을 철거해서 창고에 보관한 다음에 다시 11월 정도에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용기간은 7~8년 정도 됩니다.

○노윤상 위원
철거하고 보관했다가 내년에 다시 설치하는데 예산이 또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그늘막처럼 한 번 설치 후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거나 말아놓으면 되고, 필요한 계절이 오면 다시 펼치면 되는 그런 방법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 타 제품이나 지자체에서 사례를 검토해 본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치하는 추위가림막은 설치한 후에 기간이 끝나면 보관하는 용도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설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보관했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위원
보관할 장소는 준비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저희 창고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노윤상 위원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추위가림막 외에 스마트쉼터가 확대되는 것이 영구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감자료를 봤을 때 2개소가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스마트쉼터를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이 확보되는 곳에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스마트쉼터는 저희.

○노윤상 위원
그런 개념으로 영구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나 그런 제품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노윤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아직 미정입니다.
  회의시간이 정해지면 집행부에 다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92페이지인데요. 명시이월된 사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2차, 토지 보상이 안 됐나요? 일정이 늦어져서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존기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보상이 잡혔었는데 보상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보상을 못 하고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그 이유는 알겠는데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예. 진행 중입니다. 상속이 되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허광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데크로드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작년 예산이 3억 5,000만원인데 1억 9,800만원은 집행이 되어 있고 용역준공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인수천에 불법으로 점유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질문들이 나왔었지만, 인수천 정비용역 1억 9천 얼마가 건설관리과에 편성되어 있어요. 불법시설물들이 정비되고 난 후에 기본방향 노선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넘겼습니다.

○허광행 위원
1억 9,800만원이 이월이고, 나머지 1억 6,000만원은 집행이 된 것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허광행 위원
그것은 어떤 것으로 집행됐나요?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3억 5,000만원 중에 선급금 나간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용역 선급금이 먼저 나갔다?

○안전치수과장 이동호
예.

○허광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인데요.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는 진출입로나 광고물은 알겠는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도로관리과에서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존기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굴착할 때 굴착 단면에 대한 면적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그렇게 너무 많은 단면이 아니고, 또 그전보다 사업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를 이만큼 잡았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인데요. 미아동 3-829토지 매입해서 총 사업비가 구비로 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가 제가 알기로 토지 보상을 해야 될 것이 16억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도로부지 부당이득 반환에 의한 법원 판결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50% 보상하고 내년에 50%를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에 따른 비용을 산정해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비용 정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하다 보면 협의매수를 하려면 이 가격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협의매수를 안 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현재 현황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감정평가하는 비용을 산정해서 8억원 정도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법원에서 판결 받은 것으로는 구간이 1만㎡인가요? 잠시만요.
  사업규모는 625㎡로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결 받은 것을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 5111516을 보면 ㎡가 달라요. 다르고.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토지 면적은 그것인데, 당초 보상을 할 당시에 2분의 1만 보상이 완료됐던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전체 면적의 2분의 1만 완료하고 2분의 1이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625㎡에 대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내년도 사업에 보상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1만에서 312.5㎡는 98년도에 강북구에서 협의취득을 했네요. 625 면적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22페이지에 보시면 토지보상 비용이 7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비용이 밑에 5,5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기타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측량 비용하고.

○허광행 위원
측량은 이미 법원 판결로 다 나와 있고 산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측량비용은 3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기타비용은 감정평가비용에 혹시 모를 물가상승률을 생각해서 1식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토지 공시지가나 이런 것에 변동이 있을까 봐?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예. 토지비용 산출한 것은 나와 있는 규정에 맞춰서, 산식에 맞춰서 7억 4,000만원의 비용을 산출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혹시 모를 ⍺적인 것이 있을지 몰라서 기타비용으로 산식을 해놓은 것입니다.

○허광행 위원
연간 임대료를 주고도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매입을 하겠다고 결정하신 것 같고,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예.

○허광행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타비용은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김존기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113페이지입니다. 미아역 문화테마역사 조성. 추진근거는 구청장님 방침으로 올해 3월에 세우셨고,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문화테마역사를 조성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미아역이 조성될 당시에 전에 고 박원순 시장님께 제가 직접 제안을 드리고, 미아역이 위험하다, 무너질 것 같다, 그리고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추워서 개보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 전임 시장님께서 거기에 붙여서 문화테마가 있는 역사로 서울시립미술관 미술품들을 전시하는 그런 역사로 만들겠다고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쉽게도, 제 건의로 미아역이 되면서 그때 당시 4호선 4개 역사 쌍문역, 미아역, 혜화역 사실 다른 역사들은 덤으로 진행이 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민분들한테 상당히 송구스럽고 욕을 많이 먹는 것이 쌍문역이나 다른 역사들은 잘 되어 있는데 미아역이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다른 역사에 비해서 너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2019년에 구정질문도 하고 그 당시에 요구했던 것이 적어도 테마역사가 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도 구축돼야 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몇 번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전임 과장님 때부터 일이 잘 진행되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시의원들한테도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시의원이었으면 서울시에서 서울교통공사하고 잘 챙겼을 텐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테마역사 조성과 관련해서 연4회 전시회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상가로 구분지어 있는 공간을, 지금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교통공사에 협의공문을 보냈는데 현재 구두상으로는 ‘안 된다’, ‘임대료를 내고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만 들었고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쨌든 서울교통공사, 메트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 구민분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역사를 공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도 전임 시장님께서는 강북구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셨던 것인데, 구에서 소극적인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시장님도 바뀌고, 여러 가지 부서의 입장도 바뀌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건설안전교통국 직원분들도 거기로 많이 다니실 텐데, 그 공간을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나 문화예술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만약에 임대료 이런 것을 지불해야 된다면 구에서도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끝입니다.

○위원장 이상수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강북구의회 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